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주제별 회의의
비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비판한다

2005년 6월 23일 24일 양일간 정보통신부와 국제통신연합(ITU)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이 주관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협력”을 주제로 한 WSIS 주제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가 열린 이래 정보사회 구축문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금년에도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정책적인 문제들과 국제적인 정보격차문제를 둘러싸고 오는 11월에 열리게 될 제2단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맞추어 범세계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주제별 회의는 이러한 논의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정보사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공공정책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같은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와 관련하여 현재 정보통신부와 산하 유관기관들이 보이고 있는 논의방식이나 내용, 대응방향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점들이 있다. 이에 국내 WSIS를 위한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이하 연명한 단체들은 현재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WSIS 주제별 회의의 잘못된 문제들을 비판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지난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는 정보사회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의 주요한 공공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연대,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고 (WSIS 2003 선언문), 당시 정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었던 WSIS한국포럼에서도 "공공 부분 및 기업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주체는 정책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보사회의 형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2003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한국포럼성명문)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WSIS 주제별 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3년 구성되었던 WSIS 한국포럼의 참가단체에게 전혀 이번 회의 개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았고, 회의 주제에 관해서도 아무런 사전 논의나 협의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정부 및 산하기관이 단독으로 준비하여 개최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2003년에 이어 금년 WSIS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 시민사회단체들, 특별히 아시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서울회의가 왜 사전에 공지되거나 협의하는 절차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의아해 하고 있으며,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이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4. 우리는 특별히 이번 서울회의가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접근권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장애인단체등과도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과정이 거의 배제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2005 WSIS준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전혀 아무런 사전접촉이나 정보교환이 없었다는 사실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 본다.

5. 우리는 정부 및 산하기관들이 이번 회의를 준비함에 있어 이같은 행태를 보인 것이 단순히 행정적인 착오나 미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같은 행태는 현재 정부가 정보사회에 관련된 정책적 의제들에 대하여 이미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 참여라는 정책적 원리를 수용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정부주도로 수행하려는 정보통신부의 잘못된 방향설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6. 금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의 핵심주제인 ‘인터넷 가버넌스’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정보통신부는 이제까지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모델로 정착되어 오던 국내의 주소관리체계를 파기하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주도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체제를 확립한 바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최근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규제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종량제논쟁이나 이동통신요금체계 등 정보통신 관련 공공정책적 문제들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네티즌의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견지함으로써 일반시민들에게 정보통신담당 부처로서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우리는 이같은 정보통신부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인 업무행태와 관행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정보사회의 민주적인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1차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선언문의 내용의 본질에도 역행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통신관련 공공정책이 세계적으로 국가주도로 변모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오늘날의 세계 정보통신질서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8.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산업육성의 논리에만 빠져 시민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보사회의 형성에 무관심하고, 정보사회 공공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소극적이며,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근시안적인 시장확대논리에만 빠져 세계 정보사회 질서 수립에 관한 건설적인 기여에도 미흡하고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국가주도의 정보통신질서 수립을 주창함으로써 정보사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통신부와 관련 정부 산하단체들 주도로 준비되어 개최된 이번 WSIS 주제별 회의가, 정부주도의 일방적 행사일 뿐 실질적으로 디지털 정보격차에 의해 차별받는 당사자들이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는 더 나아가 정보통신부가 앞으로 정보통신 공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하며, 국가규제의 과도하고 비대한 확장이 아니라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구조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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