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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대법원의 '불합리한 남녀임금차별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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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여성부 |
조회수 |
2473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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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3-03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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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형태 |
성명서/진정서/논평/고발장 |
첨부파일 |
논평_여성부.hwp (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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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불합리한 남녀임금차별위법'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
남녀근로자간 학력·경력·기술에 별다른 차이 없이 체력을 기준으로 한 남녀임금차별은 위법이라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 동안 유명무실화되었던 남녀고용평등법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전향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남녀불평등한 여성고용환경을 적극 개선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각 기업들은 여성들의 근로의욕과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며, 우리나라 남성임금 대비 63%에 머무르고 있는 남녀임금격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003. 3. 20
여 성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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