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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입법의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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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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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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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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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50
2002년 6월 7일에 있었던 [비정규 노동자 보호 입법의 올바른 방향과 내용-최근 노사정위원회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토론회 주제발제문입니다.
글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발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입법의 올바른 방향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논의를 중심으로-
변호사 김선수(민변 노동위원회)
Ⅰ. 머리말
Ⅱ. 기간제근로
1. 비정규특위의 논의내용 및 평가
2. 기간제근로에 대한 올바른 규제방향
Ⅲ. 파견근로
1. 현행법의 문제점
2. 정부 및 비정규특위의 파견법 개정논의
3. 파견근로 대책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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