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자 차별하는 반 서민 기초연금법을 탄생시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지도부를 규탄한다!

2014년 5월2일 밤 11시10분경, 국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실망과 분노를 던져주었던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작은 구멍에도 둑은 결국 무너져 내리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체제라는 둑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버렸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의 연계’, ‘물가연동에 따른 연금액 산정’, ‘차등 지급’ 등은 공적 연금의 후퇴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제 통과한 기초연금법은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즘 그 해악들을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 끼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특히 미래 세대는 그들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공적연금체제의 보호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야 말로 ‘많이 내고 적게 받음’으로써 공적연금 자체에 대한 거부를 낳을 것이고, 세대 간 갈등은 지금보다도 더 첨예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즉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의 근간을 갉아먹는 역사적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에, 오늘의 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여 준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비민주주의의 전형으로 그리고 반정치의 전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불도저식 무소통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영국의 대처 수상이 씁쓸한 말년을 보낸 것과 동일한 결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사할 것이다.

박근혜에 동조해준 세력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제와 복지국가체제의 발전은 역사적 흐름이요 시대정신이다. 그 누구도 이를 되돌릴 수 없다. 오늘의 기초연금법 통과가 일부 권력자와 엘리트들에게는 승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우리나라 복지국가 역사의 극히 일부를 채울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하기에, 오늘 정부기초연금안의 통과를 도와준 새누리당의 의원들과 장관을 포함한 고위관료들은 일시적인 복지 후퇴를 주도한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을 배반하는 죄를 지은 것은 정부와 여당만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기초연금과 관련된 논의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민주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들은 개악된 형태의 기초연금법이 향후 가져올 파국적 결과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진력했다. 특히 새누리당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새누리당 2중대’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했다.

안철수 대표는 기초연금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기초선거에서 면을 구겼으니 기초연금에서만큼은 자존심을 세워 달라했다. 그 자존심은 대체 누가 부여하는 것이며 누구를 향한 것이었나? 정치인의 자존심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자신을 국민의 대표라며 진정으로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국민은 없었다. 그의 자존심은 단지 새누리당이 인정하는 것이었고 또한 새누리당을 향한 것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철수, 양승조, 오세제 의원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 다른 의원들이 불참을 통한 정당한 ‘비토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정치인 안철수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는 역사에서 종말을 고했다. ‘새정치’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국민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출세만을 쫒고 있다는 것만이 덩그러니 그곳을 채울 뿐이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향한 노력은 막을 내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사봉이 내리쳐질 때 그렇게 우리의 노력은 슬픈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연극에서의 1막이 끝났음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보다 좋은 공적연금과 노후보장체제를 만들기 위해 다시금 우리의 길을 국민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냥 빈말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실제로 기초연금이 주는 패악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실체로서의 ‘국민’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오늘 이후,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오늘의 공적연금 개악을 노후보장체계의 역사와 사회보장체계의 역사에 기록할 것이며 그것이 향후 어떠한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을 모든 시민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 공적연금체제를 망가뜨리고 후퇴의 나락으로 내팽개쳐버린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선정해서 ‘공적 연금의 역사적 죄인 명단’을 만들 것이고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려나갈 것이다. 앞으로 모든 정치과정에서 이들이 저지른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 죄를 물을 것이다.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 나아가 더 튼실하고 탄탄한 공적연금 만들기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끝이 아니다. ‘2보 전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1보 후퇴’라 여기고, 이러한 후퇴 속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더 가열차게 우리의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노인들이 충분한 물리적․경제적․제도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노후를 ‘인간답게’ 영위할 수 있는 그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2014년 5월 3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총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