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제도중 그나마 잘되어 있는 것이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 법안을 밀면서 그나마의 의료공공성도 흔들고 있는 중이죠.
보건복지부는 이 와중에 입원비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명목은 불필요하게 장기입원을 하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라네요.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라니...?...
하루 입원비로도 살떨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게 해당사항이 있는 말인가요?

병원에 수익이 되는 각종 검사나 수술 등의 처치는 입원 초기 일주일에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의 영리를 위해서는 침상 회전율이 높아야하고, 그래서 이런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보건의료단체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와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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