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 살길만 찾는 새누리당은 세월호 선원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입장에서 KBS 수신료 인상 재협상하라
 
 

새누리당이 국민의 눈과 귀가 세월호 참사에 쏠려 있는 틈을 타 KBS 수신료 인상을 은근슬쩍 처리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내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란 판에 세월호 사건을 운운하며 ‘날치기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5월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했음에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추진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한 것이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준조세나 마찬가지인 수신료의 인상을 결정하는데 여야합의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작년 12월에는 KBS 이사회에서 4,000원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 언론·시청자 단체들이 모여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KBS는 기자회견 참석자를 끌어내고 폭력 진압을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버리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엔 새누리당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들은 철저히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는 KBS, 새누리당 그 누구도 국민의 편에 서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상안 상정 추진에 대해 미방위 한선교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상 자동상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회의 의무로서 본격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의사와 여야 합의 절차를 무시하라고 만들어진 법은 아닐 것이다. 또한 한 위원장은 KBS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 ‘재난안전과 시급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알고 있다. 수신료가 낮아서 제대로 된 재난보도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KBS가 갑자기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보도가 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한 위원장은 핑계를 만들어내지 말고 진정성 있게 국민을 설득하라.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절차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아픈 교훈을 무참하게 깨뜨리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공감과 여야합의라는 출발점에 다시 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국민저항에 부딪혀 좌초되고 말 것이며, 이러한 성난 민심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의 처참한 결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2014년 5월 8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