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군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군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0. 제안 배경
지난 5월 25일 해군본부 소속 여성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해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간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회식 지킴이’ 제도도 도입하는 등 성폭력 예방에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9월 11일에는 해군 여성 장교가 남성 지휘관 2명을 강간치상 혐의로 7년 만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실제 그간 국방부에서 성폭력 사건에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국방부는 2015년 군 성폭력 근절대책을 통해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엄단, 사건 축소·은폐 시 엄단 원칙을 내세우며 성폭력 예방지원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군 성폭력 근절대책이 과연 효과적이었는가에 관한 의문을 던진다. 군대 내 성폭력이 발생하는 역동을 무시하고 성폭력 통념에 기댄 행동수칙들을 기계적으로 나열, 적용하는 식의 조처들은 업무환경에서 여군을 배제하는 역효과를 드러냈을 뿐이다.
이에 5월 2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해군대령 성폭력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조직했다. 대책위는 특별조사위원회 하 해당 사건의 철저한 수사, 성폭력 예방대책·종결된 성폭력 사건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요구서’를 발표했다. 6월 1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에 공개요구서 및 시민 5920명의 서명을 전달하였다. 7월 12일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군대 내 성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을 제출하였고, 여군 인권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 간담회 참석, 퇴역 군인 및 현역 군인의 비공개 집담회를 진행하였다.
대책위는 성폭력 예방지원시스템의 적용 현황과 여군의 지위 및 처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평등해야 안전하다’는 명제를 재확인했다. 젠더화된 위계구조 변화 없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은 불가능하다. 대책위는 성폭력 예방지원체계의 실질화와 성평등한 군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성폭력 대응·지원 매뉴얼 실효성 높이기
○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성폭력 처벌 가능성 높이기 위한 군 사법체계 전면적인 검토
○ 여군 대상 범죄 뿌리 뽑을 수 있는 여군배제적이지 않은 업무환경 마련
○ 성평등한 군대 문화의 기초, 여군 비율 확대
○ 독립적, 실효적 지위를 지닌 군대 내 성평등 기구 배치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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