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의 방송접근권을 침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PP공모제를 철회하라!
[성명]
시민의 방송접근권을 침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PP공모제를 철회하라!
지난 11월 5일 <한겨레>의 기사를 통해 위성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금을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프에게 지급하기로 한 방통위의 결정이 알려졌다. 이는 기존 시청자참여 전문채널인 RTV에 지원금을 직접지급함으로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실질적 활성화를 꾀했던 방식의 장점과 성과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현행 방송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소외계층의 방송참여를 통해 방송의 접근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수급과 방송\'이라는 절차를 충족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대부분의 소외계층에게 어떠한 지원도 없이 참여하라는 것은 단순히 \'권리있음\'을 선언하고 마는 것과 같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청자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해왔던 시청자참여전문채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은 필수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현행 방송법의 관련 조항의 미비점을 정비해야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가 미비한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시청자참여 전문채널인 RTV를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모는 모습을 보는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다.
방통위는 실질적인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PP공모제\'시행방침을 철회하라!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
방통위는 시청자참여 전문채널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라!
2008년 11월 10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보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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