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요구 여성계 캠페인]위대한 탄생! 최저임금 5,410원!!
6월 1일 최저임금에 대한 캠페인이 생생여성노동행동 주최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조 등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전국 45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문제로 힘든 상황입니다. 최저단가 입찰로 임금이 결정되는 용역노동자, 알바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 노동자, 최저임금에 맞추어 시급이 결정되는 편의점 주유소 등 각종 서비스 노동자, 수 단계의 재하청을 거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하청 노동자,
지금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도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여성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그 중 여성이 60%가 넘습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문제인 것이죠.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24년이 되었지만 최저임금은 아직도 제대로 정해지거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된다면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였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평균임금 인상률인 4.0%나 소비자물가상승률 2.9%에도 못 미친 것입니다.
자, 민우회도 최저임금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퍼포먼스에서 사장과 공익위원이 “경제도 어려운데 웬 최저임금 인상?” “백수가 태반인데, 일자리 있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주는 대로 받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시간당 4천원이면 됐지, 뭐가 부족하다고 난리야!”를 외칠 때 노동자 서민이 사정없이 뿅 망치로 내리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잠시라도 여성노동자들의 얼굴이 밝아지네요.
대전의 목원대에서 용역으로 일하시는 박복자님이 마이크를 잡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목원대 청소용역 분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절한 글이라도 우리 현실보다 절절할까요? 55만원을 받다가 노조를 만들어 91만원을 받지만 오른 물가에 비하면 턱도 없습니다. 세금이 20만원에 30-40만원이 밥, 반찬비이고 월급 받은 지 며칠이 지나면 바닥입니다.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시장 갖다오면 화딱지가 나요. 몇 만원은 우습게 나갑니다. 옷하고 신발은 살 돈이 없어 쳐다도 안봅니다. 학교 교육비도 뒷바라지해야 해서 얼마나 심란한지요. 능력없는 엄마인 것만 같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파스 한 장은 기본으로 붙이고 일터로 옵니다. 최저임금이라고요? 저희한테는 최저가 최고선이 됩니다. 얼마 받고 싶냐면 ‘오로지 백만원’밖에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 조합원도 있습니다. 뼈빠지게 번 돈 구십만 원으로 가족들과 오붓하게 밖에서 밥 한끼 사먹는 건 사치스러운 욕심이 됩니다. 먹고 살만큼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최저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 필요없다. 먹고 살만큼 올려달라!”
서강대 학생의 발언입니다.
“학생으로서 등록금과 생활비는 올라가는데 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신촌의 스무 개 식당을 돌았더니 시간당 4300원, 45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오천 원을 주는 곳은 새벽 5-6시까지 일해야 하는 야간 술집 아르바이트밖에 없더군요.
지방은 더 심합니다. 시간당 3000원에서 3500원을 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서 안된다고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가 어렵고 우리집이 파타날 지경입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아침 여섯시에서 오후 네시까지 일합니다. 여덟시간이 공식근무시간이지만 민원이 많은 법원일이라 우리 같은 일용직은 더 일찍 나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다 근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특근수당을 주는데 저희는 특근수당도 없고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법원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일하는 공식 시간을 줄여 월급을 낮추려고 합니다. 시간당 4320원을 받으면 4대보험에 공과금에 교통비와 의식주도 해결해야 합니다. 서민은 제일 싼 음식만 먹고 저렴한 것만 먹고 일용직은 생활할 필요도 없는 존재입니까? 정부가 노동자가 생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행복하고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해주십시오. 그게 여성노동자가 살 길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자, 서민, 우리 여성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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