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대통령은 실종자 수색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온 국민을 집단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넘었다.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라던 이들의 희망은 시간이 갈수록 슬픔과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분노와 슬픔을 견디다 못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함께 애도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한 달여간, 정부 및 부처 기관은 대체 무얼 하였는가? 관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덮는 일에만 급급했고, 언론통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 사실상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관계자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에는 아직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분명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음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통탄을 감출 수 없다.
대통령의 책임 통감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기다려 달라’던 대통령은 5월 19일, 세월호 침몰 후 한 달이 지나고서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그러나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요구한 ‘희생자, 생존자 가족을 포함한 민간이 주도하는 진상규명’과 ‘실종자 유실을 막기 위한 조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 법·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모든 공을 국회로 넘겨 책임을 회피하였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과 시민들은 또 한 번 실망감만을 안게 되었다. 대통령은 법·제도 개선보다는 실종자 수색 및 철저한 진상규명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실종자 유실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의 요구가 반영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방송장악과 보도통제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막말 논란으로 해임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폭로에 따르면 KBS 길환영 사장이 직접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는 등 KBS에 대한 청와대의 간섭이 있었지만, 정작 대통령과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방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이후 사건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히며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마지막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및 관련자들의 치유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시민사회, 전문가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로 구성하고 이에 부합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청와대 및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까지 국정기조 수정 및 관련자들에게 법률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통제를 즉각 중단하고 방송장악 및 언론통제에 대해 사과하며 공정한 보도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세월호 관련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시위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국민 모두가 이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이다.
2014. 5. 21.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