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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변형시간근로제와 여성> 여성과 연수자의 노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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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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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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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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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35
편집자주) 일본에서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단축과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 특히 시간외노동, 심야노동, 휴일노동 등으로부터의 여성보호조항들에 대한 개폐논쟁이 있었고 법개정으로 이어졌으며 실행과정에서도 갖가지 해석상의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경험은 바람직한 노동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서면협정에 의해 3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변형근로제가 도입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25%만의 할증임금이 가산되는 등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동경대노동법연구회의 글과 여성노동전문가인 (?)野麻美의 글 중에서 법적용의 관점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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