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①]여성노동자의 건강권 주목 상담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은 총 300건으로, 전화 상담이 228건(76%)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공개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 65건(21.67%)이었다. 방문상담은 7건(2.33%)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100건으로 전체 상담의 33.3%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임신, 출산 관련한 해고 및 불이익과 산전후휴가 17.33%(52건)로 성희롱 상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2011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성격차 지수는 31개국 중 30위라는 최하위의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격차 지수가 최하위의 순위를 차지한 이유로는 여성의 54.5%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2010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63.5%로 나타났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임금격차)은 2005년 63.6%, 2007년 63.0%, 2008년 63.2%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처럼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을 보면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을 보조하는 ‘보조적 생계부양자’로 상정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이 따로 있다는 인식 하에 고용의 전 과정에서 차별을 겪고, 여성의 비정규직화 등 여성노동의 주변화 양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는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인 직종인 식당여성노동자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2011년은 식당여성노동자들의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흐름과 연결되어 2011년 식당여성노동자의 상담은 4%(12건)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 식당여성노동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상담이 3건이 있었다. 인권실태조사와 상담사례를 통해 우리는 식당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급을 받으며 12시간씩 일하지만 휴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었고, 건강을 챙길 돈과 정보를 가지지 못해 병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식당여성노동자와 같이 다른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서비스직의 확대 등에 따른 과도한 감정노동 등으로 여성노동자의 건강은 더욱 위협받고 있었다. 더욱이 여성노동자들은 소규모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형태가 많은 까닭에 건강에 대한 사회적 보장에는 배제되어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내 성희롱과 폭언․폭행 상담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희롱과 폭언․폭행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추행장면이 회상되거나 쉽게 놀라고 불면, 우울,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폭언․폭행은 괴롭힘과 왕따 등이 동반되어 노동자의 정신 건강을 압박하고 있었다.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인격적 무시, 어리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듣게 되는 비하 발언,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비난 등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우울한 감정에 빠지는 등 정글 같은 공간에 홀로 있는 것 같다며 평생 받아야 할 상처를 일터에서 다 받는다면서’ 폭언․폭행으로 인한 건강권의 위협을 말하고 있었다.
장시간 노동문화, 무리한 감정노동을 요하는 서비스직의 확대,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등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건강할 권리 보장’이라는 개념이 조직적․문화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사례 1: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건강관련 인터뷰 1
● 사례 3: 동료기사의 언어성희롱 2011. 7. 27. / 500인 미만/ 정규직
● 사례 4: 사립학교 교감의 성희롱
● 사례 5: 동료의 참을 수 없는 폭언
● 사례 6: 팀장으로 발령 받았는데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폭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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