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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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여성노동성희롱 불이익조치, 4천만원 배상판결이 났습니다1. 성희롱 문제제기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모든 기업들에 경고함 2.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의 불리한조치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월20일, 서울고법 민사12부에서 사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 4천만원 배상 판결! '기업이 사유를 댈 수 있다해도,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3. 손해배상금 4천만원은 당사자가 버텨온 5년여의 세월에는 비할 수 없는 배상액이지만 2차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만은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성희롱 문제제기자를 괴롭히고 있는 기업들은 새겨 들으시오! 4. 성희롱 문제제기하니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맥락없는 좌천성 인사이동 시켜놓고 업무평가 상 사유가 있었다고 변명해온 기업들 그 변명 이제는 안 먹힙니다!18.04.24민우회455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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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여성노동[채용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 분노의 숫자! 48/100 액션 - 단지 ‘여자라서’ 떨어트린 은행들 - 가만히 둘 수 없다!1. 단지 ‘여자라서’ 떨어트린 은행들 가만 둘 수 없다! 분노의 숫자 100/48 액션! 4/24(화) 오전 11시 하나/국민은행 본점 앞 #여자라서_떨어졌다 2.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이런 채용차별이 가능한 한국사회에 보내는 여성들의 분노의 메시지가 일주일만에 100여개가 모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담은 피켓들~ 준비는 다 되었다! 3. 이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킨 채용차별, 단지 공정하지 않은 채용과정만의 문제일까요? 한국의 여성 고등교육이수율을 세계최고 수준 하짐나 대졸 여성 취업률은 OECD 최저수준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이 현상은 저임금 노동시장에 여성에 집중되는 문제로 이어짐! 그리하여 성별임금격차 100:64 대기업의 공공연한 채용 성차별은 결국 성별임금격차로 귀결합니다. 4. 기업들은 채용성비를 공개하라! 정부는 기업들의 채용차별을 관리감독하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채용차별 규탄을 위해 4/24(화) 오전 11시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분노의 피켓을 펼칩니다. (이후 길건너 국민은행 본점으로 이동해 100개의 손피켓으로 국민은행 앞을 뒤덮습니다!) 함께해요!18.04.20민우회44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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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여성노동[참여] 단지 '여자라서' 떨어트린 은행들, 가만 둘 수 없다! 100/48액션, 여러분의 분노를 남겨주세요!단지 '여자라서' 떨어트린 은행들 가만 둘 수 없다! 분노의 숫자 100/48 액션을 시작할 시간! #여자라서_떨어졌다 '남자인게 스펙'이라는 말이 실체로 드러나고 있는 요즘, 그야말로 채용 성차별 정국 국민은행은 남성 지원자 100명의 점수를 조작해 올려주었고, 하나은행은 남성 4배수 채용을 위해 여성 커트라인을 48점이나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에 대한 처분이 고작 인사팀장이 업무방해로 기소...? 불 분노를 담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앞을 찾아가려 합니다. 국민/하나은행의 적나라한 채용차별을 보며 이런 세상에서 여전히 구직하며 살아야 하는 여성으로서 느낀 분노, 채용 성차별 하는 기업에 하고 싶은 말 등을 보내주세요. 그 내용들을 48개의 구호와 100개의 외침을 들고 곧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앞에서 액션을 진행합니다. 100, 48 채용 성차별을 상징하는 두 숫자 이 숫자를 우리의 엄중한 분노로 채워 보여줍시다! 참여방법 본인 SNS에 #여자라서_떨어졌다 해시태그와 함께 글을 올리거나 아래 링크에 들어가 글을 남겨주세요! 내용: 국민, 하나의 적나라한 채용차별을 보며 이런 세상에서 여전히 구직하며 살아야 하는 여성으로서 느낀 분노, 채용 성차별 하는 기업에 하고 싶은 말 등을 보내주세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한 두문장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액션시 활용됩니다. * 액션활동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아래에 링크를 통해 연락가능한 번호를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참여링크▼ https://goo.gl/forms/YPtmVBUh053owWsu1 로드 중...18.04.13민우회61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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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여성노동[카드뉴스] 채용상 성차별, 관리감독의 첫 단추는 각 기업이 신규채용 성비를 공개 하는 것! - 기업들은 당당하다면 이제 신규채용 성비를 공개해주십시오!1. 채용상 성차별, 관리감독의 첫 단추는 각 기업이 신규채용 성비를 공개 하는 것! 기업들은 당당하다면 이제 신규채용 성비를 공개해주십시오! 2. 국민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채용 성차별 정황 포착! KEB하나은행 채용 성차별 빡침 포인트1 최종면접 점수조작으로 여성 2명 탈락시키고 대신 남성 채용 3. 하나은행 채용 성차별 빡침 포인트2 애초에 남녀비율 정해놓고 채용을 실시! 그래서 서류전형 커트라인이 여성 커트라인(467점), 남성(419점)으로 여성만 48점이 더 높아짐 4.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인터뷰 중> “남녀 차별이 없이 커트라인을 두었다면 남녀 비율은 4:1이 아니라 1:1에 근접해 여성 합격자는 619명이 증가하고 남성은 그만큼 감소했을 것” (출처: SBS 뉴스) 5. '남자인 게 스펙'임이 적나라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요즘! 하지만 이게 은행권만의 문제일까요? 6. 2017년 공공부문 채용비리 조사과정에서 대한석탄공사 청년인턴 여성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142명 탈락. 한국가스안전공사 “여성 채용 말라”는 박 전 사장의 말에 면접점수 조작 '여성 합격자 7명 불합격 처리' 공/사기업 구별 없이 너도나도 채용차별... 7. 채용상 성차별은 당사자가 직접 알기도 어렵고 (왜 떨어졌는지 안 알려줌) 알 수 있더라도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권을 가진 관련 기관의 조사가 있어야만 정황이 드러납니다. 은행권만이 아니라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8. 또 한가지 중요한 것!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시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지 않은지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최근 은행권의 성차별 채용비리를 통해, 응시자 성빕 비율 대 최종합격자 성비비율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기업들은 지원자의 성비는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9. 그러기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채용에서 탈락되고 있는지 차별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리감독의 첫 단추는 각 기업이 신규채용 성비를 공개하는 것! 현재 영업 비밀처럼 감춰져 있는 응시자 성비 대 최종합격자 성비는 공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당당하다면 이제 성비를 공개해주십시오.18.04.06민우회594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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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여성노동[카드뉴스] KB국민은행 성차별적 채용 점수조작에 부쳐 - 진짜 ‘조정’ 되어야 할 것은 성차별적 사고방식이다1. KB국민은행 성차별적 채용 점수조작에 부쳐 진짜 ‘조정’ 되어야 할 것은 성차별적 사고방식이다 2. KB국민은행이 남성지원자 100여명의 점수를 점수조작하여 합격시킨 사실이 밝혀져, 인사팀장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명백한 점수조작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 중 해명…) KB국민은행은 “여자가 너무 많으면 곤란해 남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점수를) 올려준 것으로, 조작이 아니라 조정이다” 라는 변명을 남겼습니다. 4. 대체 남성 비율이 얼마나 적길래 알아봤더니… “국민은행의 전체 직원 비율은 남성 51%, 여성49%” KB국민은행 관계자 인터뷰 - 5.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신규채용비율은 남 65.5%, 여 34.5% 2015·2016년 기준 (출처: 심상정 의원실) 남성이 대체 얼마나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인지, 어디까지 ‘조정’을 한다는 것인지 6. 명백한 성차별적 채용조작 KB국민은행의 인사담당자 한 명을 처벌하면 끝날 문제인가요 성차별적 ‘점수 조작’이 ‘조정’일 뿐이라는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여전히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7. 조정되어야 할 것은 성차별적 ‘점수 조작’을 ‘조정’ 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그 사고방식 입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채용까지 채용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18.03.29민우회549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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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여성노동[카드뉴스] [헌법과젠더3]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①, ②, ③, ④, ⑤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① 전문편 헌법 전문에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헌법 전문은 국가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1.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명기 2. 자손, 동포애 등 가부장적 요소, 다문화 걸림돌 요소 제거 3.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주의 강조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②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편 현대사회에서는 ‘전통문화’ 발전과 더불어 문화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민족문화’라는 단어는 국가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이주민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전통문화의 왜곡된 주장을 막기 위해 전통문화가 헌법에 부합될 것을 명기 2.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원칙 명기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③ 여성대표성 확대와 정부·정당의 의무 명시 편 세계적으로 한국의 여성대표성은 매우 낮습니다. 여성이 특정 분야에서 배제되고 차별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통해 의회 구성의 젠더균형을 맞추고 역량있는 좋은 대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선출직과 임명직 등 공직진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기회보장 2.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와 정당의 의무와 책임 명시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④ 제 11조 개정(평등권) 편 현행 헌법 제11조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3가지로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차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차별사유 확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차별사유를 구체화하는 추세입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 2.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차별사유로 확대 3. 국가의 적극적 차별시정 의무 명기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⑤ 실질적 성평등 조항 신설 편 #MeToo 운동이 확장되고 있는 요즘,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국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신설 조항에 포함되길 희망합니다. 1.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명기 2.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 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명기 3. 재정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의 근거 조항 4. 안보 및 평화 통일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보장 강조 신설18.03.14민우회59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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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여성노동#METOO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할 말 있다2018년 3월 13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METOO,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할 말 있다 - 직장내 성희롱 근절,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를 진행됐습니다. “여성노동상담의 현장은 항상 #METOO 의 현장입니다. 미투를 통해 용감한 여성들이 내가 속한 기업에서 문제제기하면 정당한 처분이 이어지기를 원하지만 직장내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오히려 사건처리 담당 근로감독관에 의해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오늘 고발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제기한 피해자에 대해 기업 내에서 불이익 조치가 심해도 고용노동부는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 문제 공론화를 시작한 르노삼성자동차 사건만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직 종용, 직무정지, 대기발령 등 광범위한 불이익조치를 받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소한지 4년이 지날 동안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12~16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성희롱 문제제기 불이익조치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많은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한 채 신고를 해도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이 47.3%인 것에 비해 기소율 7.7%은 너무 낮은 숫자이다.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 문제에 대해 직무유기 해왔음이 명백하다.” 미투 운동 이후 우리사회는 달라져야할 것입니다. 조직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기 위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주무부처의 책임을 다하라! 고용노동부는 #METOO 에 응답하라! < 기 자 회 견 문 >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금지의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지난 1월 29일, 검찰 내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용기 있는 공개는, 지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Me Too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는, 이제까지 없거나 적었던 성폭력 피해들이 새삼스레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그로 인한 성폭력의 실상을 그 누구도, 그 어떤 조직도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된 피해들의 응축된 결과다. “성실히 근무만 하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추가 피해와 불이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고, 자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피해자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차별과 폭력을 대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얼마나 낮은 수준의 것이었는지, 우리는 Me Too운동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강화 대책’을 보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해결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각 지청마다 1명씩 배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고, 성희롱 행위자 징계 미조치 사업주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조항을 형사처벌 조항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우선 각 지청마다 고작 1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몇 명의 인력이 배치되든, 근본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인 성평등 관점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확충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시정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고용평등상담실들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상담해오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전국의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중에는 그 피해의 해결을 위해 찾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해당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없음, 조사과정에서의 추가 피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재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에 관한 문제제기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원들의 목소리로 누차 제기해왔던 것이었으나, 주무부처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하여 응답하지 않아 왔다.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충해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피해자에게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진정 취하서 작성을 종용한 사례, 성희롱 사건의 민감성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다른 근로감독관들이나 민원인들이 모두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조사를 강행하는 사례, 성희롱 피해 상담에 대하여 ‘그런 정도로는 진정서를 내고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원인을 그냥 돌려보내는 사례,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본인에게 줄 것도 아닌데 왜 묻느냐’며 진정인에게 상처를 준 사례,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연관성이 없다며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례, 회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해결해달라고 했다가 부당한 징계를 받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가 2차 피해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종결한 사례,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찾은 노동부 상담실에서 진정양식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잘 모른다며 대충 쓰라’고 안내받은 사례, 직장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강요받아 이를 신고하였더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접수한지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가해자에 대한 조사에 대한 진척은 없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출석시키고 출석시킨 뒤에도 별다른 조사 진행도 없이 불필요한 질문으로 시간을 소요하는 바람에 너무나 불편하였다는 상담 사례 등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취합한 사례만 해도 한 두건이 아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0.5%)에 불과했고, 사업장내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13%)에 그쳤다. 이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미온적이며 원칙적이지 않은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아니, 이제까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볼 때, 지금 이 상태로 과태료 조항을 형사 처벌 조항으로 강화해봐야 오히려 고용노동부가 더욱 보수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에서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전문인력을 통해 성희롱 심층상담 지원과 근로감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고도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상담실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의견 청취도 없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제대로 밝혀 반성하지도 않고, 현장과 유리된 채 현재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한낱 정책 홍보용으로 활용한 것에 우리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법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규율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가 겪는 수많은 불이익 앞에 자신의 삶과 노동의 기회를 수없이 빼앗겨 왔다. 이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기인한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면피성 대책, 홍보용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민간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충의 현재진행 상태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3일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충청북도지역본부, 한국여성민우회18.03.13민우회5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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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여성노동[카드뉴스 #3시STOP 공동액션]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DO IT, 3시부터 무임금 3월 8일 3시엔 그대로 멈춰라!1. 성별임금격차 100:64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분노한 여성들의 조기퇴근시위 올해도 3시 STOP! 광화문중앙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오기어렵다면? 걱.정.마.세.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참여하는 3시 STOP공동액션 함께 해요! 2.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DO IT! 회의중이라도 알바중이라도 3월 8일 3시엔 그대로 멈춰라 3. 첫 번째! 3시부터 무임금 3시 STOP을 알리는 PM 3:00 알람 맞추기! 3시,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어 보아요! 일터를 시끄럽게 3시 STOP! 4. 성별임금격차 100:64 당신이 일하는 곳에서 DO IT! 3시부터 무임금! 3시엔 STOP 두 번째! 3시 알람이 울리면 검색창에 3시 STOP을 검색해 보아요! (실검 1위를 바라봅니다) 5. 성별임금격차 100:64 3시부터 무.임.금 3월 8일 이날 만큼은 그대로 멈춰라 #3시STOP 해시태그 / 인증샷 남겨보아요 알람샷 / 3시STOP 검색샷 뭐든 좋아요 3/8 PM3:00 전국을 시끄럽게 알람 맟춰놓기!18.03.05민우회448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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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여성노동2018 성별임금격차 해소 3시 STOP - 제2회 조기퇴근 시위, 일을 멈추고 광화문으로!세계여성의 날 일 멈추고 광화문으로! 2018 성별임금격차 해소 3시 STOP 제2회 조기퇴근 시위 • 결/남/출 묻지 말고 반은 뽑아라! •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하라! • 최저임금 정부부터 지켜라! 일시: 2018년 3월 8일(목) 2시 50분부터!!! 장소: 광화문 광장(본대회 이후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 드레스 코드: 검정 준비물: 소란피울 물건(탬버린, 확성기 등) 검정색 입고 소란피울 물품 들고 #3시STOP 걸고 함께 해요~ 3시 조기퇴근이 어렵다면? 오후 3시에 알람을 울리게 !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어 보아요) 검색창에 3시STOP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바라봅니다~) • 프로그램 14:50~15:30 - 3시엔 '그대로 멈춰라' - 3시STOP 검색하기 공동액션! (실검 1위 만들기) - 참가자 발언 및 선언문 낭독 < 행진 > 15:30~16:30 - 행진코스: 광화문 -> 금호아시아나 본사 (직장내 성희롱 근절 퍼포먼스) -> 유턴 -> 보신각 (채용차별의 벽을 넘어라) -> 서울고용노동청 (마무리)18.03.05민우회45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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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여성노동[카드뉴스] 2018 제2회 조기퇴근시위- 2018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2018년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원년의 해! 2. 줄을 잇는 용기있는 여성들의 #MeToo 선언! 너무나 당연하게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은 왜 어려울까요? 3. 노동청에 진정 시 근로감독관에 의해 결정되는 직장 내 성희롱 그러나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2190건 중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9건에 불과, 오히려 근로감독관 자신이 2차 가해를 하기도! 동료들의 2차 가해를 신고하려 노동청을 찾은 A씨에게 “그것도 성희롱이냐” “성적인 소문이 있으면 누구나 수군댈 수 있는데, 소문을 낸 사람들이 모두 성희롱 가해자냐“ 소규모 언론사에서 일하다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B씨에게 “그런 쓰레기(언론사)에 1년 동안 있었던 건 뭐냐” 4. 성평등 근로감독관 확충을 위한 민원넣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성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성평등 근로감독관 확충을 요구합시다! [예시 메시지] “성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청 당 10명 이상 확충하라!” “각 지청 내 고용평등과를 신설하라!” 5. 성평등 근로감독관 확충을 위한 민원넣기 -오프라인 성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청원서 (예시 메시지) “성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청 당 10명 이상 확충하라!” “각 지청 내 고용평등과를 신설하라!” 주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 장관실 청원서 양식 다운로드 (https://goo.gl/ZPpgLw) 6. 성평등 근로감독관 확충을 위한 민원넣기 - 온라인 ‘성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합시다. 1단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2단계 민원 > 민원신청 > 질의 민원 7.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3시STOP! 3월 8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도 함께해요!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은 3시 태업, 파업 인증샷을 #3시STOP과 함께 올려주세요!18.03.02민우회609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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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여성노동[카드뉴스] 2018 제2회 조기퇴근시위 맞이- 성별임금격차 100:64 그 진실은?성별임금격차 100:64 3시부턴 무임금 그대로 멈춰라 1.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OECD 고용 지표,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은 성별 임금격차가 OECD가입 34개국 중 높아요. 2002년 이래 변하지 않는 성별 임금격차 1위 국가죠. 2. 세대가 올라갈수록 커지는 격차 (1) (조동훈,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 2015) 세대별로 보았을 때, 월평균 임금의 성별격차는 30대, 40대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여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3. 세대가 올라갈수록 커지는 격차 (2) (조동훈, 세대별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연구, 2015)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의 경우 20~40대까지 큰 차이 없이 20% 내외에 머무는 반면, 여성은 30대 이후 꾸준히 그 비율이 늘어납니다. 경력단절 후 다시 구직하는 여성들에게 돌아오는 건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라는 것이죠. 4. 경력단절의 원인 (서울시 여성의 경력단절 경로 및 영향요인 분석, 2017, 서울여성가족재단) 그래프에 따르면 여성노동자들은 가장 큰 경력단절 요인으로 ‘노동조건’을 꼽고 있어요. 결혼/임신/출산이 주된 원인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인데요. 직장에서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나 승진에서의 차별, 성희롱 등의 노동환경은 결혼/임신/출산과 상호작용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5. 성별임금격차의 출발, 청년여성노동 (1) (2016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이 그래프는 2015년도 대졸 청년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을 성별에 따라 비교한 거예요. 학력이 같고 근속 차이가 없는 청년층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단 걸 알 수 있스빈다. 6. 성별임금격차의 출발, 청년여성노동 (2) (2016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대졸 청년노동자들이 다니는 회사는 회사의 규모 역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300인 이상 회사에 다니는 비율은 남성이 약 5% 높고, 30인 미만의 회사에 다니는 비율은 여성이 약 10% 높아요. 즉, 대기업일수록 청년 시기부터 (채용부터)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기업의 규모에 노동조건에 큰 차이가 나는 한국 사회에서 이 수치는 여성들이 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을 의미해요. 성별임금격차 100:64의 한국사회 일하는 여성의 삶 입직차별 “여자애들 뽑아봐야 결혼하면 금방 그만두기나 하니까” 성희롱 “여직원은 이왕이면 어리고 예쁠수록 좋아 나긋나긋하면 더 좋고” 경력단절 “그래도 남편 벌이가 나으니까, ○○씨가 애기보는 게 현실적으로 낫잖아” 저임금/비정규직 “집에서 몇 년 쉬다 나와서 애들 반찬값이나 보태는 거, 이정도면 됐지” 성별임금격차에 항의하는 3.8여성의 날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2018.3.8.(목) 오후 3시 광화문광장 참석 못하는 사람은 오후 3시 알람을 맞춰 직장을 시끄럽게 만들고, ‘3시STOP' 검색어 실시간 1순위 만들기(해시태그 ’#3시STOP')18.02.28민우회64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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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여성노동토론회 [문재인 정부, 여성노동정책에 없는 것!]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계획', 고용노동부의 '여성 일자리 대책'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계획들입니다. 이 계획들은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무엇이 부족한지, 대안이 될 정책방향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18 여성노동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여성노동정책에 없는 것!> - 일시 : 2018년 2월 27일(화) 2~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국회의원 권미혁, 김삼화, 이정미, 정춘숙, 추혜선 <프로그램> 2:00~2:30 개회 및 축사 2:30~3:10 발표1 - 채용차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진선민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학생), 토론 :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10~3:50 발표2 - 고용상 성차별 시정 구제 시스템 강화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3:50~4:20 휴식 4:20~5:00 발표3 - 시간제 일자리, 여성고용정책의 딜레마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5:00~6:00 종합 토론 김경희(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이소라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연구위원장)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18.02.27민우회44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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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여성노동[후기] 15개 지역 공동행동 -검찰 내 성폭력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다2018년 2월 1일 오전 11시, 전국 15개 지역에서 ‘검찰 내 성폭력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서울지역 대검찰청 앞에서는 100여 명이 모여 서지현 검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검찰 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지현 검사 이전에 직장에서, 영화현장에서, 학교에서, 예술계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수많은 괴롭힘을 만들어 목소리를 덮어왔습니다.” “용기있는 여성의 싸움으로 시작된 르노삼성 불이익조치 사건이 한달 전 4년 만에 직장내성희롱 불이익조치를 인정받는 판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불씨는 이어졌고 서검사의 용기는 우리의 결기로 돌아왔습니다. 침묵은 끝났고, 변화는 파도가 될 것입니다." - 민우회 최진협 사무처장의 발언 중 서지현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차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의 변화와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의 말하기와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에서, 군포여성민우회는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성평등 문화개선" "검찰은 젠더관점으로 진상조사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강원 지역에서도 기자회견과 피켓팅이 있었습니다. 원주여성민우회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춘천여성민우회는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젠더관점을 가진 검찰조직이 필요하다!" 광주여성민우회는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여성민우회는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변화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법무·검찰은 조직내 성폭력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동북여성민우회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피켓팅을 했습니다. 제주도로 워크샵을 간 민우회 대표단은 제주지방검찰청 앞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열린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성폭력을 방관/묵인하는 이 사회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검찰은 본 사안을 축소, 은폐하지 말고 치열한 성찰과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어느 한 조직에 국한하지 않는 성차별적 성폭력적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18.02.13민우회39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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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여성노동[카드뉴스] KBS 모 드라마, '낙태'하면 신고하겠다는 남성의 대사1) KBS 모 드라마. "이혼해줄게. 대신 아이는 낳아줘." "신고한다. 그거 불법인 거 알지?" "우리들 행동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은 지자는 거야. 넌 아이를 낳는 게 그거고 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거." 2) 실제로 민우회에서 상담했던 건 중 파혼으로 임신 중단을 결심한 여성에게 남자측 가족이 "낳아서 달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낙태죄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는 현실을 리얼하게 재현한 걸까? 그렇지 않다. 3) 누구의 '현실'인가? 여성은 낙태죄로 고발하겠다는 남성의 협박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아이를 낳는 쪽으로 내몰리거나 이미 수술을 했다면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 남성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범죄'자는 누구인가? 지금의 한국에선 여성이 범죄자이며, 협박을 신고할 수도 없다. 여성의 삶은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린다. 4) 누구의 '정의'인가? 법을 이용해 여성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으며 협박하는 가해자가 이 드라마에선 온정적이고 책임감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민우회가 법정과 경찰서에서 만났던, 신고자 남성들과 겹쳐진다.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게 '살인자', '이기적', '더럽다'고 말하며 본인은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의기양양했던 남성들이다. 5) 1953년 제정 시부터 지금까지 여성의 고통과 여성의 삶을 누락해 온 현행법 '낙태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지금, 이 드라마가 임신중절을 둘러싼 현실을 '편집'하여 보여주며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6) 해당 장면이 방송된 후 TV 앞에선 "저, 저, 지밖에 모르는 년", "낳아야지. 저런 남자도 드문데" 이런 말들로 시작된 싸움이 집집마다 일어났다는데 설마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결말로 이어질까, 설마, 국가/남성을 위해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로서의 여성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2018년에도 만들어진단 말인가?? 7) 과연 어떻게 전개해갈 지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안 보고 싶)다. 공영방송 컨텐츠 제작자로서, 수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진으로서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기를 바란다. 8) 그리고 2018년에는 꼭, 낙태죄를 폐지하자.18.01.23민우회528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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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여성노동[카드뉴스]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1-1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 첫 번째, 막말하는 입!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1-2 부장 : 어디서 말대꾸야??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시키는 대로 해! 팀장 : 지금 임신한 건 니 잘못이지! 유산해도 할 수 없어. 이사 : 시집 못 간 아가씨가 히스테리나 부리고 있으니 집에 가서 시집이나 가라고 했으면 좋겠어. 사장 : 너는 뇌가 없는 거냐? 그게 말이야 방구야! 입 조심!!! 1-3 대표 : 친절하기만 하면 되니까 앉아서 예쁘게 웃고 있어~ 대표 : ㅇㅇ씨는 기부함에 넣어서 동네 아무 남자나 주워가게 해야 돼 차장 : 이래서 여자는~ 뽑으면 안 돼. 쓸모가 없어. 팀장 : 너는 예뻐서 뽑은 거야. 회사에서 이런 말은 왜 할까? 왜? 왜? 당신이 상사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2-1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 두 번째, 비정규직이라서...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2-2 지원씨의 사례 :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원씨는 한 학원에서 강사로 5년을 일했다. 일하는 동안 원장이 돈이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120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10만원 넘게 떼먹는 때가 많았다. 원장이 서류를 내라고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냈었는데 지원씨는 다른 회사 소속으로 등록되어있고 지원씨의 동생이 학원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원장에게 따졌더니 세무사가 실수로 그런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월급에서 3.3% 수수료를 내라고 해서 1년 정도 냈는데 그게 개인사업자로 세금 공제한 거라는 걸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다가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원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쓴 거 같다. 2-3 진아씨의 사례 : 회사가 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진아씨는 직속 상사의 성희롱 이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당한 뒤 해결 방법을 찾다가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명함에도 회사 이름이 들어가있어서 당연히 00회사 소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성희롱을 한 상사가 00회사 협력업체의 대표이고 진아씨는 협력업체 계약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회사는 진아씨가 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2-4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2.4%, 461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너무 당연해진 시대, 임금을 후려치고 퇴직금은 모른 체하고 마음대로 해고하기 위한 회사의 꼼수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는 여성 노동자가 너무 많다. 일하는 사람에게 당연한 권리를! 3-1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 세 번째, 직장 내 성희롱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3-2 예현씨의 사례 : 팀장이 계속 여자로 보면서 성희롱을 해요 예현씨가 수습사원이던 때의 일이다. 팀장이 차로 집에 데려다 준다기에 계속 거절했다. 그랬더니 팀장이 강압적으로 굴면서 했던 말. “내가 상사야. 너 정규직 되려면 평가도 받아야 되고 나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겠냐?“ 팀장은 예현씨에게 자꾸 예쁘다고 이야기하고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했따. 업무시간에 종종 따로 불러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늘어놓았다. 이제는 예현씨랑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 얼마 전에는 다른 팀 남직원과 업무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서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알고 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업무를 못하게 막아버리기까지 했다. 3-3 정현씨의 사례 : 비정규직만 노려 성희롱하는 팀장이 있어요 정현씨는 B회사의 한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팀장이 정현씨 혼자 일하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와서 가까이 오더니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 믿을 만한 정규직 여선배에게 바로 연락해서 피해를 알렸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팀장은 프로젝트마다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여직원들을 매번 추행하고 업무 핑계로 따로 불러내서 강간한 사람이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지만, 다들 좁은 업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회사든 경찰이든 신고할 엄두를 못 냈다고 한다. 3-4 2017년(1~11월) 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중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비율은 무려 76% 그만큼 많은 회사에서 성희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다. 하지만 2017년에도 용기 있게 나서서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하고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 여성들이 또 한 발짝 세상을 변화시켰다. 4-1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 네 번째,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는 회사, 방관하는 노동부 ※2017년 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4-2 해민씨의 사례 : 성희롱 신고했더니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어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해민씨는 근속년수가 길지 않은데도 빠르게 팀장으로 승진할 만큼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는 직원이다. 해외 출장에서 출장에 같이 간 부장이 해민씨 방에 들어와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려고 해서 몇 시간을 버티다 겨우 방 밖으로 부장을 쫓아냈다. 한국에 돌아와서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했다. 사장은 해민씨에게 그만두라며 사직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업무를 꼬투리 잡아 징계를 내렸다. 너무 억울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니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노동부에서는 성희롱 피해로 인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4-3 회사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될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4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신고했다가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넘쳐나는데, 지난 5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달랑 2건?!! 접수 사건 기소 사건 기소율 2012 1건 0건 0% 2013 1건 0건 0% 2014 14건 1건 7.14% 2015 3건 1건 33.33% 2016 6건 0건 0% 합계 25건 2건 8%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하는 그날까지 쭉~ 지켜보겠다!! 5-1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 다섯 번째, 빛 좋은 개살구,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5-2 비정규직 제로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 - 데일리민우 2017. 5. 12 뒷짐 진 정부, 아직 먼 ‘비정규직 제로’ - 민우일보 2017. 9. 12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더니 ‘절반’ 시대 - MBS 뉴스 2017. 10. 25 ‘비정규직 제로’ 선언만 하면 끝? - 민우타임스 2017. 12. 1 5-3 민정씨의 사례 : 정규직이 되었지만, 경력은 0이 되었어요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정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3년 근무한 민정씨도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3년 근무하면 승진하는 제도가 있어서 곧 승진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비정규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도 1년은 계약직으로 일한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이 경우에는 경력을 다 인정해준다. 매년 평가도 정규직이랑 똑같이 받았고, 업무도 다르지 않았는데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니 민정씨는 너무 억울하다. 5-4 많은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정규직 고용을 제안하고 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책임지기 싫지만 계속 저임금으로 부려먹겠다는 뜻이다.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오히려 정규직이 되면 임금이 깎이는 사례도 많다. 국가에서 노동자들에게 그 많은 돈을 덜 주고 있었다. ‘비정규직 제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했던 권리를 지켜주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6-1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 <2017, 일하는 여자들을 화나게 한 여섯가지> 여섯 번째, 업무와 상관없지만 승진을 가로막는 군 경력 ※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제작한 카드뉴스입니다 6-2 지민씨의 사례 : 여직원은 2년 더 근무해야 승진이 된대요 지민씨는 여직원이 꽤 많은 대기업에서 일한 지 5개월 된 신입사원이다. 얼마 전에 진급 규정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남직원은 3년 일하면 대리 진급을 하는데, 여직원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은 근무해야 대리 진급을 한다. 입사할 때에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진급에 필요한 근속년수가 5년이라 고 했었다. 지민씨는 군대는 업무와 상관이 없는데 진급이 2년이나 차이가 나는 규정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6-3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군복무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호봉도 가산하고 있다. 경력 가산율 가. 우리공사 근무경력 나. 군복무(의무복무) 경력 다. 석사학위 취득기간(2년) 라. 박사학위 취득기간(3년) 100% 경력환산은 매 1년당 1호봉씩 가산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규정(2017. 6. 28. 개정) 별표 2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6-4 1999년,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지금은 2017년이다.18.01.02민우회63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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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여성노동한샘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들 : 용감한 여성들과 남성중심기업 그리고 망가진 시스템한샘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들 : 용감한 여성들과 남성중심기업 그리고 망가진 시스템 한샘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들 : 용감한 여성들과 남성중심기업 그리고 망가진 시스템 1. 여성들은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화장실 가면 → 몰카찍는 남자 동기 웃으면(한샘 사건의 경우 '과자 주면') → 그린라이트/플러팅/섹스 신호로 보는 남자 상사 그래서 안 웃으면 → 예의 없음/사회성 결여로 성격을 지적 받는 상황 2 회사의 대처 무조건 조용히, 그리고 불이익조치 성희롱 사건을 신고하면 회사는 사건을 은폐하려 압박, 회유 불이익을 예고하고, 실제로 주기도 ex) 한샘의 대처:수습해지 협박, 결국 피해자를 ‘풍기문란’으로 징계 3 폭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기업과 국가 회사에 성희롱 신고하면? (2번 카드 참고) 그래서 국가에 신고하면? 2012~16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 기소된 사건은 단 2건 (기소율 7.7%,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 47.3%) 4. 단지 한 사건이 아니라, 여성 노동권의 문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남성 중심 기업, 조직문화가 유지되는 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5. 여성에게는 모든 기업이 한샘이다 대대적인 불매운동은 남성중심기업환경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IT's time to change!! IT's time to change 직장내성희롱 IT's time to change 성별임금격차 IT's time to change 채용승진차별 6. 그리고 더 이상 ‘꽃뱀론’은 통하지 않는다 역시나 또 등장한 ‘피해자 꽃뱀론’ ‘모텔에 같이 갔잖아, 카톡에서 다정했잖아, 호감 있었잖아…’ 친하든/호감 있는 사이든/ 연인이든/부부든/꽃뱀이든/뱀이든 동의 없는 섹스는 강간입니다. 모르면 외우세요.17.11.09민우회587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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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여성노동[인터뷰영상] 배우 이영진에게 성별임금격차를 물었다![인터뷰 영상] 배우 이영진에게 성별임금격차를 물었다! ‘왜 여자들은 돈을 적게 받는 걸까?’ '성별임금격차는 왜 40%나 되는 걸까?' '여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17.10.31민우회50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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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여성노동페미니즘 무료 입문강좌 - 십대를 위한 '다시만난 세계'시작하는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페미니즘 무료 입문강좌 <다시 만난 세계> 이번에는 십대를 위한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페미니즘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요" "페미니즘에 관심 많은데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배울 사람이 없어서 혼자 책만 읽거나 트위터만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페미니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치부하며 페미니즘에 대한 제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성혐오나 차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자애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성희롱이나 여성혐오 성차별 발언들....싫어하는 반응을 보이면 '너는 왜 농담도 못알아 듣니' 이런식으로 매 수업마다 이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 "페미니스트로서 일상에서 한숨 내쉴만한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기모찌'를 사용하는 친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자 "왜 아닌지 설명을 해줘야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갑갑합니다" 일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십대들을 위한 페미니즘 입문강좌!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강사 : 김백애라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일시 : 11월 3일 (금) 오후 6시부터 8시 장소 :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합정역) 로드 중...17.10.21민우회65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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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여성노동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진행 중!- 온라인 서명 : bit.ly/차별금지법 (이 외우기 쉬운 주소를 널리 알려주세요!) 민우회도 함께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우회도 9월 19일 비가 흩뿌리는 광화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지요. 9월 28일 2017성차별보고서 접수대에서도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구요. 10월 9일 보라X뮤직페스티벌에서도 부스를 차리고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명은 4천명 남짓 모였는데요. 11월 국회 제출 시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온라인 서명 : bit.ly/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확산을 위해 전국을 도는 간담회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전국간담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 10월 17일 (화) 오후 2시 전주중부비전센터 2층 로뎀의 그늘 울산 10월 20일 (금) 오후 7시 전교조 울산지부사무실 고양 10월 27일 (금) 오후 7시 장소 미정 광주 10월 31일 (화) 오후 4시 광주국제교류센터 1층 대강당 3 대구경북 11월 1일 (수) 오후 7시 장소미정 수원 11월 2일(목) 오전 11시 반 수원 여성의전화 회의실 그외 충북, 충남, 인천, 대전, 부산 등에서도 간담회가 추진 중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간담회 일정을 체크하고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D 또한 모임이나 단체에서도 간담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난 16일 월요일에 있었던 전교조 사무처 간담회에 이어 공공운수 노조, 홈리스행동, 수원 시민협,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모임 등에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 함께 하고 싶다면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세요 :D 민우회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17.10.17민우회67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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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여성노동[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2017년 9월 18일 국회에서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 및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민우회 김민문정 대표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당연한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냐며 놀라십니다" 올해는 이 오래된 아픔이 반드시 정의롭게 해결되길 바라며, 힘찬박수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악의 대법원 판결은 오히려 승무원들에게 빚더미만 떠넘기고 끝나버렸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인다면 대사회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그 대사회적 해결을 위한 지지를 모으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KTX 해고승무원들의 문제는 더이상 당사자들만의문제가 아니지요. 안전을 외주화하고 여성을 비정규직화하는 이시대의 문제입니다. 토론중 대법원의 부당한판결을 뛰어넘어 최근 복직된 YTN해고기자, 서울시산하공기업 해고자복직 사례도 나누며 해법을 모색하고있습니다. 토론회 내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외면하는 정권은 비정규직 문제, 여성노동 문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토론회 전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했는데요. 그 약속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민우회도 공동대책위에서 함께 노력해가겠습니다.17.09.19민우회458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