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명박 대통령과 유우익 대통령실장 발언 논평
대운하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이대통령은 논의기간이 얼마인지 밝히고,
대운하반대 서울대교수모임에 압력 행사하는 유우익 대통령실장은 사과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를 전부 모셔다 충분히 의견을 모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계천을 해 놓고 나니까 이것도 후딱 하는 줄 안다. (하지만 대운하는) 500km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검토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 불도저가 잠깐 멈추었다고, 불도저가 아닌 게 아닌 것처럼, 대운하와 관련해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발언이 1년 안에 착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착공을 이야기해 왔다. 이 말을 해석하면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논의 기간을 1~2개월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착공 전에 탈법적으로 진행될 제3자 공고, 실시설계 등을 빼면 남는 기간이 고작 1~2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 국토해양부 내부문서에 의하면 대운하 건설의 통상적 절차는 사업 착수까지 3~4년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충분한 논의’ 기간이 혹시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5.8km 청계천 공사의 논의 시간을 540km인 경부운하에 적용하면 100배에 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고작 1~2개월 국민과 논의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 않고 ‘충분한 논의’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다시 기만하는 것이다.
○ 청와대 유우익 대통령실장이 대운하 반대 서울대 교수들의 모임 준비가 한창인 지난 2월말 서울대 교수들을 만나 압력성 발언을 전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경찰과 국정원의 교수사찰도 부족해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압력이라니, 이 나라는 대통령의 것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모교방문이라는 해명은 구차하기 그지없다. 유우익 실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8년 4월 1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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