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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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미디어[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 페미니스트의 마음에 들어와버린 콘텐츠를 찾습니다!카드뉴스1. "이 집 여성 서사 맛집입니다 제발 한 번만 보세요" "헉 님 ○○ 좋아했으면 △△도 좋아할 듯" "아니 근데...님들 이거 왜 안 봐...?" 혹시 매일 밤 이렇게 울며 SNS에 글을 남기시나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카드뉴스2. 남성중심서사, 주인공은 남자, 악역도 남자, 주인공 친구도 남자, 성공은 남자만, 실패도 남자만. 대체 페미니스트는 뭘 봐야 하나요?!??! 이런 분들도 주목하세요 카드뉴스3.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 매일같이 쏟아지는 성차별적 콘텐츠들. 그런 중에도 여성의 목소리로 사회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여성 작품, 여성 창작자, 여성 캐릭터/출연자가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자니 억울해서 누구라도 붙잡아 알려주고 싶은 작품,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관점의 콘텐츠가 나오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되는 창작자, 여성이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캐릭터/출연자를 알려주세요! 페미니스트의 마음에 예고없이 들어와버린 콘텐츠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1단계: 게시물 내 설문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다른 페미니스트에게 소개하고 싶은 콘텐츠를 추천한다! 2단계: 1단계를 통해 모아진 결과가 공개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소개한 콘텐츠를 즐긴다! 3단계: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작품, 창작자, 캐릭터/출연자를 시상하고 만나보자! 카드뉴스 4. [작품 부문] - 다음웹툰 이대로 멈출 순 없다: 예전에 <점프> 같은 소년만화지 기억하시나요? 우락부락한 남자애들 떼거지로 몰려나와 스포츠하고, 패싸움하고 지들끼리 지지고 볶는 그런 만화들이 잔뜩이었는데요. 그런 걸 소녀들이 합니다. 2월에 시즌1이 끝났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여성청소년들이 가출팸에서 겪는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훨씬 흥했으면 하고 추천합니다. - 닷페이스 N번방: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시리즈: 텔레그램 N번방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영상 컨텐츠로 제작.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작자 부문] - 영화감독 이길보라: <기억의 전쟁> 다큐멘터리의 제작진은 모두 여성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내느냐가 창작자의 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역사로 기록되지 못하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라 좋았고, 이길보라 감독의 다음 작품도 기대됩니다. - 유튜버 알간지: 주 콘텐츠가 페미니즘은 아니지만. 여성 유튜버로서 재미있는 콘텐츠(이미지, 소재)를 소개해서 전혀 불안한 마음 없이 볼 수 있는 편한 창작자. 가끔 페미니즘 관련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이슈도 알 수 있고 20대 여성들이 가질만한 인생 고민도 재미있게 풀어주고 또 진솔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서 좋음. [캐릭터/출연자 부문] - 하이에나의 정금자: (…) 정금자라는 캐릭터는 여성 캐릭터의 범주를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는 잠시 내려놓고 정금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 장도연: 넘 좋아요.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비하하는 개그를 하지 않아서 좋고요. 웃기고 매력적인 사람... 이외에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추천하고 싶다면?! 설문에 참여해보세요! 로드 중…20.04.16민우회241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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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반성폭력[ #call21st 캠페인 결과 보기]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1/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 (2020년 4월 14일(화) 17:00 기준) #call21st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 결과 살펴보기 2/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시민들이 보낸 164,561번의 질문 203명의 응답(20/04/14 17:00 기준) "동의합니다" 201명(99.0%) "동의하지 않습니다" 2명(1.0%) *최영근(미래통합당), 김지영(국가혁명배당금당) 3/ "동의합니다"에 응답한 후보는? 지역구 후보 152명, 비례대표 후보 49명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15개 지역구 전체 41개 정당 중 16개 정당 및 무소속 *정당별 동의후보수 정의당(74명) > 더불어민주당(47명) > 민중당(32명) > 무소속(8명) > 더불어시민당(7명) > 녹색당(5명) = 미래당(5명) > 여성의당(4명) > 노동당(3명) = 미래통합당(3명) = 민생당(3명) = 충청의미래당(3명) > 국가혁명배당금당(2명) > 기본소득당(2명) > 국민의당(1명) = 미래민주당(1명) = 한국경제당(1명) 4/ 정당별 동의 응답률은? 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 74명(71.1%) 민중당 "강간죄 개정" 32명(47.7%) 녹색당 5명(100%) 미래당 5명(100%) 여성의당 4명(100%) 충청의미래당 3명(100%) 기본소득당 2명(100%) 5/ 정당별 동의 응답률은? 더불어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45명(17.7%) 미래통합당 관련 공약 없음 3명(1.2%) 더불어시민당 7명(23.3%) 노동당 3명(60%) 미래민주당 1명(50%) 민생당 3명(3.8%) 국민의당 1명(3.8%) 6/ 텔레그램 성착취방 26만 명 이용, 성폭력 해도 쉽게 풀려나고 용서받는 강간문화 비난·조롱받으며 찬밥신세된 미투 법안들, 제21대 국회는 바꿀 수 있습니까? https://call21st.works/ 에서 응답 후보 확인하고 2020년 4월 15일, ‘성평등’에 투표합시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X 널채움 X 셰도우핀즈 후보는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https://call21st.works/)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당신의 작은 참여가 성평등한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후보에게 질문을 보내보세요.20.04.14성폭력상담소90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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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미디어[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1) [단독] 조주빈 폰엔, 여성 연예인 2명 '충성사진' 있었다 (조선일보, 2020년 4월 13일) 4월 13일 조선일보의 기사를 시작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여성연예인, 걸그룹을 제목으로 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흥밋거리로 전락시키는 기사는 그만 쓰십시오. 3) 기본적인 사실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진술만을 받아쓴 기사도 그만 쓰십시오. 제안 하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된 문제적 언론보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그만 써라" 라는 생각이 든다면 프로필 사진을 바꿔주세요. 언론은 피해자를 이용하지 말라 우리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다 문장의 순서만 다른 두개의 이미지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활용해 주세요. 제안 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문제적 언론보도 시민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문제적 기사를 남겨주세요! 로드 중…20.04.14민우회225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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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반성폭력[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 카드뉴스 시리즈4- ‘피해자는 적극적 저항했나?’ -그 판사의 질문이 잘못된 이유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 카드뉴스 시리즈4] : ‘피해자는 적극적 저항했나?’ -그 판사의 질문이 잘못된 이유 ►기고글 원문 바로가기 (클릭) http://vo.la/P0uQ ►모바일 탄원서 작성하기(클릭) http://bitly.kr/500kL 1/10 나는, 신입사원이다 나의 상사는 평소에 다혈질적이고, 나의 인사 권한을 쥐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상하관계가 매우 분명하고, 진급(승진) 경쟁이 치열하다. 2/10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 중 일부 이야기다. 2017년 보통군사법원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 인정된다'며 가해자 A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하였다. 3/10 하지만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가해자 무죄 선고 :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4/10 이처럼 강간죄 폭행협박 정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을 최협의설이라 한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였느냐' 묻는 것도 최협의설도 입각한 해석 때문이다 5/10 상명하복 문화, 직속상관의권력은 폭행/협박 없이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 재판부가 이 폭행협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게 현실이다. 6/10 '나중에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 거부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거부랄 게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개를 돌리는 것뿐이었다' 피해자는 말하고있다. 7/10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최선의 저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가능 내지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최협의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 8/10 대법원은 피해자가 소위로 임관한 지 6개월도 안 된 여군이었던 점, 불균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성소수라는 점, 신뢰하는 최고책임자인 함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함장에게도 다시 피해를 입게 된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9/10 그리고 3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라 1)본인이 상관로서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스스로 인식하였는가? 2)직속 부하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할 때 '동의'를 구였는가? 3)성폭력 피해를 힘겹게 알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함장으로서 역과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는가? 10/10 대법원이 낡은 '최협의설'에 입각한 고등군사법원의 부끄러운 판결을 기각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결로서 화답하길 기대한다.20.04.14민우회210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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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미디어[이런 기사 그만 써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문제적 언론 보도 시민 제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문제적인 언론 보도를 발견하신다면 제보해주세요! 강간문화를 조성하는 '언론 내 공범'들을 함께 감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보 링크: https://forms.gle/9q6uWxdzfWTAx14p7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언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드뉴스 1. 이런 기사 그만 써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문제적 언론 보도 시민 제보 카드뉴스 2.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 체크리스트> 1. 피해 사실을 선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는가? 성폭력은 명백한 폭력이다. 피해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거나, 가해 수법, 가해의 참혹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경우 그저 놀라게 될 뿐이다. 성폭력은 일상에서 감지할 수 없는 나와 동떨어진 사건, 어이없는 사건이 아니다. 눈길을 끄는 소재로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으로서 사건이 있었다고 알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2. 가해를 변명하는 가해자의 말을 부각하거나,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쓰기하지는 않았는가? 가해자의 서사를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논지를 흐리는 일이다. 가정환경, 성장배경 등을 상세히 기술하며 가해자에 대해 동정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은 가해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제적인 보도이다. 카드뉴스 3. 3. 가해자를 ‘악마', ‘괴물' 등으로 표현,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는 않았는가? 성폭력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8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일상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악마‘, ’괴물‘ 등의 표현으로 가해자를 비일상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성폭력을 일상에서 동떨어진 범죄로 만들어버린다. 4. 폭력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는 않았는가? 성착취물을 ’음란물‘이라고 표현하거나, 텔레그램 방에 입장했던 가해자들을 ’관전자‘, ’방조자‘등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 성폭력은 소비로 시작되고 확대 및 재생산 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확산해온 남성들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이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언어로 사건을 설명하여 문제가 희석되지 않도록 한다. 카드뉴스 4. 5. 이웃주민 등 사건을 잘 모르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인터뷰는 대부분 가해자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지 추측하게끔 만드는 질문이거나 가해자의 과거를 설명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이뤄진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예: 이웃주민, 학창시절 친구 등)과의 인터뷰는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6. 사건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피해 입은 무기력한 존재로 대상화한 이미지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지를 삽입하며 피해자를 울고 있는 존재, 무기력한 존재로 그리는 것은 ’성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 ’성폭력 피해자는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 등 성폭력 통념에 기댄 문제적인 보도이다. 카드뉴스 5. ※ 참조 : 여성가족부 2018 성희롱 성폭력 보도수첩, 신문윤리실천요강,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 민주언론실천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20.04.10민우회201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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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여성건강[후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을 맞아 4/10(금) 오전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를 널리 알리고 21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기자회견은 참가단체와 발언자만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문설희(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선포한 뒤 발언자 소개로 이어졌는데요. 발언은 나영(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센터 셰어 SHARE), 이보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봉혜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 이애란((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 이진희(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순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센터 셰어 SHARE)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과 총선 국면을 맞이하여 지난 한 달여 동안 퀴 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퀴즈에는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338명이 응답하였으며 지난 4월 1일에는 녹색 당의 네 명의 비례 후보 (성지수, 고은영, 김헤미, 김기홍)가, 4월 7일에는 무소속 이가현 동대문갑 후보, 어제 4월 9일에는 정의당 배복주 비 례후보가 직접 퀴즈를 풀어보는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총 7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가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습 니다. “임신중지를 완전히 비범죄화하면 임신중지가 만연하게 된다.”라는 4번 질문에 ‘X(아니다)’를 택한 응답자가 전체 응 답자의 95.3%에 달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의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를 없앨 것을 권 고하고 있다.”라는 7번 질문에도 92.9%의 응답자가 ‘O(그렇다)’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진행되었던 임신중지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보다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미 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임신중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도에 관해서는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꽤 되었습니 다. “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다”라는 1번 질문에 19%의 응답자가 ‘O(그렇다)’를 선택하였고, “임신중지 수술 혹은 약물 복용 경험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라는 3번 질문에서도 ‘O(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1.9%였습니 다. 또, “다음 중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장기적 후유증은?”이라는 5번 질문에서 ‘자궁암’을 선택한 응답자가 11.8%, ‘유방암’을 선택한 응답자가 1.2%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임신중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 공하여 불안감을 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올바르고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반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피임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음 중 의학적으로 100%의 성공률을 보이는 피임법은?”이라는 6번 질문에서 72.1%의 응답자만이 ’없음‘을 선택 하였고, ’정관수술‘이 21.8%, ’콘돔‘이 6.1%에 달했습니다. 100% 안전한 피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피임 실천율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해 왔듯이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정보와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중 모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2번 질문에 78.3%의 응답자가 ’X(아니다)‘를 선택하였 습니다. 임신중지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약물은 아직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은 위장관계 질환에 대해서만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2005년 WHO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수술이 나 마취, 항생제가 필요 없어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적, 비수술적 방법 모 두 이른 주수에 시행될 경우 성공률이 높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약물적 임신중지 역시 이른 주수에 사용될 것이 권고 됩니다만 의료진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임신 전 기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블랙마켓 등을 통해 혼자서 약을 구입하고 복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병원과 약국을 통해 안전하게 약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어야 합니다. 또한 약물 복용 뿐 아니라 관련한 상담과 의료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유 산유도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다섯 곳에 정 책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의당만이 유일하게 답변을 보낸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함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여성건강 증진과 임신·출산 보 건의료 지원 확대 등 여성 건강권 차원으로 다각도로 접근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여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 한 포괄적 이해를 우선으로 하여 임신의 유지가 현재와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접근을 하겠다고 하였습 니다.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한 상세 사항과 전문의약품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하였고, 병원, 약국, 보건소 등 피임· 임신·출산에 대한 안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 보장, 지역커뮤니티와 의료기 관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물론 21대 국회가 해야할 역할이 매우 많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보낸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현재 저희가 질의서를 보낸 각 주요 정당의 정책에서 관련 내용을 찾 아볼 수 없다는 점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강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은 지금 오직 야합과 꼼수 뿐,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각 상황에 따라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인 지에 대해 모두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1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 고, 지난 몇 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많은 여성들과 보건의료계, 법조계, 장애, 이주, 종교계, 청 소년, 성소수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며 긴장 속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꼭 보란듯이 활짝 웃자고 계속해서 다짐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마침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순간 어쩔 수 없이 감격 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날의 감정이 생생합니다. 저는 오늘 그 날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날의 감격은 여전히 생생한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법과 정 책, 보건의료, 사회 현실은 제 옷처럼 1년 전 그 날과 변화가 없습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지난 66년 동안 여성들에게만 처벌로서 책임을 전가해 온 국가와 사회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은 여성을 처벌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모낙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다음 날부터 바로 그에 따른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형법 낙태죄 조항 폐지,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과 승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다양 한 소수자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 확대, 지역별 보건의료 격차 개선, 의료인 교육, 보험 보장, 피임 접근성과 포괄적 성교육 확대, 노동 조건 개선과 임신중지 시에도 유사산 휴가 보장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의지만 있었다면 당장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승인을 위한 절차부터 시작하고, 현재 가능한 임신중지 상황의 의료조건부터 바꿔나갔어야 합니다. 관련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의료 현장 변화, 의료인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지난 1년 동안 바로 시작되었어야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모두 마냥 손을 놓고만 있었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난 1년 동안도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차별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폭력을 감당하거나 블랙마켓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을 정부와 21대 국회가 적극적 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눈 감고 무시해 온 폭력의 현실이 적나라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낙태죄의 문제 역시 이 폭력의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만 연한 현실에서 폭력을 감당하고 그 폭력에 대해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일방적인 낙인을 감당해야 했던 여성들의 현 실에 낙태죄 역시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인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 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국회가 내내 눈치만 보고 있지만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여성과 소수자들 의 건강권과 재생산 권리 보장,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점점 진보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수와 사유를 따져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미 30년 전의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붙일 우리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상징 물품으로 핫팩을 가지고 왔는데요, 더 이상 임신중 지를 한 여성이 혼자 아픔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지 수술이나 약물 복용이라는 처치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건 강을 제대로 고려하는 사후 상담과 지원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른 얼굴로, 달라진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삶과 건강,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1년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뉴스속보를 보며 감격했던 순간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동안 이 당연한 결정 이 없어서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이 당연한 결정을 얻기 위해 싸워온 많은 여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년전 4월 11일 낙태죄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와 정부는 대안 법안을 마련해야 합 니다. 이번 총선으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 필요한 법안을 ‘지체없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는 오늘 의료인의 입장에서 개념정리 차원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태(혹은 인공유산)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입니다. 그것도 여성의 건강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입니 다. 따라서 낙태를 제한하는 모든 법적 제한은 여성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100퍼센 트 완벽한 피임법이 존재하지 않고, 성별 위계 구조가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은 반 드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지 말지는 그 당사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폐암을 1기, 2기, 3기, 기수에 따라 어떻게 치료할지 법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개별사정을 가 진 환자와 표준치료법 알고 있는 의사가 상의해서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임신중지도 몇주는 되고 몇주는 안되고, 이렇게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사자와 담당의사가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습니다.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미페프리스 톤이 국내에 도입되어야 하고 미소프로스톨은 임신중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험기준을 확대해야합니다. 전세 계 6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 국가가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에 관심이 없고 무책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라도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의료인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필요한 여성에게 처방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의료서비스(상담, 수술, 시술, 약처방)은 공식적인 의료시스템 안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피임도 보험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매달 월경하고, 가끔 임신하지만 자연유산되기도 하고 인공유산하기도 하고 또 가끔 출산하는 것은 모든 가임기 여 성에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언제 임신하고 언제 출산할지 여성 자신이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 료인은 그 결정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과 제도 또한 마땅히 여성의 삶과 건강 그리고 권리 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여성의 임신중지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입법방향을 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의 공간에서 재생산권 보장하라!”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정책에 맞춰지고 출산정책에 따라 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의 재생산권도 맞춰지고 있습 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다고 만들어진 여성노동정책의 대부분은 일과 가정의 양립,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 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바뀌고 있는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은 난임 부부 지원, 임신기 노동자에 대한 유급 검진휴가 확대, 남성의 출산휴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작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지 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노조에서 수년간 싸워서 지켜왔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돌리고 대신 임신기 검진휴가 를 늘리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성의 재생산이 임신과 출산으로만 맞춰져 있기에 여성의 몸 - 12 에서 일어나는 월경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고통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될 여성의 권리와 맞바꿀 수 있다는 태도입니 다. 임신과 출산은 보장하겠지만 임신기 재해로 발생한 태아에 대한 건강권은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주의료원 수술 실 간호사들의 집단 유산은 산재로 인정받아도 장애로 가진 채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 다. 제주의료원 수술실에서 엄마가 겪은 산재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산재 승인 신청에 대한 대법 원 판결이 4월 29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성노동자의의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만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월경, 월경불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방광염 유발과 각종 여성 질환의 발생들은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가 임신과 출산만이 아니라 임신을 원해도 산업재해로 인해 불임이 되거나 유산이 되거나, 선택에 의해 임신을 중지하거나, 일 때문에 월경을 중지해야하거나, 화장실에 못가서 방광염이 생기거나,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식과 관련된 변화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환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안전한 임신과 출산. 안전한 임신중지를 넘어 서 그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교섭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를 가로 막는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재생산 권리를 위해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당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일터에서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고, 낙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해온 성교육은 달 라졌을까요? 여성의 몸을 ‘임신가능성’으로만 여기던 사회의 상상력은 확장되고 있을까요? 청소년을 순결하고 무지한 존재로만 바라보던 성적 통념은 부수어졌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낙태죄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각자 의 일상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바라보며, 낙태죄 폐지 이후의 변화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N번방의 피해 자들에게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징계권, 거소지정권 등의 압 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커다란 위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낙 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청소년의 임신중절은 여전히 부모 동의를 필수로 합니다. 사실상 청소년에게 임 신중절이 금지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이 아닌 친권자에게 있는 상황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터부시되는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문란한 일로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겪는 위험은 청소년이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 소수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하 는 사회구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성적 욕망을 금기시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섹스는 더욱 위험해지고 은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콘돔’이 19금 검색어인 사회에서 청소년의 피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콘돔 등 안전한 섹스 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적지 않은 비용이나, 고액의 임신중절 비용은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 13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 및 출산을 할 권리도, 임신중절을 결정할 권리 도 없습니다. 2015년,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여자가 더치페이를 하지 않아서일 수 있다” 등의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채로 발표된 성교육 표준안은 여전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매뉴얼로 인용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성교육 표준안에는 피임, 임신 및 출산, 임신 중절 등 청소년의 재생산권 전반에 대한 논의도 부재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젠더 폭력 사안이 범람함에도, 제대로 된 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티는 지난 2월, <힐난도, 수치도, 자랑도 아닌 콘돔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그간 성 담론이 비청소년 남성 중심의 포르노적 통념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여성과 퀴어, 청소년이 각자의 욕망과 감각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담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여성과 청소년의 몸이 있는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고, 임신중절을 비롯한 성과 재생산권 전반에 대해 충분히 안 내 받을 수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을 기억하며, 위티 역시 싸워나가겠습니다. “국적·인종·종교·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성과 재생산권리 및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개정을!” 이애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을 맞이하며 제반 법안 개정과 정책 마련 등 실질적인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다.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길 촉구하며 국내 이주여 성과 난민여성들의 취약한 여성인권 상황을 전하고자 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이주민 체류자가 2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임을 주창한지 10년이 넘어가 고 있다. 15세이상 이주여성 체류자 수가 601,200명으로 91.7%가 아시아계 여성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순으로 많 다. 노동유형으로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령으로는 20-40대 여성이 다수이다. 체류 목적으로는 혼인, 노동, 공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국내 체류 여성 중 특히 제도밖 미 등록 이주여성과 불안정한 지위의 난민여성들이 여성인권 보호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은 이중삼중의 열악한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성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현장과 주거환경, 사업장 내 성폭력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남성과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통해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다. 본국에서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주를 선 택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 후 겪는 가장 큰 난관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건강은 물론 더욱 무거워진 부양 책임으로 가난으로부터 더욱더 벗어나기 힘든 굴레에 빠진다. 이들의 사례를 보면 임신출 산을 겪으며 본인 계획했던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 여성들이 체념하는 경우도 있다. 미군기지 성매매 피해여성, 마사 지업소 불법 성매매 피해여성,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 임신 후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주변에 상담이나 조 언을 해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 원치않는 임신으로 임신중단을 원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매년 150-200 명의 미등록이주여성들이 희망의친구들을 통해 분만과 산전산후검사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난민여성의 경우 대다수 가족단위로 본국을 떠나 난민으로 입국하는데 종교적, 가부장제 문화권으로 재생산권리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 어렵다. 불안정한 체류상황,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황, 건강하지 못한 신체적상태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하고 있다. 3년 전 무슬림 문화권 난민여성은 이미 3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결핵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 태에서 또다시 임신을 하였고 자신의 건강과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출산을 원치 않았으나 가족의 반대로 인해 결국 - 14 출산을 하였다. 대가족 안에서 자녀양육과 가족부양, 경제적 궁핍, 허약해진 이 난민여성이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낙태죄 폐지는 이주여성과 난민여성들에게 단순한 재생산권리 보호를 넘어 이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속에서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건강권 보호와 여성인권보호의 안전장치이다. 현재 이주여성 들은 불평등한 의료접근권과 노동권, 모성보호에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 누구나가 국적, 인종, 종교,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받고 건강권을 보호에 차별을 받지 말아야 나아가 여성으로 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주여성 누구나 자국어 여성건강정보 제공 받아야 한다. 성상담 및 성교육을 언제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주여성 은 안전한 피임 방법 및 임신중지를 원할 경우 안전하게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 “성과 재생산권리를 되찾는 싸움을 중단없이 진행하자!”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2009년 장애여성공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발달장애여성들과 성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만 들어졌습니다. 이 책으로 발달장애여성과 성교육을 해보고 싶다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았을 때, 시설은 절대로 이런 내용은 안된다, 차마 펼쳐보기도 낯 부끄러운 책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여자도 성에 대해 자극 받으면 안되 는 사람을 시설 측에서 구분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성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킬 수 없다 였습니다. 가장 안전하 게 장애인들을 관리한다는 그곳에서는 강제불임시술, 사생활 통제와 같은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많은 일들이 아무렇 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선 “다른 사 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고(38.3%), 목욕을 다른 사람과 해야 하는(55.2%)”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 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적 실천은 문제 행동이 되고 자위, 연애 금지라는 규율은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성폭 력은 외부에 쉽사리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설 성폭력 사건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장애와 질병을 낙태 허용 사유로 둠으로써 태어날 가치가 있는 생명에 위계를 두고 차별하는 모자보건법 14조도 있 습니다. 의학적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국민으로서 부적격한 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명권은 위협받습니다. 낙태죄로 억압해왔던 출산의 정상성과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가 통제하는 출산의 비정상성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재생산권을 통제해 왔습니다. 우생학적 정책, 시설수용을 통한 격리 정책으로 국가는 장애인을 감금 하였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통제해 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인 권리 보장이란 책무는 자연스럽게 은폐되었습니다. 국가는 이 공간에서 차별받아온 사람들의 재생산 경험, 강제 불임실태 조사를 시작하고,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책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허락된 장소에 몸을 놓여야 하고, 원하지 않는데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월경에 대한 원리와 정보에 대한 이해는 물 론, 어떤 약으로 월경이 중단되었는지 알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위는 주로 장애남성에게 이루어지지만 성적 즐거움 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탈적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성적 행동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여 성은 자위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금기시 됩니다. 몸에 붙여진 이름표는 나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표식, 언제나 정해진 길로 시설 종사 자의 뒤를 따라가야 했던 방향, 외출 한번 하던 그날에도 통제되었던 시설화된 삶과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몸에 대한 권리와 존엄이 빼앗긴 그 자리에 성과 재생산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폐쇄된 한정된 관계와 공간, 공동생활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의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 습니다. 내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 못 받고, 경험한 바가 없는데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 - 15 습니다. 사회는 한결같이 ‘발달장애’로 인한 ‘어떤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이기 때문 에 몸을 훈육해 왔습니다. 치료와 지원이 내 몸과 욕망을 탐구하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기 보다 통제하는 것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별의 당사자이며 목격자인 장애여성들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탈시설을 말하고 재생산 권리를 말하고 있 습니다. 부족한 자원과 사회의 불인정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실천 속에서 동료들과 손을 잡고 자신의 세계를 알리고 성적 권리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포착하지 못한 이들의 욕망과 움직임들이 새로운 세계로 우리 모두를 이끌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장받 기 위한 싸움, 어떤 성교육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 또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 는 것을 직접 교육하기 위해 나서는 것 등 수많은 활동을 장애여성의 경험과 속도로 해 나갈 것입니다. 시설내 재생산권 침해 역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장애여성공감은 탈시설 지원과 성교육 현장에서 시설 거주인의 경험을 나누며 배울 것입니다. 프라이버스와 성적 즐거움을 말하는 성교육을 통해서 시설 거주인이 자신의 경험을 발언하기 시작했을때 거대한 억압의 역사가 드러날 것 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시작에 불 과하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실천과 상상력은 다른 소수자들과 만나 낙태죄 폐지 이후 새판 짜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여성의 몸과 성에 대해 허락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공간과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 원과 지원을 권리로 요구하고, 성적 폭력만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는 역동적인 여정을 스스로 시작하는데 참여하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장애여성의 욕구와 경험 속에서 재생산 권리 전반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 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들었는데 국회와 정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 책부터 보라고 던져줘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재생 산권리를 찾는 싸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언이 끝난 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핫라인, 가이드북, 참정권, 미프진, 돌봄휴가계, 여권, 핫팩, 건강보험증, 성교육, 단체협약서 등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임신중지전면비범죄화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국회에 요구한다!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구호외치고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여성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당장 법 개정을 시작하고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십시오.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20.04.10민우회1048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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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여성건강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 다시, 끝까지 싸워나갑시다.내일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의 결정으로, 우리는 여성의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며, 더 이상 낙태죄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국회와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안 마련의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신중지와 관련된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범죄화와 낙인으로 인해 안전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멀어져 위험에 처한 여성들의 현실은 선고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의원들이 바로, 낙태죄를 완전하게 폐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싸움과 연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오랜 범죄의 낙인을 끊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다시 쓰기 위해 또다시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임신중지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가능한 세상을 위해 다시,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2020.4.10 한국여성민우회 #응답하라0411 #낙태죄헌법불합치_1년 #나는합법적이고안전한임신중지에투표한다20.04.10민우회233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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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미디어[웹사이트 공개] 미디어X페미니즘 '오늘의 질문, 내일의 변화!' 지금까지 들어온 장면과 질문을 공개합니다!SBS드라마 ‘하이에나’ 유튜브 ‘식빵언니’ 넷플릭스 ‘킹덤’ MBC예능 ‘구해줘!홈즈’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광고 ‘왕이되는자’ • • 페미니즘으로 미디어를 살펴보는 오늘의 질문, 내일의 변화! 지금까지 들어온 장면과 질문을 공개합니다! 웹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omenlink.wixsite.com/mediaq 1. SBS드라마 '하이에나' (말풍선 안) 장면 상사(김혜수)와 비서(오경화)의 관계가 매력적인 거같아요 비서가 아닌 상사가 운전을 하고 상사에게 직함이 아니라 금자님이라고 부르는 것, 둘 관계의 다소 평등한 모습들 이런 장면은 얼마나 없었던가. 여성들의 관계는 질투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걸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현실이 반영된 거 같았어요. (말풍선 안) 질문 여성 캐릭터들의 관계가 기존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나요? 여성캐릭터의 롤이 부수적이거나 주변부에 위치했나요? 2. 유튜브 '식빵언니Bread Unnie' (말풍선 안) 장면 라이브방송 진행중인 배구황제 김연경 선수에게 시청자가 댓글로 "남자에요 여자에요?" 질문함 맥락도 없이 돌연 남자인지 여자인지 질문한 사람 때문에, 김연경 선수도 그 글을 읽으며 기분 나쁨을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무례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말풍선 안) 질문 출연자의 외모나 역할을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으로 강요하거나 강화하는 연출이나 자막, 장면이 포함되어 있나요? (상남자, 천상여자, 여자여자하다, 남자/여자인줄 알았다 등등) 3. MBC예능 ‘구해줘! 홈즈’ (말풍선 안) 장면 채광이 좋거나 집이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을 굳이 '엄마품같다'고 표현하는 노홍철 멘트를 그대로 사용한 방송이 고조선방송같이 느껴졌음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백허그해주는 남편 어쩌구', '여자들은 부엌공간이 중요하다는 패널의 멘트. 여전히 부엌을 '남편과 가정을 위해 여성이 일하는 공간' 정도로만 설명 (말풍선 안) 질문 가사일을 여성이 전담자, 남성은 보조자로 표현하고 있나요? 사용되는 표현이나 비유가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해있나요? 4. 더 많은 장면과 질문을 지금! 웹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omenlink.wixsite.com/mediaq 유튜브/영화/드라마/웹툰/예능/뉴스 등등 1) 화가났던/반가웠던 콘텐츠 속 장면을 적어주세요 2) 당신만의 미디어 모니터링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합니다.20.04.10민우회190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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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기타[페미 필터링 질문 100개 활용하기]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직접 검증하는 방법!1. 21대 총선 100명의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이 만든 페미 필터링 질문 100개 활용하기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직접 검증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2. 페미 청문회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방법 1. 지역구 후보자 먼저 확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후보자의 경력, 납세여부, 범죄 사실 등 기본 정보 확인 가능! (성범죄, 성매매 여부 확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명부 및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ec.go.kr/static/law/neclaw.html 3. 페미 청문회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방법 2. 선거 공보물로 필터링 해보기 페미 필터링 100개의 질문과 관련된 정책이 얼마나 있는 지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자 공보물 / 페미 필터링 질문 홈페이지에서 관련 키워드를 선택해 필터링 질문을 확인하세요! 3. 페미 청문회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방법 3. 후보의 정책과 발언이 담긴 뉴스 및 대담 토론회 등 필터링 하기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은 없는 지, 최근 여성 이슈에 대한 발언, 입장들도 확인하기. 현 국회의원의 경우 기존에 발의한 정책들도 확인해 보기! - 장애‧성별‧이주민’… 정치인 혐오 발언은 어디를 향하나. - “4B 운동 막고 여가부 폐지” … 성인지 감수성 바닥 드러낸 후보들. - 21대 총선 이슈, 여성 분야 쟁점은? - 21대 총선 출마 인천 국회의원 평가 “부적절한 활동” 많아. : 1위 민경욱 13건, 2위 정유섭 7건, 3위 유동수‧송영길 6건, 4위 안상수 5건. 4. 페미 청문회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방법 4. 각 정당의 10대 총선정책&여성정책으로 필터링 해보기 페미 필터링 사이트에서 내 관심 키워드-질문을 클릭하면, 각 키워드와 연결된 정당 별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페미 청문회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방법 5. 비례대표 후보자 검증도 필수! 선거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비례후보만 나오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정당 투표가 중요한데요. 비례 대표 후보도 꼭 점검해 보세요!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보기 https://www.nec.go.kr/ocvote/ocList.jsp#none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함. 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투표의 연동 비율을 5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됨. 6. 페미 청문회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방법 5. 내가 원하는 정책으로 후보를 더 검증해 보고 싶다면?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으로 지역구 후보에게 전화, 메일, SNS 등으로 직접 전달해 답변을 확인하세요!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관련 링크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 확인 하기 링크 https://www.nec.go.kr/static/law/neclaw.html 2.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보기 링크 https://www.nec.go.kr/ocvote/ocList.jsp#none 3.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으로 후보&정책 점검하기 링크 https://womenlink.wixsite.com/mysite *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이 만든 100개의 필터링 질문과 이와 연결된 정당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20.04.08민우회396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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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기타[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 국회의원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1.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기! 100명의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이 만든 국회의원 후보 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 본 리스트는 구글 링크 및 오픈 카톡방 ‘페미 필터링’ 워크숍 참여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페미_필터링 #NO페미_NO당선 2.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1. [생활동반자]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공공임대, 전세대출, 상속, 장례 등 많은 영역에서 서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한데, 입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2. [부양의무자] 주택청약에서 만30세 미만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아 가점을 못 받아서 불리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영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개인을 기준으로 복지체계 개편하시겠습니까? 3. [돌봄] 누구나 나이듦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3.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4. [성별임금격차]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 승진, 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남성 대비 64%에 불과한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어떻게 줄이실 건가요? 5. [비정형노동] 가사, 편집 등 온라인 플랫폼과 프리랜서 형태의 여성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나요? 6. [채용성차별] 서울 메트로, 국민은행 등 여러 기업에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고의로 조작하여 탈락시키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채용성차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4.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7. [페미니즘 사상검증] 게임, IT업계 등에서 페미니즘과 관련한 의견을 개인 SNS 계정에 드러낸 직원, 외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고하거나 작업물을 제외하는 형태로 사상검증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8.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9. [인공지능] 유튜브 추천 영상, 인터넷 사이트 광고, 검색 결과 등 온라인상에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이미 많습니다. 미래사회가 성차별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도입하시겠습니까? 10. [성평등 미디어] 기존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납니다. 미디어를 성평등 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5.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11.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12. [양형기준] 성범죄는 초범이어서, 가장이어서, 신망이 두터워서 등의 감경사유로 판사가 법정형보다 턱없이 낮게 양형하는 판례가 너무 많습니다. 양형기준 상향 등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요? 13. [디지털 성폭력] 불법촬영물 유포부터 최근 N번방 사건까지 디지털성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포자나 직접 가담자 외에 다운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14. [재생산권] 임신중절 비범죄화, 낙태죄 조항 완전 폐지를 비롯한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6.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15. [공공의료] 응급의료시설과 분만시설 등 필수적인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공공의료원 확충 등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정책이 있으십니까? 16. [의료 성차별] 여성 건강의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자궁, 유방 초음파는 최근에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었습니다. 의료제도에서의 성차별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있으십니까? 17. [정치] 이번 총선 지역구 여성 후보자 비율이 19.05%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8. [페미니즘 교육] 성차별적 인식과 가치관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 어른, 학교 등에서 접하며 쌓아나가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합니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동의하십니까? 7.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19.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는데, 이 법을 통과시킬 당신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 [환경]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의 블랙리스트에 드는 국가로 5위 안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 [재난]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8. 강간죄 개정, 여성비율, 성별임금격차 … 내 삶의 중요한 키워드로 만든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페미 필터링 성평등 미디어, 돌봄, 여성 대표성 확대, 성차별적 조직문화, 페미니즘 교육, 부양의무자,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디지털 성폭력, 의료 성차별,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형 노동, 페미니즘 사상검증, 양형기준, 비정형 노동, 재생산권, 낙태죄 비범죄화, 생활동반자, 공공의료, 강간죄 개정. 페미 필터링 질문으로 내가 뽑을 국회의원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직접 검증해 보세요! 9. 다른 질문으로 더 검증해 보고 싶다면! 100명의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이 만든 페미 필터링 100개의 질문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강간문화, 페미니즘 교육, #MeToo, 페미니즘 사상검증, 낙태죄 비범죄화, 유리천장 #페미_필터링 #NO페미_NO당선 10. 21대 총선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의 질문으로 정치를 바꾼다!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으로 후보&정책 점검하기 https://womenlink.wixsite.com/mysite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이 만든 100개의 필터링 질문과 이와 연결된 정당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페미 필터링 질문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omenlink.wixsite.com/mysite * 위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100명의 페미니스트들이 함게 만든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도 확인하고, 각 정당의 정책을 직접 검증해 보세요!20.04.08민우회369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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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반성폭력[21대 후보자에게 질문한다] #call21st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1/ #call21st “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건 강간이었다.”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강간죄 개정' 여부 질문하러 가기 http://call21st.works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 감자탕 성폭력 사건, 강간 무죄 언제까지 한국의 사법부는 이런 무책임한 판결만 찍어낼 것인가?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꿀 책임이 있다. 2/ call21st 캠페인 참여 방법 ① call21st.works 에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담아 직접 질문하자! ② SNS에 #call21st 해시태그와 함께 웹사이트를 공유하고, 내가 질문한 후보자들을 @멘션 해서 답변을 촉구하자! 3/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꿀 후보자는 누구? 내가 투표할 후보자를 한 눈에 찾아보자! 한 명 한 명의 질문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성평등 정책을 만든다! [email protected]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 . . . . . . #강간죄 #강간죄개정 #강간죄를개정하라 #21대총선 #21대국회의원선거 #폭행협박에서동의여부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20.04.06민우회150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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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여성건강[카드뉴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feat.온라인액션)다가오는 4월 11일이면,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가 내려진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입법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가운데, 아직까진 그렇다 할 입법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민우회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행동과 함께,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1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안전한 임신중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카드뉴스 제작과 함께, 온라인 액션을 진행합니다. #응답하라0411 #온라인액션 카드뉴스 1 -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 이제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응답하라0411 카드뉴스 2 - 유산유도제 도입 언제까지 수술적 방법만?? 2005년 세계보건기구 지정 필수의약품이자, 67개국에서 널리 사용중인 유산유도제의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 #응답하라0411 카드뉴스 3 - 의료보험 적용 경제적 취약 계층 등 모두가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처벌에서 권리로! #응답하라0411 카드뉴스 4 - 포괄적 성교육 성에 대한 가치관과 권리, 평등한 의사소통, 피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응답하라0411 카드뉴스 5 - 사회적 인식 임신중지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응답하라0411 카드뉴스 6 -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진이나 그림, 손글씨와 함께 #응답하라0411 해시태그를 붙여 SNS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내용은 4월 10일 오전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될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7 - 참여예시 '임신중지는 의료! 기본권리!' 라는 사회적 인식 카드뉴스 8- 참여예시 2 낙태죄 처벌조항을 모두 지울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민우회도 해시태그 액션에 이렇게 참여했어요. 처벌법을 폐지하고 더 나은 보장법안을 만들 국회의원들이 필요합니다! #응답하라0411 여성의 이야기를 편견없이 듣고 도와줄 수 있는 준비된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응답하라0411 아직,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낙태죄의 완전한 폐지와, 처벌 대신 권리를 보장하는 더 나은 입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려요! #응답하라0411 #온라인액션20.04.06민우회96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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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사회현안[후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지난 3월 30일에 제36회 한국여성대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여성의날을 축하하며 여성대회와 함께 해주셨죠~ 회원팀은 생중계의 현장에서 열기를 직접 느끼고 왔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참여하였습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공동대표와 최유경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의 매끄럽고 안정적인 진행으로 여성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김민문정 공동대표의 힘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인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을 다함께 외치면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었어요! 첫 순서로 성평등 걸림돌상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걸림돌상을 받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2020 3.8여성대회 성평등 걸림돌> (1) 영화계 인권침해와 성폭력 문제 해결 목소리에 사과와 반성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응답한 김기덕 감독 (2) 성별 분리채용 성차별을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부당한 보복성 징계까지 한 대전MBC 방송국 (3) 여성 성착취 영상을 촬영, 유포, 거래한 수십 만 명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공모자들 (4)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사건을 또 다시 축소·은폐한 검찰 특별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현 대구지검장) (5) 여성 성상품화 조장하는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 2부 재판부 (6)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비호하며 2차 가해를 한 오덕식판사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김기덕 감독과 최근 N번방 관련 형사재판을 맡게 되었다가 논란이 일어 전격 교체가 된 오덕식 판사도 눈에 띕니다. 수상자들을 보며 끓어오르는 열을 잊게 해줄 공연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슬릭님의 무대입니다! "가끔 엇나가긴해도 난 나야 난 내가 아닐 순 없지" "난 너의 용기야" "너는 더는 두려워 않아도 돼. 니가 느끼는 슬픔과 불안함은 모조리 내가 다 들이마셔" 슬릭님의 라이브 무대를 지켜보니 용기가 샘솟아나더라고요~ 앵콜을 외치고 싶었지만 꾸욱 참았어요 다음으로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한줄기 빛, 성평등디딤돌상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2020 3.8여성대회 성평등 디딤돌> (1) 여성노동의 외주화·비정규직화에 정면 도전해 비정규직 문제의 성차별성을 폭로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 (2)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표현 금지는 헌법의 원칙임을 천명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3) 체육계 미투운동의 발화점이 되어 공고한 체육계 카르텔과 성폭력문화 개혁의 계기를 마련한 심석희 선수 (4)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특히 여성청소년들의 복합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변화를 이끈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5) 여성청소년의 억압과 폭력 경험을 여성주의 시선으로 담아낸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독 벌새에 등장하는 김영지 선생님을 너무도 좋아하는 저는 김보라 감독님의 수상이 반가웠답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심석희 선수,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모두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평등디딤돌상 수상자의 수상소감의 일부를 전달합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청북지회 김경남 "앞으로 일터로 돌아가 싸워야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이 투쟁에 누가되지 않게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존재와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는 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인간다운 삶에 저도 끝까지 동참하겠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공동대표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말하기를 모아내고, 이어가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여겨진 여성, 청소년들이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구제나 지원의 대상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는 활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영화 '벌새' 김보라 감독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서사를 전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빛나는 메세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여성운동상의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모든 여성들 입니다!! 저도 여성운동상 수상자였네요 ㅎㅎ 수상하신 모든 여성분들 축하드립니다~ 모든 여성들을 대표로 김수정 변호사님과 박아름 활동가님의 수상소감을 전달해봅니다. 김수정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낙태죄 폐지는 변호사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의 성과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여성들과 그리고 연대하여 싸운 모든 이들이 함께 싸워 일구어낸 것입니다. 이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온갖 어려움은 오롯이 여성이 짊어지게 하면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고귀함만을 앞세우던 위선의 시대, 여성의 출산력을 통제하여 여성을 지배하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굴욕적인 시대를 끝낸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입법 개정을 통해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오늘 슬로건처럼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모낙폐는 제대로 된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승은님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걸림돌상이 인생 마지막상이 될 수상자에게 바치는 곡이라며 불러주신 곡을 듣고 웃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성차별주의자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게다가 호모포비아 게다가 인종차별주의자 입만 열면 정신적 공해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신승은님의 <당신은..>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즐겨듣는 노래였는데 처음으로 라이브로, 게다가 여성대회에서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신이 났답니다! 다음 공연으로 페미니스트 무용가 박정희님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셨는데요 역동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잘 담지 못해 아쉬웠답니다! 너무 강렬하고 멋졌어요 이어서 제36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선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윤달(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노서영(유니브페미),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님이 발표해주셨습니다. <여성선언> 성평등 세상을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여성이 만든다. 여성의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성평등 진보의 역사다.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은 반성폭력·#미투운동, 낙태죄 폐지운동, 여성노동운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성차별·성폭력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해 싸워왔다. 소라넷, 다크웹,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성착취는 날로 교묘해지고 극악해지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착취·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텔레그램 n번방 1호 국민동의청원에 국회는 ‘졸속 처리’로 응답했다. 더 이상 여성의 목소리를외면하고 존재를 지우는 남성독점 정치는 필요없다. 이제 우리는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성차별·성폭력 구조를 해체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바로 지금! 시작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2020년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열 것이다. 남성독점 정치를 페미니스트 정치로 바꿀 것이다. 제헌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정치는 철저하게 남성의 영역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이성애·비장애·고학력·고령의 남성독점 정치가 #미투운동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텔레그램 n번방 등 성착취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고 있다. 남성정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도 여성의 삶을 바꿀 수도 없다. 우리는 남성독점 정치를 페미니스트 정치로 바꿀 것이다. 4·15 총선에서 여성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실현하고 동수국회로 나아갈 것이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여성들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여성들의 용기와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여성의 몸은 국가인구조절정책의 수단도, 출산정책의 도구도 아니다. 우리는 임신중지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남성 권력이 만들어내는 ‘경계’는 또 다시 차별과 위험만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2020년을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보장의 첫 해로 만들 것이다. ‘강간죄’ 개정으로 성폭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그동안 성폭력은 남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재단되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 통념과 법관행의 문제를 제기했다. ‘폭행과 협박’ 없이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는 법규범은 남성의 관점이며 성차별사회가 만든 허구다. 우리는 여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성폭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여부가 아니라 ‘동의’ 기준으로 바꾸고 젠더 관점으로 성폭력 관련 형법과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의 불명예를 깨부술 것이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9%의 2.5배이고 2002년 OECD 조사 이래 단 한 번도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놓친 적이 없다. 우리는 여성들을 가정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으로 내몰고 2등 시민으로 강제하는 성별화된 노동시장을 거부한다. 채용에서부터 업무배치, 승진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끝장낼 것이다. 우리는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의 불명예를 깨부술 것이다. 차별과 혐오, 배제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으로 열어갈 것이다 그 누구도, 무엇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그 어떤 것도 차별과 혐오,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우선순위의 기준은 더더욱 될 수 없다. 분리와 배제, 차별과 혐오는 가부장적 성차별사회의 지배담론이자 전략일 뿐이다. 우리는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 배제가 없는, 존재 자체로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우리는 끝까지 말하고 행동하고 마침내 이뤄낼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2020. 3. 30.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마지막으로 전국의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을 외치는 영상으로 여성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우회 활동가들의 얼굴을 보니 참 반갑고 웃음이 새어 나오더라는?!) 지금까지 후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얼굴을 마주하며 다 함께 춤추는 여성대회가 되기를 바래요! *온라인 생중계_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 링크: bit.ly/2020여성대회20.04.02민우회188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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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반성폭력[기자회견후기][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 후기 . . . . . . 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온라인 성착취 네트워크를 끝장내려면 조주빈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조주빈은 악마가 아니다. 그는 숱한 성착취 범죄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민되기에 실패한 남성일 뿐이다.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도, 성격도, 외모도, 친구도, 가족도, 취미도, 옷도 궁금하지 않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오로지 검찰과 법원과 사회가 그를 어떻게 벌할 것인지다. 조주빈 이전의 수많은 가해자들을 너그러이 방면해온 검찰과 법원은 성착취 네트워크를 유지시킨 강력한 원인이다.” . . . . . 원민경 변호사(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는 첫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촉구. 둘째, 피해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요구. 셋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마련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 . . . 조은호 변호사(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는 유료회원인 소위 ‘후원자’들은 대화방을 가입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착취 영상물 시청을 통해 조주빈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품평과 적극적 의견 표출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자금제공자, 주문자·소비자들이며 이들 중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한 자들도 단순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원자 대다수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조주빈 등 운영진 행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 . . 이하영(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는 첫째!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기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둘째! 텔레그램 등 성착취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 구축 셋째!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 활동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발제문 보러가기> 클릭► https://www.jandi.com/file/b3c6aaef0dec13355f09718b12718a71 #nthroom #nthroom_stop #nthroomcrime #nthroom_crime #nthroom_chat #nthroomchat #nthroom_case #nthroom_stop #stop_the_nthroom20.03.27민우회173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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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미디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 관련 카드뉴스]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1. 경찰이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기 하루 전, SBS는 '단독' 타이틀을 걸고 텔레그램 성착취 계정 관리자 조 모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과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멘트 中) 2. SBS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보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까? 주목을 받기 위한 상업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까? 가해자의 개인사를 늘어놓는 해당 뉴스의 내용이 이 사건의 본질에 닿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4. 성폭력 보도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2006)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권고기준(2012)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2014) 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2018)20.03.26민우회80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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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미디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 관련 카드뉴스] 가해자의 개인사가 아닌 사건에 집중하라[카드뉴스1] 가해자의 개인사가 아닌 사건에 집중하라 [카드뉴스2] (소위 'N번방' 관련 영상보도 화면이 여러 장 캡쳐되어 배경화면으로 깔려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핵심 가해자가 체포된 이후 관련 보도가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드뉴스3] 모든 언론사가 릴레이 소설을 쓰듯이 가해자 조모씨의 세세한 개인사를 늘어놓습니다. [카드뉴스4] 언론은 '알권리'라는 말 뒤에 숨어 가해자 신상보도에만 몰두하며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성착취가 아닌 가해자 개인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카드뉴스5] (가해자 조 모 씨의 학교, 학교 생활, 학점, 군대 등 개인정보가 언급된 기사 제목이 캡쳐되어 배경화면으로 깔려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카드뉴스6] 26만의 수많은 가해자 중 소수에게만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나머지 가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술·매체가 발달하며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이 익숙한 범죄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인지, 법률에 공백이 있진 않은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카드뉴스7] 쟁식으로 단순 사실만을 쏟아내는 기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충분히 고민한 통찰력 있는 기사를 보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카드뉴스8]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보도 시 지켜주세요 -언론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적는 스피커로 기능하지 않는다. -언론은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 않으며 사회•문화적, 구조적 측면을 주목한다. (예: 가해자를 쉽게 정신이상이나 인면수심, 짐승으로 취급하고 비일상적인 인물로 묘사하지 않아야 함) -언론은 피해내용을 자세히 묘사하는 등 해당 사건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언론은 이웃 주민 등 사건을 잘 모르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기 책임 하에 보도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2006)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속 폭력과 차별 연구 보고서(2016)20.03.26민우회546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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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반성폭력[카드뉴스][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1. 텔레그램 성착취, 어떻게 가능했나? 그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 여개에 가까운 방, 회원수 중복 포함 26만명 추정. 한 방에 최대 3만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를 포함한 운영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텔레그램 성착취 방 이용자들은 피해촬영물 속 여성을 평가하고 모욕하는 언어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유료결제한 일부는 촬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3. 이들은 공유되는 영상이 불법촬영, 협박에 의한 영상임을 알면서도 더 많은, 새로운 영상을 원했습니다. 이들이 ‘박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4.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여성보다 우위를 점하고 여성을 소유하고자 하는 여성혐오적인 욕망의 발현입니다. 5. 피해영상물을 보는 것, 공유하고 유포하는 것, 영상 내용을 지시하는 것, 이 모두는 성착취물 제작, 유포, 강간교사, 범죄행위 방조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6. 지금까지 비슷한 사건마다 디지털 성착취 플랫폼 운영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으며, 이용자의 경우 극히 일부만이 처벌을 받아 왔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와 이용자들은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성착취 근절의 첫걸음이자 필수요소입니다! 7. 텔레그램 성착취는 ‘박사’, ‘갓갓’등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공범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한다!20.03.25민우회68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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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사회현안[후기] 불법사찰 감추는 위장사과, 삼성을 규탄한다!작년 말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사결 판결을 통해 삼성이 소위 '불온단체'를 선정하고 임직원의 후원내역을 무단 열람/수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찰해온 사건이 드러나면서 올해 초 민우회를 포함한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자회견 후기 바로가기 기자회견 이후 삼성은 일방적인 사과문을 언론에 흘리고 이전까지 요청해오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사과했으니 끝난 일이다.' 라는 태도에서 그 어떤 책임있고 진정성있는 행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삼성의 이러한 대응은 해당 사과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을 감형할 목적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에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은 지난 19일 삼성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위장사과, 꼼수사과를 규탄하고 삼성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또한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금속노조법률원 박다혜 변호사가 삼성고발취지를 발언하였습니다. "삼성의 불법사찰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불온단체 지정한 것에 대해서만 사과하였고 그 방식 역시 당사자 단체가 아닌 언론에 흘렸습니다. 작년 노조파괴 사건에서 검찰은 범죄행위를 일부 기관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실제 이를 기획/지시한 이들을 밝히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공동대표가 발언하였습니다. "온갖 불법행위의 핵심에 삼성미래전략실이 있습니다. 삼성의 미래전략에 노동자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설립에 관심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 노동자들의 가족까지 사찰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두운 표정인지 감시하면서 사생활을 빼내고 감시했습니다" 아래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의 기자회견문을 공유하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반인권, 반노동이 명확한 삼성의 중대 범죄행위에 모두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성 위장사과 규탄 밀 고발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반인권 반노동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자 불법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진상규명 없는 위장사과 규탄한다!20.03.24민우회74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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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여성건강[후기] 건강팀 세미나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을 읽고. . . . 2월 27일, 그리고 3월 12일에 진행한 올해 첫 건강팀 세미나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현재 순환재택근무중인 노새, 바사, 영지, 미몽이 화상회의 어플을 통해 하게 되었는데요. 세미나 자료 선정 배경과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장) ♨책 선정 배경과 소개♨ 세미나 자료는 팀원들의 자료 추천과 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여성의 몸, 여성건강과 관련된 책, 자료가 나왔고,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이민경 지음)이 <대리모 같은 소리>(레나트 클라인 저/이민경 역)를 2표차로 제치고 첫 세미나 자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민우회에서 진행했던 워크숍 다양한 몸의 자유를 위한 ㅣ의.안.발.의.ㅣ'의 자료집을 하나의 참고 자료로 정했습니다.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이민경 지음)과 '다양한 몸의 자유를 위한 ㅣ의.안.발.의.ㅣ'의 자료집(자료집 정보는 맨 아래로▼▼▼))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이민경 지음)은 저자가 2017년 탈코르셋운동 물결을 따라 탈코르셋을 실천하는 여성들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년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고 고민과 갈등, 획일적인 방향성 등 운동에 대한 담론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도 담담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탈코르셋 운동이 고집한 획일적 방향성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다. '왜, 굳이, 이렇게' 탈코르셋 운동을 하는지 내 나름의 해석으로 답하는 대신, 탈코르셋 운동의 궤적을 충실히 따라가 살피고자 한다는 뜻이다. (19p) 다양한 몸의 자유를 위한 ㅣ의.안.발.의ㅣ자료집은 2016년 10월에 해외 '몸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정책/활동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누구나 다양한 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안을 함께 만들기 위해 진행한 워크숍의 자료집으로 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몸의 자유를 위한 페미니스트 액션과 몸 다양성에 관한 해외 정책 사례, 몸 다양성에 관한 해외 법적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집입니다. ♨세미나 후기♨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이민경 지음)의 13개의 목차와 후기 중 6. '미관에서ㅡ기능으로'까지 읽고 한 번,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이민경 지음) 완독, 의안 발의 자료집을 읽고 한 번. 총 두 번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자료를 읽고 세미나 이틀 전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질문을 1-2가지 공유한 후, 세미나 당일 그 질문들에 답하는 형식으로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몸 다양성' 운동 안에서 해보고 싶은 사업 아이디어, 캠페인 제안해보기 의안발의(2016)의 최신 버전 자료집 발간, 미디어 읽기 미디어 속 외모지상주의 교육 등 미디어 교육, 홍보물 모니터링ㆍ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여성 청소년의 체육시간 활성화 캠페인, 양육자, 선생님이 피양육자, 학생에게 외모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훈련하고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 머리 미용 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 아동 메이크업 산업 문제 제기, 아동 뷰티 유튜버 규제 방안, 회원 대상 운동회, 운동 맛보기 축제(?) 등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요. 공통적으로 '모든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방향성은 동의했습니다. 팀원2 "개인이 손 뻗긴 힘든 정책이나 미디어 이런 분야를 민우회의 역량을 가지고 문제 제기 해보자, (...) 다음 세대에는 다른(여성성 강요가 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을 중심으로 교집합을 찾아 대중 캠페인을 기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탈코르셋을 하면서 또는 내 몸 긍정주의를 실천하면서 내 몸에 대한 감각, 주변 여성을 보는 시선, 정신적인 압박감 해소 등 달라진 '나'의 감각, '내'가 보는 세상이 궁금합니다. 탈코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미 화장을 하지 않고 짧은 머리로 살고 있어 탈코인이 되어버린 팀원이 꽤 있어 질문에 대한 답보단 탈코운동 후의 사회 변화, 인식 변화 등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다 탈코인이 되어버린) 자신을 바라보는 페미니스트의 시선이 달라졌다. 외모 영역에 있어 원치않게(?) 젠더 경계를 허무는 운동의 선두에 서있는 듯한(?) 피로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덜 하다. 예전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왁스도 코르셋인가 의문이 든다. 미용실에 가면 짧은 머리의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다. 탈코운동이 일어나기 전 화장을 안 하고 가면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없어진 것 같다. 특히 학교가 그렇다. 등 자신이 느낀 사회적 반응, 감각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원3 "내 몸을 수치화해서 몸을 숫자로만 바라본다든지. 몸의 크기가 작아지기를 원한다든지, 그랬는데 꾸밈을 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내 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운동을 통해 내 몸을 내 의지로 발달, 발전해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야구를 하는데 오른쪽 어깨, 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이 더 발달되고 있다. 셔츠를 입을 때 왼팔은 헐렁한데 오른팔이 꽉 낄 때 어떤 쾌감이 온다. 주변 여성을 보는 시선도 예전엔 화장한 사람들의 다양성, 차이를 보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블러셔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나, 립색이 빨간 사람과 코랄색인 사람의 차이. 눈썹 모양의 차이 등)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하지 않게 된 후엔 그 사람들이 너무 다 똑같은 화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금은 그냥 화장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정도로 사람의 외모를 인식하는 것 같다. 예전엔 외모 특히 얼굴의 다양성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몸에 대한 다양성, 사람내면에 대한 다양성 을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탈코르셋이란? 팀원1 코르셋을 강요하는 사회적 시선과 가부장제의를 예의(?)를 넘어서, 강박과 강요를(?) 넘어선 나와 너의 성차별 깨부수기 실천운동 팀원2 제가 생각하는 탈코르셋은.. (갑자기 왜 이렇게 이 질문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탈코르셋이랑 탈코운동은 다른걸까..??) "여성적인 꾸밈"을 중단함으로써, 여성이 규범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규범에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져야만 하며, 규범을 벗어나야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몸의 감각을 성차별을 부수는 무기로 삼자고 제안하는 움직임 같아요. 팀원3 강요되어왔던 코르셋을 인식하고 벗어던지는 걸 넘어 사회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것 이 운동은 외모에 대한 간섭이 심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분위기와 여성을 외모 강박으로 몰아넣는 구조를 가진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등장한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한 이들은 여태까지 한국 여성으로서 외모 강박에 시달려왔던 개인의 맥락과 페미니스트로서 페미니즘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적 맥락 위에 서 있다. 운동에 동참한 개인들은 '여성 개개인에게 부여된 규범적 여성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 양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운동 특유의 방침을 공유하는 동시에, 저마다 운동을 확산할 전략을 고안한다. (288p) ~그 외 나왔던 질문들~ - 탈코운동의 등장배경과 계기는? - 탈코운동에서 인상적인 점이 있었나요? (방법, 주체, 네이밍 등) - 외모, 꾸미기와 관련된 나의 코르셋? 탈코를 위한 나의 실천이 있나요? - '탈코르셋의 과정이나 기준이 선형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 본인이 경험했던 코르셋 중 가장 털어내기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 탈코르셋 운동과 민우회의 외모(몸)다양성 운동의 두드러지는 차이점, 괴리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 (이어서) 강요, 죄책감 없이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참여했던 활동가들에게 인상 깊었던 구절은 뭘까요? 감상평과 함께 공개합니다. ㅇ_<~~★♨ 팀원1 주제의 특성상 탈코르셋 운동의 투쟁 상대는 자기 자신이다.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미디어와 사회를 비판하더라도 결국은 욕망을 파고들어 내면화된 압력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어떤 싸움보다도 도망가고 싶은 싸움을 해내고, 동시에 한 강박을 다른 강박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388p)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시선을 재확인하며,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실천으로 균열을 내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여성들의 이야기. 팀원2 탈코르셋 운동이 외모 중심주의 전반을 비판하는 대신 규범적 여성성으로부터의 이탈에 집중하는 이유는(...) 사회에서 제시하는 미의 기준 바깥에 존재하는 남성이 겪지 않는 일을 여성은 겪기 때문이다. 혹은 그 기준 바깥의 여성이 남성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남성은 하기 때문이다. 규범적 여성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순응하지 않는 여성은 처벌된다. (82p) 단발 대신 쇼트커트, 쇼트커트 대신 투블럭으로, 굳이 ‘남자 머리’로 보이는 머리 스타일을 함으로써 선을 넘어 유발하는 긴장감과 언짢음이란 탈코르셋 운동이 겨냥하는 효과이다. 이 운동은 강제된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규범을 달성하지 않는 투쟁에 더하여, 허락되지 않은 것을 하면서 금기를 어기는 투쟁, 즉 이전까지는 여성에게 절대로 허락되지 않은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여성에게 할당된 영역을 만들어낸 지난 투쟁의 맥과 직접적으로 이어져있다. (251p) <탈(脫)코 이전에 반(反코)가 있었다...> 세미나에서도 많이 이야기 나눴지만, 어릴 때부터 ‘여자다운’ 꾸밈이 싫었던 저는, 말하자면 ‘반(反)코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탈코운동은 다른 길을 돌아 교차로에서 만난 이들처럼 낯익음과 낯설음, 반가움과 거리감이 공존하는 운동이고, ‘모쪼록 부흥하길! 그래서 외모에 대한 획일적이고 차별적인 성별규범까지 다 박살낼 수 있길!’ 기도하게 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궁금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만날 수 있어 반가웠고, 무려 화상채팅으로 진행한 세미나가 개인적인 경험담,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누며 재미있었네요. 다음 세미나도 기대됩니다 흐흐흐. 팀원3 탈코르셋 운동은 결론을 끝까지 내리고 나서야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거나 논쟁을 위해 제시된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내 몸으로 감각하며 풀어갈 수밖에 없는 운동이라는 사실이다(22p) 과거에 어떤 저항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훈장이 되면 새로운 필요에 맞서 새롭게 일어난 저항에 참여할 필요를 쉽게 면제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니 지나간 저항과 지금의 저항이 명백히 다른 맥락 위에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끊임없이 주지해야만 한다. 한편 서로 다른 맥락 위에서 저항하는 여성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대사만 변주될 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자명한 사실도 강조되어야 한다. (289p) 그런데도 여성의 움직임이 시작될 때는 일단 의심받고, 진행 중인 동안에는 비웃음을 사고, 지나간 뒤에는 적절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금세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데 오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 이 운동이 한순간 지나가는 바람이 아닌 채 중요한 의미로 남는 데 모두가 함께해주었으면 좋겠다. (389p) 나는 탈코르셋 운동을 애증 했다. 피력하는 글들을 보며 위로를 받고 용기도 얻었지만 강해보이기도, 무섭기도 했다. 운동을 오래전부터 지켜봐온 나로서는 이 운동의 의의, 목표, 방식의 이유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운동 방식이 '맞는' 걸까? 누군가에겐 폭력이 되진 않을까?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하기 힘들지 않을까? 등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 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설득이 탈코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적용됐는지 궁금했다. 이 책은 이런 의문들을 해소해 주었다. 책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하는 것도 많이 흥미로웠는데 세미나 후기를 쓰면서 기록한 걸 다시 보니 타이핑에 급급해 곱씹지 못했던 팀원들의 말이, 그리고 이 세미나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했다. 책, 세미나 자료 <탈코르셋:도래한상상>(이민경 지음) http://www.hanibook.co.kr/book/%ED%83%88%EC%BD%94%EB%A5%B4%EC%85%8B%EB%8F%84%EB%9E%98%ED%95%9C-%EC%83%81%EC%83%81/ 다양한 몸의 자유를 위한 ㅣ의.안.발.의.ㅣ' 자료집 https://www.womenlink.or.kr/archives/19123 20.03.16민우회235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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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회원활동[3.8온라인액션후기] 편지 왔어요~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쉽게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에서 열렬한 액션이 이어졌답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해 페미니스트인 나에게 응원과 위로를 건네주는 OO에게 편지를 부치는 액션인데요 페미니스트 친구부터 타인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페미니스트까지 여러 분들에게 편지를 부쳐주셨어요! 영화 <윤희에게>에서 윤희가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볼 용기와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이끌어내는 매개체로 편지가 등장하죠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분투하는 페미니스트에게 더 많은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세계여성의날이 되기를 바라며 온라인액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용기와 희망을 담은 편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페미니스트 친구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어 나의 페미니스트 친구에게 쓰는 편지 안젤리나팡인 rory #민우회 회원이자 페미니스트라고 늘 주변에 밝히는 내친구 B에게 나의 페미니스트 친구들 이제는 너무너무 많아 행복하지만, 그중에 누가 있을까…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서 정하자! 늘 주변에 민우회회원이고 페미니스트라고 밝힌다는 내 친구 B! "나는 프로페셔널이니까 진짜 하고싶은 이야기를 할 때까지 힘들어도 더 커나갈거야"하는 너에게서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전진하는 강한 페미니스트를 봤어. 엘라 #가끔은 옳지 못 한 얘기부터 진지한 토론까지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페미니스트 친구에게 우선, 제일 자주 만나는 페미니스트 친구에게 고맙다 얘기하고 싶다. 가끔은 옳지 못 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남자 욕하며 깔깔대기도 하고, 가정사까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외국에서 차별과 혐오를 견디며 목표를 나아가는 친구에게 외국에서 생활중인 친구를 응원한다. 이전에도 비슷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노골적인 동양인에 대한 온갖 멸시와 혐오를 견디며 본인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너를 한층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것들을 어떻게 조지지?!) 돌돌 #무기력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나를 도와준 나의 페미니스트 친구 sr에게 나의 페미니스트 친구 sr. 내가 너무 무기력함와 자괴감에 빠져있을 때도 나를 도와주며 계속해서 여성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내 소중한 친구. 앞으로도 우리 서로를 도와주고 같이 배워가며 살자. 2.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한줄기 빛! 나의 페미 최애에게 보내는 편지 슈감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임현주 아나운서님에게 오늘기사보고응원을보내고싶었어요. 방송인으로서,직장인으로서,여성으로서 아나운서님의행보는저에게큰힘이되었어요. 아나운서님과뜻을함께하는사람들이 언제나주변에있으니까요 지금처럼남시선신경쓰지말고 우리같이힘내요!! ❆⚢ #여중생A 미래에게 안녕?! 지금 난 4편의 너를 읽고 있어 인생은 고통인거 같지만 때때로 고통을 잊게 해주는 무언가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 같아. 너도 잘 알고 있겠지.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너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응원할게~! 이만 총총 나라도사 #숙명여대 등록을 '포기'한 A씨라고 불리는 이에게. 당신의 도전이 포기와 실패로 기억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혐오에 의연히 맞서고자 했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3. 페미니스트인 나 자신 힘내~ 페미니스트인 나에게 쓰는 편지 영원한 솔로 #페미니스트 친구 없는 나에게 페미니스트 친구 없는 나!! 혼자 여기까지 버텨줘서 고맙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가자 힘내! 이지혜 #현재의 소수자들이 미래의 소수자가 아닐 수 있도록 끝까지 멈추지 않고 노력할 나에게 미래의 프로게이머 D.Va가 존재할 수 있는 세상과 그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자 현재의 소수자들이 미래의 소수자가 아닐 수 있도록 끝까지 멈추지 않고 노력할것이다 세상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바꿀 나에게 다름을 틀리다 말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아가자. seong_hun_s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나에게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자. 4. 모든 페미니스트는 들으시오! 무차별 응원 편지 해리 #불평등과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불평등을 싸우는 모든 이들의 용기와 행동을 지지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세상이 오기를 :-) まいではない。 #기혼페미니스트들에게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혼페미니스트들에게. 이 폭력적인 사회에서, 아들과 잘- 지냅시다! 편지를 부친 페미니스트, 편지를 전달받은 페미니스트, 그리고 모든 페미니스트들에게 작게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액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20.03.11민우회4678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