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포럼]Again 1998, 흔들리는 여성노동권 대안을 모색한다
여성노동자가 말하는 저항과 미래의 기획
:경제위기 하 여성노동 담론과 실천의 모색
김원정
(서울대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 목 차 >
1. 들어가며: 글의 목적
2. 통계를 통해 본 여성노동 변화
(1) 현황
① 전체 취업자수
② 연령별 취업자수
③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④ 산업별 취업자수
⑤ 직종별 취업자수
⑥ 학력별 취업자수
⑦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2) 요약 및 함의
3. 사례를 통해 본 여성노동 변화: ‘사회적 해고’, 갈등과 저항
(1)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압력
(2) 여성은 어떻게 구조조정 되는가
① 노골적인 성차별적 퇴직 강요
② 여성노동력의 유연 ‘최적화’
③ 성별화 된 희망퇴직, ‘사회적 해고’
(3)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협상
① 엄마노동자: 누적된 자책감, 10년의 갈등 (사례 10)
②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권리 vs. 실력 (사례 5)
4. 경제위기, 그리고 일·가족의 미래
(1) 일상화된 고용위기
(2) 적극적 미래 기획: 새로운 ‘자기 전망’ 찾기
(3) 가족 관계 변화: 생계책임자 역할의 수용과 갈등
5. 맺으며: 새로운 담론과 실천의 모색
(1) ‘일하는 여성’의 범주 확대와 새로운 실천의 시작
(2) 누적된 성차별에 대한 일상적 대응 강화
(3) ‘엄마노동자’를 지지하는 담론 형성
(4) 일하는 여성의 ‘자기 비전’ 만들기
(5) 회사, 노조와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방안
현 경제위기시 노동유연화 전략이 여성노동권에 미치는 효과
:경제위기를 관통하며 여성노동권이 서 있는 현실과 미래좌표를 가늠하기 위하여
박주영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목 차 >
Ⅰ. 서론
1. 현 경제위기, 환률불안 때문인가 IMF의 공포 때문인가
2. 경제위기만 넘으면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3. 경제위기 노동정책에 따른 여성노동권 영향연구의 방법
Ⅱ. 기업의 구조조정 전략이 취업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 기업의 구조조정 전략의 의미와 효과
가. 해고제한법리의 회피와 간접적 구조조정 전략
나. 간접적 구조조정의 체계화
다.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삭감과 상시적 구조조정의 기법
라. 간접적 고용조정의 체계화가 가져올 해고제한법리의 형해화
2. 상시적 구조조정의 기획과 여성노동권의 변화
가. 경제위기시 여성노동자의 일자리 환경의 변화
나. 상시적 구조조정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취약성
다. 경제위기시 임신·출산권의 침해
Ⅲ. 정부의 고용유지정책이 취약계층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 노동권 확보 없는 기업유인책으로 고용보장이라는 줄타기가 가능할까
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정책의 추진 경과와 주요내용
나. 간접적 구조조정에 맞춰진 정부 정책과 성차별 규율의 약화
2. 최저임금보호의 유연화와 연령별 여성노동시장의 왜곡
가. 임금안전망 유연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나. 고령 여성노동자의 임금저하와 고용환경의 변화
다. 신규 여성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의 장기화와 단기계약직군의 형성
3. 비정규직 사용 유연화와 여성집중직종의 고용구조 변화
가. 비정규직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제도의 효과와 여성노동자의 경험
나. 비정규직 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의 허와 실
다. 비정규직 유연화가 여성노동권에 미치는 영향
Ⅳ. 경제위기시 여성노동권 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응과 과제
1. 다각화된 고용통제와 여성노동권의 후퇴
2.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여성노동정책의 기본방향
가. 경제위기담론 속에서 권리보장의 기본원칙이 재확인되어야
나. 사업장내 노동자복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외주화에 대한 법적 규율의 마련
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야
마. 여성·연령·장애·비정규직 간의
복합차별에 대한 규율기준을 마련해야
바. 여성집중직무·직종에 대한 적정·형평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여성고용의 위기와 여성일자리 정책의 방향
전윤정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여성노동의 사회적 성격
1.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비정규직화
1) 한국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화
2) 여성일자리 현황
3)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4) 사회보험 가입실태
Ⅲ. 여성일자리 정책 현황과 문제점
1) 여성일자리 정책의 특징
2) 정부의 여성고용촉진 대책 현황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4) 외국의 사회투자전략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사례
Ⅳ. 결론을 대신하며 -여성노동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방향
1) 여성일자리에 대한 긴급대책과 근본적인 처방이 마련되어야
2) 양과 질 모두를 고려한 여성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3) 여성돌봄 노동에 대한 재평가
4)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적극적 노동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5) 사회안정망 확충
6) 사회서비스 고용부문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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