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조사보고 요약 : 일, 출산, 양육의 현주소
본 실태조사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성들을 둘러싸고 배우자, 양육을 대리하는 대리자, 직장 등은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제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다음은 본 실태조사 분석 내용을 요약하였다.

- 설문조사
▶ 설문조사 대상 :
-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맞벌이 부부 혹은 한부모인 여성노동자, 남성노동자
- 직종 : 사무직, 생산직, 판매서비스직, 공무원, 금융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 설문조사 내용 :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여성의 일에 대한 의식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의식 /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어려움 / 가정과 직장 양립의 실태 / 응답자 신상
▶ 설문조사 진행 : 여성 886부, 남성 589부 총 1,437부 수거

- 심층인터뷰(총 52건)
-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 25건,
-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고 있는 기혼남성 7건,
- 기업의 인사담당자 6건
그리고 보조사례로
- 아이가 없는 기혼여성 3건,
- 아이가 없는 기혼남성 3건,
- 미혼남녀 각 1건,
- 양육을 대신 담당하는 대리자 3건,
- 아이 양육 때문에 퇴직한 기혼여성 3건,

▶ 여성의 34.4%는 직장생활을 위하여 자녀수나 출산시기 조절
▶ 출산율 저하의 원인
- 직장생활과 양육을 함께 하기 어려워서: 여성 61.6%, 남성 39.9%
-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여성 59.6%, 남성 53.9%

자녀의 출산에 이어 양육에 수반되어야 하는 무수한 노력과 요구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개별 여성의 책임하에 놓여 있고, 양육을 위한 사회적 조건도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들은 직장이냐 아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항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설문조사에서 75%라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처하게 되고 많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위하여 자녀수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기혼여성노동자들의 직장생활 애착도
- 가족과 사회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해 준다면 가능한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 싶다: 59.2%
- 출산, 양육과 상관없이 가능한 오래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 20.4%

조사대상인 기혼여성노동자들은 ‘직장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직장생활에 대한 애착 면에서 볼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은 ‘가족과 사회가 출산, 양육의 문제를 적극 지원해 준다면 가능한 한 오래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고, 적어도 출산, 양육으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만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가능한 한 오래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한 비율도 높았다.

▶ 출산, 양육과 일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 출산,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 미비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
: 여성 72.3%, 남성 76.8%

여성들이 직장과 양육의 책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출산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의 미비’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 출산과 양육에 대한 태도와 비전
- 출산과 양육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여성 96.6%, 남성 93.4%
- 보육시설이 좋아진다면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 전체 85.3%
- 보육시설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근접성 41.0%, 안전문제 38.5%

이러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양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양육문제를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부탁하거나 가정보육모를 알아보는 등 개별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은 이제 양육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실태조사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물었는데 형제들끼리 있는 경우나 혼자 있는 경우가 50%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맞벌이부부의 초등학생 자녀는 방과후에 거의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는 절실히 필요하다.

▶ 출산, 양육과 일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근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
: 여성 65.1%, 남성 93.0%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야근 역시 ‘가족책임이 있는 남녀노동자(ILO 협약의 표현)’에게는 버거운 수준이다. 사실 남성이라고 할지라도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장시간 노동은 문제가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시간 근무와 기업에 대한 ‘독립투사와도 같은’ 헌신은 칭송받을 덕목이지 문제 삼을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와 비교되면서 기혼여성의 ‘애사심 부족’이 문제되고 이를 근거로 해서 기업 내에서 기혼여성의 주변화는 정당화된다.

▶ 양육책임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책임에 대한 의식과 역할
- 양육책임에 대한 의식: 양육의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남녀 모두 80% 이상
- 양육에 있어서 실제 역할 담당여부 : 남녀 모두 엄마가 80% 이상 담당
- 아이와 관련된 주 3회 이상 하는 일
: 남성의 역할- 놀아주기 정도 / 여성의 역할- 전반적인 양육 노동 수행
- 양육의 책임과 역할 문제로 다투는 경험 여부
: 영유아 부모의 70% / 초등학생 부모의 66.4%가 다툰 경험이 있음

양육책임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이다. 자녀양육의 책임공유라는 생각과는 달리, 양육의 역할이 주로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존의 성별분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혼여성에 대한 불이익 여전하다
- 취업 기회 제한 : 80% 이상 동의
- 교육, 훈련기회 제한 : 67.7% 동의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직장에서의 불이익과 편견, 이에 따른 비전의 부재의 문제는 또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직장에서의 불이익과 편견, 이에 따른 비전의 부재 문제는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의 문제인데 이것 역시 매우 커다란 하나의 주제를 형성한다.

▶ 출산휴가 이용시 우려되는 점
- 업무능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 70.4%
- 휴가 후 이전 업무로의 복귀에 대한 우려: 36.9%
- 승진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37.7%

▶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의 필요성
- 여성의 89.9%, 남성의 98%로 전체 93.2%가 필요성 강조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출산에 따른 회사의 직접적인 퇴직요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출산휴가 이후 이전 업무로의 복귀나 승진상의 불이익, 업무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인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나 계약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휴가제도는 아직 완성된 제도가 아니다. 또한 배우자 유급출산간호휴가의 필요여부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들의 대부분이 배우자의 출산시에 남성노동자들에게 ‘배우자 유급출산휴가’가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 9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점
-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여성 38.4%, 남성 30.6% / 전체 35.3%
- 제도 자체가 적절하게 설계/운영되지 못 해서: 여성 17.3%, 남성 21.6% / 전체 19%
- 현실적으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업내 분위기: 여성 16.3%, 남성 19% / 전체 17.4%

육아휴직제도에 있어서는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동료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나 ‘현실적으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분위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육아휴직이 여성이 사용하는 제도, 여성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육아휴직제도가 어린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면서, 특히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기피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활용에 있어서도 남녀의 공평한 사용이 권장되어야 한다.

▶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건
- 보육시설의 확대와 질적인 향상: 여성 42.3%, 남성 45,7% / 전체 43.6%
- 자녀양육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의식의 변화: 여성 34%, 남성 24.2% / 전체 30.1%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일 중요하게는 ‘보육시설의 확대와 질적인 향상’이라는 점이, 두 번째로는 ‘자녀양육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의식의 변화’라는 점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