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시청자 입장에서 본 지상파 재전송 제도 개선 방안
■ 언론보도문
<토론회>
시청자 입장에서 본 지상파 재전송 제도 개선 방안
지상파 재전송 문제는 2010년 9월 법원에서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이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으며 해를 두 번이나 넘겨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상이 뜻대로 잘 안될 때 마다 케이블방송은 지상파방송의 광고 중단, 지상파 방송 중단 등의 시청자를 볼모로 한 협박을 계속 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월 16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 까지 28시간 동안 KBS2TV의 송출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시청자를 인질로 잡고 실력 행사를 한 케이블방송의 막가파식 행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온 데는 그동안 수신환경개선을 외면해 온 지상파방송의 잘 못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떠한 지도력도 발휘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다가 시청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자 이제서야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그동안 디지털 전환 이후 방송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이 문제가 시간에 쫓겨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여 무원칙한 타협으로 이어지는 것을 반대해 왔으며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청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2년 1월 30일(월) 오후 3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사회 : 서문하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대표
❍ 발제 : 시청자 입장에서 본 지상파 재전송 제도 개선 방안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 토론 : 안현우 (미디어스 대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인숙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문의 :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활동가 (02-73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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