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여성노동관련법 실효성확보를 위한 행정해석 분석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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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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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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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2003년 4월부터 여성노동관련법인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제5장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어떻게 해석, 적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법이 그 제정의 취지와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와 여성부의 행정해석 및 지침서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한계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으며,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작업은 '성차별적 정년/해고', '직장내 성희롱',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조치', '임신/출산에 대한 보호'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내용 보기
200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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