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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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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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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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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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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40
Ⅰ.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
1. 비정규근로의 의미
2. 비정규근로의 증가원인
3. 비정규근로의 문제점 및 법개정의 필요성
Ⅱ.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방향
Ⅲ.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1. 균등대우원칙 규정
2. 기간제근로
3.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4. 단시간근로자
Ⅳ.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근로자파견법) 문제
1. 근로자파견의 의미
2. 현행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
3.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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