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해고1년, 88CC 경기보조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해고 1년, 88CC 경기보조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1년이 되었다. 365일 골프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88관광개발주식회사 경기보조원들이 억울하게 거리로 내 쫓긴지 오늘로 딱 365일째이다. 국가보훈처의 위탁회사인 88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해왔다. 지난 해 9월 1명의 조합원 해고, 11월 53명의 조합원들 무기한 출장유보 조치에 이어 2009년에도 조합간부 3명을 해고, 2명을 무기한 출장유보 시키는 등 지금까지 여성노동자 58명을 집단해고 하였다.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리고 다시 가을. 경기보조원들은 그동안 88컨트리 클럽에서, 보훈처 앞에서, 거리에서, 법원에서, 노동청에서,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회사와 보훈처는 그 목소리에 귀 막고 눈 감고 있다.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노동자,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경기보조원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2009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88관광개발주식회사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명령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어기고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업무복귀를 시키지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88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당징계무효소송의 재판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국회에서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투쟁이 시작되면서부터 회사는 대법원판결까지 가겠노라 선언한 바 있다.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기업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 인간으로서의 도리까지 망각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와 같이 위탁기관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집단해고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제3자적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기관이자 공공기관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위탁사업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하고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위탁회사의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 김은숙 분회장은 무기한 단식을 11일째 하고 있다. 회사와 보훈처는 더 늦기 전에 김은숙 분회장과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성 노동자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회사와 보훈처는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여 중노위 판결의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58명 경기보조원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우리들은 강한 연대의 끈을 결코 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길, 인간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2009년 9월 24일
생생여성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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