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해 인간복제 금지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안)'이 입법예고, 조정중인 상황에서 나온 이번 과학기술부의 발표는 생명윤리를 마련하려는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과연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장치로서 생명윤리법을 제정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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