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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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기타반환경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1만인 선언에 참여 바랍니다일시 : 2004년 11월 27일(토요일) 오후2시장소 : 광화문 시민 열린공원(정부청사 맞은 편)[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정책 규탄과 철회를 주장하는 1만인 선언문]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환경 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간 환경보전을 위해 지켜진 최소한의 규제가 노무현 정부에 의해 손쉽게 무너지고 있다.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 제한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 노무현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들은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의 시금석이라 평가되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혀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안 사태로 대변되는 핵폐기장은 오히려 정부 정책의 의해 전국적 차원의 갈등으로 확대될 양상이다. 국토를 지켜나가야 할 환경 관련 정부기구는 개발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각종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논의 과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참여와 상식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참여’와 ‘환경’을 소외시킨 ‘신개발주의의 폭거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포기’이다. 노무현 정부는 장기화된 경제침체를 온갖 개발정책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경제 부양책으로 경제를 건실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자연을 파괴하고 노동자 및 서민을 수탈하면서 경제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또 다시 과거 개발독재 정부에서와 같이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킬 것인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경제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세계적 추세이다. 오늘의 생명과 환경이 없이는 내일의 미래와 희망도 없다. 시국은 엄중하고 비상하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한 10여년 활동성과를 노무현정부의 무책임한 반환경정책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환경이 배제된 참여와 개혁은 야합이며 절망일 뿐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의 전면적인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환경행정의 일대 쇄신을 촉구한다. 또한 장기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결연한 자세로 이 선언에 참가하며 향후 우리 사회와 우리 후손의 미래, 그리고 국토의 보전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4년 11월 27일노무현정부 반환경정책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1만인 선언자 일동 2004. 11. 24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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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기타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 - 인공수정 및 대리모 등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토론회생명공학기술의 여러 분야중 특히 여성의 출산과 관련한 기술은 사회적.윤리적.법적으로 많은 쟁점 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 - 인공수정및 대리모 등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의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토론회에서는 한림대학교 이인영 교수의 [대리모 및 인공수정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여성환경센터 명진숙 사무국장의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발제가 있었습니다. 토론자로는 신동일(한국형사정책 연구원)박사, 조영미(동국대 여성학 강사), 한재각(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보완점을 알아보고 인공수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것과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은밀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않은 대리모 문제에 대해 법률적. 윤리적 논쟁의 사항들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4. 11. 15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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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기타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 열려..2004년 11월 10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전국의 환경단체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이 노무현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정책의 발표로 우리나라의 환경상황이 비상한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인식 아래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최근 노무현정부의 환경을 소외시킨 각종 개발정책들은 소중한 국토공간의 생태적 중요성은 안중에도 없는 신개발주의의 폭거이자 미래에 대한 포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환경부나 환경관련 정부기구들조차 경제적 위기를 빙자한 개발주의의 정당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도외시한 경제성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경제 부양책만으로 우리 경제가 건실해 지는 것도 아닙니다.이에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생명과 환경이 없이는 내일의 미래와 희망도 없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참여정부의 반환경적이고 기업편향적인 태도에 맞서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뜻있는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우리 사회와 후손의 미래, 그리고 국토의 보전을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대정부 요구 내용1. 반환경 개발 계획 및 제도의 백지화 및 재검토 요구2.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비 요구3. 대형 반환경 국책사업 재검토 요구향후의 활동 계획1.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환경부) 위원직 사퇴현 21개의 시민환경단체가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참여중이나 환경비상시국회의의 출범 을 계기로 위원직을 사퇴키로 함.2.환경비상시국에 대한 지역별 간담회 및 토론회각 지역별 환경단체 및 지역대책위등이 중심이 되어 현 비상시국에 대한 토론 및 여론 조성3. 환경비상시국 농성 (예정)4. 환경비상 전국 일만인 선언대회일시 : 2004년 11월 27일(토) 1시(예정)장소 : 서울시청앞 광장한국여성민우회는 전국의 107개 환경단체들과 더불어 환경비상시국회의에 동참하여 활동키로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자세한 진행 사항은 여성환경센터(734-1045. 정정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04. 11. 11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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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기타여성의 눈으로 보는 과학이야기 강좌지난 9월 22일과 9월23일 '여성의 눈으로 보는 과학이야기' 강좌가 고양민우회에서 진행되었다. [1강의] 과학과 사회를 보는 눈 (9/22)9월22일 첫 강좌는 '과학과 사회를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김동광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이 강연하였다. 이 강연에서는 과학과 일상 생활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이 인간을 개별화, 파편화시키기 시작한 것부터 최근 가전제품 광고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까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우리가 흔히 하는 과학이 중립적이라거나 과학자는 예외적인 사람이라는 것, 과학에는 한 가지 답만 존재한다는 환상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현시대의 과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상업화를 매개로 한 거대과학이며 조작적 생명관을 유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찰하는 과학을 위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과학과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2강의] 과학기술과 여성 (9/23)9월 23일 강좌는 '과학기술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모혜정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과학에 있어서 여성 '젠더' 가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개발, 공격, 파괴의 도구였던 과학을 여성적 관점에서 재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분야에 여성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다. 현재 인공수정이나 생명공학기술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데 대한 여성의 자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과학발전이 인류문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이 예술,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와 교류하고 융합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이 주제의 강좌는 10월에 이어서, 한국여성민우회와 동북여성민우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10월 12일 오전 10시 : 과학기술과 여성 (모혜정: 이화여대 명예교수)(장소: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10월 14일 오전 10시 : 유전자 정보활용과 인권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장소: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10월 19일 오전 10시 : 과학과 사회를 보는 눈 (김동광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 (장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교육장)10월 26일 오전 10시 : 과학사 속의 여성 (김재희: 신과학 산책 저자)(장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교육장) 2004. 09. 24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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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기타환경강좌-세번째 이야기여성의 몸과 환경을 생각하는 면생리대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 2002년도 민우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생리대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약60%가 여러가지 괴로운 증상들을(가려움증, 피부짓무름, 습진, 등등)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생리대를 만드는 제조회사나 생리대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많은 여성들이 실지로 겪고 있는 이런 괴로움들을 별로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민한 일부 여성들이 겪는 부작용쯤으로 가볍게 볼 뿐이지요. 생리대는 초경을 시작하는 어린 청소녀부터 중년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성들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필수품입니다. 그럼에도 1회용 생리대를 거의 40년간 사용하고 있는 여성들의 건강에 1회용 생리대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는 제조회사에서 주장하는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 생리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에 대한 연구 조사들 중 어떤 것도 실행된 바 없고, 여성들에게 어떤 정보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또한 생리대의 가격은 신기술의 명목을 달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오르기만 해서 여성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민우회에서는 그동안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생리대의 안전성을 높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리대의 안전성은 제조 회사에 요구만 하거나 알아서 해 주기를 기다릴 수 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면생리대의 사용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면생리대를 사용하는 것이 여성의 가사노동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생리대를 사용해 본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몸의 느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부담스럽거나 빨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을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면생리대를 1번만 사용해 본다면 이러한 불편쯤은 감수할 만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월경의 특성에 맞는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쓴다는 특별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1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부담감에서 놓여 날수도 있구요.면생리대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양을 1회용 생리대처럼 만들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자신만의 생리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함께 모여 천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면서 여성들만이 통하는 월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도란 도란 나누는 아주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004. 06. 26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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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기타환경강좌 - 두번째 이야기환경강좌 이야기 - 두 번째두 번째 환경강좌는 박경화 선생님과 함께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사는 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박경화 선생님은 생태운동이란 곧 생활환경운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공해가 심하다고 걱정하고, 아이들 건강을 걱정하고,먹거리 오염을 걱정하면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찾습니다.아토피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단번에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새집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숯을 놓을까, 식물을 키울까 생각합니다. 도시가 싫다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에게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런 모든 걱정거리들은 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의 편리함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편리함은 편리함대로 누리면서 깨끗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여기 박경화 선생님의 생활 실천 방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1. 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산다.2. 새 것 보다는 오래 쓰는 즐거움을 누린다.3. 작은 것을 볼 때도 우리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한다.4.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5. 자신이 믿는 대로 실천한다.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실천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2004. 06. 17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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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기타환경강좌 - 첫번째 이야기에코페미니즘 - 김재희에코페미니즘의 eco는 희랍어의 오이코스,'집'이란 말에서 유래한다.경제학(eco-nomy)과 생태론(eco-logy)의 어두에 나오는 eco는 모두 집안 살림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경제학은 인간 중심의 살림인데 비해 생태론은 '지구생명 중심의 살림'이다.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경제학이 이윤 추구에 국한된 살림인 반면, 하늘과 땅과 물과 공기까지 지구생태계의 살림살이를 아우르는 생태론은 좀 더 지속적이고 순환 가능한 지구 시스템 전반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힌다는 점에서 질적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에코페미니즘은 기존의 환경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반성이자 그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대안이기도 하다. 원리와 원칙에 집착하는 부정요법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고양하는 긍정요법으로, 여성과 남성의 평등과 조화, 자연과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생명체의 공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탈정치적인 동시에 새로운 정치의 향방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강의안의 일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2004. 06. 17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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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기타내몸의 주인은 나 - No 다이어트, No 성형 캠페인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에서는 2004년 5월 6일 신촌기차역 앞 소공원에서내 몸의 주인은 나 - No 다이어트, No 성형 캠페인을 펼쳤다.몸짱. 얼짱 등 외모지상주의가 날로 성행하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무분별한 성형수술과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현실에 몰리고 있다. 그에 따라 다이어트와 성형 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여성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민우회에서는 첫째,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불필요한 다이어트와 성형을 줄인다.둘째, 외모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셋째,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한다.넷째, 여성들이 스스로의 몸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취지로 [내 몸의 주인은 나 - No 다이어트,No성형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캠페인은 퍼포먼스와 전단지 배포와 홍보물 전시, 다이어트 관심도를 체크하는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또한 내 몸사랑을 위한 10가지 약속도 발표하였다.특히 세태를 따라 가려고 몸부림치던 여성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깨어나는 것을 보여준 극단 해의 퍼포먼스는 캠페인의 취지를 잘 나타내어 보는 이들에게 공감을 끌어 내었다. [내 몸사랑을 위한 열가지 약속]1. 내 몸의 소중함을 알자2.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자.3. 외모를 빗댄 말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4. 외모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양새일 뿐임을 알자5. 과도하게 내 몸을 괴롭히는 행위를 당장 그만 두자.6. 다이어트나 성형수술이 내 삶을 바꿀 수 없슴을 알자.7. 내게 맞는 즐거운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자.8.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상품을 구입하지 말자.9.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TV등의 미디어 매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자.0. 하루에 5번이상 자신을 칭찬하자. 2004. 05. 06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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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기타[제왕절개 분만율 39.2%, 어떻게 줄일것인가] 토론회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주최로 11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제왕절개분만율39.2%,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은 5개 지역의 여성단체와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각 지역 여성들의 [출산인식과 제왕절개분만실태]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2002년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로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 44.6%, 강원44.5%, 인천광역시43.5%, 충북 42.4%, 울산광역시 41.9%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25.9였다.조사는 위 6개 지역과 서울지역에서 지난 10월 한 달동안 실시하였다.수거한 설문지는 총 595개로 응답자의 401명(67.4%)는 자연분만으로, 194명(32.6%)는 제왕절개 분만을 하였다.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한마디로 '출산의 의료화'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98.2%가 병원에서 출산하였으며 임신중 매달 병원에 간 사람은 응답자의 76.5%에 달하고 있었다. 임신중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검사는 초음파검사로서 전체의 90.1%가 받았고 그 다음이 소변검사, 혈액검사, 기형아검사, 양수검사순이었다.그러나 받은 검사와 관련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52.1%에 달했다.제왕절개분만을 한 이유로는 초산에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가 전체의 21.5%라고 답해 초산에서의 분만이 이후 분만의 방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82.7%는 제왕절개분만을 주변에 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해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왕절개분만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발표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64.4%에 이르고 있었다.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39.2%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1. 제왕절개분만의 의료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2. 자연분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산전진찰과 관련한 검사중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8.9%가 분만직전 검사비를, 38.7%는 임신기간동안의 각종 검사비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그런데 최근 산전진찰과정에서 검사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출산을 위한 검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를 먼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1.9%에 불과했으며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9.1%였다.위에서 살펴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산모의 건강회복과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하여서는1.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므로 여성들이 행복하게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여성과 태아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과 병원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의료소비자인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의료문화 및 제도의 정착이 시급히 요구된다.3. 제왕절개분만을 조장하는 의료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왕절개분만을 조장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의료수가의 조절, 의료분쟁조정기구의 설립, 의료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이어진 토론에서도 각계의 전문가들이 나와 제왕절개분만줄이기를 위한 활동 내용과 제왕절개분만 줄이기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은 5개지역의 여성단체(대전여민회, 제주여민회. 울산여성회. 춘천민우회. 인천민우회 )와[제왕절개분만줄이기를 위한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앞으로 각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사회 : 김 상 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발제 : [출산 인식 및 제왕절개 분만 실태]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사무국장)토론 : 김기영(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연구센터 차장)강영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차장)전종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조정아 (여성부 정책보좌관) 2003. 11. 17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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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기타여성과학자 활동 현황 및 성평등의식 조사 발표-토론회11월 5일 이화여대 인문대 교수관에서는여성생명과학포럼과 한국여성민우회여성환경센터 공동 주관으로[과학.기술의 발전과 여성과학자의 역할]토론회가 열렸다.사회 :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인사말 : 나도선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대표)발제1. 과학기술과 여성과학기술인 모혜정 (이대 물리학과 교수)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정책 현황과 평가이은영 (과학기술부 행정사무관)3. 여성과학자의 활동 현황및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조사이미옥 (세종대 생명공학과 교수)4. 생명공학기술과 성평등성 - 배아복제를 중심으로김명희 (천주교 한몸.한마음운동본부)토론명진숙 (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이은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김재희 (IF 편집위원)이계남 (서울여대 생명공학 박사과정)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현황 및 성평등의식을 살피고자여성과학기술인 3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과도한 업무로 인해 여성과학기술인의 만혼경향이 심화되고 있다2. 여성과학기술인 중 임시직의 비중이 높다3. 여성과학자 10명중 9명은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4.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다5.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6. 여성과학기술인의 성평등의식은 연령, 직위에 따라 다양하다토론에서 이은경(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은과학기술의 발전에 여성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인데, 현재의 생명공학은 과학기술중심의 가치관만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와 과학기술계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모색과 더불어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살피고자 하였다. 2003. 11. 06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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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기타건강보험공단의 2002년도 제왕절개출산율 발표에 따른 한국여성민우회의 입장1.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제왕절개분만율이 3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병원을 이용한 산모 470,923명중 184,636명이 수술로 분만한 것으로 전년의 39.6%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이 수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분만율이 발표된 이래 거의 4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제왕절개 분만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2.제왕절개분만은 마취와 수술로 인해 그 후유증 및 사망률이 자연분만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료비 또한 자연분만보다 2-3배 높아 개인의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에 가까운 제왕절개분만시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한 정부 및 의료계의 노력이 부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에 본 회는 여성과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기형적인 제왕절개분만율을 감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먼저 정부는 제왕절개율의 감소를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둘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한다. 평가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과 그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수술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적절하지 않은 수술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심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셋째, 의료기관의 각성을 촉구한다.세계 최고의 제왕절개분만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의료 현실의 책임을 의료계가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전문인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한다.의료기관은 불가피한 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산모와 가족들에게 알려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출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넷째, 여성들이 출산의 주체임을 인식하자. 여성들은 출산을 의료인에게만 맡기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출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 2003. 08.28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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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기타[NO 다이어트, NO 성형, STOP 불법광고] 캠페인1. [NO 다이어트, NO 성형, STOP 불법광고] 캠페인한국여성민우회는 7월 2일 [NO 다이어트, NO 성형, STOP 불법광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지난 5월 6일 International No Diet Day를 기념해 열린 1차 캠페인에 이어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특히 여성의 외모콤플렉스를 조장하는 한편 성형수술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여성잡지 등의 불법광고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불법 성형 및 다이어트 식품 광고 판넬 전시, 소책자와 전단 배포, 불법성형광고 추가고발장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 [불법 미용성형광고] 추가 고발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6월 17일 여성잡지에 불법미용성형광고를 게재한 30개의성형외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데 이어 7월 3일 14개의 성형외과를 추가적으로고발한다. 불법미용성형광고를 고발하게 된 배경은 여성잡지를 이용한 불법미용성형광고가급증하면서 여성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가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제외한 매체로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광고는 주로 여성잡지를 이용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불법미용성형광고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신체적,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외모지상주의와 여성들의 콤플렉스를 부추기는 미용성형 및 다이어트 식품 광고에 대한 감시와 고발은 계속될 예정이다.한편 외모차별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피해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736-0092와[email protected]에서 사례를 모으고 있다. 203. 07. 03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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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기타불법미용성형광고에 대한 고발장 제출[불법미용성형광고에 대한 고발장 제출] 1.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잡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30개의 성형외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들 성형외과들은 지난 3월~5월까지 사진 등 도안을 싣지 못하게 한 현행『의료법46조 3항』과 학술목적 이외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법 47조』를 위반하는 불법광고를 게재하였다.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현재 의료관련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광고들은 여성의 외모콤플렉스를 조장하는 한편 성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형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성형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것은 물론 건강상 폐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본회가 이들 병원을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여성잡지를 이용한 불법미용성형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광고가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제외한 매체로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광고는 주로 여성잡지를 이용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여성잡지의 불법미용성형광고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성형수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광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3. 성형수술과 관련한 부작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 성형분야의 의료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을 무리하며 불필요한 성형수술로 이끄는 불법미용성형광고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며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관계기관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전면조사와 더불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 2003. 06. 25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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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기타내몸의 주인은 나 No 다이어트, No 성형-3차 간담회 - 패션부문일시 - 2003년 6월 18일 오전 10시장소 - 민우회 교육장발제 - 천종숙 연세대 의류환경학과 교수요약 내용 ◇의류의 사이즈가 다이어트와 성형의 유혹을 조장하는가◇우리나라 여성복 치수 체계는 완벽한가?◇소비자는 의류 치수 체계의 구조적 특성(결함)의 피해자인가◎우리나라 여성복 패션시장의 특징1. 30대 이후의 여성기성복 시장이 빈곤하다.여성복 브랜드의 70%이상이 20대 전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0대 이후의 여성들을 위한 기성복 시장이 빈곤하다. 2. 브랜드의 피팅모델은 구매 대상 소비자의 연령보다 훨씬 젊다.30대 이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의 67%가 20대 중반의 피팅 모델을 쓰고 있다. 이때문에 30대 이후의 여성들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기보다는 기성복이 맞지 않는 자신의 몸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3. 기성복의 칫수가 표준화, 다양화되어 있지 않다.기성복 표준치수 규격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뿐 아니라 30대 이후의 여성의 신체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칫수의 기성복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고쳐서 입거나 고가의 맞춤옷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거쳐 각 업체별로 자신에게 맞는 치수 호칭을 찾거나 경험에 의해 자신의 체형에 맞는 브랜드를 찾아야 한다.3. 패션기능성 속옷은 여성의 몸을 성형(교정)할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그럼에도 업체의 광고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기능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오히려 과도하게 몸을 조임으로써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적절한 문제 연구나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2003. 06. 23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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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기타불법광고 성형외과 고발[불법미용성형광고에 대한 고발장 제출] 1.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잡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30개의 성형외과를 의 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들 성형외과들은 지난 3월~5월까지 사진 등 도안을 싣지 못하게 한 현행『의료법46조 3항』과 학술목적 이외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법 47조』를 위반하는 불법광고를 게재하였다.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현재 의료관련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광고들은 여성의 외모콤플렉스를 조장하는 한편 성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형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성형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것은 물론 건강상 폐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본회가 이들 병원을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여성잡지를 이용한 불법미용성형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광고가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제외한 매체로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광고는 주로 여성잡지를 이용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여성잡지의 불법미용성형광고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성형수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광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3. 성형수술과 관련한 부작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 성형분야의 의료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을 무리하며 불필요한 성형수술로 이끄는 불법미용성형광고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며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관계기관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전면조사와 더불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3. 06.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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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기타[내몸의 주인은 나- No 다이어트, No 성형]캠페인[내몸의 주인은 나- No 다이어트, No 성형]캠페인에서는..... 5월 6일은 ‘국제 No다이어트의 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타 주최로 5월 6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내몸의 주인은 나- No 다이어트, No 성형]캠페인이 열렸다.이 행사는 ‘국제 No다이어트의 날’을 알리는 한편,최근 성형수술의 후유증을 비관해 20대 여성 2명이 자살한 사건에서 보듯, 우리사회의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폐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이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내몸을 사랑을 휘한 열 가지 지침 발표 이 날 캠페인에서는 무리한 다이어트와 미용성형수술의 실태와 후유증 그리고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여성민우회. 2003. 4)를 알리는전시물들이 다양하게 설치되었으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성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배경을 알아보는 스티커 작업도 실시되었다.다이어트와 성형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여성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내 몸 사랑을 위한 열 가지 지침]도 발표되었다. No다이어트 No성형’사이트 오픈 등 지속적이며, 활발한 활동 계획 앞으로 각 지역에서도 청소년 및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활동과 캠페인을지속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며 같은 날 개설된‘No다이어트 No성형’사이트(www.mom.womenlink.or.kr) 전화(736-0092)를 통해 다이어트나 성형 수술의 후유증을경험 한 이들의 사례를 접수하고 이와 관련해서 다이어트와 성형에 대한 불법. 부당 광고 사례를 찾아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2003. 05. 07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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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기타학교급식 3차 포럼 - 조례제정운동사례전북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사례와 전망1. 운동배경- 2001년 전주시 의제 푸른온고을21 추진협의회 한 분과에서 유치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실시를 추 진한 것을 계기로, 2002년 5월 전주 한울 생협을 중 심으로 도내 23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북학 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구성되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2.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의 내용 - 학교급식지원 중 식재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최우선적으로 지역의 친환경 농축수산물과 지역농산물, 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지방정부의 조례로 강제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를 통하여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보장하고, 우리 농업을 되살릴수 있도록 한다. 3. 활동내용- 도민들에게 학교급식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6월 한달 약 5천명의 서명을 받음. - 조례안을 작성하고 교육위원 및 도의원 면담. - 앞으로 조례안 발의를 위해 행정부, 의회를 통한 접근과 아울러 주민청원제를 통한 발의도 고려하고 있음. 4. 토론내용- 조례제정운동에 있어 지역언론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모델이 없어 조례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학교급식에 관련한 자료가 없으며, 타 지역과의 교류가 필요.- 조례제정이후 관리 감독이 없으면 사문화 된다.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 등의 역할이 중요. - 학교운영위원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조례제정을 위한 발의에는 단체장, 의원발의, 교육위원회 발의, 주민청원을 통한 발의 등이 있다. 주민청원을 통한 조례제정이 주민참여의 의의가 크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지역조직이 필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함.-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시설지원과 식재료 지원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재정상황 및 운동역량에 맞게 적용해야함.-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은 농업지원, 학생들의 영양 및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필요.- 예산확보를 위한 필요경비 파악이 어렵다. 시범학교지정 등이 필요.- 농림부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식재료를 우리농산물로 바꾸는 데 180원/1인이 필요전북은 22만명*180원*180일(급식일수/년) = 80억/년 - WTO와의 통상마찰을 고려하여 2003년까지(WTO 유예기간) 조례제정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 조례의 모법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직영급식이 원칙이겠으나 위탁급식이라 할 지라도 현재처럼 업체의 지원을 받는 것은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한농연의 농업지원운동에서 시민단체들의 소비자 운동까지 다방면에서 접근, 각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2002. 09.26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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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기타[8/23] 생리대 가격인하 거리캠페인생리대는 여성의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부가가치세가 부가되고 있는 점과 보다더 여성의 건강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일반시민들에게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공감해 주었고 생리대 가격인하 서명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브로슈어를 나눠주던 3명의 '월경녀'들이 오고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부터 4~50대 아주머니들까지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데에 동의를 표현해주셨습니다. 또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서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캠페인에서 일반시민들이 적어주신 한마디-. 진짜 생리대는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내려주세요! 생리대 가격 너무 비쌉니다. 맘놓고 생리하게~! -. 여성에게는 필수품, 부가가치세 면세하라! -. 내려야 한다~! 여성들은 안전한 생리대를 원합니다!!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거리캠페인에서 못하신 분들은 moonfree.womenlink.or.kr로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2002. 08.23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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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기타"영양사가 본 학교급식 개선 방향" - 2차 학교급식 포럼8월 21일 에는 학교급식 2차 포럼이 열렸다.일선 학교에서 영양사로 계시다 김제 교육청에서 일하고 계심 조은주 선생님을 모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함께 참여해 주신 회원들도 학교운영위원으로, 학부모로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으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오고 갔다.학교급식의 문제점으로 먼저 공동관리, 공동조리, 급식전담직원의 임시직화, 신규영양사 배치 시 수습기간 전무 등의 제도상의 문제를 알아보았다. 이는 급식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영양사의 수에 있다고 하겠다.둘째, 조리인력과 시설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냉동, 냉장식품, 완전식품, 반조리식품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실을 없애는 데서 기인하는 식품위생의 문제를 들었다.셋째, 학교급식의 주변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서구화된 입 맛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기피, 육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편식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음식을 귀히 여기지 않는 풍토 및 이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증가도 문제로 꼽았다. 잔반을 줄인다면 급식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문제여서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넷째, 우리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영양사들도 원하지만 가격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수입농산물을 구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단다. 농약 잔류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검수기구도 필요하다는 말씀. 또한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가 거의 수입산이라 국내산으로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이런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다방면에서 즉, 학교, 영양사, 학부모, 행정당국이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올바른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연대해야함을 느꼈다. 앞으로도 포럼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3차 포럼에서는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학교급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십시오. 2002. 08.22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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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기타[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정리 지난 8월 20일(화), 국가인권위원회강당에서는 [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가 열렸다. 김상희 공동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명진숙(여성환경센터 사무국장)의 '생리대 사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발표와 박진경(조배숙의원 비서관), 홍성국(세무사), 차인순(서울디지털대학겸임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1) '생리대 사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 발표 요약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8개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리대 사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90.3%가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적당하다는 답변은 7%에 그쳤다. 참고로 예전에 월경페스티벌 불턱이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비싸다는 응답이 77.2%를 차지했다. 한편 생리대 지출 비용을 보면 여성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5,000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다. 생리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92.6%의 여성은 '여성의 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한다'고 응답했다. 여성 10명 중 9명이 생리대 가격이 바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와 관련된 생활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이 60%에 달했다. 후유증으로는 76%의 여성이 가려움증으로 고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에 민우회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1) 성적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불평등한 조세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2)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향상 등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오랜 기간을 생리하는 여성에게 생리대는 모성보호와 연관된 '생활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면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면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면세대상범위에 '미가공식료품과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객운송역' 등과 같은 기초생활 필수품과 용역, '국민주택, 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보험용역' 등과 같은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 및 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경우는 주로 수출거래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일회용 생리대 면세 배경은 우선 여성 생필품(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물품을 모성보호와 '여성 생활필수품'이라고 정의한다면, 일회용 생리대는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생필품으로서의 일회용 생리대는 가임 기간(대략 15세에서 49세)에 있는 거의 모든 여성(대략 1천3백만명/ 통계청 통계, 2001)들이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물품(가격의 변동에 무관하게 수요가 유지되는, 즉 가격탄력성이 낮은 물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성 생활필수품(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면세가 필요하다. 둘째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면세 범위의 확대 경향 및 선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1976년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도록 비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변화와 이에 대한 조세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의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혹은 영세율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면세범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세 세수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유찬, 1998). 여성에 대한 국가정책의 발전에 따라 당연히 조세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의 면세 범위에 여성필수품(일회용 생리대)를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모성보호적 차원의 일환으로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미네소타州), 호주, 캐나다 오타와주 등이 그 예이다. 생리대 가격에 대한 여성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생식기 질환과 관련해 생리대와 여성의 건강 등 기초적인연구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토론내용 요약 □ 박진경 이번 토론회는 모성보호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여성의 모성의 가장 근간이면서도 은밀하게 감추어져있던 생리기능에 대해 드러내놓고 진정한 모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면서 여성 건강권 회복의 과제라는 대원칙의 합의아래 향후 구체적 과제를 정리해보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 모성보호와 관련해 모성이란 생리, 임신, 출산 등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가진 본래 적인 기능을 말한다. 관련법에서는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비용 부담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모성 자체에 대한 보호라기 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마련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경제활동인구 50%대의 상황하에 취업 여성 중 가임연령 때 소수의 여성만의 보호로 존재한다. 2001년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당시 출산휴가기간 확대로 인한 재원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처럼 산모의 건강회복 지원의 내용이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으로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취업여성들만이 대상이 되어 전국민대상의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주체의 특성상 형평성 문제 제기도 있었다. 고용보험 부담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이후 이관할 것을 명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부대결의안(법적 효력은 없지만)을 마련하면서 통과한 것으로 한시적인 정책에 불과하다.취업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곧 비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의 차별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비용 혜택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생리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타당성연구와 그 외 단계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로 여성위생용품(Feminine hygiene products) 지원 외국사례를 보면 ▷ 미국 뉴저지 주, 미네소타 주, 메인 주 - 면세, 일리노이 주 : 감면 ( low rate tax)코네티컷 주 : 입법과정 중 (2002년 2월 개정안 의회 제출) ▷ 캐나다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 : 면세 ▷ 아일랜드 : 면세▷ 오스트레일리아 : 면세□ 홍성국(세무사)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다. 10%이 비율세로서 쓰는 사림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차원에서 간접세, 어떤 상황에 있건 무조건 적용된다는 점에서 물세, 소비하는 장소에서 세금을 낸다는 차원에서 소비지관세의 성격을 갖는다. 면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만 적용되고 소득세, 법인세는 해당되는 않는 것이다. 영세율의 경우 소비지과세 때문에 생긴 것인데, 예를 들어 수출할 때 만든 물품의 세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준다. 역진성 완화를 위해선 면세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영세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장애우 장신구', 수출품 등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리대의 경우 면세는 가능하나, 가격 인하의 효과는 미흡하다. 생리대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을 경우, 250억이 된다는 추정의 경우에도 이 정도의 액수는 부담이 별로 없다. 생리대는 '기초생활필수품'으로서 궁극적으로 영세율 적용으로 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차인순(서울디지털대학 겸임교수)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문제는 조세정책이 '성인지 정책'으로 되어있는 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조세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다. 이 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비율이 15%인데,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층은 자기수입의 5%를, 저소득층은 9%의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어 역진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면세 문제를 제기하면 면세의 문제를 협소, 약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조세정의와 형평에 대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조세정책이란 형평성과 많은 연관이 있지만 성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여성생활필수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형평성을 이야기할 경우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수평적 형평성의 경우 모성보호, 복지 차원에서 세금 부과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수직적 형평성의 경우 여성들 사이의 소득 차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볼 수 있다. 즉 고소득 여성과 저소득 여성이 생리대에 지출하는 비용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면세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초 항목간에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 OECD나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세대상에 대한 예외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다. 따라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간에 대한 준비를 세밀히 하면 좋을 것 같다. 한편 세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잇다.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한 불신이 많다. 그런데 세금은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2002. 08. 21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