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정책 규탄과 철회를 주장하는 1만인 선언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간 환경보전을 위해 지켜진 최소한의 규제가 노무현 정부에 의해 손쉽게 무너지고 있다.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 제한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들은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의 시금석이라 평가되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혀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안 사태로 대변되는 핵폐기장은 오히려 정부 정책의 의해 전국적 차원의 갈등으로 확대될 양상이다. 국토를 지켜나가야 할 환경 관련 정부기구는 개발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각종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논의 과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참여와 상식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참여’와 ‘환경’을 소외시킨 ‘신개발주의의 폭거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포기’이다.
노무현 정부는 장기화된 경제침체를 온갖 개발정책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경제 부양책으로 경제를 건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자연을 파괴하고 노동자 및 서민을 수탈하면서 경제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또 다시 과거 개발독재 정부에서와 같이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킬 것인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경제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세계적 추세이다.
오늘의 생명과 환경이 없이는 내일의 미래와 희망도 없다. 시국은 엄중하고 비상하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한 10여년 활동성과를 노무현정부의 무책임한 반환경정책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환경이 배제된 참여와 개혁은 야합이며 절망일 뿐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의 전면적인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환경행정의 일대 쇄신을 촉구한다. 또한 장기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결연한 자세로 이 선언에 참가하며 향후 우리 사회와 우리 후손의 미래, 그리고 국토의 보전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4년 11월 27일
노무현정부 반환경정책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1만인 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