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성차별적 노동시장, 그 대안을 모색한다!』
- 간접차별과 비정규직화를 중심으로
Ⅱ. 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 실태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와 성차별적 업무 순환
1) 성별에 따른 업무배치
2) 고정된 배치로 승진기회 차단
2. 교육기회의 제한
1) 누적된 차별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
2) 업무와 관련 없고, 활용 기회도 없는 교육
3. 승진 : 여성관리자에 대한 거부감이 승진을 제한
4. 인사고과 : 83.3% 성별이 영향을 준다
5. 임금 : 남녀 임금격차는 군경력 인정과 직급문제
6. 직장내 여성문제 : 1위 승진·급 차별, 2위 업무배치 차별
Ⅲ.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
2. 차별적인 근무조건 : 여성노동력의 저임금화
3. 고용불안정 / 전망부재
Ⅳ. 시장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1. 정부
1) 간접차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및 행정지도의 강화
2)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3)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과 평등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강화
4)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교육 홍보의 강화
2. 기업
1) 모집채용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 전과정에서의 성평등적인 정책의 시행
2) 성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배제된 성평등한 직무분석 및 평가방법의 개발
3) 채용, 배치, 교육, 승진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시행
4) 성차별적인 의식과 기업문화의 개선
3. 노동조합
1) 사업장내 성차별에 대한 감시 및 대책활동
2) 노동조합 여성간부 할당제 및 여성조직의 활성화
3) 조합원에 대한 성인지적인 교육의 실시
4)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 금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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