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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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여성건강[1인시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12/1~12/31)[1인시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국회 앞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12/1~12/31)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_이미지: 국회 앞 1인 시위 홍보 이미지 위_사진: 국회 앞 1인 시위 장소를 표시하고 있다. 장소: 국회정문, 후문 기간: 12/1~12/31 시간: 낮12시~1시 누가?: 낙태죄 완전폐지 지지하는 시민 누구나 주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XNg3Ky_f7NdROMfaxBePjR8yzpAM4nw1n27DtQFx2fc/edit 자세한 내용은 참가링크를 확인해주세요.20.11.27민우회239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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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반성폭력[카드뉴스]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부당하다<디지털 성범죄 대법원 양형기준안 부당하다>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1.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7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한다. --------------------------------------------------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는 성범죄 관련 기존 양형기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었지만 수렴되지 않았다. 이에 공대위는 최종 양형기준안이 발표 되기 전에 다시 '여성' 시민들의 의견을 전하고자 한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여성'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3. 대법원양형위원회는 문제적 양형기준안을 그대로 확정하면 안된다! 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감형요인에는 1)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2) 동종 전과 유무 3)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가족등 피고인의 사정 4)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5) 도달한 말 등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음란성)가 경미한 경우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문제적!이다. 5.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따른 감형 거의 모든 재판에서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한다며 반성문을 쓰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 반성문 작성 대행업체까지 성행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진지한 반성이란 무엇인가?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는데 가해자가 반성한다고 감형받는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6. 동종 전과 없음에 따른 감형 ----------------------------------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성폭력 등 성범죄의 동종전과가 없으면 감형된다. 그동안 성범죄는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거의 처벌되지 않았고 처벌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벌금형에 그쳤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과가 있어야 가중처벌이 되는데 그동안 처벌하지 않아놓고 전과가 없으니 감형해주겠다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 있다면 동종 전과에 따른 감경요인 없애라. 7. 사회적 유대관계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 좋은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감형을 받는다. 가해자들은 '좋은' 남성으로서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지만 피해자에겐 그 힘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는데, 왜 가해자의 딱한 사정까지 걱정해 줘야 하는가? 자신의 앞날과 부양가족이 정말 걱정되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8.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감형 촬영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의도가 명확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가해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해서 이를 감형 이유로 둘 수는 없다. 오히려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거나 정교하다면, 그래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 확실하다면 가해자를 감형할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한다. 9. "도달한 말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형 피해가 "경미"하다는 정도를 누가 판단하는가? "피해가 경미하다"는 표현 자체는 이미 성인지 관점에서 부적절하다. 10. '우리의 목소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들리도록 힘을 모으자! 11.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정에 항의하고자 카드뉴스의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는 단체 및 개인들은 게시글을 복사하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최종확인이 되는 12월 7일까지 1일 1회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팩스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은 앞으로 개정될 성범죄 양형기준안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도 안되는 성범죄 처벌 형량에 분노하신다면, 함께 해주세요! 12. 방법 안내 -수신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팩스: 02-3476-8042 -이메일 : [email protected] *12월 8일까지 1일 1회 이상 항의글 복사하여 팩스나 이메일 발송! 팩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성범죄 처벌 형량에 분노하신다면, 함께 해주세요! ----------------------------------------------------------------20.11.27민우회142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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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반성폭력[기자회견 후기]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기자회견 후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전국 법원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오늘 박사 조주빈 외 가해자들의 선고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주빈은 40년 형을 받았습니다. 주범의 1심 선고를 마쳤지만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처벌은 이제 시작입니다.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롯서 스스로 원한다면 피해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자유로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은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 위원회 피해자들은 조주빈만이 아니라, 공범들, 아직도 잡히지 않는 중간 가담자, 유포하고 다운로드 받은 가해자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 때 마다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다시 피해자로서의 법적 역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해볼 만한 희망이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검찰은 확보한 가해자들의 증거목록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대독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가해자 어머니를 증인으로 승인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감형사유로 인정되고, 성착취물 2,200여개를 소지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는 등 유포와 소지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이게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 -권효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이어서 텔레그램 성착취 우리가 끝장낸다!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이 순간에 범죄를 계획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당연한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을 판매, 유통, 확신 시키는 문화와 구조를 박살내겠습니다!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조주빈_1심40년 #이제시작일뿐이다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기자회견 전문 보기>20.11.27민우회139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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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여성건강[카드뉴스] 여성들이 의료진에게 바란다. ~여성들의 의료경험 마지막 카드뉴스~여성들이 의료진에게 바란다. ~여성들의 의료경험 마지막 카드뉴스~ #반말 #고압적태도 #권위적태도 환자를 자기보다 아래로 생각하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가 문제적이다. 친절한 서비스, 감정노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환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순간 의료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심하면 의사와의 관계에서 환자는 약자로서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 피해는 환자들 개인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되는 게 큰 문제다. #맨스플레인 받고 #닥터스플레인 1. 저도 서비스직 종사자로 많은 사람들을 매일 마주친다는 게 쉽지 않은 걸 알지만, 환자들은 모르는 것도 많고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다 보니 병원에서 의료진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예의를 갖추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환자를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는 태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2. 환자를 갱생해야할 대상으로 다루거나 환자를 계도하는 자세가 개선되어야 한다. 3. 치료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덜 듣고 싶다. #설명부족 #안내부족 #어려운 설명 1. 의료계 종사자분들도 사람이기에 매번 친절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환자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그 의무를 다하여 진지한 태도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2. 진지한 태도의 성심성의껏 수술 과정, 수술 후의 설명이 의료진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의 힘으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 같다. #성추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1.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부당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어렵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공론화를 하더라도 의사들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면허는 성역이 아니다. 특히 성폭력과 같이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는 경중에 따라 박탈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 일부 남성 물리치료사들의 치료를 빙자한 과도한 신체접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겨야 한다. 치료를 위해 손을 접촉하는 것과 주물주물거리는 건 느낌부터가 다른데 예민한 사람으로만 취급되고 싶지 않다. #젠더의식부족 1. 직접 아파보고 나니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생리통이 심해지던 몇 년간 병원에서는 그냥 진통제 먹어서 들으면 된 거다, 라고만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궁적출을 하라는 진단을 하더라. 여성 환자의 통증 호소에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의학이 필요하다. 2. 출산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높일 수 있게 시스템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과잉진료 #미용시술 권유 #건강보험 #비용 #의료기구 1. 여성이라면 무조건 미용적인 목적의 치료를 원할 것이라는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 2. 우리나라는 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하며 가격도 유럽의 5배 가량 비싸다. 응급피임약 및 많은 피임약에 보험이 적용되어 누구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3. 산부인과 진료 내역에 비급여 항목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다. 4. 진료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받고 싶다. 그 외 #인력충원, 처우개선 간호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1인당 배치된 환자 수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참 힘들다.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산부인과 이름변경, 인식개선 ‘임신한 사람만 간다’, ‘가임기 여성만 다닌다’는 산부인과에 대한 편견이 개선되면 좋겠다. 혼인/임신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나의 건강을 위한 병원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보호자 제도 작은 수술이라도 받으려면 직계가족의 동의서가 필수다. 비혼인 1인 가구도 많고 동성커플도 많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필요한 직계가족 수술 동의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본인의 수술 동의서면 충분하지 않나? 지금까지 소개된 사례, 의료진에게 바라는 점을 요약한 리플렛을 보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갖고싶으시거나 보내고 싶은 병원이 있으시다면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리플렛 신청 링크 ▼▽ https://forms.gle/mABK7T6TEke1f98b920.11.26민우회215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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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여성노동[연명참여] 김진숙을 다시 일터로! 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합니다![위 이미지] 김진숙씨가 '35년전 끌려나온 공장을 내발로 걸어나오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판넬을 들고 1인시위 중이다. 김진숙을 다시 일터로! 부당 해고 35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마지막 해고노동자인 김진숙의 목표는 정년이 아닌 복직입니다. 성차별적 노동 현실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김진숙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진숙의 복직이 성평등 정의입니다. 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명해 주세요. 11월 30일까지 연명한 성명서는 한진중공업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김진숙님 트위터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도 김진숙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직투쟁에 함께합니다. 1986년 7월 4일 해고된 날을 기준으로 2020년 12월 1일은 12,57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최소한 12,570명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 여성 용접기사로 일을 시작했던 김진숙 노동자가 복직하여 성평등 노동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참여기간 : 11월 30일까지 (12월 1일 성명이 발표됩니다) 연명링크 >> https://url.kr/5ESFlB20.11.24민우회204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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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미디어[후기]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 토크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지난 수요일(11일), 저녁 7시 30분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이하 〈한 줄기 빛〉) 토크쇼를 진행하였어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유튜브 썸네일) 활동을 계획할 때만 해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라는 변수 등장으로 온라인으로 토크쇼를 진행하였답니다. 얼굴을 맞대지 못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덕분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없이 더 많은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을 거라 생각하며! (토크쇼는 25일까지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xmxuOAUe04E) (두근두근 안냐쎄요)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은사자의 진행으로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와 최지은 작가, 두 패널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유진 기자는 경향신문 문화부와 토요판에서 대중문화와 여성에 관해 여러 흥미로운 기사를 작성해주셨어요. * 드라마 속 여자 캐릭터의 짧아진 머리···‘숏컷’, 시대의 상징이 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171102001) * [커버스토리]‘숨듣명’ ‘유교걸’…웹예능 ‘문명특급’은 어떻게 밀레니얼 대세가 되었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260600065) * 살림 밑천에서 가부장제 고발자로···‘K-장녀’, 서사를 입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61131001) [텐아시아], [아이즈] 등 여러 대중문화 웹 메거진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일해오셨고, 여러 매체에 대중문화와 관련된 칼럼을 싣고 계신 최지은 작가도 패널로 함께해주셨습니다. * 씨네21 (http://www.cine21.com/db/writer/info/?pre_code=E20042210) * 채널예스 '최지은의 같이 볼래?' (http://ch.yes24.com/Article/List/2966) 〈한 줄기 빛〉은 올해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에서 진행해온 페미니스트가 다른 페미니스트에게 소개하고 싶은 콘텐츠를 소개하는 활동이었는데요. 민우회는 지난 20년 간 지상파TV를 중심으로 상업적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소신을 지켜온 방송과 방송인에게 ‘푸른미디어상’을 시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방송 프로그램보다 팟캐스트, 유튜브 등의 콘텐츠가 더 큰 주목을 받고, TV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영상 콘텐츠를 접하는 등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기존 '푸른미디어상'이 딱 맞는 형식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올해부터 새롭게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해서 올해 3월부터 [작품] 부문, [창작자] 부문, [캐릭터/출연자] 부문에 150여 분의 페미니스트가 본인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각 부문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콘텐츠는 바로.....(두구두구두굳구두구두구) SBS 드라마 〈하이에나〉였습니다! (하이에나 작가님도 토크쇼를 지켜보셨다는 소문이!)(소문 아니고 사실입니다. 실시간 채팅에 함께해주셨어요!) 이유진 기자) 순정이나 사랑보다는 돈을 추구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한 모습에 많은 분이 카타르시스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기존의 여성 캐릭터들이 대부분 무해하거나 사랑만을 추구하는 모습울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색다른 캐릭터였다고 봅니다. 또 정금자와 비서 이지은 캐릭터의 케미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숏컷을 한 두 명의 여성 캐릭터들이, 둘이 물론 비서와 변호사 관계이기는 하지만, 수평적인 조력자로써 서로 협력해나가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최지은 작가) 〈하이에나〉라는 작품이 이런 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원톱 주인공인 김혜수 배우의 활약, 그리고 김혜수 배우와 오랫동안 함께 일 해온 소속사 이정은 대표, 드라마 제작자인 박성혜 대표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하게 됐어요. 〈하이에나〉를 시작으로 네이버웹툰 〈정년이〉,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 다음웹툰 〈남남〉, 〈이대로 멈출 순 없다〉, 딜리헙 〈극락왕생〉 등 다양한 작품이 추천 되었는데요. 토크쇼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드린 웹툰은 다음웹툰 〈재벌과의 인터뷰〉였습니다. * 다음웹툰 〈재벌과의 인터뷰〉 보러 가기: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chaebol 최지은 작가) 이 작품엔 재벌 3세의 남성이 나오구요. 평범한 로맨스 소설 작가인 여성도 나옵니다. 주인공 '지은'은 가족의 빚과 본인의 생계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본업인 작가로서 작품도 쓰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여성인데요. 이 작품의 여주인공은 마냥 막 밝고 긍정적인, 소위 '캔디형' 캐릭터가 아니라 본인의 정신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으러 다니고, 체력이 있어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통상의 가녀린 그런 여주인공이 아닌 거죠. (...) 이 외에도 중요한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남주인공의 여동생인 양서정 캐릭터인데요. 통상 재벌 남주가 갖고 있던 '경영의 천재', '차가운 독설가' 이런 특성을 양서정이 갖고 있습니다. (...) 기존의 남성 캐릭터, 남성 출연진이 해왔던 뻔한 이야기도 여성이 하면 달라지죠? 예능 〈노는 언니〉부터 영화 〈정직한 후보〉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콘텐츠가 더 많아지기 위해선 여성 창작자가 더 많아져야겠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는 여러 창작자도 추천 받았는데요. 창작자 부문에서 가장 많이 추천된 사람은 바로 콘텐츠 기획자 송은이 씨였습니다. 추천 이유처럼, 좋은 캐릭터가 제약 없이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이, 그런 제작 환경을 고민하는 창작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진 기자)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어쩌면 〈문명특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90년대생 제작자가 뭉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지는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에이핑크와의 인터뷰 장면인데요. 에이핑크 분들이 '무턱대고 애교 요청할 때 당황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니, 재재님이 거기에 맞춰서 '(애교 시키는 건) 극악무도한 짓이죠. 애교 금지예요'라고 대답하는 순간이구요. 오른쪽 장면도, 가수이자 배우인 지연 씨에게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지은 작가) 여성 창작자라고 해서 다 동일한 수준의 여성주의적 시선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확 실히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남성 창작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더 섬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창작물을 내놓으려면 남성에 비해 훨씬 어려운 관문을 뚫어야 하는 이 환경 자체가, 여성 창작자가 좋은 작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야기를 듣다보니, 최근 들어 여성 예능인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이지 않을까 생각 되더라구요. “누구 하나 불편하지 않은 웃음을 전하고 싶다”던 장도연 씨부터 최근 〈오늘부터 운동뚱〉 근수저 캐릭터로 찾아온 김민경 씨, 영화 관련 행사에서 독보적인 안정감을 자랑하는 박경림 씨, 무심한듯 날카로운 멘트로 웃음을 주는 박미선 씨, 전무후무 가모장(!) 캐릭터 김숙 씨까지! 다양한 여성 예능인의 활약을 살펴보고, 어떤 지점이 우릴 불편하지 않게 웃게 만드는지 살펴봤어요. 또, '멋쟁이 희극인'으로 많은 사람을 웃게 만든 희극인 박지선 씨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했는데요. 최지은 작가) 많은 사람이 박지선 씨가 얼마나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더 많이 드러났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는 여성 예능인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동시에 더 관대한 시선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웃음이라는 것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국 예능의 문법 안에서 일종의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문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안 웃길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또 어떤 순간 잘못된 방식의 웃음을 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너무 강하게 질책하지 않고 이 사람의 성장을 좀 더 지켜봐주고 관대하게 봐주고 또 무엇보다 이들에게 더 많은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토크쇼에서 다 소개하지 못 했지만, 드라마부터 게임까지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추천 되었어요! 두 패널 분께, 추천된 콘텐츠와 추천 이유를 보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이유진 기자) 콘텐츠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 저는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용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수용자의 변화가 컸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다니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문제적인 콘텐츠는 방송사나 방심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 또한 그걸 토대로 기사를 쓰기도 했구요. 예컨대 SBS 편의점샛별이의 경우에는 방심위 민원이 7000여건에 달했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거든요.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코미디빅리그 같은 경우도 여성 비하적인 내용이 방송돼서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뒤에는 그 방송에 출연하는 여성 코미디언들의 팬덤이 움직였던 영향이 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여성 출연자가 이런 환경에서 일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인식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대중이 먼저 문제제기를 해서 방송계의 변화를 끌어내는 현상을 꼭 짚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최지은 작가) 재미있는 점은 과거에는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같은 곳에서 민원을 넣는다든지, 어떤 시스템 안에서 활동을 많이 했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활동이 더 많은 시민에게까지 확장되어서, 직접 방심위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민원을 넣고... 이런 게 훨씬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언급했음에도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대중들이 지상파TV가 아니어도 정말 많은 것을 소비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OTT 서비스도 많아졌고, 웹콘텐츠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존의 미디어에서 볼 수 없었던 여성캐릭터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죠. 지상파는 이미 타겟이 10대. 20대가 아니게 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미스트롯2 예고편에 흰 드레스를 입은 수많은 여성이 임영웅 씨를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런데 저는 이들이 시대의 변화를 못 읽어서라기보다는 '우리 타겟은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시청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상파TV라는 것을 벗어나서 이 다양한 채널들을 보고 소비할 때에 또 각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만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텍스트로도 다 옮기지 못 한 [한 줄기 빛] 토크쇼! 궁금하다면? 25일까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민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내게도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작품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링크: https://forms.gle/RLQpp36WooqdGfkp8)20.11.23민우회316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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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기타[후기] 지부본부 활동가 워크숍: 2020 코로나 시대, 민우회 비대면 행사 좌충우돌기2020년 올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판데믹 사태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고 각 지역의 성평등을 책임지고 있는(!!!) 민우회의 활동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줌(zoom) 회의, 행아웃, 유튜브, 인스타그램 라이브 등등...! 이전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거나 아주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온라인 플랫폼을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처음 해보는 모든 일이 그렇듯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 그.래.서...! 11월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민우회 지부본부 워크숍의 주제는 바로바로바로 '2020 코로나 시대, 민우회 비대면 행사 좌충우돌기' 였습니다. 한 해 동안 각 지역에서 진행했던 비대면 행사의 경험을 나누고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했어요. @워크숍 시작할 생각에 즐거운 본부 활동가들 먼저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전주와 원주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원주는 매년 지역의 자랑(!!!) 원주여성영화제를 주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상영을 고심했지만 상영환경, 예산 문제에 부딪혀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다가오는 2021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많아 워크숍을 통해 다른 지부들의 경험을 듣고 도움을 얻고 싶다는 바람을 덧붙여주었어요. 춘천은 성평등그림책 모임을 온라인 줌(zoom) 회의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림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 등 알차게 구성되는 소모임 내용이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게 안타까워 유튜브 시리즈로 올려보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편집 등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아직은(!) 계획만 세우고 있는 중이지만 곧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군포에는 성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팀이 있어요. 지역사회 곳곳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며 보다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멋진 팀인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강의가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규모 토론, 참여식 강의가 기본 틀인 성폭력예방교육에서 녹화된 강의를 트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이런 고민과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담아 더 멋진 강의를 만들어가는 군포를 기대해볼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온라인 임시총회를 진행한 광주! 정관변경을 위해 광주시청에 카카오톡으로 진행한 총회 자료를 제출했는데, 시청에서도 온라인 총회는 처음이었다고 해요. 발빠르게 앞서나가는 광주에 박수를...! 성평등교육활동가 양성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남서는 강의 만족도가 연령대마다 달랐던 점을 짚어주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에 두통 없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이 생기면 바로 채팅하는 방식이 낯선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접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식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사무실 이사를 기념해서 개소식을 준비했던 인천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개소식을 진행했어요! 개소식 준비하고, 홍보하고, 사무실 꾸미고 많은 준비과정과 촉박한 일정에 회원, 운영위원 등 많은 도움을 받아 활기차고 즐거운 행사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D @새로 산 마이크인데 소리가 나오지 않아 고생 중인 동북의 이응 활동가... 동북은 온라인 행사의 마스터가 되기 위한 여정을 밟아왔어요. 첫 온라인 행사부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프로그램이라는 강력한 상대를 만났는데요, 같이 호흡하고 동력을 만들기 위해 함께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했다고 해요. 이외에도 북토크와 온라인 광좌를 진행했던 파주와 회원 송년회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는 고양의 이야기를 듣고 본부의 꼬깜, 단, 온다 활동가도 각각 본부에서 진행했던 비대면 행사의 경험을 나눴어요! @새로운만큼 아쉬움도 컸던 온라인 행사, 모니터 너머 발표자는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꼼꼼 준비왕 온다 활동가의 대본 자랑 @줌 회의로 함께했던 지부본부 활동가들의 마무리 인사! 이렇게 지부본부 50여 명의 활동가들이 함께했던 2020 활동가 워크숍은 서로의 시행착오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공유했던 노하우를 잘 담아 더 씐나고 다채로운 온라인 활동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 마무리 인사를 촬영하는 중. 카메라가 두 개일 땐 어디를 봐야할까...20.11.20민우회3307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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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반성폭력[기자회견 후기]해군성폭력 사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후기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피해자에게도 흐른다> 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언1.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보고: 오소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님의 발언입니다. 공대위는 고등군사법원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며 언론 기고 및 카드뉴스 제작, 탄원서 조직, 의견서 제출 등으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군내 성평등 문화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내용으로 7편의 언론 기고와 카드 뉴스를 제작해 무죄 판결을 부당함을 알렸고, 관련 내용으로 대법원어 10여 건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발언2. 군대의 상명하복 문하에서 '저항'이란 가능한 것인가? 박지영(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님의 발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상관 복종의 의무'가 존재하는 군대의 문화 또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저항'이라는 것이 가능했을까 되묻고 싶습니다. 군대의 상명하복의 문화에선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관의 명령이 불가침인 곳에서 그 위력은 자체로 폭행 협박과 같습니다. 발언3.피해자의 성정체성 삭제하고 '피해자다움' 강요한 재판부 시대착오적인 판결 바로잡아라! : 정소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님의 발언입니다. 가해자들은 범행 전 피해자와의 신상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군대 체계에서 피해자는 직속상관, 지휘관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성소수자 여군으로서 보호가 필요하며 성소수자가 겪게 될 불합리한 처우에도 '나 자신으로서'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발언 4. 성폭력 가해자가 더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는 해군 :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의 발언입니다. 성폭력의 경우 징계 양정 기본 사항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인데 피해자가 군형법상 부녀-즉, 여군 및 여성 인력 - 인 경우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폭력에 대하여서는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가해자를 엄단하기는 커녕 기한 없는 기소 휴직으로 가해자들의 군인 신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성폭력 피해 발생 후 기관에 보고 또는 신고한 수가 32.7%에 그쳤습니다. 발언 5. 피고인의 방어권과 감형 전략, 법원은 대체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 성폭력 생존자의 말하기를 조각내는 사설 진술분석센터 문제 :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의 발언입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방어 및 감형전략에 "얄팍하지만 값지싼 꼼수"를 더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설 진술 분석센터의 <진술분석보고서>입니다. 고가의 <진술분석보고서> 역시 성폭력 가해자들을 주 수요층으로 삼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 측에서 제출한<진술분석보고서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비언어적 표현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면접조차 없이 서면 자료만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사건의 성격, 가/피해자와의 관계등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할 수많은 요소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발언6. 1만여명 현역 여군들의 미래가 걸린 대법원 판결 김은경(젊은여군포럼대표)의 발언입니다. 위 사건을 본 1만 명 현역 그리고 예비역 여군들의 마음은 우선 분노를 그리고 이후 성폭력 상관에 대해 침묵해야하는가 절망감까지 느끼게 하였습니다. 피해 여군 당사자의 2차,3차등 계속 되는 피해와 여군들의 성폭력 사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군에 대한 성폭력 피해는 줄지 않고, 도리어 여군 비중이 늘어 나는 만큼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여군이 겪는 일련의 과정들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사건들의 상징적 과정일뿐입니다. 발언7.피해자글 대독(강현숙_젊은여군포럼) 의 발언입니다. 군의 가장 약한 고리는 여군이나 체력과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책임보다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은폐하는 이들이 가장 약하고 악한 고리입니다. 부디 악한 고리를 끊고 피해생존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군이 되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피해자다움 강요말라! 고등군사법원 규탄한다! 가해자 엄중처벌하라!20.11.20민우회136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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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여성건강[카드뉴스]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5- #젠더의식부족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5-#젠더의식부족의료인 여러분, 모두가 이성애자는 아니랍니다 – 성소수자 의료경험 사례자가면역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꾸준히 약 처방을 받고 있는데, 초기 진료 때 결혼 유무를 물어봄. 임신에 이 병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내가 “결혼 안 할 거다” 라고 하니까 의사가 “혹시 모르죠” 라고 함. 나는 퀴어이고, 이성애 결혼은 할 일이 없는데 그런 대답 자체가 기분 나빴음.21세기에 ‘처녀막(질 주름)’ 못 잃는 산부인과 [사례1]생리통이 너무 심해 유명한 여성병원에 진료 받으러 감. 초음파를 찍어야 한다길래 질 초음파를 신청했음. 근데 간호사분이 "성경험이 없어 처녀막이 손상되니 항문 초음파를 해야한다."고 하심. 저는 “상관없다. 처녀막이라는 표현도 잘못되었고 설사 그게 손상되더라도 상관없다. 항문 초음파보다 질 초음파가 더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다”고 분명한 요구를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대에 앉으니 항문 초음파를 하시더라 21세기에 ‘처녀막(질 주름)’ 못 잃는 산부인과 [사례2]제 지인은 어떠한 종류의 성 경험도 없습니다. 나이가 40대가 되면서 자궁건강이 신경 쓰여 건강검진에서 질경검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성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성경험이 없는 여성들의 자궁은 질병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가부장제 사회의 성별고정관념때문에 진료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례1]산부인과 진료를 보던 중 미술대학 재학 중이라고 말하니 남의사가 “여자들 음대, 미대 많이 가죠. 시집 잘 가려고 가는 거에요. 음대, 미대 나오면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라고 말했다. 여성 진료를 보는 의사임에도, 여성에 대한 신뢰로 먹고 사는 개인 산부인과 병원 의사가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이 기가 막혔다. 그 이후로 남의사가 있는 산부인과는 가지 않는다.가부장제 사회의 성별고정관념때문에 진료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례2]역도를 하다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40대중반쯤 되는 남의사가 “여자가 과격한 운동을 해서 다친 거" 라며" 왜 굳이 그런 운동을 하시냐, 살 빼는 건 다른 운동으로도 충분하다” 는 말과 함께 타박을 주어서 너무 황당했어요. 전 살빼기 위해 역도를 하는 게 아닌데 여자는 다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한다는 식의 말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여자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유방암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저에게 “결혼은 했냐, 아이가 있느냐” 물었어요. “결혼했고 아이는 없다”고 했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됐나 보네" 하더라구요. 저는 결혼한 지 7년이 됐고 제 결정에 의해 자녀를 낳지 않는 건데, 혼자 모든 걸 판단하고선 그걸 굳이 말로 하시더라구요. 몇 년 전 산부인과 검진을 받을 때도, 아이가 없다고 하면 꼭 "아, 아직 없으시고요." 하더라구요. 아직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이 모든 내용을 요약한 리플렛! 갖고싶지 않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갖고 싶거나 자신이 자주 가는 병원에 보내고 싶으신 분은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https://forms.gle/mABK7T6TEke1f98b9~리플렛구성~ 사례, 의료진에게 바란다, 프로젝트 소개 등20.11.19민우회1718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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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여성건강[카드뉴스] 낙태죄 전면폐지 필리버스터 일부 발언을 소개합니다.2020.10.15 낙태죄 전면폐지 필리버스터 일부 발언을 소개합니다. 1. 제가 셋째 아인데, 셋째 아이 출산을 두고 고민하던 아들 부부에게 저의 친할아버지는 낳으라고 압박을 넣으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태어난 게 할아버지 말 때문은 아니겠지만 할아버지는 저와 친밀감을 느끼고 싶을 때마다 자주 이 일화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얘길 들을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얘기를 듣고 엄마에게 느끼는 감정이 복잡했는데요. 세 명의 아이를 홀로 육아를 감당하던 엄마의 피곤한 얼굴에 대고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고 미안해해야 하는지. 셋째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서 서운했던 엄마에게 아들보다 실속 있는 막내딸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권김현영 선생님의 말처럼, 성차별 사회에서 딸의 탄생은 온전히 축하받지 못할 일이었고, 독박육아의 현실에서 여성에게 임신은 어떤 좌절이나 고통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현실을 빼놓고 낙태죄를 오직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대치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의한 일입니다. - 도나님 발언 중 2. 제가 첫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이 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원래 불규칙한 월경주기였지만 월경을 안하길래 병원에 갔더니 이미 5개월이 지나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저는 임신을 해서 제 몸에 변화가 남들이 하는 입덧 같은 것들이 심하지 않아서요. 임신 말기에 다른 선생님께 진료를 하게됐는데 그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더니 큰일났다고 하셨습니다. 태아의 머리가 너무 크고 몸도 커서 임신 주수가 잘못 계산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전문가로서 의사의 말을 반박할 수도 없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기를 앞당겨서 제왕절개 수술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낳고보니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물론 전문가지만 여성의 몸은 모두 다른데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은박님 발언 중 3. 저는 인공임신중절경험자입니다. 운이 좋아 4주차에 임신 사실을 알았고, 6주차에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어차피 수술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덜 생명에 가까울때가 낫겠지 싶어 바로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는 2주 뒤에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서 ‘깔끔하게’ 수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애를 좀 더 키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생명하면서 미프진 판매는 금지하고 지울 때는 좀 더 키워서 오라는 건 무슨 경우일까요. 임신중지를 선택하고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는 일단 의사를 만나보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상담은 상담실장과 진행되었고, 처치에 대한 이야기는커녕, 현금결제 요구와 수술날짜 얘기가 전부였습니다. 병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주말에 수술받겠단 요청은 저만의 요구가 아니었고, 꽤 비굴하게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여의사를 선택하거나 하는 등의 옵션은 당연히 없고 주말에 출근하는 의사를 배정받았습니다. 의사와는 열 마디 남짓 나눠본 것 같네요. 백색 형광등에 회색 시멘트 벽 창문하나 없는 병실에서 눈을 뜨고 나니 내 처지를 온전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내가 죄인이길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4월 분명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기뻐했던 것 같은데 꿈만 같습니다. 14주라는 제약을 걸고 이미 사문화된 법을 되살려, 어떻게든 여성을 몸을 가벼히 굴리고 죄 없는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싸구려로 만들려는 수작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 수진님 발언 중 올해 10월 민우회는 6시간동안 60여명의 시민과 함께 낙태죄 전면폐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과 의사거부조항 의무상담 등이 포함된 정부입법예고안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은 채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낙태죄 전면폐지가 시대적 요구다! 국회와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20.11.19민우회71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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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성평등복지[카드뉴스]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2탄 - 여성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것들1. 밥, 잠, 쉼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2탄 여성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것들 본 카드뉴스는 온라인 설문 참여자 130명과 일상 재구성 집담회 참여자 14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2. 여성들의 밥, 잠, 쉼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장시간 노동과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독박 가사/돌봄 노동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등으로 인해 여성들은 밥, 잠, 쉼을 방해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의 밥, 잠, 쉼은 어떻게 변화 했을까요? 코로나19 동안 여성들은 ‘일상의 불평등’을 심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식구들의 밥을 차리느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쉼”이 사라졌거나 학교가 멈추고 비대면 교육으로 수업이 전환되며 “퇴근 후 아이의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4.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 기간: 2020. 08. 31 ~ 09. 18 - 온라인 설문 참여: 130명 [온라인 설문 통계 그래프] 코로나19 이후, 나의 밥, 잠, 쉼 질 변화 떨어지지 않았다: 13명, 80~90% 하락: 2명, 50~70% 하락: 17명, 20~30% 하락: 33명, 1~10% 하락: 10명. 온라인 설문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대체로 밥, 잠, 쉼의 질이 떨어졌다고 응답. 여러 조사에서도 여성의 돌봄시간이 늘고, 여성 취업률은 감소한 반면 고용률은 여성이 남성 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5. 여성들의 밥, 잠, 쉼 질이 떨어진 이유 코로나19 이후 돌봄 제도의 공백 상황에서 여성들은 돌봄 공백을 전담으로 책임지며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저소득, 임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공백과 불평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6.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 1. 모두의 밥, 잠, 쉼이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이 줄고 노동강도도 낮아지면 충분한 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설문) “적당량의 노동(많은 노동은 지쳐서 잠이 안 옴)” (온라인 설문) 집담회의 한 참여자는 주 52시간 시행 이후,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응답했는데요. 특히 야근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직장맘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서 일상이 가능한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 모색이 필요합니다. 7.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 2. 평등한 돌봄 분담을 위한 인식 변화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해 나에게 더 필요한 조건은? “남편이 집안일을 말하지 않아도 착착 하는 것” (온라인 설문) “가사 일을 나눠서 할 사람, 충분한 시간” (온라인 설문) “돌봄을 같이할 사람” (온라인 설문) 코로나19 동안 여성이 보조생계부양자이며 돌봄 전담자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 돌봄이 여성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여성의 독박 가사/돌봄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성 돌봄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돌봄 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8.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 3. 누구나 불안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 마련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해 나에게 더 필요한 조건은? “1인가구이지만 충분히 건강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임금 인상” (온라인 설문) “안정적인 노후 복지” (온라인 설문)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한 조건으로 안정된 노후복지, 고정된 수입 등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동안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사회적 안전망을 벗어나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는데요. 누구든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조속히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9.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 4. '가족'이 아닌 '개인' 중심의 인식과 제도 설계 1인가구가 밥을 먹기 어려운 이유 “주변 마트가 재료를 소량으로 팔지 않아서 (집밥을 할 경우) 구하기 까다로움.” (온라인 설문) “1인 가구에 맞는 소분된 식자재가 많이 판매되면 좋겠어요.” (온라인 설문)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1인가구를 위한 식재료가 판매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국사회는 여러 영역에서 '개인'을 중심단위로 두기보다 가구 단위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1인의 삶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여성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코로나19로 그동안의 '불평등한 일상'이 드러났듯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 변화를 다시 말해야할 때. 앞서 말했던 여성들의 일상이 가능한 조건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카드뉴스는 카카오임팩트 100up ‘문제정의 활동 공모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20.11.16민우회222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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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여성건강[카드뉴스]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4- #환자말불신 #고통에대한존중없음 #꾀병의심 #건강보험 #비용 #의료기구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4- #환자말불신 #고통에대한존중없음 #꾀병의심 #건강보험 #비용 #의료기구 올해 민우회 건강팀은 여성들의 의료경험을 가시화하고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3월~9월에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6주동안 여성의료경험 카드뉴스 시리즈를 업로드 합니다. #환자말불신 몇 년 전 밤마다 이유 모를 기침이 연일 지속되었습니다. 하루는 날이 밝았는데도 갈비뼈 부근이 너무 아파 골절이 의심되었어요. 근처 병원에 가서 이유를 설명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달라고 했지만 “아직 젊은데 기침했다고 뼈가 부러질 리 없다”며 엑스레이 촬영에 동의해주지 않는 거예요. 수차례 더 요구한 끝에 엑스레이를 촬영했고, 골절을 확인했지만 사과는 못 받았어요. #고통에대한존중없음 사례1 저는 생리통이 심합니다. 심할 경우 토하고 설사하고 온몸이 차가워지고 정신도 혼미해요. 속이 안 좋으니 약도 못 먹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병원까지 갔는데 중년 남의사가 “생리통은 방법이 없다, 참아라, 그렇게까지 아플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먹는 약만 처방해 돌려보냈습니다. #고통에대한존중없음 사례2 음식을 먹기만 해도 토하고 설사해서, 병원을 가서 증상을 말했습니다. 의사가 “별로 심각한 증상도 아니”라면서 과민성대장증후군 약 하나만 주더라구요 당연히 약은 효과가 없었고 며칠간 계속 죽 먹고 토하고 물마시고 설사했습니다. 다시 가서 “약 효과없다, 계속 설사하고 토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닌데 신경써서 그렇다. 저 약이 효과없을리가 없는데~”라며 똑같은 약을 처방해주시더라구요. 다시 약 효과 없이 열흘 동안 고생만 하다가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했어요. #꾀병의심 내과에 가서 제 증상을 말했는데 의사가 "그게...아픈 거예요?"라며 저를 꾀병환자 취급 했어요. 화가 나서 저는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아파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더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첫 의사가 제대로 진료를 해줬다면 입원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사례1 산부인과 진료 볼 때 같은 질병이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보험처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은 것은 똑같은데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비혼주의이면서 산부인과 질병이 있는 저는 그럼 평생 보험처리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사례2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부인과에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진료 후 호르몬 치료 요법으로 경구용 피임약을 처방받는데 대부분의 경우 4세대 피임약인 야즈, 야스민을 처방해줍니다. 문제는 이 두 약은 비보험이에요. 인구의 반인 여성이 자주 걸리는 질환임에도 왜 이 약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나요? #의료기구 산부인과 진료 경험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의료인 중심의 의료기구는 정말 문제입니다. 초음파 진료 때 다리를 벌리고 뒤로 과도하게 누워있어야 하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의사가 준비될 때까지 환자는 하의 탈의한 채 다리 벌리고 기다려야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진료를 진행합니다. 진료가 끝난 후에도 재빨리 옷을 추스릴 새도 없이 의사의 진료소견을 듣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전혀 모르는 의료인의 태도,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민우회 건강팀은 카드뉴스에 그치지 않고 11월 중 의료경험을 담은 리플렛 제작과 자료집 업로드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20.11.13민우회54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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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여성노동[설문기간 연장! 11/27까지]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차별적 노동과 성희롱/성폭력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는 자료로 본 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11/11~11/23 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링크) tuney.kr/GPKsjK20.11.12민우회203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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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성평등복지[카드뉴스_집담회&온라인 설문 사례 공개] 밥, 잠, 쉼 -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1. 집담회&온라인 설문 사례 공개 밥, 잠, 쉼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 온라인 설문 참여자 130명과 일상 재구성 집담회 참여자 14명의 이야기를 통해 본 여성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조건 - 2.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밥, 잠, 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 하지만 막상 잘 챙기기는 어려운 밥, 잠, 쉼. 생존할 권리를 넘어 [ ‘1인분’의, 충분한 ] 밥, 잠, 쉼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여성들의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성들은 밥, 잠, 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3.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후다닥 먹기도 바쁜 밥 시간 - 기간: 2020. 08. 31 ~ 09. 18 - 온라인 설문 참여: 130명 [설문 그래프 그림] 한 끼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이상 6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9명, 20분 이상 ~ 30분 미만 41명, 10분 이상 ~ 20분 미만 51명, 10분 미만 13명. 한 끼 먹는데 30분 이내로 식사 마친 사람은 온라인 설문 참여자의 70% 4.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낮은 수면의 질 온라인 설문 참여자들의 수면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참여자 130명 중 7~6시간, 6~5시간이 응답자의 대다수. 수면의 질을 묻는 질문에는 5, 6점대가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 수면시간에 비해, 수면의 질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설문 그래프 사진] 1)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미만: 1명, 5~4시간: 3명, 6~5시간: 40명, 7~6시간: 50명, 8~7시간: 29명, 8시간 이상: 7명. 2) 수면의 질은 1-10점 중 몇 점인가요? 1점: 0명, 2점: 2명, 3점: 9명, 4점: 12명, 5점: 29명, 6점: 29명, 7점: 26명, 8점: 13명, 9점: 7명, 10점: 3명. 5.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가사/돌봄 때문에 쉴 시간이 없다 가사노동/가족 돌봄을 하루 평균 시간 30분이상 1시간 미만 33명,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 28명으로 설문 답변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 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돌봄 노동시간이 대부분 2시간 이상. 자녀가 있을 때, 가사/돌봄 노동을 위해 더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설문 그래프 사진] 가사 노동/가족 돌봄을 위해 하루 평균 할애하는 시간 8시간 초과: 1명,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6명, 4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8명,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28명,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3명,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33명, 30분 미만: 23명. 6. 밥, 잠, 쉼을 방해하는 것은? 온라인 설문 내용 중 “출근으로 인한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 “왕복 3시간 넘는 출퇴근 시간 때문에 퇴근 후 밥을 먹기 늦어 그냥 넘기게 된다.” “많은 업무 때문에 새벽까지 야근하거나 새벽에 출근” “육아로 인해 일과가 끝나도 늦은 시간” “이직 준비&미래에 대한 불안감”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7. 여성들의 밥, 잠, 쉼이 어려운 이유 온라인 설문과 집담회 참여자들은 밥, 잠, 쉼 방해요소로 장시간 노동과 긴 출퇴근 시간 문제, 여성에게 전가된 독박 가사/돌봄 노동,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가구/가족을 중심으로 한 제도 설계 등의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8. 비혼 프리랜서들의 밥, 잠, 쉼이 어려운 이유 “김밥이 계속 바쁜 와중에 빠르게 약간의 영양요소를 챙길 수 있어 자주 먹게 되는 거 같아요. 들고 먹기에도 좋고.” “일과 쉼의 구분이 잘 안 되고. 마감 기간에 쫓길 때는 잠자는 시간이 2~3시간대로 줄어들 때도 있어요.” “달력에 며칠씩 비어있다면 그게 반갑기보다 ‘아, 이때 일이 없구나.’ (...) 결국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연관이 되니까 금전적인 불안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비혼 프리랜서 여성들의 경우 밥, 잠, 쉼에 대한 고정적인 시간을 두기 어려워했습니다. 바쁠 때는 “그나마 영양을 챙길 수 있는 김밥”과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어려워 했습니다. 9. 직장맘의 밥, 잠, 쉼이 어려운 이유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에 밥을 차려놓고 출근할 때 ‘아 나는 밥을 못 먹었구나’.”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끝이 없는 집안일을 하느라 그냥 집을 나가려고 해요.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을 간다든지 책을 읽으러 공원에 가야지 내 거실에서는 어려워요.” “밥은 노동이구요. 쉼은 없구요. 잠을 줄여서 자투리로 쉼을 하는 것 같아요.” 직장맘들은 가사/돌봄 노동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밥 하느라는 밥 시간이 스트레스로 여겨지고, 가사노동으로 인해 집은 쉬는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직장맘들은 밥, 잠, 쉼을 모두 하기 어려웠습니다. 10. 교대·야간 근무자의 밥, 잠, 쉼 방해요소 “야간근무 서고 다음 주 부터 주간(근무)인데, 밤에 잠을 못자니까 계속 깨있었던 시간이니까 누워도 계속 말똥말똥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공연이라거나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시간 맞춰보려면 아직 (이번달) 근무표 안 나와서 모르는데 (…) 근데 기다리면 마감되어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의 폭이 좁아지는 느낌.” 교대·야간 근무자들의 경우, 일상의 패턴이 일에 의해 주기적으로 달라져 수면시간과 밥을 먹는 시간, 쉼을 위한 시간 역시 모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몸의 회복이 가능한 일상을 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1. 밥, 잠, 쉼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지금까지 여성들이 밥, 잠, 쉼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달라져야할까요? 다음편에 이어서 변화가 필요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음편을 기다려 주세요! 이 카드뉴스는 카카오임팩트 100up ‘문제정의 활동 공모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20.11.12민우회200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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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여성노동[카드뉴스] 크X, 숨X ... 제도공백制度空白: 여성노동자의 일 경험으로 보는 플랫폼노동1. 크X, 숨X … 어느덧 우리 일상 가까이 자리한 플랫폼 이 플랫폼에서 여성노동자는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제도공백制度空白 여성노동자의 일 경험으로 보는 플랫폼노동 *본 카드뉴스는 민우회가 진행한 토론회 <제도공백: 플랫폼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인터뷰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2.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는지 기준을 아예 바닥부터 시작하게 해버리니까 진짜 바닥에서 이만큼, 이 정도? 더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좋아도 이미 형성된 가격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다 낮추는 거죠. -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웃긴 건 같은 일도 원래 제가 아는 시세보다 플랫폼이 더 싸요. 시세라는 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플랫폼은 그것보다 더 싸게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싸게 받을까 생각해요. 서로 제 살 깎아 먹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 황전문(국어·작문과외) 3. 출혈적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플랫폼 플랫폼은 노동에 대한 최저단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플랫폼의 정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제시해야 일감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된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이 최저의 단가를 내도록 경쟁시킴으로써 단가를 ‘아예 바닥부터’ 새로 세팅하게 했다. 4. 플랫폼은 온라인으로 하는 인력회사에요. 그거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들어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 일을 할 때는 3.3%만 떼는데 수수료가 20%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다섯 배가 넘으니까. -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5.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플랫폼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거래의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는 적절한 수준일까? 아니라면 플랫폼 제공 외에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6. 플랫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일주일 정도 일했는데 잘렸어요.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 김노동(웹디자인) 플랫폼에서 계약하고 저는 작업을 다 했는데 그쪽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중단을 했어요. 플랫폼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대요. 판을 벌려놓고 정작 여기서 노동력 제공하는 사람들은 보호도 안 해주고 그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도구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박고수(시각·브랜딩 디자인) 7. 계약 파기의 피해를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플랫폼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계약에 따른 책임이나 권리를 고지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때로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때 일방적인 계약 파기의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가 지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플랫폼의 노력은, 없다. 8. 시범수업만 듣고 안 하겠다는 분들도 꽤 돼요. 그것도 스터디룸이나 카페에서 하게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 커피값, 대관료도 저한테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수업이면 자기가 내겠다. ‘이건 시범수업이니까 선생님이 내셔야 하지 않나요?’ - 임열심(영어과외) 작업 외주를 주시는 분들 중에 가끔 미팅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나서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만나서 하는 거랑 전화로 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결제비용이 5만원, 10만원 이런데 미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왔다갔다 하는데 시간도 들고. - 최일함(웹디자인) 9. 수요자에게 비용 발생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플랫폼 몇몇 수요자는 정식 의뢰 전에 다량의 테스트 작업이나 샘플작업을 요구하고, 과외의 경우 시범수업이나 상담·레벨테스트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노동자가 시간과 수고를 들여 해야 하는 ‘노동’이지만 플랫폼은 수요자에게 이 같은 노동에 대한 비용 발생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10. 낮은 단가와 높은 수수료, 보편화되는 무보수 노동으로 인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할수록 적자’인 상황에 처했다. 플랫폼은 기존에 노동자들이 기업 안에서 수행해왔던 일을 세분화된 직무 단위로 쪼개고 훨씬 더 적은 거래비용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책임을 가볍게 만들고 그 부담을 노동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노동의 외부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화의 영향권에 바로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11. 업무를 하면서 남자들이 여성인 저를 대상화하는 경험이 너무 많았고 제가 머리를 자르든 옷을 예쁘게 입든 거지같이 입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멘트를 하는 게 너무 싫었고 그런 일을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 홍노조(웹개발·디자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가 소속된 팀이 다른 팀과 묶이면서 저희 팀장님이 여성 팀장이 되었어요.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 한 팀이 이루어졌는데 이 개발자가 여자 팀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일의 지시가 있어도 비협조적이었죠. - 황개발(웹개발·디자인) 12. 플랫폼이 유리천장과 남성중심적 문화로 인해 밀려나거나 탈출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일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가 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기존 노동시장에서 평가 절하되어 있는 여성집중직종의 외부화, 비전형 노동화의 촉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 플랫폼 기업이 기업 바깥에 위치한 노동자들 간의 출혈적 경쟁을 유도하여 이들의 지위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나아가 업계의 전반적인 노동 가치마저 낮출 수 있다는 데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4. 또한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개별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기업, 더 적은 비용으로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개인 수요자 등– 은 더 늘어났는데,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사회적 보호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과 부담을 지지 않는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5. 플랫폼 기업의 TO DO list - 거래시 계약서 작성 및 이행 관리 절차 확립 - 갈등 및 분쟁 해결 지원 절차 강화 - 하향경쟁 방지와 정당한 보상 기준 마련 - 적정 수수료 책정을 위한 합의 절차 마련 - 노동자 수익 제고를 위한 조치 확대 정부의 TO DO list - 플랫폼노동자 및 독립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위 보장 및 보호 방안 -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한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 - 플랫폼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초기업단위 교섭제도 마련 - 플랫폼 노동자 적정 소득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방안 - 업종별 성별 노동실태 파악, 성별직종분리 완화 - 사회보장제도 개선 더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말 발간될 '제도공백: 플랫폼노동 속 여성을 말하다' 소책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11.10민우회110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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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성평등복지[ 포럼 후기 ] 밥, 잠, 쉼 – 여성들의 일상을 통해 본 ‘내 삶’이 가능한 조건들올해 성평등복지팀에서는 [ 생존할 권리를 넘어, ‘1인분’의, 충분한 ] 밥, 잠, 쉼을 위해 집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여성들의 밥, 잠, 쉼을 방해하는 요소를 들어보고, 더 충분한 밥, 잠, 쉼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10/19(월),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상 재구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발표자 분들과 함께 온라인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발표자 중 두 분은 먼 곳에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한 아쉬움을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질문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 사진 1. 합정역 인근의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포럼을 준비 중인 활동가와 발표자 사진. 대안모색 포럼에서는 밥, 잠, 쉼 사례를 통해 본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 사례 소개, 포스트-코로나 이후 일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재생산 모델 제안, 젠더관점으로 노동에 잠식되지 않는 삶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제안, 누구나 안정적인 삶이 가능한 복지제도의 개인단위 지급 제안, 스웨덴 사례를 통해 남성의 돌봄 참여를 이끈 정책 사례 소개 등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변화를 제안하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포럼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55 사진 2. 사회자 클로즈업 사진 최진협 공동대표의 사회로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특히나 그동안 묵혀뒀던 제도의 공백이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지 확인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노동시간의 성별화된 불안정성, 돌봄 중단으로 인해 성별 분업의 강화, 가구 중심의 제도가 지원되는 등 이러한 일상의 불평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다. 오늘 기존 복지 제도의 관점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누구나 안정적인 1인분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복지 제도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첫 발표로는 <밥, 잠, 쉼 –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의 서지영 활동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진 3. 첫 번째 발표자 클로즈업 사진. <일상 재구성 집담회> 3회와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 밥, 잠, 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례를 소개하는 발표였습니다. 사진 4. 사례발표 유튜브 송출 장면. 포럼 참여자들이 채팅창에 발표와 관련된 질문 및 소감 등을 나누고 있다. 올해 민우회 성평등복지팀에서 진행했던 <밥, 잠, 쉼 –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복지 제도는 가구별 소득 분위 확인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 이렇게 최소 수준으로 복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지 제도를 사고하는 방식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복지 제도의 공백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임시 비정규직 등의 여성들에게 집중된 불안정 노동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공공노동이 멈추면서 여성들이 가족 돌봄을 많이 하게 됐다. 재난지원금 역시 세대주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다. 개인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어떻게 설계돼야 할까.”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면서 기존에 복지 제도의 수급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제도적 지원금을 타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재난지원금을 권리로서 인식했던 측면이 컸기 때문이라는 파악됐다. 이렇게 복지 제도를 최소 수준만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리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 나간다면 더욱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어서 <일상 재구성 집담회> 3회와 <일상 재구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 – 밥, 잠, 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례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여성들의 밥(시간)을 방해하는 요소 사진 5. 집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인한 여성들의 밥을 방해하는 요소 인터뷰 내용 PPT 화면. “여성들이 바쁠 때 밥의 질을 포기하게 된다는 말을 많이 남겼다. 1차 집담회 참여자였던 비혼 프리랜서가 바쁠 때 주로 먹는 음식으로 언급했던 것들은 김밥, 빵, 라면과 같은 간편한 음식이었다. 특히 김밥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다. 바쁜 와중에도 영양요소를 챙길 수 있어서 자주 먹게 된다고 남겼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에 따라서 밥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바쁠 때는 일을 몰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밥을 소홀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장시간 노동 시간과 긴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시간 부족 역시 밥을 방해받는 요소였다. 교대 야간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에 따라서 밥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기 바뀌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밥 먹는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가사/돌봄 노동 역시 밥(시간)을 방해받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 됐다. 직장맘의 경우에는 가족들을 위한 밥을 준비하기 때문에 밥을 차리게 되고 먹을 때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챙겨야 하기 때문에 앉아서 (밥을) 먹기 굉장히 어려웠다. 아침에 가족들을 위한 밥을 차려놓고 정작 출근할 때 나는 밥을 못 먹고 출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직장맘들은 장을 볼 때도 가족들이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등 가족들에게 다 맞춰야 해서 밥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성들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 사진 6. 집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인한 여성들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 인터뷰 내용 PPT 화면. “먼저 온라인 설문 참여자의 수면 시간을 살펴보면 6, 7시간, 6, 5시간 정도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면 시간에 비해서 수면의 질은 5, 6점이라고 남겨주신 분이 많은 편이었다. 잠을 방해받는 요소로 ‘일과 학업량이 너무 많아서’, ‘경제적 불안함’ 때문에, 노동 조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기도 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노동 조건이 일을 멈추기 어렵기도 했다. 일을 멈추는 것은 경제적 조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잠을 포기하며 일을 더 하게 되고, 잠을 자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 교대 야간 근무자의 경우 주간과 야간 근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뀌게 되는데 낮 시간으로 업무 패턴이 바뀔 때 잠이 안 와서 1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대를 차거나 암막커튼을 사용하는 등 잠을 잘 잘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 잠을 조금 자기 때문에 감정적 기복과 우울증도 심해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가사 노동과 아이 돌봄 때문에 잠이 방해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직장맘의 경우, 퇴근 후 쌓인 집안일을 하느라 잠을 자기 어렵고 아이를 재워야만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늦은 시간에 일을 해야 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잠을 포기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장시간 노동 시간과 가사 돌봄으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을 잠을 자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는데 퇴근 후에 보상 심리로 나 혼자 깨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잠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여성들의 쉼을 방해하는 요소 사진 7. 집담회와 온라인 설문을 통해 확인한 여성들의 쉼을 방해하는 요소 인터뷰 내용 PPT 화면. “여성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로 나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교대‧야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표가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일상의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근무표가 나오고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거나 새로 배우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일상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도 쉼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나 자기계발 역시 개인이 쉼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었다. 이직 준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쉼을 방해받는다고 이야기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불안감 역시 온전히 쉬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휴직 상태에 있을 때 실업급여나 일시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쉬면 당장 생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조금 더 불안감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여성들에게 집은 가사 노동과 돌봄을 주로 하는 공간으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집에 있으면 끝이 없는 집안일이 보여서 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했고 직장맘들에게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 출퇴근하는 시간이 나의 시간,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 시간이 나의 온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의 밥, 잠, 쉼 변화 “코로나19는 여성들의 밥, 잠, 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가사/돌봄 노동이 증가하고,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퇴근 후에 아이들 숙제, 교육을 챙기기 위해 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재택 근무와 돌봄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를 쓰고 일을 하거나 휴직을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설문에서 코로나19의 밥, 잠, 쉼 질 변화됐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제도의 공백 속에서 여성들이 돌봄을 전담으로 맡게 되고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제도적 공백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더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여성들의 충분한 밥, 잠, 쉼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 “온전한 밥, 잠, 쉼을 위한 필요한 조건은 뭘까 했을 때 먼저 밥, 잠, 쉼이 가능한 노동 시간이 단축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답했다. 통계청에서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 중 50% 이상이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다. (…) 집담회에 참여했던 한 참여자분은 52시간 시행 이후에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특히나 야근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직장맘들의 경우 노동 시간 단축은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었다.” “평등한 돌봄 분담을 위한 인식 변화 역시 필요한 조건이었다. 여성과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의 큰 차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적 안전망이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나 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많았다. 누구든 어렵지 않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 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식과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제도를 설계할 때 가구나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1인을 위한 누구든 소외되지 않게 개개인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로 불평등한 일상이 드러났듯이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찾기 위해 위에 말한 제도적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상의 재배열과 사회적 재생산>이란 주제로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진 8. 발표자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클로즈업 사진. “코로나19 이후 재난의 모든 부담을 누가 지고 있는가에 있어 정의롭지 못하다.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모든 부담을 받는가. 여전히 남성 생계 부양자의 이미지와 기준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가부장적인 게 부활하게 되는 것 같다. 약자를 돌보는 형태로 좋은 여성되기를 했던 여성들은 도덕적 시민상을 자기가 굉장히 내제화 하고 있다. (…) 코로나19가 여성들의 호의, 헌신, 돌봄, 소통 등에 의존하며 (여성들은) 자기 돌봄도 안 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는데 부모님, 아이를 돌보는 형태로 가장 심각한 형태로 코로나의 부담을 지고 있다.” 사진 9. 유튜브를 통해 공유된 발표 자료 화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발표 내용 중. “문제는 코로나 재난의 위기를 해결하고 있다는 구호, 다시 회복해보자 하는 대안들이 다 엘리트 남성 중심적으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성의 회복의 의지가, 가치 투쟁을 해야 할 정치의 문제를 시혜와 지원, 기본 소득을 하겠다, 얼마 범주 안에 주겠다, 누구를 도와 주겠다 하는 방식으로 탈정치화 된 형태의 코로나 위기 해결 정책이 나오고 있고 있다.” “정책 및 단체 의사결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가 늘 배제된다. 사회적 재생산을 이루려면 일터와 삶터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1차적으로 그 사회에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데 코로나 이후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뉴딜의 방식의 기관산업 중심, 언택트 산업 중심의 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공공자금을 주고 있다.” “구호의 엘리트 남성중심성은 대안적, 토론은 부재하고 이 상황에서 여성, 소수자가 이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다. (…) 밥, 잠, 쉼 심각한 불균형과 피폐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개인을 양산해내지 못하는 정책 그다음으로는 기업, 정치의 문제이다. 가장 핵심은 성불평등이 이런 것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 결국에 사회적 재생산은 단순히 그 위기를 해결하는 개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일상의 재배열을 통해서 구조와 행위자 간 역학, 협상, 조정의 결과로 나와야 한다.”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적 무대는 남성, 기업, 국가 중심의 뉴딜에 반대하면서 좋은 가치,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보육, 건강, 안전, 환경 등 삶을 질을 개선하는 형태의 사회적 재생산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노동에 잠식되지 않는 삶을 위해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상 찾기>라는 주제로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진 10. 유튜브를 통해 공유된 발표 자료 화면. 장시간 노동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 화면. “장시간 노동 체제는 남녀 성별 분업 체제의 원인이기도 하면서 결과이다.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장시간 노동 체제는 외벌이 모델을 전제로 해서 형성돼 있다. (…) 돌봄이나 가사 노동은 누군가 집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고, 생계 부양자인 남성 노동자는 자신의 건강 그리고 쉼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체제와 규범이 형성 돼 왔다. (… ) 생존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노동, 가사와 돌봄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고려 상황이 아니었다. 노동 시간 체제는 누군가의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현장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동료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다. 동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누가 나가면 업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근로 시간 단축이나 휴가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근로 시간 단축이나 휴가 이런 게 법 제도적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보편적인 권리가 아니라 일부 집단의 특권으로 생각된 측면이 있다. (…) 특정 집단에만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잠자고 쉴 수 있는 권리를, 주40시간이라는 노동 시간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일부 집단에게 단축해서 애를 돌봐라, 아프면 근로 시간 줄이라고 한다는 것은 주 40시간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시간 주권을 보장하는 근로 시간 유연화이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결정 할 수 있는. (…) 특히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돌봄이라는 것은 오늘 안 하고 내일 할래 라고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에서 계획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방식으로 언제 일할 건지, 얼마큼 일한 건지, 어느 시간대 일할 건지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이 바로 시간 주권이다. 근로 시간 단축이 시간 양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단축하는가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표준 근로 시간의 보편적인 단축이다.” “근로시간 단축하고 시간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통계에도 개념화 돼 있지 않다. 시간주권이라는 것은 얼마큼 내가 일하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여러 가지 노동 시간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통계에 노동시간 개념과 측정에 일관성, 통일성이 필요하다.” “남성 생계양자 모델을 근간으로 한 근로 시간 모델은 남녀 모두로부터 노동 밖의 여유로운 삶을 박탈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물론 더 나은 일자리에서 일해야 하겠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적게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시간 주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번째로는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복지제도의 변화 – 개인단위로 지급한다면 여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김수완(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체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짜는 것이 좋을지 젠더관점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개별 수급권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11. 발표자 김수완(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클로즈업 사진. “구체적인 상황에서 시민권의 특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경험적 이슈가 된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사회의 진정한 성원으로서, 사회적 권리 수혜자로서 성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어찌 보면 복지 제도의 기반인 사회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혜자로서 성공적으로 자신을 규정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 문헌에서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시민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사회권으로 봐진 경향이 있는데 초창기에 페미니즘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했기 때문. 최근에 오늘 발표된 내용도 그렇고 포괄적인 권리 기반이자 개별적인 사회보장 수급권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별적, 파생적 수급권이다. 개별적인 것은 자신의 권리, 기여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근거해서 개인의 명의로 수급받는 것이고, 파생적 수급권이라고 하면 가족, 세대주의 권리나 기여에 해서 피부양자로 수급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최근에 나타나는 권리를 다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수급권을 살펴보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격차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권을 통해서 수급을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려움을 준다. 시민권으로 확대 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겠지만 근원적인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페미니즘에서 오랫동안 이슈 울스톤 크래프트의 딜레마. (…) 사회 보장에서 노동과 결여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여성의 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을까. 형평성에 저해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12. 유튜브를 통해 공유된 발표 자료 화면. “시민권과 노동권: 조화를 위해” 기초보장 중심 개별 수급권 강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시민권에 기반한 권리와 노동권에 기반한 권리 둘 다 개별 수급권을 어떻게 줘야 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기초 보장 중심으로 개별 수급권을 강화할 경우,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기초 보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의 이슈가 있다.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소득 보장이 가능하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편적인 게 필요한데 가시적인 시간 내에는 어렵다. 최저 생계 이상의 기초 보장 보편화가 어려울 수 있다. 가능하다 해도 10, 20만 원 이상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동권까지 필요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결합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개별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결국 노동권 중심 개별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노동을 강화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사회보험에 어떻게 가입될 수 있게 하는 이슈가 다시 한 번 개별 명의의 수급권에 있어서 강조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로는 <스웨덴에서 라테 파파가 탄생한 이유: 정책은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주제로 윤승희(『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저자)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라떼파파가 탄생되기까지 부모휴가의 도입과정의 배경부터, 스웨덴 정부의 캠페인, 정부 보고서 등 정책이 문화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13. 유튜브 생중계로 공유된 윤승희(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저자)님의 발표 자료화면. 부모휴가, 돌봄의 문화의 변화 관련 내용 화면. “스웨덴에서 라테 파파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들이 가진 정책, 부모 휴가 정책 때문이다. (…)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남성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들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큰 논의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당시 총리였던 분이 이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1974년 스웨덴에서는 최초로 아버지의 돌봄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한 부모 휴가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 “현재 부모 휴가 제도는 스웨덴 부모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남성의 경우 부모 휴가를 신청하고 아이를 돌보기까지 제도의 지원 여부를 떠나서 또 다른 차원의 장애물이 남아 있었다. 바로 돌봄의 문화였다. (…) 돌봄과 관련한 정책을 상당히 문화적인 것과 연결이 돼 있다. (…) 부모 휴가 제도를 예를 들면 많은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과 제도의 확대 정도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특히 남성의 돌봄 참여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70년대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이 돌봄 노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성이 부모 휴가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다. 제도가 도입될 1970년대에는 0%였다. 남성이 부모 휴가 제도를 신청한 것은 0%였고 80년대 초반에도 2%에 불과했다. 이랬던 스웨덴이 과연 어떻게 라테 파파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 스웨덴에서는 계속 이러한 효과성이 없는, 젠더의 성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모 휴가 제도의 비판과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진 13. 유튜브 생중계로 공유된 윤승희 님의 <부모휴가, 돌봄문화를 바꾸다> 발표 자료화면. “스웨덴 정부는 계속 고민을 했다. 이렇게 제도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하면 남성이 계속 부모 휴가 제도의 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 1983년에 아버지 역할에 대한 보고서는 전혀 다른 권리와 참여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조금 더 중요한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아버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 그 당시 스웨덴 부모에게 어떤 게 올바르고 바람직한 아버지, 어머니, 부모 역할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다. 주된 양육자가 엄마인 게 맞아?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올바른 부모상이야 이라는 물음.” “당시 스웨덴 정부는 이때 당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상당히 세련된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이라든지 아버지와 감정을 교류하고 아이들 돌봄에 참여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상당히 현대적이라는 모습을 강조했다. (…) 당신이 아이랑 교류를 나누고 친절하고 아이에 대해 속속 알고 있는 게 현대적인 아버지의 상이라는 거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학계에서는 아버지가 돌봄에 참여했을 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고 미디어에서도 돌봄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단순히 아이를 돌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숙한다 등 현대적인 아버지상의 모습을 전적으로 강조를 하게 된다. 학계와 미디어, 언론이 정부의 정책적 변화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1994년 아버지의 달, 즉 부모 휴가 안에서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제도가 아예 없어지는 아버지의 달이 처음에는 4주에서 현재는 12주로 변화하게 되었다. (…) 정부는 아버지의 달을 홍보를 할 때 가족에게 주어진 선물이니 당신이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손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한다.(…) 스웨덴에서는 아버지의 달 새로운 전략으로 인해서 (물론 아직 반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부모 휴가 사용 일수의 성별 비율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또 부모 보험 수급자 성별 비율을 보면 특히 95년 아버지의 달 도입 이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길은 그 정책이 도입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그 순간이 것이다. 특히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육아,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했던 것은 끊임없이 그 당시의 부모와 사회에게 질문을 던져줬다. 그래서 결국은 스웨덴 아버지는 가족의 곁, 아이들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스웨덴의 아버지의 모습, 역할을 바꿔줬다. 제도가 문화를 바꾸게 된 것이다.” 이번 대안모색 포럼을 통해 일상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불평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듯, 여성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포럼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민우회는 누구나 충분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포럼 자료집 다운로드 http://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55 * 이 행사는 카카오임팩트 100up ‘문제정의 활동 공모사업’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20.11.09민우회139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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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여성노동[설문]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실태조사이주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이주민, 여성, 노동단체가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대책위는 공공기관 내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사안을 드러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보도자료 등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이주민, 여성의 전반적인 노동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실태조사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실태조사는 약 7분 정도 소요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연구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조사 문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mail protected] / 02-3672-8988) 응답기간 : 2020.11.04(수) - 2020.11.22(일) 설문조사바로가기 > click click 클릭 클릭20.11.09민우회124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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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여성건강[카드뉴스]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3- #과잉진료 #미용시술권유 #성추행 #불필요한신체접촉1 여성이 병원에서 겪는 일들 -3- #과잉진료 #미용시술권유 #성추행 #불필요한신체접촉 올해 민우회 건강팀은 여성들의 의료경험을 가시화하고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3월~9월에 사례를 모았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6주동안 여성의료경험 카드뉴스 시리즈를 업로드 합니다. 2 #과잉진료 정신의학과를 처음 가봤습니다. 의사가 우울증약을 먹으면 식욕이 증진된다며 식욕감퇴약을 추가로 처방하더라구요. 알콜중독으로 진단되어야 처방될 수 있는 약인지 중독이 아님에도 그렇게 진단을 내리더군요. 제가 다이어트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예뻐지면 나쁠 것이 없다”며 그대로 진행하더라구요. 3 #미용수술권유 산부인과에 방문했는데 모양과 색을 이유로 소음순 성형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상태였고, 스스로도 신체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권유를 거절했지만 “모양과 색을 알고 있냐”며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해서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 #성추행 사례 1 몇 년 전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여러 번 갔던 병원이라 경계심 없었습니다. 진료의자에 앉은 제게 의사가 다가와서 코를 살펴보는 찰나, 제 무릎에 의사의 성기부분이 닿으면서 물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피할 공간도, 피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진료를 끝냈습니다. 오래 다닌 병원이었는데, 그 뒤로 다른 이비인후과로 옮겼습니다. 5 #성추행 사례 2 대형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 레지던트로 보이는 사람이 기계를 내 얼굴에 쏘면서 팔꿈치를 나의 가슴 쪽에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접촉했겠거니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팔꿈치가 가슴 쪽으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각도에서도 제 가슴을 자기 팔꿈치로 여러 차례 눌렀어요. 가슴에 팔꿈치를 억지로 접촉시키다보니 레지던트의 자세가 엉거주춤해질 정도였어요. 10년도 훨씬 지난 일인데 그때 제대로 항의를 못해 억울하게 남아 있습니다. 6 #언어성희롱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성경험 유무 체크에 '유'를 체크하고 남자와는 성경험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산부인과의사가 코웃음을 치면서 "밑에 보니까, 안 해본 것 같진 않던데? 무슨 말이래요?" 라고 해서 불쾌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황한 저를 보면서 "아아~ 그럼 뭐 기구 썼다는 얘긴가? (기분 나쁜 웃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며 진료를 봤던 경험이 있어요. 7 #개인정보유출(1/2)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중 방사선과 선생이 제 골반부터 발목까지를 과도하게 쓸어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쯤 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사선과 선생이고 아픈 곳은 괜찮냐며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지금 환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사적으로 연락하는 문제를 병원 측에서 알고 있느냐”했더니 불쾌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급히 마무리하고 그쪽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8 #개인정보유출(2/2) 저는 정형외과에 전화해 “방금 방사선과 선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 개인정보가 왜 유출이 된 건지, 방사선과 직원이 왜 사적으로 상담해주는 것이 가능한 건지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사과하였지만, 제 개인정보가 병원 측에 남아있어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방사선과 직원을 앞에 불러서 사과하게 하고, 직원 휴대폰에 있는 제 번호와 원무과에 남아있는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11월 말 배포될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20.11.06민우회58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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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여성노동[카드뉴스] 1,253건(2020년 2~8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1 1,253건(2020년 2~8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모니터링 기간 : 2020년 2월 1일 ~ 8월 31일 (7개월 간) *모니터링 대상 : 중앙지 11개, 방송사 5개 총 16개 언론사. 정치/경제/사회/문화기사 중 ‘코로나’ AND ‘돌봄’ 검색어 모두 포함된 기사 1,253건 한국여성민우회 #2 ‘코로나’ 단일 단어를 언급한 기사 78,667건. 그중 돌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기사 829건 1.05%에 불과 #3 전체 코로나19 기사 중 돌봄관련 보도비율은 고작 1% 1%라는 돌봄위기에 대한 보도중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이 겪고 있는 제도공백,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부분은 자녀(아동)돌봄 기사. #4 언론, 코로나19 돌봄위기를 여성의 위기로 강조해 보도 <관련기사 발췌> "초등학교학년 아들과 5살 된 딸을 둔 맞벌이 부부 윤모(39·여)씨는 요즘 아이 둘을 집에 둔 채 출근한다. 회사 사정상 돌봄 휴가를 쓸 수 없는 윤씨는 반일제 근무로나마 돌봄 공백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세계일보) "그러나 학부모들은 위험해서 닫는다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미안하고 걱정된다는 분위기다. 1학기에 긴급돌봄휴가에 연차까지 다 쓴 워킹맘이 많아서 이날 맘카페 등에는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할 때인 것 같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동아일보) "부모 휴가 못 내면 ‘긴급 돌봄’ ‘나홀로 등원’ 불가피. 맞벌이 가정 "직장맘들의 시름이 깊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바이러스 전파 우려에 불안감이 컸는데, 정작 휴원 조치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힘겹고 절망스럽게 느껴져서다." (한국일보) #5 코로나19 돌봄위기는 ‘가족돌봄휴가’ ‘퇴사’ ‘부모님찬스’ 등으로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 <관련기사 발췌>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이모(40·서울 동대문구)씨는 “친인척들에게 또 손을 벌리자니 염치가 없고, 그렇다고 집에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지난학기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직장을 구했는데 아무래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앙일보)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일시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근무 유연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맞벌이부부쌍 중 1쌍은 ‘부모님찬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당장 아이를 맡길 만한 방법이 없어 지방에 있는 부모님에게 부탁하거나 돌아가며 품앗이 육아를 하는 등 고육책을 짜고 있다." (중앙일보) "코로나 확산이 갑작스런 상황이다보니 충분한 연구가 없지만 신종플루 등의 경험에 비춰보면 돌봄교실과 같이 학생이 모이는 곳이 바이러스가 모였다 곳곳으로 전파되는 저수지 역할을 할 개연성이 크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을 가정에 분산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내일신문) #6 돌봄시설·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 혹은 죄책감 강화시키는 언론 *이미지 설명 : ▲위 이미지는 관련보도에 포함된 일러스트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미지와 함께 그려냈다. 이는 돌봄기관의 방역에 대한 불안을 강조하는 듯한 이미지다. <관련기사 발췌> “수도권에서는 어린이집 통해서 퍼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들 위해서 긴급돌봄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 지자체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속속 휴원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돌봄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SBS) “맞벌이하느라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 휴가를 길게 쓸 수 없어서 선생님께 죄송스럽지만 계속 맡기는 중입니다. (다른 자녀는) 학교를 보내는데 혼자 가고 있어요. 괴롭죠. 힘들고 우울증 올 것 같아요.” (KBS) “남편과 맞벌이인 정모(40)씨는 (…) 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데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정씨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 보내고도 싶은데, 그랬다가 감염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학부모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절대로 밖에 내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긴급돌봄학교는 생각도 못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7 돌봄에 대한 공공성확대, 성별분업 해체를 위한 언론보도가 필요 - 모니터링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위기 ‘해결사’로 가족호명(52.21%) - 워킹맘의 위기’등의 표현, 여성들의 인터뷰만 싣는 등 돌봄위기를 여성으로 한정 -돌봄이 공공에서 가족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곧 여성의 몫으로 전가된다는 것. 그러나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과 한계를 다루는 기사는 거의없음 -언론은 남성돌봄참여와 돌봄 공공성 확대라는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8 코로나19 보도에 있어 정부정책 베껴쓰기, 불안 조성보다는 돌봄위기 해결을 위한 언론보도가 필요 - 특히, 긴급돌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양육자들의 과도한 죄책감 혹은 비난을 듣게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침 - 돌봄정책에 대한 비판의견을 ‘볼멘소리’ ‘푸념’ 등의 표현으로 사소화하지 않기 위한 노력필요 - 돌봄위기 상황을 드러낸다는 명목으로 재난보도준칙/성평등/인권 등 언론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기준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성찰해야 할 필요20.11.06민우회67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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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사회현안[카드뉴스]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카드뉴스 2탄 정책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위기 대안1. [카드뉴스]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정책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위기 대안 2. 쓸 수 없었던 가족돌봄휴가 "조직에서 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돌봄을 쓰는 사람이 없어 그걸 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눈치 보여서 4일 정도만 썼어요. 돈 안 나가니까 눈치는 안 주는데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랄까. 회사 100인 미만 규모인데 그 중에서 1인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거예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만큼 쓸 수 없었습니다. 돌봄책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큰 가족돌봄휴가는 차별과 불이익, 성별분업 해체를 위한 다각도의 고민 속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백을 채워주지 못한 긴급돌봄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보내지 말라고 해서 보내는 엄마들이 모성애가 없거나 잘못된 것처럼 해요. 분위기도 그렇고." "2.5단계 되고 학교에 긴급돌봄 신청하려고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는데 협박 아닌 협박을 들었어요. '이 시기에 학교에 꼭 보내야겠느냐. 보내서 잘못되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긴급돌봄에 보내면서도 여성들은 눈치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4. 긴급돌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 "1200명 정도가 다니는 아이의 학교에서 저처럼 도저히 돌볼 수 없어 고학년 긴급돌봄을 신청한 학생은 10명 정도였어요. 제도가 최소한 그 정도라도 메울 수는 없었을까." "꼭 맞벌이 부부거나 소득이 낮은 가정만 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쉬워요.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존에 저학년, 저소득 가정 중심으로 운영되던 돌봄교실을 그대로 긴급돌봄으로 전환했기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5. 여성들이 말하는 대안 -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35시간 - 모두의 보편적 휴가인 연차휴가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 -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6.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 35시간 "남편이 3일인가 10시 출근 6시 퇴근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노동시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보조생계부양자이자 돌봄 전담자로 여기는 성별분업구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표준노동시간을 해체하여 누구나 노동과 돌봄이 병행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7. 연차휴가 확대와 실효성 확보 연차휴가를 소진하면서 돌봄위기에 대응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확대된 '가족돌봄휴가'는 안정적인 노동형태와 사업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유와 조건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현재 연15개에 불과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늘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8.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회사 닫는다고 하면 난리 났을 거면서 믿는 구석이 있을만한 곳, 닫기 쉬운 곳 닫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고 여자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재택하면서 떠안고 있는 거죠." 돌봄시설이 중단되면서, 아동의 인권이 방치되었습니다.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을 남성의 몫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누구나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20.11.04민우회1619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