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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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미디어[카드뉴스] 지상파 개표방송 어땠을까요? #멘트 #이미지 #출연자 성비 #나이22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 20% (21대 19%, 그럼 여남 동수가 되는 날은 4년*30퍼= 120년??) 오랜 시간 이어져온 남성 중심적인 정치판과, 의회 구성이 개표방송에도 영향을 주었을까요?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은 이번 총선 KBS, MBC, SBS 지상파 개표방송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당선 윤곽이 나오는 8시 이후 개표 방송은 어땠을까요? 지상파 개표방송 어땠을까요? #멘트 #이미지 #출연자 성비 #나이 #그외 #멘트 #이미지 ●KBS는 두 번이나 여성 후보나 패널에게 ‘여‘전사라고 하던데요? 남성에겐 ‘남’전사 라든가 ‘전사’라는 표현 자체를 안 쓰던데 말이죠. 남성 정치는 자연스러운거고 여성은 ‘전사’가 하는 건가요? ▲뉴스처럼 오프닝 멘트는 왜 늘 남성 진행자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분명 의도한 성차별적 구성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SBS는 투표관련 속보 알림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캐릭터 이름이 뭐였게요? 바로바로~~ 투표맨 입니다! 굳이 캐릭터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텐데요. 투표우먼인 것도 싫네요. (투표걸이려나^^^) #성비 #나이 ●저는 KBS 뉴스9부터 4부까지 봤는데 진행자, 패널 여남 2:3 비율이었어요. 평균 나이는 38:43 으로 여성이 평균 5살이나 낮았고요. KBS 18~20시 패널은 전부 남성이었다고... ▲저는 MBC 3부를 봤는데요.(21:50~23:40) 토론패널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 진행자까지 포함하면 남성이 4명이예요. 게다가 여성과 남성 패널들의 발언 시간도 현격하게 차이났어요. ■저는 SBS ‘국민의 선택’ 4부를 봤는데요. 여자 4명 남자 8명으로 진행자, 패널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많이 나왔어요. 평균나이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4살) 진행자 나이만 비교해보니 여 28.5세 남 42.75세였어요. #그 외 ●KBS는 드라마 ‘추노’와 ‘고려거란전쟁’을 보여주고 패러디하면서 개표 상황을 중계했는데요. 흥행한 드라마인 건 알겠는데, 너무 남성중심 서사의 드라마만 쓴 건 아닌가 싶었어요. ▲남성진행자들의 옷은 어두운 계열인데 여성 진행자들은 다른 화사한 색깔인 게 신경 쓰여요. 여성 출연자분들은 옷 준비하느라 힘들실듯... ■‘너는 내 운명’, ‘국회의 계단’ 등의 드라마를 패러디 했는데 전 안 웃겼어요. 연결된 맥락으로 ‘엘리비례이터’ 코너에서 엘리베이터 노래가 깔리면서 비례대표 당선 번호 안내했는데 노래 가사랑 연결되니 더 기괴... 이런 지상파 개표방송은 어떤가요? ●불필요하게 성별구분 짓지 않는 개표방송을 보고 싶어요. ▲오프닝멘트를 여성 진행자가 하는 개표방송을 보고 싶어요. ■웃기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개표방송을 보고 싶어요. #다양한_패널 #차별적_표현없는 #개표방송 #할수있어욧!24.04.18민우회5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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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기타[후기] 벚꽃이 고개를 들면 신입활동가를 교육이 시작된다!입사 한 달 차 신입활동가부터 운영위원으로 10년 간 활동했던 신입 대표가 한 자리에 교육 받는 자리가 있다? 바로 2024년 민우회 본·지부 활동가 교육입니다. 4/1(월) 벚꽃이 고개를 드는 계절에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 홀에서 2024년 본·지부 활동가 교육이 있었습니다. 고양, 군포, 서울 동북, 인천, 춘천, 파주 지부와 본부의 12명의 활동가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양의 은영, 다람, 군포의 햇살, 비온뒤, 태산, 동북의 잣나무, 본부의 은수, 인천의 시우, 해온, 춘천의 토끼, 파주의 민트, 구름이 참여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ITX를 타고 오기도 하고, 10:30의 이른 시간에 다들 참여해 주었습니다. 간략한 자기소개 이후, 회원약속문을 읽고 활동가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대표 나우의 강연 [1강]민우회 역사스페셜으로 활동가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회 역사스페셜에서는 민우회 로고의 변화로 알아보는 변천사를 알아봤습니다. 1983년 결성된 여성평우회가 1987년 8월 해산했고, 같은 해 9월 민우회는 대중여성운동을 표방하며 창립했습니다. 이후 88년 직장내폭력추방 운동이 전개되었고, 91년에는 결혼임신퇴직제 철폐운동을, 93년에는 서울대성희롱사건 공대위활동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대응활동’을 이어왔고, 94년에는 채용 시 용모 제한 44개 기업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운동을, 95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항을 신설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민우회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성운동을 기획하며 92년에는 서울동북여성민우회를, 94년에는 서울남서여성민우회를, 96년에는 고양여성민우회, 97년에는 진주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가 창립했습니다. 99년에는 군포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가, 2000년에는 광주여성민우회, 2001년에는 인천여성민우회가 창립했습니다. 9개지부(고양, 광주, 군포, 서울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파주) 창립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87년부터 97년 시기에는 총선 및 대선시기 미디어의 선거 감시활동(92)을, 방송개혁 및 미디어 감시 활동시작과 어린이 방송학교 개최(94)를, ‘미인대회’ 방송 중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와 항의시위(96)를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97년부터 2012년 시기에는 호주제폐지운동(98), 청소년성교육캠프(99), ‘몰카(불법촬영) 대응활동(2010), 공동체의 성폭력을 살피는 활동(2012)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No 다이어트 No 성형’캠페인(2003), 난자채취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 산부인과 진료경험 실태조사(2012), 최악의 방송프로그램상 시상(2000), 웃어라 명절 캠페인(1999), 가족차별드러내기(2005) 등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 시기에는 낙태죄 법개정을 위한 연속포럼(2013), 성형, 산업을 문제시하다 프로젝트(2015),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판지원동행단(2013), 세입자주거권 안내서(2015), 멋진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2015), 사소한 성찰이 바꾸는 세상 ‘해보면 캠페인’(2015), 나는 ----에 있었습니다(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2016),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 라운드테이블(2017), 미투가 바꿀세상, 우리가 만들자.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2018),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기자회견(2018), 조선일보 장자연 사건 규탄, 수사 외압 언론적폐 빔 쏘기(2019),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2019), 낙태죄를 폐지하라 활동(2019) 등을 이어왔습니다. 민우회는 새롭게 쓰여진 역사를 위해 오늘도 일합니다. 앞으로의 민우회 역사와 행보도 응원해주실거죠? [2강 민우회 조직 체계, 논의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우회는 회원조직의 단단한 지지 하에 상임집행위원회(사무처와 성폭력상담소)와 9개의 지부(고양, 광주, 군포, 서울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파주)로 이뤄져 있고, 공동대표와 이사회, 사업감사·회계감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민우회의 단단한 지지기반인 회원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삶이 곧 운동이 되는 곳,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다른 세상을 꿈꾸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의 운동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우회는 대중운동 단체로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1소모임 원칙, 신입회원 만남의 날 운영, 신입회원 세미나, 회원인터뷰, 가입 인사와 문자, 비정기적인 만남 기획 등을 통해 회원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민우회에는 또 다른 지지기반인 지부가 있습니다. 9개 지부는 법인, 비법인 지부로 나눠져 있고, “남성중심, 중앙 중심”에서 탈피하고 “여성의 관점, 지역의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풀뿌리 여성운동”을 지향입니다. 그렇다면 “민우회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활동가들은 재미, 대중성, 교차성, 소수성, 유연함, 연대, 소통의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내 삶을 이야기 하는 곳”, “한 사람의 백 걸음보다 함께 가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소수자의 관점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우회의 조직 체계와 소통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교육 이후에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맞으며 망원동의 비건/논비건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중국집 “황금룡”에 갔습니다. 봄 햇살을 맞으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든든한 한 끼를 먹었답니다. 강의실로 돌아와 3강 [활동가란 무엇인가?]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활동가의 의미지가 무엇인지 묻고 “민우회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가는 누구일까요? 백 개의 페미니즘처럼, 활동가 또한 백 가지의 생각이 다를 것이라 생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다정하게 말을 걸 수 있는 사람” “본인의 지향점과 가치관이 몸담고 있는 활동하는 단체의 지향점에 맞닿아 있는 경우” “사회문제 고민자, 여성의 시점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 “이윤이 아닌 가치를 창출 해야 하는 직업” “대중운동단체로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모아낼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 활동가가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동료를 응원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꼬깜 사무처장은 “첫 해의 나에게 T(MBTI의 T= Thinking)처럼 말한다면”, “첫 해의 나에게 F(MBTI의 F=Feeling)처럼 말한다면”을 통해 활동가들을 응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입 활동가들은 서로가 가진 환상 속에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다하며 자신들이 대의를 위해 중요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 속의 전투는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지루하게 계속되는 활동, 운동에 필요한 규율, 좌절과 실망, 대다수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적대, 오늘 한 일을 내일 또 하라는 요청” “운동은 자신이 반대하는 기존 사회의 어떤 특징에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만큼이나 이런 실수에 대해서도 맞서 싸워야 한다” 『운동은 이렇게』, 마이클 왈저(1971) 책의 한 대목을 통해 활동가들의 자세를 상기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4강 액션 기획]이었습니다. 활동가가 되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직접 기획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비하하는 국회의원을 향해 비판하는 액션을 기획하고, 3.8여성대회를 맞아 ‘기억의 투쟁’ 액션을 했던 활동 예시를 살펴봤어요. 민우회는 성평등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운동의 의제로 만드는 너와 내가 함께하는 페미니즘 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액션 기획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이슈에 대응할 것인가?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활동의 내용은 어떻게 알리고, 결과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액션 기획에 대한 교육 이후에는 민팀과 우팀이 나눠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민팀은 헬스장 전단지에서 여성의 특정 몸을 추구하게 하는 이미지가 문제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액션을 기획했어요. 길거리 앙케이트를 통해 유지할 수 있는 몸에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거리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퇴근시간 지하철 앞에서 1인 시위, 토론회·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는 액션을 기획했습니다. 우팀은 “고구마 줄기캐기”를 기획했습니다. 동네 한바퀴를 산책하면서, 페미니스트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회원의 관심사를 함께 탐험해보는 시간을 통해 페미니스들 간의 연결감을 확대하는 행사를 기획했어요. 같이 고구마도 캐고, 페미니스트 친구들의 친구들을 만나고 연결하는 기획이었습니다. 연결감을 느끼며 서로의 기획을 함께 응원하고, 독려하는 실습시간으로 교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본·지부 신입활동가들은 민우회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민우회의 정체성을 알고, 활동 지향을 알게 되어 좋았고, 더 친해진 기분을 느꼈다고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앞으로 민우회 활동을 응원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날의 시간을 상기시키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지부 신입 활동가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세요! Welcome to the 민우 민우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24.04.17민우회7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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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여성노동[후기]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 기자회견 (4/15)(사진.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라고 적힌 현수막 뒤로 우비를 입은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오늘 오전 4. 10.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가 성차별 없이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 현실을 보장하는데 앞장서는 ‘성평등 국회’가 될 것을 촉구하며, 5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사진. 반투명 하얀 우비를 입은 KEC 지회 김진아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속노조 KEC지회 김진아 지회장은 왜 성별임금격차해소법(가)이 필요한지에 대해 현장 경험을 통해 생생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성별에 따른 승급차별,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손 놓고 있고, 국가인권위는 권고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차별받는 여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노란색 우비를 입은 서울여성노동자회 여름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여름 활동가는 여성 노동자의 일터에서 겪어야 했던 성차별적 괴롭힘 등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이 처벌되지 않는 노동 현장이 "명백히 법의 공백이며, 피해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여성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했다. (사진. 분홍색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전국여성노조 김유리 조직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김유리 조직국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손쉽게 해고되고 대체되어도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한 반노동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가 과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기에 더욱더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는 일터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반투명 하얀 우비를 쓴 한국노총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노총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저출산 고령사회를 걱정"하는 이 사회가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사회적 돌봄의 강화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를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최근 정부, 지자체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그림. 보라색 우비를 입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권자들의 준엄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시민의 명을 받들라!" (사진. 국회 의석을 확보한 정당을 대표하는 다섯명의 참가자들이 각각의 요구안을 들고 서있다.) 발언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를 구성하게 된 국회의원에게 5가지 요구안을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5가지 요구안에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사각지대 없는 일터 ▲돌봄중심사회 전환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각각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17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08석을 차지한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 3석을 차지한 개혁신당, 각각 1석씩 차지한 진보당과 새로운미래당에게 요구안이 전달되었습니다. 22대를 구성하게 된 의석수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의 무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22대 국회는 여성노동자가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라! 192석. 범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22대 총선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범야권이 장악한 새로운 22대 국회에 입성한 각 당은 자신이 공약한 바 대로 22대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준 시민들의 바람이다. 오늘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에서 온전히 내 삶과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기를 바란다. 22대 국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한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노동자-시민-돌봄자로서의 다중 정체성을 지닌 개별자로서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이는 성평등한 사회의 기본 조건이다. 우리는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다섯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OECD 가입 이래 27년간 단 한번도 1위를 놓친 적 없는 극심한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예견한다. 성차별적 일터가 일반화된 세상에서 여성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성별임금격차는 모든 성차별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한두가지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고질적이고 뿌리깊은 한국사회의 병폐이다. 유명무실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나 아무런 강제성 없는 성별근로공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변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국가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고 뒷받침하는 법은 없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고 실제적 행정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둘째,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라! 차별은 차별받지 않는 이들은 모르는 소외와 배제를 만든다.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의 권리를 높인다 착각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권리 후퇴와 하락을 가져온다.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의 병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급선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해유형으로 포함시켜 성희롱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셋째, 사각지대 없는 일터 실현하라! 자본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과 제도는 제자리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전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일하라. 또한 그간 법에서 권리를 제한해 왔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법 전면적용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관계법 적용제외 조항 삭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돌봄중심사회로 전환하라! 일상은 돌봄으로 구성되며 돌봄은 생존의 전제조건이다. 허나 시민들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 탓에 돌봄을 할 시간이 없다. 장시간 노동국가의 오명을 벗고 주32시간 노동을 표준화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돌봄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한다. 돌봄노동이 가진 고질적 문제는 보장되지 않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공공성 약화이다. 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싼 값으로 공급하여 돌봄을 개별가정에서 책임지며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시도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이다. 돌봄 공공성과 돌봄노동자 노동권 강화는 22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1순위 과제이다. 다섯째,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하라!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언으로 국가의 품격과 행정체계를 흔들고 있다.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뚫고 여성가족부 강화와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성평등 노동을 고민하는 인력과 예산은 지나치게 적다. 현재의 여성고용정책과로는 부족하다. 성평등 노동국 신설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라! 192석 범야권 국회를 만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퇴행을 멈추고 성평등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22대 국회를 만들어갈 것을 여성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2024. 4. 15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24.04.15민우회8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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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사회현안[카드뉴스] 어퍼토론회 왁자지껄 말말말 - 2편[카드뉴스] 어퍼토론회 왁자지껄 말말말 - 2편- 지난 3월 27일 진행된 정책토론회 '여성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 에서 언급된 다양한 말들을 공유합니다. 1page '어퍼'토론회 2편- 왁자껄 말말말 2page 3.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 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첫번째 말 *성별임금격차 해소 관련 정책 -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미래, 자유통일당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정책 제안이 없다. -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은 구체적 실행 계획이 부재한 선언 뿐이다. -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 제정과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제안하고 있다. 3page - 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두번째 말 성평등 노동 정책을 고민할 때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의 이분법을 어떻게 해체하고, 대체할 모델로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어야한다. 사회 구조 구석구석에 놓인 성차별은 여기서 시작된다. 모든 시민이 “돌봄자-노동자-시민”이라는 다중정체성을 인정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4page 4. 2024 총선에 없는 “돌봄” - 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첫번째 말 저출생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대답이자 실천이다. 발전과 성장 중심의 사회구조를 돌봄과 재생산을 기반으로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5page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두번째 말 ‘좋은 돌봄’이 가능하려면 시민 개개인이 돌봄과 생계, 주거를 누구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 특정한 가족 형태만을 인정하고 지위와 권리를 부여해왔던 기존 법적 가족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6page 5. 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첫번째 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방어론과 심판론이 흔하다. 그런데 윤정부의 탄생 과정과 성격에서 성폭력 사건과 이를 대처하는 방식, 안티페미니즘 공격이 큰 내용임에도 22대 총선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대응은 아예 침묵, 입막음에 가깝다. 7page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두번째 말 ‘저출생’이 공약 1, 2번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기, 정쟁으로서의 여성폭력을 넘어, 거대 양당이 양해하는 ‘안티 페미니즘’을 넘어, 구조적 성평등 증진, 젠더폭력 방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8page 4월 10일 총선 D-1,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24.04.09민우회9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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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사회현안[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3편)[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3편)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정당들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질의서 답변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1page 2024 총선! 각 정당별 젠더정책 질의서 답변공개 (마지막 시리즈) 2 page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답변을 공개합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8개정당)에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6개 정당)의 답변 내용을 공개합니다! 3page [더불어민주당, 24개 질의 중 19개 “찬성”, 5개는 찬성/반대 답변없이 미온적 추가 의견 표명]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노동시간제가 안착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유도 필요” - 민주당의 주4일(4.5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단축 공약과 부조화 - 임금노동 외 돌봄 책임이 과중하게 부여된 여성노동자들의 시간 빈곤, 노동 시장 내의 불평등 해소 위해 필요한 과제 ○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 더불어민주당 답변 :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에는 찬성하나 민법 개정 등 구체적 입법 방향에는 이견” - 협소하고 차별적인 기존의 법제도는 현실 속 수많은 가족‧공동체 구성원들을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하므로 법제도 마련 필요 4page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장애계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 과정이 필요” -여성과 장애라는 중층적, 복합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들은 남성 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소득수준 등이 낮음 -여성 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 필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여성대표성 강화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정책 추진” -민주당은 2020년 제출한 질의서에서도 “여성대표성 강화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정책 추진”하겠다고 의견 제출 -국회의원의 81% 남성, 50~60대 85.6%, 다양한 대표성이 확보되는 국회 필요 5page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 더불어민주당 답변 :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정 방향은 검토 필요” - 사이버 공간 내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실태는 온라인 게임, 사이버 스토킹, 신상정보 유포/사칭/도용 등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 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성폭력 판단 기준에 ‘음란’ 개념 활용 - 젠더 관점에서의 사건 해석,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 6page [더불어민주당, 젠더 정책 입법 필요성 ‘찬성’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이뤄지지 않아]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찬성 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책 공약에 해당 내용 포함했으나, 3/27(수)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철회 -’비동의 강간죄’는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정책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 -이번 질의서 답변에서도 해당 과제에 대해 찬성 의견 "‘실무적 착오’ 언급 공약 철회는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 7page - 제21대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민주당 -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 과제에 찬성 - 여전히 위의 과제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 필요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도적 역할로 젠더 정책 입법 필요" 8page [새로운미래, 24개 질의 중 22개 “찬성”, 2개는 찬성/반대 답변없이 모호한 추가 의견 표명]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 새로운미래 답변 : “관련 법 제/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판단을 보류" -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 OECD 국가 38개국 중 34위 - 성평등 촉진을 위해 국가가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차별이 아니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헌법이 보장하는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위해서는 적극적 법/제도 마련 필요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 새로운미래 답변 : “임금 공시제 내용의 전반에는 찬성이며 데이터 공개, 분석, 개선 과제 및 실행, 평가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만 상벌까지 포괄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여긴다” - 유럽 여러 나라는 자율 공시 제도에 대한 효과 낮다고 보아 강제조항으로 전환 - 별도의 입법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9page [조국혁신당, 24개 질의 중 21개 “찬성”, 3개는 “공론화 필요”로 전형적인 미루기식 답변]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 조국혁신당 답변 : "공론화 필요" -추가적 의견, 입장 표명 없이 “공론화 필요”로만 답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미루기식 답변 -제22대 국회에서 다른 정당과 함께 입법에 있어서 더 적극적 역할을 하길 바람 10page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통해 해소할 책무 지녀 » 정당 답변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vDUkEQ » 나도 '어퍼' 참여하기 : https://bit.ly/2024_upper24.04.09민우회9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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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반성폭력[#Call22nd 캠페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1! 성평등을 향한 질문에 응답한 국회의원 후보는 몇 명?#Call22nd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1! »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은? » 현재까지 성평등을 향한 질문 31,527개 » 우리의 질문에 응답한 후보는 71명 클릭 한 번10초의 시간으로 성평등을 만드는 수많은 질문이 되어주세요! 이제 내일이면 22대 국회의 구성원이 결정됩니다. #Call22nd 캠페인 참여하고 함께 투표하러가요! <참여방법> 1. 캠페인 사이트 (https://call22nd.works/) 에 접속한다. 2.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 질문을 보내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를 찾는다. 3. 캠페인 사이트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낸다. Q.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Call22nd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국회의원후보의 응답여부를 확인한다. #Call22nd는 시민들이 직접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보내고, 국회의원 후보의 답변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24.04.09성폭력상담소9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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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사회현안평등 픽! 릴레이 북토크 1차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족질서를 넘어서](▲평등 픽! 릴레이 북토크 1차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족질서를 넘어서' 홍보물 이미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기획한 평등픽! 릴레이북토크 1차!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족질서를 넘어서'가 7시30분부터 이안젤라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각본'의 저자 김지혜님이 미니 강의를 해주시고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류가 함께 패널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7년-2021년 인권위 차별진정 접수된 사례들을 같이 스터디하면서 지금 우리가 숙고해야 할 주제 네 가지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하게 된 키워드가 바로 '성 X가족차별' '노동영역 성차별' '비가시화된 인종차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빈곤'이라고 하는데요! 릴레이 북토크 1차 [사라진 호주제? 공고한 가족질서를 넘어서]에서는 성X가족차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아직까지도 현실가족을 반영하지 못한 공고한 '가족질서'. 나의 존재가 국가의 등록체계, 기록체계로서 제한적 혈연 '가족' 안에서 존재해야하는 답답함과 그 때문에 생겨난 차별, 배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표중인 김지혜 작가 사진) "흔히들 '미혼모'나 장애인 부부 등 소수자에게,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를 낳지 말라고들 한다. 아이를 생각해서 동성부부에게 입양을 하지 말라고도 하고 아이를 생각해서 해외입양을 보내라고도 한다. 그 말은 앞으로 이어질 차별을 예견하고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나는 세상을 바꾸는데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야- 라는 메시지를 준다. 아이를 생각한 선의처럼 말하지만 이런 말은 장애인에게 아이와 함께 가족을 꾸릴 수 없게 만들고 아직도 우리나라를 세계 3위 고아 수출국으로 만들고 우리사회의 차별을 공고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김지혜 작가- (▲이야기하고있는 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류) "가족질서라는 것이 부모 자식의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 전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도 그렇다. 성역할의 핵심은 돌봄노동이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다. 가족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고스란히 사회에서 재현된다." "최근에는 돌봄을 핵심 고리로 가족제도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다. 돌봄노동이 시장으로 가고, 서비스가 됐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안에서도 돌봄이 여성의 일로 여겨지고, 저평가 되는 것,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 -활동가 류-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차별 사례와 각자가 고민하는 지점들,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현재의 총선 정국까지 두루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릴레이 북토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평등 픽! 릴레이 북토크 2차, 3차, 4차 홍보물 이미지) [2차] 2024년 4월 18일(목) 19:30 [일하는 여성들의 딜레마, 평등으로 전망 찾기]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 저자 : 김현미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 패널 :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 [3차] 2024년 4월 30일(화) 19:30 [그림자 속 온실, 이주민과 평등의 단서]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 저자 : 이영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대한성공회 신부) – 패널 : 정혜실 (『우리 안의 인종주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4차] 2024년 5월 14일(화) 19:30 [빈곤, 취약한 삶들과 마주한다는 것] – 사회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저자 : 조문영 (『빈곤 과정』,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 패널 :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일시 : 2024년 4.4(목), 4.18(목), 4.30(화), 5.14(화) 오후 7시 30분, 총 4회차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1층 이안젤라홀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참여 신청 : https://bit.ly/equality-book-talk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안내사항 • 개별 회차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1회당 5,000원입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며,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마음에 와 닿은 구절’과 함께 사전 질문을 남겨주세요!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소개해드립니다~24.04.09민우회8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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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사회현안[어퍼 릴레이 3문3답] #7 고숙희님[어퍼 릴레이 3문3답] #7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우리가 바라는 국회, 국회의원을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릴레이 '3문3답'을 기획했습니다. 일곱번째 3문3답의 주인공은 '고숙희' 님입니다. 1page vol.7 셀럽! 고숙희님 3문3답 (분홍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제목이 적혀있고 하단에는 여성대회 무대에서 발언 중인 고숙희님의 사진이 있다) 2page 1. 자기소개 한마디 저는 부산지역 장애인인권단체 조직내 성폭력사건 피해생존자로서 싸우고 있는 수키입니다. (좌측에 휠체어를 타고 집회 무대 위에서 한 손을 번쩍 들고 발언 중인 숙희님의 사진이 있고 우측에는 고숙희님의 자기소개가 적혀있다. 3page 2. 우리는 00한 국회의원을 원한다! 나는 성평등하고,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안전하게 어디에서나 괜찮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국회를 원한다. (상단에에는 여성대회 무대에서 발언 중인 고숙희님의 사진이 있고 하단에는 '우리는 00한 국회를 원한다'라는 숙희님의 인터뷰 내용이 적혀있다) 4page 3. 함께하는 주권자들에게 한 마디 4월 10일!! 같이 힘모아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어 보아요! (중앙에는 여성대회 무대에서 상을 받고 있는 무대위의 고숙희님 사진이 있다. 하단에는 주권자들에게 전하는 말을 싣은 고숙희님의 인터뷰 내용이 적혀있다) 5page 당신의 '3문3답'을 남겨주세요. (우측에는 QR코드 이미지가 있다) QR링크를 통해 입력하신 3문3답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2024upper.campaignus.me/25 위 링크를 통해 '3문3답'을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은 '어퍼'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24.04.08민우회8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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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사회현안[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2편)[어퍼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2편)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정당들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질의서 답변 주요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1page 2024 총선! 각 정당별 젠더정책 질의서 답변공개 (두번째 시리즈) 2page 각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발송 대상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답변 제출 :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답변 미제출 : 국민의힘, 개혁신당 3page 질의에 모두 “찬성” 성평등 사회 실현 의지 확인 :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4page 24개 질의에 모두 “찬성” 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 ○녹색정의당(당시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당시 기본소득당) ▶️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여성가족부 강화, 젠더 정책의 중요성 강조 *어디서?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 발표 토론회(2023.9.7) 5page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의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 “정책의 목표로 성평등 사회 실현 혹은 여성인권 향상을 두고 있음” “성평등 가치와 관점을 통합한 법, 제도에 대한 정책 공약을 제시” *어디서 ? [총선 정책토론회] 여성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____”(2024.3.27) 6page 젠더정책 과제 질의서 답변 제출X: 국민의힘, 개혁신당 7page -정당의 역할 :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국회의원의 역할 :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을 통해 해소 주권자들은 각 정당의 정책 방향과 기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수차례의 연락과 회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음. 공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 8page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통해 해소할 책무 지녀‼️ 여성 주권자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제22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정책 공약과 공개질의에서 답변 한 젠더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 정당 답변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bit.ly/3vDUkEQ » 나도 '어퍼' 참여하기: https://bit.ly/2024_upper24.04.08민우회7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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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사회현안[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1편)[어퍼카드뉴스]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1편)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의 답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1page 2024 총선! 각 정당별 젠더정책 질의서 답변공개 (첫번째 시리즈) 2 page 각 정당별 젠더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 발송 대상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 답변 제출 :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 답변 미제출 : 국민의힘, 개혁신당 3page 각 정당들의 젠더 정책 질의 답변 내용 (그림설명. 표가 제시되어 답변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핵심과제 1~9까지에 대해서 총 6개의 답변 정당이 찬성/반대/의견제출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카드뉴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시 소개된다) 4page 각 정당들의 젠더 정책 질의 답변 내용 (그림설명. 표가 제시되어 답변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핵심과제 10~17까지에 대해서 총 6개의 답변 정당이 찬성/반대/의견제출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카드뉴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시 소개된다) 5page 각 정당들의 젠더 정책 질의 답변 내용 (그림설명. 표가 제시되어 답변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핵심과제 18~24까지에 대해서 총 6개의 답변 정당이 찬성/반대/의견제출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카드뉴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시 소개된다) 6page 답변한 모든 정당이 찬성한 젠더 정책 : 24개 중 16개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6개 정당 모두 "찬성" page 제22대 국회에서 해결 가능한 16개 젠더 정책 (6개 정당 모두 "찬성")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8page 제22대 국회에서 해결 가능한 16개 젠더 정책 (6개 정당 모두 "찬성") -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9page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통해 해소할 책무 지녀‼️ 여성 주권자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제22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정책 공약과 공개질의에서 답변 한 젠더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 정당의 젠더정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vDUkEQ » 나도 '어퍼' 참여하기 : https://bit.ly/2024_uppe24.04.08민우회7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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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사회현안[어퍼]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정책 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공개[어퍼]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정책 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공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22대 총선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1.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 35시간제 도입 2.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3.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4.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5.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6.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7.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8.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9.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10.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11.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12.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13.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14.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15.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16.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7.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18.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9.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21.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22.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23.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24.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핵심 젠더정책 과제 정당 공개질의 답변 주요 결과 24대 핵심 젠더정책 과제 중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모두 “찬성”, 정당들의 의지 확인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모든 질의에 “찬성”,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위한 의지 표명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지 않고 책임 방기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은 몇 개의 과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 없이 “구체적 입법 방향에는 이견”, “기타”, “공론화 필요” 등의 모호한 추가 의견 표명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에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6개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 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은 총 24개 핵심 젠더정책 과제 중 아래의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 답변을 밝혔다. 이에 따라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제22대 국회 구성 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6개의 정당이 모두 찬성의견을 밝힌 젠더정책 과제 목록> 1.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2.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3.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4.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5.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6.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7.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8.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9.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0.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1.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2.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13.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14.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15.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16.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24개 질의에 모두 “찬성”으로 답변하여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녹색정의당(당시 녹색당, 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당시 기본소득당)은 작년 9월 개최된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 발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부처 강화를 비롯한 제22대 총선에서 젠더 정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가 주최한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는 없는 “_____”’에 따르면 정책의 목표로 성평등 사회 실현 혹은 여성인권 향상을 두고 있으며, 성평등 가치와 관점을 통합한 법‧제도 관련 정책 공약을 제시하였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제22대 국회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젠더정책 과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면서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 등을 통한 법‧제도 마련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는데, 수차례의 연락과 회신 요청에도 답변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두 개 정당의 행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 민주당은 24개 질의 중 19개 질의에 “찬성”, 5개는 찬성 혹은 반대의 답변 없이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민주당은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과제에 대해 ‘구체적 입법방향에는 이견’, ‘공감대 형성’, ‘취지에는 동의하나 구체적 개정 방향은 검토 필요’ 등 미온적 답변을 제출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했지만 지난 3월 27일 ‘실무적 착오로 공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철회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해당 과제는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정책 공약에 포함되었으며 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둔 정책과제 질의서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이번 질의서에서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약을 철회한 상황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둔 정책과제 질의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등의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제21대 국회에서 해당 과제에 대한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찬성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선도적인 역할로 입법이 완수되는 것이 필요하다. - 새로운미래는 24개 젠더정책 과제 중 22개에 대해 “찬성” 답변을 제출했으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과제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의 답변 없이 각각 “관련 법 제‧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판단 보류”, “내용의 전반에는 찬성하지만 상벌까지 포괄하는 것은 제도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여긴다”고 모호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국혁신당은 24개 젠더정책과제 중 21개 과제에 대해 “찬성” 답변을 제출하였으나,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35시간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과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필요”로만 답변하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제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은 위의 3개 과제에 대해 다른 정당과 함께 입법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국회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은 날로 심각해지는 동시에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는 거세지고, 윤석열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성평등 정책 기조와 함께 80%가 남성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여성, 성평등 입법을 외면하면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을 왜곡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제22대 국회는 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 차별을 입법을 통해 해소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여성 주권자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각 정당들의 정책 공약에 따라 투표할 것이며, 제22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정책 공약과 공개질의에서 답변 한 젠더정책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 별첨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과제]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보고서24.04.08민우회1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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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사회현안[카드뉴스] 어퍼토론회 왁자지껄 말말말 - 1편[카드뉴스] 어퍼토론회 왁자지껄 말말말 - 1편- 1page '어퍼'토론회 1편- 왁자껄 말말말 2page 1.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 -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첫번째 말 “윤석열 정부가 초래해 온 민주주의의 퇴행, 백래시는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지만, 그 중심에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다. 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권 심판’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誤判)일 뿐이다.” 3page -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두번째 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별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체하고 젠더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입법적 실천이다. 위계적인 젠더관계를 유지·재생산하는 구조, 제도, 관행의 그물망을 해체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의 필요성이다." 4page -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세번째 말 "현재처럼 분노와 혐오의 정서에 기반한 기회주의,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외면하는 무책임성, 민주주의의 과제를 표 계산으로 바꿔치기하는 정치공학이 난무할 때 정치는 국민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지옥행 열차가 될 뿐이다." 5page 2.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첫번째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각 정당들이 게시한 10대 공약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특히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이 저출산 정책으로 등치되었거나, 보건복지 혹은 안전영역의 하위로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6page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첫번째 말 “여야를 막론한 젠더 관점 없는 현재의 저출산 정책 공약들이 도리어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의 존재 이유를 반증하고 있는 셈임. 즉, 즉 저출산이라는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한데, 성평등 관점이 없는 저출산 정책이 성평등 정책을 대체하여 주요 정당들의 핵심의제이자 목표로 들어가 있는 형국임.” 7page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첫번째 말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결과를 야기한 한국사회 근본 사회구조를 분석하고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청년을 전통적 이성애 가족 규범의 굴레로 포함하고 현금지원 등 경제적 지원 정책이 결혼과 출산에 여전히 유효한 요인이라는 판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음” 8page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 4월 10일 총선,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24.04.08민우회2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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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반성폭력[#Call22nd 캠페인]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D-2, 가장 많은 질문을 보낸 지역은 어디?#Call22nd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D-2, 가장 많은 질문을 보낸 지역은 어디? ※후보 한 명당 평균 질문 기준 1위, 세종특별자치시 32건 2위, 서울특별시 27건 3위, 전라북도 19건 클릭 한 번, 10초의 시간으로 강간죄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할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찾기! <참여방법> 1. 캠페인 사이트 (https://call22nd.works/) 에 접속한다. 2.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 질문을 보내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를 찾는다. 3. 캠페인 사이트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낸다. Q.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Call22nd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국회의원후보의 응답여부를 확인한다. #Call22nd는 시민들이 직접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보내고, 국회의원 후보의 답변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24.04.08성폭력상담소7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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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미디어[카드뉴스] 'KBS 공중분해 시나리오' 담은 문건 논란, KBS에 요구합니다[카드뉴스] 'KBS 공중분해 시나리오' 담은 문건 논란, KBS에 요구합니다 1. 언론장악을 넘어, 'KBS 공중분해'에 관한 세세한 시나리오를 담은 대외비 문건이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2024년 3월 31일 방송) KBS 신임 사장(박민)에게, KBS 장악 및 공중분해를 지시하는 세세한 시나리오를 18쪽에 걸쳐 담았는데요. 2. 2010년 MB정권의 지시로 국정원이 작성한 'MBC 언론장악 문서'와 꼭 빼닮은 내용입니다. 3. 방송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KBS 측은 '괴문서'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실제로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에 일어난 일은 문건이 지시한 내용과 '매우 흡사' 합니다. 4. 장면1. 사장 제청 즉시 챙겨야 할 긴급 현안으로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 국민 담화(사과) 준비'를 지시하는 문건. 실제로 박민 사장은 취임 다음날, KBS의 '편파보도'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5. 장면2. 사장 취임 즉시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우파중심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을 지시하는 문건. 실제로 박민 사장 취임 후 단 이틀 만에 KBS 임원 72명에 대한 인사 교체가 단행되었습니다. 6. 장면3. 단체교섭 내 주요 실/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비롯한 독소조항들을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다는 문건. 실제로 KBS는 지난 3월, '공정방송' 내용 삭제, '제작자율성 침해' 조항, '노조가입 자격제한' 조항 등 후퇴된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7. "지금이 바로 KBS를 '파괴적으로 혁신'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이 문서. 매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언론의 정부 비판이 위축된 나라'로 지목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문서, 누가 작성했을까요? 8. '언론장악'이 독재정권에 중요한 이유는 정치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공중분해'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KBS에 요구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KBS는 '괴문서' 운운하며 발뺌하는 대신, 윤석열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저항하는 공영방송의 모습,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언론탄압의 시나리오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독재정권이 후퇴시킨 민주주의를 복원하는데 앞장서십시오.24.04.08민우회6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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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반성폭력#Call22nd 오늘도 사전투표 하러간다면?#Call22nd 오늘도 사전투표 하러간다면? 클릭 한번 10초의 시간으로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할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찾기! 현재까지 총 40명의 국회의원 후보가 우리의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 20,700개의 질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방법> 1. 캠페인 사이트 (https://call22nd.works/) 에 접속한다. 2.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 질문을 보내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를 찾는다. 3. 캠페인 사이트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낸다. Q.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4. #Call22nd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국회의원후보의 응답 여부를 확인한다. #Call22nd는 시민들이 직접 22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보내고, 국회의원 후보의 답변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캠페인입니다.24.04.06민우회8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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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반성폭력[#Call22nd 캠페인] 사전투표 D-DAY, 오늘 투표하러 간다면?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Call22nd 총선 캠페인 사전투표 D-DAY 오늘 투표하러 간다면? 사전투표 기간: 4/5(금)~4/6(토) 1. 우리동네 성평등을 지킬 국회의원 후보 25명의 응답자 확인하고 투표하기 ▶ https://call22nd.works/ 2. 친구에게 Call22nd 공유하기 ▶ https://call22nd.works/ #Call22nd 캠페인은 총선 본투표 직전까지 쭉 계속됩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참여방법> 1. 캠페인 사이트 (https://call22nd.works/) 에 접속한다. 2. 내가 사는 지역구의 의원, 질문을 보내고 싶은 국회의원 후보를 찾는다. 3. 캠페인 사이트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이메일로 질문을 보낸다. Q.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Call22nd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국회의원후보의 응답여부를 확인한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에 함께 할 우리동네 국회의원 찾기! 클릭 한 번, 20초의 시간으로 성평등을 만드는 수많은 질문이 되어주세요!24.04.05민우회8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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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사회현안[액션후기] #국회야 나는 네가 페미였음 좋겠어[액션후기] #국회야나는네가페미였음좋겠어 2024년 페미니즘 의제가 사라진 총선! 페미니스트들이 거리로 출동한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만큼, 한국여성민우회 9개지부와 본부는 전국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평등’이 삭제된 총선판을 규탄하고 No페미, No당선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부·본부가 액션에 함께 사용할 해시태그는 바로! #No페미No당선 #나는오늘페미니즘에투표한다 #니가페미면좋겠어 전국구 선거이다 보니 각 지역구마다 공약도 다르고 후보도 다르고. 정당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의제에 관심있는 후보인지, 성인지 관점이 있는 공약이 있는지, 성평등을 후퇴시킬만한 정당은 아닌지! 충분히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후보를 판단할 수 있겠지요? 이번 총선을 통해 꾸려진 22대 국회가, 성인지 감수성 있는 국회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는 네가 페미였음 좋겠어’라는 문구를 피케팅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 테이프를 끊은 지부는 바로바로 파주지부입니다. ● 파주여성민우회 파주지부는 2월 26일 점심, ‘평화를 품은 집’ 에서 피켓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파주여성민우회에서 직접 릴스를 확인하고 싶다면, >>>페미니즘을 국회로! 파주여성민우회 릴스 바로보기 <--- 클릭! ● 한국여성민우회 본부 민우회 본부는 2월 28일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액션을 진행했어요. 사람들에게 '네가 페미였음 좋겠어'라고 적힌 스티커를 나눠드리고 인파가 많은 스팟에서는 피케팅 액션을 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스티커 받아가시는 시민들 덕분에 힘이 났어요! (사진설명. 좌측. 홍대앞 놀이터 계단에서 네 명의 활동가가 '정치에 성평등을, 페미니즘을 국회로'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우측. 홍대 앞 거리에서 '성평등 없이 미래로 갈 수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총선 액션 중인 활동가들의 모습이다) ●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지부는 3월 2일 토요일 오후, 춘천시의 여성단체(춘천여성회, 고령사회를 이롭게하는 강원여성춘천지부, BPW춘천클럽)들과 함께 보라색 우산 쓰고 석사천변 3.8km걷고 의암공원에 모여 발언을 이어가며 성평등 국회를 염원하는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설명. 다섯명의 여성이 '정치에 성평등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등의 문구가 쓰여진 보라색 우산을 들고 있다) (사진설명. 잔디밭 위에 '앞당겨 기념하는 3.8여성의날, 3.8km 함께 걷기'라고 적힌 현수막을 앞에 들고 뒤 쪽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춘천지부는 이후에도 현 정권 규탄대회와 저항시 낭독, 저항시 게시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정부의 문제적 행동에 대응하고 2024총선의 성평등을 외치는 중입니다. ●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지부는 3월 5일 점심시간 산본 중심가 분수대 앞에서 액션을 펼쳤습니다. (사진설명. 군포지부 활동가들이 산본거리에서 총선 액션을 수행중이다. 좌측: '다양성 없는 국회 부셔' 라는 글자 아래 '성차별 정당 문화' '공적 돌봄체계 훼손' 등등이 적힌 박스를 발로 걷어 차는 동작을 하고 있다. 우측: 'Challenge #No페미No당선' 글자 아래 활동가가 '우리는 성평등 정책에 투표한다' 라고 적힌 붉은 피켓을 들고 발언 중이다) 군포지부 인스타에서 액션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 국회야~ 나는니가페미면 좋겠어 군포여성민우회 릴스 바로보기1 <--- 클릭! >>> 다양성 없는 국회 부셔! 군포여성민우회 릴스 바로보기2 <--- 클릭! ●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지부는 3월 5일 오후, 고양아람누리극장 맞은 편 정발산역 근처에서 선거띠를 두르고 스티커와 명함을 나눠드렸습니다. (사진설명. 뒷쪽 정발산역 입구와 고양아람누리극장이 보이는 길 위에서 고양지부 활동가들이 어깨에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가 적힌 띠지를 두르고 'No페미 No당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정치에 성평등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 있다) ●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지부는 3월 7일 원주시 중앙동 문화의 거리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피켓액션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함께 피켓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사진설명. '거부권을 거부할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회야 나는네가 페미면 좋겠어' 등등 총선 관련 문구등 다양한 피켓을 든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거리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 ●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는 '인천여성주권자행동'과 함께 '나는 ooo국회의원을 원한다'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3월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피케팅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설명. '숨겨진 305명 인천여성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인천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양쪽에는 회색 우산에 인천 여성주권자들이 원하는 정치 의제들이 적혀있다) 이후에도 3/30(토) 정당별 젠더공약 분석 모임을 가지고 저출생, 돌봄, 강력범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등 공약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4/3(수) 인천여성민우회 정책위원회에서는 후보별 젠더공약 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진설명. 좌측: 정당별 젠더공약 분석모임. 테이블에 회원들이 노트북을 두고 앉아 정책을 검토 중이다. 우측: 정책위원회 후보별 젠더공약 분석 회의. 인천민우회 활동가들이 테이블에 컴퓨터 모니터와 노트북을 가지고 모여 앉아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 동북여성민우회 동북지부는 3.8여성의날 주간을 시작으로 주권자 행동 릴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설명. 24명의 사람들이 각각 피켓에 본인이 총선에 원하는 성평등 정책을 들고 찍은 사진을 하나의 사진으로 연결하였다. 우측 하단에는 주황색으로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총선 대응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 1) 3월 17일 정희진의 '페미니즘 정치특강' - 여성주의로 총선읽기 <-- 클릭 2) 4월 4일 사(死)표를 살려라: 444 정책공보물 모임 <--- 클릭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 지부는 3월 12일, 점심! 전남대 일대 거리에서 총선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설명. 좌측: 'No페미 No당선'이라고 적힌 보라색 어깨 띠를 두른 활동가들이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며 홍보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다. 우측: 보라색 옷을 입은 활동가들이 각각 손을 내밀어 주먹을 동그랗게 모았다. 손등에는 글자가 하나씩 써 있어서 연결해서 읽으면 '성평등' 이 반복된다. ) + 또하나, 화제의 노래 '밤양갱'을 개사하여 2024총선에 딱 맞는 숏폼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국회는 시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하지만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성평등 국회!!! 무려 3.5만명이 시청한 릴스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사진설명. 광주여성민우회가 올린 숏폼 콘텐츠 썸네일. 왼쪽" "달디단 성평등" 이라는 말풍선이 있고 한 사람이 양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고 있다. 우측, 여섯명의 보라색 후드티를 입은 활동가가 '밤양갱' 춤 동작을 하고 있다. 어깨에는 보라색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띠지가 걸려있다. ) >>>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 뿐이야 달디단 성평등' 광주여성민우회 릴스 보러가기! <--- 클릭! >>>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성평등' 광주여성민우회 릴스 보러가기!2222 <--- 클릭! 여기까지 각 지부의 총선대응 액션 소식을 간략히 전달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페미니즘을 외쳤죠? 이제 곧 4월 1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현실정치에 환멸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가끔은 투표가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더 나은 미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4월 10일, 꼭 페미니즘에 투표해요. 1) 4월 10일,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개표방송을 보며 한풀이 수다떨고 싶다면? ★총선 개표방송 민우회원 번개 신청! <--- 클릭! 2) 민우회 총선대응 액션을 후원하고 싶다면? ★ 해피빈 모금함: 2024총선! 정치에 성평등을! <--- 클릭!24.04.04민우회4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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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반성폭력[후기] 〈연극계 성폭력,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연극계 원로배우 오00 성폭력사건 선고공판 기자회견 후기〈연극계 성폭력,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연극계 원로배우 오00 성폭력사건 선고공판 기자회견 후기 2024년 3월 15일 13시 5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연극계 성폭력 가해자 배우 오00의 1심 선고재판이 열린 후 14시 30분에 〈연극계 성폭력,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연극계 원로배우 오00 성폭력 사건 선고공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 피해 이후 선고까지 무려 7년 만에 가해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진설명: 가해자 오00이 선고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오00 옆에는 취재진이 마이크를 들고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으며, 뒤에는 여섯 명의 활동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공격에 반대한다." "ME TOO, WITH U,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합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상을" "문제는 성차별적 조직문화" 등 피켓을 들고 오00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다. 가해자 오00의 선고재판이 끝나고 나서, 선고재판을 방청했던 참여자들 마음 한쪽이 기분 좋게 묵직했습니다. 판사의 판결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판결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피해자의 문제제기를 통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구체적인 경험이 없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이었다는 점과 성폭력피해자를 둘러싼 연극계 내의 수직적 문화에 기반해 피해상황을 규정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들을수록,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가해자에게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가해자가 선고 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을 환영하면서, 연극계 성폭력이 중단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일상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설명: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극계 원로배우 오00 성폭력 사건 공판 기자회견 〈연극계 성폭력,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현수막이 펴져있고, 참여자들이 "연극계 성폭력 이제는 끝장내자" "연극계 성폭력 당연히 유죄다" "친해서?? 호의로?? 성추행은 범죄다!!(불꽃그림)" 등 피켓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소희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딸 같아서, 친절하게 대해줘서 했다는 성폭력은 중단돼야 합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환영하면서 가해자는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 사진설명: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소희 활동가가 기자회견 사회를 보고 있는 모습 ▶ 사건 경과보고 - 2017년 모시립극단 인턴단원으로 있으면서 가해자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겪음 - 2021년 피고인 OTT 플랫폼 유명 드라마 출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피고인을 접하게 된 피해자는 심리적 압박과 일상생활의 어려움 겪음 - 2021년 10월 피해자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피해 상담 진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력 변호인 연계 - 2021년 12월 강제추행으로 경찰 고소장 접수 - 2022년 2월 경찰 검찰로 사건 송치, 검찰 보완수사 명령 진행 - 2022년 4월 경찰 불송치 결정 - 2022년 5월 피해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2022년 11월 검찰 공소장 접수 - 2023년 2월 1심 재판 개시 - 2024년 3월 15일 1심 선고 첫 번째, 사건쟁점 및 1심 선고에 대한 법률인 의견으로 법무법인 지향의 김예지 변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우리 사회의 여성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연극계에서는 이 평범한 상식조차 쉽지 않은 듯합니다. 밑으로 문제가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숨죽여 아파하고 있습니다. (중략) 미투가 시작되어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었듯 피해자의 오늘 사례 또한 향후 많은 분들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진설명: 법무법인 지향의 김예지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피켓을 든 참여자들이 뒤에 있다. 다음은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 피해자 김산하 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아무 활동가 대독) “2022년 6월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한 이후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 봤는데 광주 연극계를 너무 부정적으로 그린 것 아니냐. 막말로 가해자가 안 좋은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처참한 마음이었지만 다시 돌아가 이 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냐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저희가 겪은 피해는 개인의 우연한 불행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분과 저에게는 더 많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예술인 동료와 활동가 분들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함께해주고 계시기에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아무 활동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광주연극계성폭력 사건도 연극계의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권력 차이가 많이 나는 사회초년생이자 연극계 입문자인 여성 단원을 동료 배우로 여기지 않고 성적으로 대상화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회식 문화 속에서 왜곡된 성인식이 마치 예술의 재료인냥 공공연하게 표출되어도 누구 하나 문제제기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중략) 성폭력사건에 대한 선례도 메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작품에 변동이 생기자, 그에 대한 비난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당사자가 문제해결 전면에 나서지 않고서도 피해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의 힘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 용기있는 개인과 연대공동체의 실천이 해결을 만들었습니다.” ▲ 사진설명: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아무 활동가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피켓을 든 참여자들이 뒤에 있다. 세 번째 연대발언은 성남여성의전화 하연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 “통합상담소를 찾은 내담자들이, 오늘의 피해자가, 진정 생계를 걸고 소명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말이 내게 불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체성과 내 몸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침해한 권력에 대해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로 그것이 잘못임을 밝혀달라는 호소이며, 이 나라가, 지금의 법체계가, 약자의 생존권을 수호해줄 것에 대한 요청입니다.” ▲ 사진설명: 성남여성의전화 하연 활동가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피켓을 든 참여자들이 뒤에 있다. 다음 연대발언은 이산 활동가가 이어갔습니다. “피고인과 연루되었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이 그 불편함을 부디 피하지 마시고, 피고인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데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법이 죄를 판단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고소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흔들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환경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송의 공익성에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성폭력 가해자가 다시는 그 영향력을 성폭력에 이용할 수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진설명: 이산 활동가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피켓을 든 참여자들이 뒤에 있다. 그리고 본 사건 피해당사자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이산 활동가 대독) 안녕하세요. 본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당사자입니다. 강제추행피해가 있은 후 7년 여의 시간이 지나, 고소를 시작하고 3년이 넘은 시간이 지나 오늘.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작동하는 위력 관계와 특수성을 면밀히 파악해주신 검찰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소과정 동안 가해자는 진정한 사과 한마디는커녕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저라는 딸을 키운 어머니의 말이 깊게 묻혀 떠나 지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생각해본다고. 아마 소리 내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을거라고. 힘들겠지만 싸우고 있는 딸을 생각하면 엄마로서는 말리고 싶지만 같은 여자로서 멋있다 생각한다고.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묵인하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억울하며, 여태까지 얘기해온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이제 우리 딸 차례인가보다고. 그리고 너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그 다음 차례가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셨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연극공연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여전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직업 정체성입니다. 안전하고 굳건하게 제 업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폭력피해로 인해 무력함, 두려움, 안전장치가 부재한 듯한 불안함 등으로 힘들어하는 동료들과 친구들의 곁에 있을겁니다. 그들이 같은 이유로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진술과 증언으로 진리를 밝히고자 했던 증인분들과 탄원으로 지지해주셨던 수많은 마음들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았던 고소과정을 함께 지탱해주신 변호사님들, 활동가님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조력이 계속해서 지탱할 수 있는 세상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서진 활동가가 진행했습니다.(기자회견 전문 읽기 ▶클릭) “피해자가 겪었던 연극계의 위계질서는 하루 아침에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본인의 성폭력을 ‘호의’와 ‘친분’으로 무마하려고 한 과거의 연극계 성폭력 가해자들과 닮아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하다. 이로써 우리는 연극계 성폭력은 ‘오랜 관행’이 아닌 ‘성폭력’임을 말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가해사실을 무마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성차별적 구조에 맞서 싸울 것이다.” ▲ 사진설명: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서진 활동가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피켓을 든 참여자들이 뒤에 있다. 선고재판방청부터 기자회견까지 한국여성민우회, 성남여성의전화,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해준 시민분은 “평일 이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나라도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연극계 성폭력,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성차별적 권력구조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후기를 읽고, 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의 콩과 마음을 모아주세요 :) ▶정부가 삭제한 고용평등상담실 일고민상담실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만나면 달라질 거야! 만나서 만드는 페미니즘◀ ▶2024 총선! 정치에 성평등을!◀ ▶10년만의 민우회 홈페이지 리뉴얼을 응원해주세요.◀24.04.04성폭력상담소9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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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사회현안[어퍼레터] 총선 D-7!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4/3)[어퍼레터] 총선 D-7!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4/3)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총선 관련 이슈와 '어퍼' 활동 소식을 전하는 어퍼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어퍼' 참여하고 어퍼레터 구독하기! https://forms.gle/LQ7Xpixs4KcAJSaN6) 1page 2024 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레터[2024.04.03] 2page 이번 총선, 무슨 일이야? 총선D-7!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뉴스! 여성할당제, 왜 중요한지 아직도 설명해야하는 슬픈 총선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254개 선거구 699명의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 14.16%에 불과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16.73%, 국민의힘 11.81%) 총선 시작될 때 양 당은 여성·청년과 정치 신인 발굴하는 개혁공천을 하겠다,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겠다 발표했었는데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3page 왜 30%일까요? 스웨덴 정치학자는 여성이 집단에서 최소 30%를 확보해야 그간 스스로 소수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예외적인 존재라는 압박, 낙인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비례대표제 관련 개혁신당은 ‘여성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며 여성할당제 폐지를 얘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 구조적 성차별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은 다양한 얼굴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나가야 합니다. 4page 두 번째 뉴스!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싸고 왜 이렇게 시끌시끌 한거지? 국민의힘 한동훈 본부장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개혁신당은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비동의 강간죄에 맞서겠다” 말을 보탰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에 비동의강간죄가 수록된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5page 성폭력 과정에서 얼마나 큰 협박과 폭행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 기준을 동의/비동의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은 ‘동의 없는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여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강간죄 개정을 반대하고, 여성의 젠더폭력 현실을 묵인하는 정치인은 페미니스트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적극 동참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6page 세 번째 뉴스! 정책토론회, 총선에 없는 □ (없는 게 너무 많아...) 어젠다 보다는 신당 창당, 합당, 윤핵관, 친명에만 떠들썩했던 22대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지난 3월 27일, 각 당 정책 기조와 공약을 살펴보고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2년 전 대선 때 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성평등 공약에 실망스럽기도 했고, 그동안 여성운동이 일궈온 성평등 정책을 (계속) 7page 적나라하게 퇴행시키고있는 후퇴 공약에 분노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신경아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공약부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지속적으로 외쳐왔기에 현 총선에서 주장하는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원론’ 에서 성평등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사진설명: 우측하단, 3월 27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4 총선에 없는 네모'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발제자와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8page "4월 10일, 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총선 마지막까지 '어퍼'와 함께해주세요 또한 “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권 심판’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誤判)일 뿐이다"라며 성평등 정책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4월 10일 총선 마지막까지 각 정당의 성평등 정책을 비판하고 요구하며, 성평등한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4월 10일,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합니다! NO페미 NO당선! 어퍼레터 자세히 보기 https://stib.ee/GXmB '어퍼'와 카카오톡 친구되기! http://pf.kakao.com/_xjxnzXG24.04.03민우회3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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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사회현안[후기]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후기] 총선 정책 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네모 성평등 없는 총선, 정책없는 총선 많이들 답답하셨죠? 2024총선! 여성주권자행동'어퍼'에서 각 당의 정책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꼼꼼히 훑어보고 읽어보고 비판하고 또 나아갈 방향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퍼'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여성 주권자가 말한다, 2024총선에 없는 □'가 지난 2024년 3월 27일(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시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장, 목재 벽면 위에 흰색, 분홍색 토론회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수막에는 '여성주권자가 말한다, 2024 총선에 없는 □'가 적혀있고 책상에 사회자 1인과 발제자 5인이 앉아있다) (좌측, 흰색에 분홍색으로 토론회 제목이 적힌 자료집 표지 사진. 우측, 내지사진. 토론회 발제 순서와 제목, 발제자가 적혀있다) 토론회 자료집에는 다섯명의 발제자와 발표 제목이 꼼꼼히 적혀있었습니다. 자료집 파일은 첨부파일로 게시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사회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표 ①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ㅣ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②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ㅣ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③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ㅣ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④ 2024 총선에 없는 "돌봄" - 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ㅣ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장) ⑤ 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ㅣ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질의응답 및 플로어토론 ■ 참가자 퍼포먼스 (사진설명. 첫번째 발제자 신경아 교수가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1.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젠더관점으로 살펴본 총선 정국" 발제문의 일부를 공유합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정권지원론’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에서 성평등 정책의 실종은 핵심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였고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6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와 여성들의 거부감은 성평등 정책의 회복 없이는 바뀔 수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청년들을 갈라치기 했던 정치적 전략의 부작용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 역시 당연히 ‘여성을 억누르고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해 온 민주주의의 퇴행, 백래시는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지만, 그 중심에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다. 성평등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정권 심판’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판(誤判)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복기해 보면, 여성 후보자의 낮은 비율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여성 의제, 성평등 의제를 국회에서 제기하고 설득하고 입법화해 나갈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략) 인물들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아야겠지만, 현재 상태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 정치의 구현자, 즉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차별과 혐오의 청산을 자신의 주요 의제로 삼으리라 예상되는 후보자들은 현재로선 극히 소수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페미니스트 정치를 표방하는 인물이 없으며, 과거 여성폭력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자(수원정 이수정 후보)가 있지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여성계의 신뢰를 잃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성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표방해 왔지만, 정책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운동을 적대시할 것인지 그러고도 남은 3년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성평등 입법을 주도해 갔던 정춘숙과 권인숙이모두 탈락했다. 그 외에 성평등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던 청년 정치인 박성민(용인정)과 권지웅(서대문갑)도 납득하기 어려운 경선 과정을 거치며탈락했다. 정춘숙, 권인숙, 박성민, 권지웅. 이 네 후보의 탈락과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석연치 않은 소란과 부조리는 민주당의 정치사에서 깊은 상흔으로 남을 것이다. 총선 결과가 어찌 됐든 민주당의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후보의 적은 숫자도 문제이지만,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개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여당-영남, 야당-호남의 지역 구도 속에서 소위 험지 공천자 중 여성이 많은 점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30%까지는 못 해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여성을 공천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거대 양당에게 특별히 물어야 한다. 경선 과정에서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언론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성폭력 가해자나 위력 성폭력 2차 가해자,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조언까지 해왔던 인물들이 공천 선상에 올랐던 사건들도 반드시 복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계와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시정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젠더폭력과 관련된 의혹을 지닌 인물들이 후보 명단에 올라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여성운동에 대해 정당과 정치인들이 불편해하고 외면하는 모습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것이 바로 주류 중년 남성들이 장악한 국회와 정당의 얼굴이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기 위해선 국회와 정당의 헤게모니(지배력) 구도를 전복시켜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후보를 낸 정당들의 공약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가 제시되어 있는가? 둘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의 위상은 어떤 수준인가? 셋째, 여성·성평등 정책 관련 의제의 수와 내용은 어떤 것인가?"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간청하는 만큼 정치는 국민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여성에게 투표하라고 매달리는 만큼 정치는 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의회가 민주주의국가의 상징인 만큼 국회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 왔나? 이번 선거는 그어느때보다도 자성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설명. 발제문 중 〈표1〉 정당별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 제시 및 위상, 〈표2〉 정당별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 내용)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별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해체하고 젠더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입법적 실천이다. 위계적인 젠더관계를 유지·재생산하는 구조, 제도, 관행의 그물망을 해체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의 필요성이다. 정치권은 이제껏 움직여 왔던 방식, 즉 여성의 요구에 침묵하고 남성의 분노에 편승하는 반(反)민주적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젠더관계의 전환이라는 점을 깨닫고 차별과 혐오,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한다. 현재처럼 분노와 혐오의 정서에 기반한 기회주의,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외면하는 무책임성, 민주주의의 과제를 표 계산으로 바꿔치기하는 정치공학이 난무할 때 정치는 국민을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지옥행 열차가 될 뿐이다." (사진설명. 두 번째 발제자 오경진 사무처장이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2.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024 총선에 없는 '성평등 정책'- 모두의 평등한 삶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여성정책에 대한 각 정당 정책의 전체적인 기조로 '성평등 실현' 목표를 실종하고 저출산, 안전 대책의 하위로 편제, 전통적 가족 규범 강화와 젠더 관점 없는 현금지원 정책 위주의 '저출산' 대응 반복을 꼽았습니다. 또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역시 무력화 시키는 정책 경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성평등 관련 정책은 2년전, 혹은 4년전과 비교했을 때에도 눈에 띄게 후퇴한 점들이 보입니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관련 각 당의 공약을 정리한 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발표한 '총선 젠더정책 과제요구안'과 견주어 현재의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설명. 발제문 중 〈표4〉 성평등정책 전담부처 관련 공약) (사진설명. 발제문 중 〈표5〉 제22대 총선 젠더정책 과제 요구안 -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사진설명. 세번째 발제자 박명숙 부대표가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3. 박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2024총선에 없는 '성평등 노동' -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 "노동과 성평등 노동 분야에서 각 당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출산과 육아 지원이다.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기간 및 대상 확대, 제도적 허점 보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 당들은 이 정책을 저출생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 지원은 분명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허나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 지적은 부족하다. 과노동과 불안정한 일자리, 성차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연결이 없다. " "(공약의) 분량에서 보듯 성평등 노동 관련 정책은 출산과 육아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출산과 육아지원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 안전하고 평등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은 부족하다." 각 당의 노동정책 기조평가와 주요공약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1)성별임금격차 해소 (2)노동시간 (3)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 (4)채용성차별 (5)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6)육아휴직&자녀돌봄 (7)사각지대 노동자 노동권 보장 (8)청년 (9)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10)최저임금을 살폈습니다 (사진설명. 발제문 중 〈첨부자료〉 2024년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22대 총선과제 -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정리한 '2024년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22대 총선과제'를 제시해주셨습니다. 돌봄권이 보장되는 일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터! 성평등한! 안전한! 사각지대없는! 일터를 위해 정치/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사진설명. 네 번째 발제자 류형림 활동가가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4.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2024 총선에 없는 '돌봄'-지금 필요한 건 인구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 저출생, 돌봄, 가족구성권을 중심으로 각 당의 복지/돌봄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월 29일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발표되었다. 고령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출생률이 국력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는 위기론이 부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출생 정책이 여야의 정책 대결로 언론에서 비교·분석되기도 하였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살아남기도,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 살게 하기도 어려운 사회다. 저출생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대답이자 실천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 출산을 주거, 현금 지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정책은 여성의 신체와 생애 기획에 대한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 임신·출산과 양육은 여성의 건강과 일상, 노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책 대상을 신혼부부로 한정한 점도 한계적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전통적인 법률혼·혈연 관계를 넘어 가족 개념의 인식이 확장되고, 동거와 사실혼 및 비혼 등 법률혼 외의 다양한 가족 실천과 공동주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출생 아동의 60% 이상이 혼외 가정에서 태어나는 프랑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혼이 곧 출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적 혼인관계의 ‘신혼부부’만을 출산과 양육 가능성이 있는 주체로 상정하는 정책은 정상가족 통념에 기반하며 다양한 가족 실천과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동을 배제한다." "모든 시민이 돌보고 돌봄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상을 바꾸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은 생계를 보조하고 돌봄과 재생산을 담당할 것이라는 성별 분업구조에 기반한 ‘정상가족’ 관념이 공고하게" (계속)"자리잡고 있는 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요원하다. (중략) 돌봄과 재생산을 중심으로 사회구조 전반을 재구성하여 돌봄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한다.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22대 국회를 기대한다." (사진설명. 다섯번째 발제자 김혜정 소장이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발언 중이다. 앞에는 패널 이름표가 놓여있다) 발제5.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2024 총선에 없는 '젠더폭력' - '젠더폭력'을 '방지'해야 할 총선은 지금"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방어론과 심판론이 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 부의 탄생 과정과 성격에서 성폭력 사건과 이를 대처하는 방식, 안티페미니즘 공 격이 큰 내용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하는 것은 22대 총선 에서 아예 침묵, 임막음에 가깝다." "‘저출생’이 공약 1, 2번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시기, 정쟁으로서의 여성폭력을 넘어, 거대 양당이 양해하는 ‘안티 페미니즘’을 넘어, 그로써 갱신되는 ‘남성중심정치’를 넘어 구조적 성평등 증진, 젠더폭력 방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사진설명. p.108 〈표4〉각당 '젠더폭력' 관련 공약 내용과 성격에 따른 분류) 발제자분께서 흥미로운 분류체제로 각 당의 젠더폭력 관련 정책들을 분석해주셨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108페이지 한 번 확인해보신다면, 어떤 당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얼마큼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가늠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설명. 발제자와 토론회 참석자들이 플로어로 나와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참여자들은 '2024총선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어퍼' '여성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앞의 발제자들은 각각의 성평등/노동/돌봄/젠더 이슈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책 방향이 적힌 큰 검정색 피켓을 들고 앉아있다 ) 열띈 발제와 참가자의 질문이 이어진 이후, 마지막으로 플로어에 참석자들과 발표자들이 모두 나와 함께 피켓팅 액션으로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4월10일! 여성주권저 이름으로 어퍼! 정책토론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 자료집도 다운가능합니다! 자료집의 총선 각 당의 정책 분석, 관심있게 지켜보고 4월 10일 꼭 페미니즘에 투표합시다!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com/live/pRfPldhmChE?feature=share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첨부파일 확인)24.04.02민우회4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