생명윤리관련법안을 둘러싼 정부부처간의 주도권 싸움에 국민은 신물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연일 내놓는 생명윤리관련 입법 동향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체세포 복제와 이종간 교잡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생명윤리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바로 이어 18일 과학기술부는 불임시술 후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의 허용,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 등의 배아줄기세포연구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생명과학윤리안전윤리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급속도로 개발, 적용되는 생명공학기술로 인해 야기되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 가는 정부의 활동을 보자면, 그 기술의 적용대상자인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무시한 채, 정부 부처의 주도권 싸움과 생명공학기술 시장을 둘러싼 이권의 덩어리만이 가득한 것 같다. 도대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사실 그 동안 우리는 생명윤리관련법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 성격으로 인해 정부 부처간의 의견조정 및 조율 작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정부의 각 부처 담당자들은 사전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잘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올해 입법일정을 염두에 두었다던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 두 부처가 다른 인식과 내용으로 한 법안을 며칠간격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생명윤리관련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를 포함해 정부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내놓은 시안을 일주일도 안돼 번복하는 보건복지부의 태도,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 그 동안 논의했던 성과조차도 한번에 부정시키는 과학기술부의 일방적 결정. 비슷한 내용의 활동으로 많은 인력과 재원이 소요된 결과로 인해 낭비된 국민의 혈세들. 정말 국민들로서는 생명윤리를 정착시키려 노력한다는 격려를 정부에 보내기보다는 비판과 한숨의 소리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더 이상 생명윤리관련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처간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에 알린다. 부처간 싸움의 결과로 생명윤리관련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어떤 국민도 신뢰하지 않을 것임을. 2002년 7월 19일 한 국 여 성 민 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