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는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건강가정기본법]을 진단, 검토하는 토론회(2004년 3월 24일)를 열었습니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가족 개념과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검토
둘째,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법적인 분석
을 통한 토론의 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상담소는 1995년 개소하여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 및 가족관련 상담(한부모 상담 포함)을 해오면서 우리사회 가족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가족문제는 다양한 가족이 드러내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담은 가족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그리고 단편적인 정책의 제시보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기본철학과 가족정책의 방향 제시, 가족관련 지원센터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