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보도교양심의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전면 공개하라

방송위원회 제1보도교양심의위원회가 한국언론학회에 의뢰한 탄핵보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알려지면서, '보고서 책임담당자의 정치적 성향', '보고서 평가 틀의 적절성', '의뢰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 보고서라는 의견과 기계적 중립성에만 초점을 맞춘 무책임한 연구결과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데에는 1차적으로 방송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이번 보고서가 한국언론학회에 의뢰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은 신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이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했을 만큼 위원 상호간의 합의수준도 불충분했다. 또 심의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정치적 공방에 휩싸이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때문에 이번 사태가 수습된다 하여도 방송위원회의 심의가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시청자단체들은 방송위원회가 심의와 관련된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제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으로써 계속적인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심의는 시청자 권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다. 방송은 그 엄청난 영향력에 대한 공적 규제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규제가 그 대상이 되는 방송사와 제작자들에게 충분한 신뢰와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방송위원회는 보다 근본적인 상황인식을 통해 심의제도 운영에 관련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불어 파문의 진원이 된 제1보도교양심의위원회의 탄핵방송 심의결과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결론지움으로써 그나마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송위원회에 촉구한다.

30일 열리게 되는 제1보도교양심의위원회의 방송사 의견진술 과정을 비롯하여 탄핵방송 심의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방송위원회 그리고 제1보도교양심의위원회가 이번 파문을 올바르게 매듭지어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투명한 해결을 위해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관련 상임위원회의 회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공개하라. 더불어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라.

2004. 6. 2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