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권 무력화하는 

위헌위법 시행령안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

- 대표자 긴급행동을 시작하며

또 다시 잔인한 4월이다. 1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정부는 지난달 2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시행령안(대통령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며,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다. 세월호특별법은 국민 600만 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그런데 정부가 대통령령 따위로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위법 시행령이다.

이런 악마의 시행령안의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416시간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이들의 절박한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경찰을 앞세워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경찰 차벽과 폭력으로 가로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날 이후 세월호 피해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풍찬노숙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 1일에는 4억이니 8억이니 하는 배보상금 지급기준을 발표했다. 방송과 신문은 오직 정부의 엉터리 배보상금 지급 결정 소식만으로 도배되었다. 쓰레기 시행령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인양 요구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다. 죽음 앞에서 돈을 흔드는 모욕에 못 이겨 지난 2일에는 52명, 4일에는 18명 등 70여명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급기야 단체로 삭발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무너지는 몸으로 다시 안산에서 광화문 세월호 광장까지 100리 길을 걸으며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외쳤다. 어제(4.6)는 세종시로 시행령과 인양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러 해양수산부를 찾아갔다 경찰에 사지가 들리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어제(4/6)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체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 70% 이상이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청와대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제야 이런 발언을 하는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여나 정치적 이유로 재보선 이후로 미루려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언제까지 실종자 가족들을 농락할 셈인가? 지금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인양 여부의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세월호 인양은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아니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우리는 유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피해자들의 긴급행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오늘부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긴급행동을 진행한다. 정부 시행령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안의 수용을 통한 진상규명 활동의 시작, 세월호 즉각 인양 계획 발표를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1년을 이대로 맞을 수는 없다. 정부의 즉각적인 답이 없을 경우 우리는 오는 11일 대대적인 청와대 항의 행진, 18일 청와대 인간 띠잇기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오늘부터 국민과 더불어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1백만 국민들의 시행령안 폐기 국민투표, 세월호 인양을 위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국민참여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참사 이래 1년이 다 되도록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한 이 정권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진실의 향한 권리, 안전한 삶의 영위할 권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우리의 행동에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에 맞서, 정부의 온갖 여론조작에 맞서 깨어 있는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유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진실의 길, 안전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특별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은 위헌위법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애타는 기다림 실종자를 가족 품에”

2015년 4월 7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결정 촉구 대표자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