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에 대한 추행은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고, “추행행위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역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첫째, 성추행은 특정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인정한 점
둘째, 여성의 의사에 반한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점
셋째,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였다는 점
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성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에의 보장이 중요한 현실에서 정신건강,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적인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당연한 경고조치라 생각하며,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업무상 위계ㆍ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환영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ㆍ법적 관심의 확대와 피해자 관점이 존중되는 성폭력 사건에의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