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 선언문]
성매매 없는 밝고 평화로운 세상,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성매매 알선범죄를 근절시키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연대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성매매’는 폭력이자 인권침해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는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이라고 묵인해 오면서, 불법적인 알선업주들의 돈벌이 수단인 성매매를 용인하고, 왜곡된 향락접대문화를 번창시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성의식은 자리 잡지 못했으며, 성 구매는 합리화된 반면 피해자인 여성들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매매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이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알선 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올바른 법적제도적 기준을 갖게 되었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이를 지키려는 올바른 시민의식이 뒤따르지 않는 한, 한낱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남성 중심적이고 이중적인 성의식의 만연으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낙인찍혀 왔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은, 가부장적 남성문화와 성차별적인 고용구조, 불법적 성산업에 의한 구조적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벗어나려는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서적․의료적 지원은 물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은 탈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쉼터, 의료지원, 생계비 보조,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의 지원사업과, 시급한 지원이 요청되는 여성들에 대한 긴급구호를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 모두는 성매매 여성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꿈과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부패하고 불건전한 경제구조는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매매 근절이 경제에 어려움을 끼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가 얼마나 깊숙이 성산업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착취하면서 알선업주와 일부 유착세력의 주머니를 채워온 왜곡된 향락산업이 축소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일부의 비이성적 목소리가 들려옴에 우리는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치스러운 과거의 경제성장 논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시대적 부정부패 세력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성산업의 축소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성매매 근절은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 꼭 필요하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경제가 불황일수록 과도하게 팽창된 성산업을 건전한 산업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성매매 없는 건강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성매매 없는 사회, 인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는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성매매 알선범죄를 추방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사법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성매매알선 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 보호법’의 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올바른 법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범죄 행위에 대한 감시자로, 성매매피해 여성의 지원자로, 그리고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건강한 시민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전국 255개 단체로 구성된 <성매매없는사회만들기시민연대>는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부정하고,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은 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1. ‘성매매알선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두 법이 조속히 정착될 수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2. 성매매 없는 건전한 접대문화, 음주문화, 회식문화, 놀이문화 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3. 성매매를 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주변의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4. 성매매 피해자를 만나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며,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고 구조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5. 성장기의 자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성산업 추방에 앞장서고, 성 평등 가치관을 확대하여 성매매 예방에 힘쓸 것입니다.
2004년 11월 18일
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