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보육료 자율화 허용방침 규탄 기자회견
보육료 자율화 방침에 반대하는 137개 여성, 노동 시민 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오늘 6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보육 실현을 주장하던 참여정부의 보육정책을 뿌리채 흔드는 ‘보육료 자율화’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가족부가 준비하고 있는 영유아개정법안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보육료 자율화를 반대한다고 표명해왔으며,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의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도입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한편에서 보육료를 시장에 맡기는 보육료 자율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영유아개정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회견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민간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4.4%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료 상승, 계층간 양극화의 심화, 사회통합의 약화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3%의 재정만을 부담하는 현재의 보육체계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보육을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보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자회견은 여성단체 연합 남윤인순 대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여성가족부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하여, 여성단체의 보육료 자율화를 풍자하는 퍼포먼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대표와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끝을 맺었다. 기자회견 후 여성가족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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