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뉴스]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정책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위기 대안      2.  쓸 수 없었던 가족돌봄휴가 "조직에서 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가족돌봄을 쓰는 사람이 없어 그걸 하겠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눈치 보여서 4일 정도만 썼어요. 돈 안 나가니까 눈치는 안 주는데 반기지는 않는 분위기랄까. 회사 100인 미만 규모인데 그 중에서 1인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거예요."  가족돌봄휴가는 필요한 만큼 쓸 수 없었습니다. 돌봄책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큰 가족돌봄휴가는 차별과 불이익, 성별분업 해체를 위한 다각도의 고민 속에서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백을 채워주지 못한 긴급돌봄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보내지 말라고 해서 보내는 엄마들이 모성애가 없거나 잘못된 것처럼 해요. 분위기도 그렇고."  "2.5단계 되고 학교에 긴급돌봄 신청하려고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는데 협박 아닌 협박을 들었어요. '이 시기에 학교에 꼭 보내야겠느냐. 보내서 잘못되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긴급돌봄에 보내면서도 여성들은 눈치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4.  긴급돌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  "1200명 정도가 다니는 아이의 학교에서 저처럼 도저히 돌볼 수 없어 고학년 긴급돌봄을 신청한 학생은 10명 정도였어요. 제도가 최소한 그 정도라도 메울 수는 없었을까."  "꼭 맞벌이 부부거나 소득이 낮은 가정만 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쉬워요.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존에 저학년, 저소득 가정 중심으로 운영되던 돌봄교실을 그대로 긴급돌봄으로 전환했기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5.  여성들이 말하는 대안  -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35시간  - 모두의 보편적 휴가인 연차휴가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  -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6.  보편적 표준 노동시간 단축: 주 35시간  "남편이 3일인가 10시 출근 6시 퇴근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어요. 노동시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여성을 보조생계부양자이자 돌봄 전담자로 여기는 성별분업구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표준노동시간을 해체하여 누구나 노동과 돌봄이 병행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7.  연차휴가 확대와 실효성 확보  연차휴가를 소진하면서 돌봄위기에 대응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확대된 '가족돌봄휴가'는 안정적인 노동형태와 사업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유와 조건에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현재 연15개에 불과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늘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8.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회사 닫는다고 하면 난리 났을 거면서 믿는 구석이 있을만한 곳, 닫기 쉬운 곳 닫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됐고 여자들이 일을 그만두거나 재택하면서 떠안고 있는 거죠."  돌봄시설이 중단되면서, 아동의 인권이 방치되었습니다.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을 남성의 몫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누구나 돌보고 돌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사례편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돌봄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 89명 인터뷰     89명의 사례 인터뷰   2020년 8~9월 코로나 확산 시기 가족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여성,,가족돌봄과 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여성(전업주부 25명, 노동자 58명, 휴직중 6명)을 전화와 서면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여성에게 집중되는 돌봄   "전전긍긍은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다 알아보고. 회사 사람들도 보면 백이면 백 다 여자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우선이에요. 남편이 안 된다는 날은 무조건 내가 봐야 하는 거죠. 내가 휴가를 내야 하고. 어느 날은 제가 애를 데리고 출근을 하기도 했거든요.” “원래 했던 사람이 해야 된다는 정서가 있고, 남편은 이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안 해보고 살아서.”   휴원, 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돌봄은 돌봄 책임자로 여겨지는 여성의 몫으로...     폭증한 여성의 돌봄 부담 비율   [코로나 전후 여성의 돌봄부담율 비교 그래프 이미지]   여성의 돌봄 부담률은 40%애서 70%로 증가 100% 부담하는 경우도 17건이나! 반면에 남성의 돌봄부담율은 그대로     돌밥돌밥(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밖에서 사먹지를 못하니까. 삼시세끼를 다 해먹어야 하니까. 전업맘이든 맞벌이든 이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사노동이 엄청 늘었어요.” “집에서는 거의 변한 건 없고, 나만 일이 늘어난 상황. 나는 회사가 가까워서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되어서 점심시간에 애들이 집에 있께 되면 가서 밥 챙겨주고.”   삼시세끼 밥 차리는 일의 반복! 밥 챙겨주러 점심시간에 집에 다녀오기도... 여성들은 코로나 시기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가사노동 증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매니징에 선생님 역할까지   “나는 알아서 하고 있는데 남편은 세팅된 상태에서 지령을 내려주길 바라는, 매니징 자체가 부담이죠. ‘나는 뭐하면 돼?’ 이런 식.” “2.5단계가 되니까 학교에서 저한테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알림장이 왔더라고요. 저는 엄마 노릇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선생님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건 포기했어요.”   시시각각 바뀌는 학교 일정에 따라 일상을 ‘매니징’하는 일도, 휴교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의 공백을 채우는 일도 여성의 몫이 되었습니다.     돌봄 위기가 노동 위기로   “코로나 때문에 엄마한테 계속 맡기면서 죄송한 마음. 내가 그만두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내가 너무 잡고 있나? 여기가 내 커리어의 종지부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학교를 못 가고 긴급보육 보내고 하니까 그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일을 그만두기도 했거든요.”   돌봄 위기는 곧 노동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돌봄 부담이 늘어났으나,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그만두거나, 경력단절을 걱정하면서도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악화된 여성들의 노동조건   “보통 3~4시간 하던 일이 1~2시간으로 줄어들고 그러다가 결국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프리랜서니까 일자리를 못 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손해청구를 할 수 없는 것.” “구성원들 모두한테 연차 말고 무급휴가 10일씩 쓰라고 했어요. 무급휴가 사용 권장을 4~6월까지 3개월 했어요.”   경기가 악화되자 해고, 일자리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강제 휴가 사용 권고 등 여성들의 노동조건도 악화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개될 카드뉴스 2탄 정책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난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여성민우회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89명의 여성 인터뷰와 1,253 건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s://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68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시기 ‘돌봄 위기’ 상황에서 여성에게 돌봄과 노동의 이중부담이 가해진 현실을 코로나19 시기 가족 돌봄을 수행한 여성 당사자 심층인터뷰 및 돌봄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내고, 제도적·문화적 대안 담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진 1. 토론회 시작 전 현장 사진   사진 2. 토론회 현장 참석자 전면 사진. 발제자 류형림, 정슬아, 사회자 최진협, 토론자 정형옥, 김수경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회자 민우회 공동대표 나우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돌봄 기관이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직장은 폐쇄할 수 있지만 돌봄과 복지 시설은 폐쇄할 수 없다는 것이 방역 정책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돌봄 문제를 가족에게 돌려보냈죠. 그리고 돌봄 문제가 가족에게 전가될 때 가족의 이름으로 전가되는 것은 돌봄 전담자로 간주되는 여성이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직장맘을 위한 정책으로 이야기했고 원격수업 진행을 야기한 혼란을 엄마개학 같은 말로 호명했습니다. 돌봄 문제를 떠안게 된 여성이 처한 어려움과 실제 요구는 들리지 않고 실제 국가의 책임은 은폐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돌봄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이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사진 3. 첫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첫 번째 발제는 민우회 활동가 류가 <돌봄위기를 겪은 여성 89명의 인터뷰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돌봄을 수행하면서 일상과 노동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의 인터뷰 사례를 소개하고, 여성들이 말하는 돌봄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인터뷰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크한 돌봄 분담 비율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총 89건 사례 중에서 비율로 명확히 된 69건에 대해서만 통계를 내 봤는데 기존 여성들이 40% 정도의 돌봄부담. 나머지는 학교나 어린이집, 조부모 등 보조양육자의 책임으로 채워졌다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70%로 증가했다는 수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돌봄위기는 여성들에게 곧 노동위기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퇴사하거나 구직을 포기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단절될까 봐 걱정을 하면서도 아이돌봄을 감당하기 위해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 인터뷰 참여자들도 많았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면서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해고되거나 프리랜서인데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무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끔, 그래서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의 불이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또 줄어드는 상황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전에 벌었던 만큼을 생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노동시간이 훌쩍 늘어난 사례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봄부담이 폭증하고 노동위기까지 닥쳐오는 상황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체로 우울감, 압박감, 고립감, 불안감, 공허함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다음이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돌봄 대상인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 돌봄 체계가 가동되었어야 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돌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의 몫으로 너무나 여겨지지 않고, 그래서 실제 분담을 하지 않는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회구조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캠페인이나 연구, 홍보, 조직문화 변화와 같은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누구나 돌보고 또 돌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4. 두 번째 발제자 클로즈업 사진    이어진 두 번째 발제는 민우회 활동가 여경이 <1,253건(2020.2~8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이 코로나19 시기 돌봄 위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에 역할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전체 코로나19에 대한 기사 중 돌봄 관련 보도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검색조건으로 분석해본 결과, ‘코로나’ 단일 단어를 언급한 기사는 78,667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돌봄’을 언급한 기사는 1,253건으로 1.59%에 불과했고, 이 중 돌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다뤄 심층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사 829건만 두고 본다면 78,667건의 1.05%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이 돌봄의 책임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민 인터뷰를 여성만 하거나 ‘워킹맘의 위기’를 제목과 본문에서 언급하고, 성별표기를 여성에게만 하거나, 돌봄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사용하는 등 여성을 돌봄의 주 담당자로 상정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기사가 많았다. 보도 이미지 역시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이미지를 다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여성과 가족의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특징은 돌봄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정부 정책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로 자녀들을 보내거나 노인돌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그 기관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언론보도가 많이 되면서 그곳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감 혹은 죄책감을 강화시키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돌봄 공공성 확대, 성별분업 해체를 위해 언론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또한, 재난 위기에서 보도에 있어 재난보도준칙/성평등/정의/인권 등 사회적 합의기준을 지키는 일은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한 현실에서 현행 정책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보도를 위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           사진5. 첫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발제 뒤에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정책적,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형옥님이 <코로나19 시기, 여성노동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돌봄 위기가 노동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남녀 모두의 문제이지만, 여성의 경우 더욱 크게 경험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계층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특히 30대(-15만 7천명)와 50대(-11만 1천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대면 일자리인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는 특히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 중에서 여성이 다수인 일자리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주로 대면 일자리임에도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수노동’이라고 하면서 왜 그 가치는 저평가되는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취업과 미취업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일과 삶의 다양한 모습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발제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상태는 단순하게 ‘전업주부’ 또는 ‘전형적인 맞벌이’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분법 사이에 많은 여성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족돌봄휴가도, 긴급돌봄 지원제도의 지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불안정 고용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여성들은 제도가 포괄할 수 없는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넓은 사각지대는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다양한 여성들의 노동 현실에 기반해 사회제도를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진6. 두 번째 토론자 줌 영상 사진        두 번째 토론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님이 <선택이 아닌 필수 서비스로서 사회적 돌봄>을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중단시키면 살 수 없는 그런 패턴으로 모두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서 사회적 돌봄이라는 것은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가족의 돌봄이 더 좋은데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계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는 거죠."   "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이 어려운 대상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생애주기별 필요한 돌봄을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돌봄권은 사회구성원의 사회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육/요양/활동지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질 높게 운영되어야 하고,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돌봄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충분한 수의 숙련된 돌봄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돌봄이 보장성을 갖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기에 가족돌봄으로 회귀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진6. 세 번째 토론자 줌 영상 사진     세 번쨰 토론은 <코로나19 돌봄위기에 대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김수아님이 발표해주셨습니다.      "돌봄’의 위기를 말한다면 ‘돌봄 노동’의 위기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아동의 돌봄을 이야기하는 해외 정책 중에서 ‘소득 감소로 인한 아동 돌봄의 공백’이 고려되었던 것, 그리고 해외 다수 국가가 돌봄과 노동 정책을 병행하면서 이에 대응하였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관점에는 이처럼 돌봄과 돌봄 위기에 대한 성인지적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로 인해 돌봄의 문제를 한정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미취학 아동 돌봄에 한정하여 보도하는 언론의 보수적 시각은 우리 사회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말할 때 위기에 처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의 주체로 호명되는 여성, 그리고 돌봄의 대상이 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언론보도가 더 많이 생산되었어야 합니다. 언론의 적극적 의제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 돌봄 위기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봄 노동의 위기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에 관련되고 성차별을 근간으로 하는 노동 문화 속에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돌봄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이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또다른 재난에서도 역시 미취학 아동의 돌봄 위기만을 불러내면서 돌봄 노동자가 취약한 노동 조건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정상화로 인식하는 한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7. 네 번째 토론자 클로즈업 사진     마지막으로, <긴급돌봄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으로>를 주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김수경님이 토론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방역과 돌봄을 비롯한 필수지속영역에는 여성노동자들이 이전보다 더한 노동 강도를 감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용불안을 견디며 버티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여성노동자의 일과 떨어지지 않는 돌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전보다 수많은 질문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돌봄 때문이라는 가정 역시 질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정규직, 놓치기 아쉬운 직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돌봄의 영역 중 아동 돌봄만을 경력단절의 계기로 보는 시각은 극복해야 할 시각이며, 이를 둘러싼 다른 요인들이 더 많이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의 토론을 마치고, 토론회 신청자들의 사전질문과 채팅창의 질문,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의 상호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누는 30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돌봄 분담이요? 없어요, 그런 거"> 토론회의 제목은 코로나19 시기 돌봄 위기를 겪은 인터뷰 참여자 여성의 목소리를 따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돌봄 책임의 분담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물었을 때, 현재의 상황에서 돌아오는 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 돌봄 문제에 있어 모두가 돌보고 돌봄받을 수 있는, 평등한 돌봄에 대한 대안 담론이 확산하여, 돌봄 분담이 어떠냐는 질문이 아주 이상한 질문이 되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돌봄 분담이요? 당연하죠, 그런 거!"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를 위해 민우회도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s://www.womenlink.or.kr/publications/23168   ※ 본 토론회는 (재)숲과나눔의 「202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돌봄 위기, 당신의 '가족' 누가 돌보고 있나요?〉   ★★★ 전화 인터뷰 신청 링크: https://forms.gle/8VrEfYKQwuBKTwgWA ★★★ 온라인 설문 참여 링크: https://forms.gle/qTn5rpKansPqibWZA                 1. 인터뷰 사례 일부 공개   코로나19 돌봄위기, 당신의 '가족' 누가 돌보고 있나요?   2. 직장,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약직 일을 했었는데 계약이 해지되었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지만 어린이집이 중단이 되어버리니 아이를 돌봐야해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이를 주변 친지들께 며칠씩 계속 맡겨야 했어요. 애들도 혼란스러워하고, 필요할 때마다 연차를 우선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했었어요."   3. 늘어난 가사, 무엇보다 밥, 밥!    “초등학생 아이는 학교에 일주일에 한번, 중학생은 일주일 가고 2주 원격수업하고 그러니까 항상 아이가 한명은 집에 있는 상황이에요. 집이 가까우니까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밥을 주러 가야하죠."   “외부 식사 제한되기 때문에 도시락 싸야 하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다 준비해놓고 나가야 하고요.  급식이라는 것도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끼니 해결이 굉장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4. 긴급돌봄, 수요는 넘치는데...   “긴급돌봄 갔는데 늦게 신청해서 1-2학년 중심으로 하고 3-4학년은 자리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몇 주 동안 계속 되어가지고 반차를 계속 내고, 한 달을 거의 반차를 낸 것 같아요. "   긴급돌봄을 운영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안내가 없어서 학교에 문의했더니 이미 1~2학년 대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선 전혀 알 수 없었고요. 그래서 울고 짜고 학교에 요청해서 겨우 6학년까지 늘려줬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운영하다가 다시 저학년 수요가 폭증해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단이 됐죠.”   5. 배려, 불안, 눈치는 나의 몫?   “어차피 큰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 자의적으로 긴급돌봄은 보내지 않았어요. 더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맞겠다고도 생각했고.”   “인스타그램으로 서로 엄마들 어떻게 지내는지 보다가 ‘몇 달 동안 집콕’ 이런 내용의 포스팅을 보면 그러지 못한 나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딴에는 안전해서 보내는 건데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내가 무책임한 엄만가? 간 큰 엄마인가?”   6. 전화, 온라인 인터뷰 진행 중!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  '내 이야기야' 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꼭 알리고 싶은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전화 인터뷰와 온라인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 전화 인터뷰 신청 링크: https://forms.gle/8VrEfYKQwuBKTwgWA ★★★ 온라인 설문 참여 링크: https://forms.gle/qTn5rpKansPqibWZA    

  (이미지: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캡처 화면)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지난 6월 19일 ~ 6월 30일, 약 2주간 http://linoit.com/users/womenlink/canvases/포스트잇시위   ←  웹 페이지에서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를 기획한 이유는 1. 최근 서울역 폭행 사건과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기각 사유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있었고, 2. 지금까지 묻지마 폭행이라 불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아니다, 명백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회와 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 등 변화 의지 없는 사회를 향해  다시 한 번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외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포스터를 배경으로 굉장히 많은 포스트잇이 붙여졌는데요. 메시지는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1.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겪은 폭력 사례, 2.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 3.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묻지마 폭행이라 보도하는 언론, 4.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구조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 , '우리의 분노는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 분노의 대상을 향해 무엇을 주장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를 포스트잇 내용 <일상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은 폭력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버스 탈 때마다 여성들에게만 소리를 지르는 버스기사를 몇 번 본지 모르겠네요. -광화문역에서 출근길에 붐비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중년남자도 있었고, 논현역에서는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고 발을 밟고는 제 비명소리에도 사과 없이 노려보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청년남성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만큼이나 이들을 관대하게 대하며 사실상 방조하는 우리 사회와 법도 공범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중년 남성 손님이 싹싹하지 않다고 나한테 삿대질을 했다. 저는 당신에게 싹싹하게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면접 끝나고 바로 알바 오느라 정장 원피스 그대로 입고 학원에 출근했는데, 남학생들이 나에게 "오피걸"이라고 말하면서 키득댔다. -호프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과 시비가 붙었는데, 때리려던 찰나에 우리 쪽 남자 일행이 오니까 갑자기 존댓말을 쓰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고, 여자만 있었음 맞았겠구나 싶었습니다. -공중전화 오래 썼다는 이유로 뒤에 서 있던 남자에게 따귀를 맞았어요. 이게 묻지마 폭행인가요? 내가 어른이었다면, 그리고 남자였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성이 담배 피고 있으면 괜히 옆에 와서 소리를 지르며 꺼지라고 하더니, 남성이 담배 피우니 조용히 사라져 버렸던 남성이 생각나네. 그렇게 해도 여성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강남역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지하철에서 어떤 중년 남자와 실랑이가 났었는데 "죽여버려야지 이걸"이라고 말했다. 강남역 사건 며칠 전이었다. -대학 시절, 학교 앞에서 우산을 쓰고 전화하며 걷는데 갑자기 앞이 번쩍 하고 정신 차려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제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멀어져가고 있었는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단골 카페 계단에 숨어 남자가 돌아보지 않기만 바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고하지 못했던 것, 또 다른 피해자를 막지 못했던 것을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기억을 가진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면 아득해집니다. 여성 대상 범죄에 맞서 목소리를 내 주시는 모든 여성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사회가 여성들이 겪는 이 수많은 폭력들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로 거듭나기 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택배를 받으러 나갈 때마다 핸드폰에 긴급 전화창을 띄워둡니다. 왜 저는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노브라로 지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상태로 편의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중년남성분이 제 가슴을 뚫어져라 보시더니 젊은 처자가 보기 흉하게 왜 그러냐고 한소리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상한 거에만 개방적이고 자비로운, 답답하고 꽉 막힌 세상 속에 노브라로 다닌 저도 잘못인데요. 굳이 제 가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야 했을까요. -고객센터 일하면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된 원인은 아빠뻘 고객들의 전화상에서 넘어오는 신음소리와 성희롱. 이런 일은 남자 상담원들에겐 일어나지 않는다. -왜 남성이, 야심한 저녁에, 그것도 여자화장실 세면대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중화장실 이용까지 치를 떨며 피해야 하나요. 이것도 여자가 돼서 밤에 돌아다닌 제 잘못입니까? -20대 때, 지하철에서 낯모르는 노인 남성에게 맞은 경험이 두 번이나 있다. 당시 내 행동이 누구에게 맞을 짓도 아니었지만, 내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특히 젊은 여성이 아니었다면 그 노인 남성이 ‘감히’ 폭력을 행사했을까? 결코 아닐 것이다. 여성혐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다른 이름, 다른 핑계를 붙이지 마라. -오늘도 옷을 갈아입기 전에 창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날이 덥더라도 창문은 잠그고 잡니다. 불법촬영과 강간문화를 방조하는 사법부의 태도로 어떤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검열과 생존을 고민해야하네요. -아빠와 같이 택시 탄 날 아빠는 기사님과 대화하더니 여자들은 운전을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사고도 많이 낸다고. 여자와 남자를 제발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제발 우리를 개개인의 사람으로 대우해달라. 더 이상 이등시민이고 싶지 않다. -생리하냐고 그만 물어봐요 제발. -어느 할아버지는, 내가 스마트폰을 보며 앉아있자 옆에 앉아서 허벅지를 만졌다. 난 그 당시 중학생이었고. 학교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내 잘못은 없었다. 내가 남자였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대낮에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조건만남 해 볼 생각 없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여성 청소년조차 언제 어디서나 성희롱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 남자가 창피한 기색도 없이 여성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할 수 있었던 건 그런 남자들의 범죄를 눈감아준 권력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공범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도 내가 이 집에 혼자 산다는 사실이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이유는 제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려 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한다는 것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하여도 그가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걸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지갑이 돌아오고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그대로 있는, 치안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공중 화장실에 갈 때면 우선 벽을 살피고, 문과 칸막이 아래에 공간을 노려보면서 볼일을 보고, 다시 나오기 전 주변을 둘러봅니다. 배달음식 시켜먹을 때 택배를 받을 때, 집에 수리 기사가 왔을 때도. 조심해야죠.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니 당했다고 하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상에서 젠더폭력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역 폭행,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았지만 그 사건들에 같이 분노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젠더폭력과 그 사건들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며, 일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너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우리의 분노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포스트잇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를 향해 보내는 메세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인권 vs 여성으로 구도화 하지 마세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여자가 남자장애인을 성추행하면 쓰레기 취급을 하지만 남자장애인이 여자를 성추행하면 그저 남자장애인을 안타깝게만 본다. -조현병 환자에 대해 비하하지 마세요. 모든 조현병 환자가 타인에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언제적 조현병 핑계냐 정신차려 대한민국 -조현병 낙인으로 분명한 여성을 향한 폭력 문제에 국가가 해결해야 할 영역을 기각하지 마세요. -묻지마 폭행 검색해보면 대부분 가해자 남자고 피해자는 여자더라. 이게 묻지마 폭행이냐 그냥 여자라서 폭행한거지. 그 자리에 성인남자 있었으면 그 사람 때렸을까? 맨날 정신병 때문이라 그러는데 남자 앞에서는 병이 낫나봄. 나도 정신질환있는데 매우 불쾌하다... -묻지마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남성 판사, 남성중심적 재판부에 너무 화가 납니다.... -재판부 검.경 불바다 -오덕식 판사가 N번방 사건을 맡았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어차피 신고해도 뭣도 안 될 거라던 그들을 저는 평생 기억하고, 증오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 기저엔 우리나라 법이 있습니다. -남자 법조인들이 자신도 성범죄 저질렀으니까 성범죄 저질러 입건된 피의자한테 이입해서 최대한 형을 낮춘다. -얼마 전에 남학생 두 명을 강간했단 이유로 여교사가 10년형 선고받은 적 있었죠? 한국 사법부 그렇게 재판할 줄 알면서 남성 성폭력 가해자에겐 왜 툭하면 집행유예죠? 심지어 저 사건 여교사는 누명쓴 거였다고요! -오로지 남자에게만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이라며 반성하고 있다며 음주로 기억이 안 난다는 온갖 이유로 범죄를 묵인하는 재판부 -남판사들도 공범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남성이다. 남성에 공감하고, 남성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동일시한다. 여성을 위한 법과 사회는 대한민국에 없다. -재판부의 판결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다 -법원장난하냐 -여성혐오범죄는 사법부가 만든다. 제발 반성 좀 하십시오. -여자친구가 있어서, 여성을 좋아하니까, 누나나 엄마와 살고 있어서 여성 '혐오'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법부의 멍청함.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여성이 남성을 폭행해도 사법부에서 ‘묻지마 폭행’ 소리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남자가 가해자면 법원의 방망이가 솜방망이가 된다 -기각 할 수 있죠. 근데 왜 누군 쉽게 기각되고, 누군 포토라인에 바로 구속되냐구요. 그 차이가 성별인거 우연일까요? -우발적, 홧김에, 상대가 이별을 고해서, 그냥 거길 지나가서, 정신 병력이 있어서. 언제까지 그 이유를 대면서 면죄부를 줄 건가요?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해서만 어떻게 매번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고도 여성이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외칠까요? -이리도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를 만든 가해자들은 대체 감옥이 아닌 어느 곳에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은 결국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목숨 걸고 입증해야하는 사회, 30년 동안 성폭력을 저질러온 가해자에게 초범? 동종범죄 전과가 없어서 감형되는 사회,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 -범죄자의 반성문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범죄자 반성문 대필 사업 성행하는 거 사법부만 모르죠? -반성문 하나면 범죄도 사라지는 건가요. 반성문이 대수인가요. 반성문 몇백장 쓰면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아닌 게 되나요. 이게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재판부는 범죄, 범행동기, 가해자의 진술 등으로부터 여성혐오를 읽어내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감정조차 읽어내지 못 하는 공감 능력 없는 재판부는 지금의 여성혐오 문화, 폭력 범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중심적 재판부라는 말처럼 범죄적 행위를 규정하는 권력 또한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     다음은 <묻지 않는 언론/사회/검경>을 향한 메세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 여성 특정 범죄이고 조현병이 아니라 여성혐오임 -'묻지마'는 여성이 왜 죽어가는지 묻지 말라는 사회의 의지다.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다! -묻지마 범죄에서 물어야 할 건 당신들이었지만 항상 묻는 건 우리였다. -묻지마가 묻으려고 하는 것 가해자 성별, 피해자 성별 -가해자는 남성에게도 똑같은 행위를 했을까요? 우리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러 명의 남성을 지나쳐 한 명의 ‘여성’만을 골라 살해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범죄는 ‘묻지마’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 좋아하니까 혐오 아니라는 얘기 대체 언제 적 한남사고방식 -여성만 대상으로 저지르는 게 어떻게 묻지마 폭행이 되는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혐이 아니라는 말은 여자를 물건으로 좋아한다는 말이므로 여혐 그 자체를 반증한다. 추신: 인칭대명사 그녀라는 말 그렇게 쓰고 싶으면 그남을 같이 씁시다. -묻지마가 아니라 여성 혐오이다. 사건들을 축소하고 용인하는 재판부/검.경찰/언론/사회가 강남역 사건, 버닝썬, n번방을 낳았고 여성 혐오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더 이상 여자를 죽이고 강간하지 말아라. 방임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여성의 예민함으로 넘길 거죠? 약자에 대한 폭력을 '묻지마'로 퉁치면, 당신은 안전할 것 같나요? -여성의 목숨 값이 이 사회에서 매우 가볍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더는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길을 가다가 맞아죽기 싫고, 식당과 공공장소를 이용하다가 칼에 찔려 죽기 싫으며, 내가 사상을 당해도 나의 의지 없이 범인이 남자라는 이유로 재판부와 사회의 끝없는 관용과 선처를 받을까 두려워하기 싫다. -여성의 삶은 매순간 남성에 의한 폭력으로 얼룩진다. 여성은 남성이 상상조차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성이 다섯이 모이면 다섯에게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 열 명이 모이면 열 명에게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 그것이 2020년 이 땅을 살고 있는 여성의 삶이다. -모든 행위엔 이유가 있다! 이유 없는 행위는 없다!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처벌받지 않을 때마다 여성은 이 나라의 시민이 맞는지 회한이 듭니다. -여혐을 여혐이라 못하는 언론 그리고 여혐을 인지 못하는 사법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지 않는 사회에서 이래도 그만하라고?? 이래도 목소리 내지 말라고?? 뚝배기 다 깨버린다 -정의는 약자에게 비켜가는가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 에게 약하게 구는, 강약약강식 한남 범죄! 묻지마가 아닙니다. 약자 혐오이고 여성 혐오입니다! -정말 가해자가 건장한 성인 남성을 폭행 할 수 있었을까요?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폭행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가기도 지칩니다. 더 이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기 싫습니다. -여성인권 바닥인 나라에 희망은 없다 -남성이 여성이 당하는 여성혐오 범죄와 국가의 방관 1/10000만 겪어도 아마 나라를 없애고 뒤집어버리자며 쿠데타 폭력 시위 일어났을 것임. -남성들은 살면서 (쌍방 폭행 말구요) 아무 이유 없이 혹은 단순 시비로 폭언을 듣거나 맞아본 적 없죠? 그게 당신들이 가진 권력입니다. -지금까지 가볍게 넘긴 일들이 눈덩이처럼 굴려져 마약도 하지 않는데 여성이 범죄로 죽는 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안전한 일상을. -남자들아 너희들은 잠재적 가해자 취급 받아서 기분 나쁘고 모든 남자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지?? 우리는 언제 피해를 당할까봐 불안해 -함부로 반말하는 남자들 가만 안 둘거야 이제부터   언론은 '묻지마'라고 단순 보도하고, 가해자의 질환을 이유로 자극적인 보도로 클릭 장사만 하고 있는 행태를 보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향하는 대상들은 ‘묻지마’라고 명명함으로써 범행 동기와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잠재적 피해자가 되어버린 여성들에게 두려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분노가 향하는 그 대상을 향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지'를 <분노의 대상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요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 -경찰과 언론은 왜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묻지마'라는 라벨링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건가요? -묻고싶다... 여성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쓰면 안 된다 배웠거늘.. 더 이상 너희들의 대상이라 생각지 마라!!! -당신들이 강남역 사건을 기억이나 하실까요, 저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네들께선 고유정의 희대의 살인마라며 떠들었죠. 저희는 그보다 더한 살인마들이 그보다 덜한 처벌을 받는 것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 또 다른 범죄자를 양성하실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묻지마였습니까? -여성살해범죄, 성범죄 등에 대해 가해자에게 이입하여 형량을 감해주는 사법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형량구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검사, 부실 수사, 수사의지 없이 방관해온 경찰관,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자극성만 보도하는 언론기자, 입법기관임에도 성관련 문제에 대해 가볍게 보고 법을 강화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더 분노해야 바뀔 의향이 있는가. 바뀔 의지는 있는가? -조현병이 원인이다 ->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 하는 것은 누군가요? -묻지마 폭행으로 신고(도 얼마 없겠지만)된 사건의 가해자 성별 분석은 한번 해보셨나요? -언제까지 눈감아 줄 겁니까? 언제까지 가해자의 편에 서서 죽어가는 여성들을 모른 체 할 겁니까?   (요구) -동일범죄 동일처벌해주세요. -여성혐오로 인한 페미사이드입니다. 묻지마 폭행이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입니다. 엄벌에 처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여성들이 안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주세요. -여성도 남성과 같은 한 사람입니다. 여자의 범죄에 더 가혹하고 남자의 범죄에 관대한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폭력의 명칭부터 가해자 중심적이다. 피해자는 아무리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아도 '묻지마'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어렵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사건의 이름조차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범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고 정확히 명명하고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여성혐오 범죄다! 남성중심 사법부를 규탄한다!! -여자 때리지 말고 강간하지 말고 죽이지 좀 마 -여성들의 질문에, 분노에, 슬픔에 가부장 사회는 더는 침묵하지 마라. -페미니즘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검열되는 창작자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여자 아이들이 다양한 여성을 보고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 여성의 결말은 결혼뿐이 아니라고, 수많은 길이 너에게 열려 있다고 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여자 아이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이 많다고 해서 그것에 무뎌져 피해자의 고통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피해자가 불쌍한 모습을 하고 풀죽어 가만히 있어야만 피해자로 여기지도 맙시다. 성별을 바꿔 생각해서 생각이 바뀐다면 그것이 맞는 생각인지 한 번이라도 고민합시다. -칭찬을 가장한 성희롱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 -NI UNA MENOS 한 명의 여성도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누가, 무엇을, 왜 저질렀느냐'에는 관심 없고, 항상 '누가 당했냐'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한심한 재판부. 차라리 이런 사건 다룰 땐 판사들이 가해자, 피해자 성별을 알 수 없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여성혐오범죄 가중처벌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묻지마 폭행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숨기려고 한다. 이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도 모두 여성혐오를 공고하게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범죄의 타겟이 되는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나의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도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외치고 싸울 것이다.   -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급하게 준비한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좋은 메세지들을 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100개가 넘는 포스트잇이 붙여졌지만, 그 내용은 거의 공통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회, 변화 의지 없는 사회.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자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치고 질문하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혐오를 읽어내고 범죄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모든 여성들이 일상에서, 길거리에서, 화장실에서, 집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긴급민우특강]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 여성폭력으로 폭력을 문제삼기       이번(7/14) 화요일,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긴급민우특강_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강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규모가 있는 행사는 거의 못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회원분들 만나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   (*사전 방역, 좌석 거리두기, 당일 체온 검사, 방문자 기록 등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긴급민우특강 순서는 1.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사례 발표 2. <여성폭력으로 폭력을 문제삼기>_추지현 교수님 강연 3. 함께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민우회 ‘단’ 활동가의 최근 진행한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사례 발표로 민우특강을 시작하였습니다. (→ 6월 19 ~ 6월 30일, 약 2주간 진행한 '온리안 포스트잇 시위')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는  1. 서울역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과 기각 사유에 대한 분노, 2. 묻지마 폭행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외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 하는 사회, 3. 텔레그램성착취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결정 등 변화 의지 없는 사회를 향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고 모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포스트잇이 붙여졌었고, 그 내용 안에 참석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사례 발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포스트잇 메세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묻지마 폭행이라 보도하는 언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구조 -그리고 일상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폭력 경험들로 내용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명시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개인의 폭력 경험까지 말해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아직도 터무니 없이 가벼운 판결과 사건으로부터 여성혐오를 읽어내지 못 하는,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처럼 여전히 변화의지가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질문하고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회에게 왜 여성의 목소리를 외면했는지, 사회는 무시할 수 있는 권력과 무지할 수 있는 권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묻고,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오늘 강연을 기획했습니다!        - 우리의 고민을 해소 할 수 있고 발전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순서인, <여성폭력으로 폭력을 문제삼기>라는 주제로 추지현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묻지마 범죄 명명의 문제는 사회병리 진단의 개인화로 결론 짓고 더 이상을 묻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성혐오의 원천, 구축원리는 여성이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믿음. 여성 섹슈얼리티가 가진 파괴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헤게모니적 남성성(권위, 통제, 독립성,공격성, 과시 등)수행과 '진정한 남자'로 하위문화 남성성을 요구받게 된다.예) 윤간, 지위비행, 군대내 성폭력, 아내폭력’"   "남성 중심의 지식에 문제를 삼아야한다."   "왜 교도소는 늘 폭력성의 교정에 실패해 왔는가? 교정에도 법 집행 조직의 남성중심성과 폭력에 우호적인 문화가 기저에 깔려있다."   "왜 가해자가 남성인지도, 남성됨이 왜 그리 중요한 지 물어야하며, 폭력을 용인, 독려하는 문화의 구성 요소를 찢어 봐야한다."   "‘여성폭력’을 젠더 이분법을 고수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보호’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져야한다."     - 이번 강연은 여성 혐오 범죄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네이밍(naming)정치부터 한국의 사법시스템/경찰조직/조직문화의 문제점 그리고 폭력을 용인하고 독려하는 문화까지 전체적인 담론을 되짚어보았고,  나아가 우리가 갖고 있던 물음들과 운동 방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중강연으로 만난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이 기회에! 오프라인 집회처럼 우리의 다짐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에서 참여자분들께서 적어주신 '요구'와   신청폼에 받았던 질문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묻지 않는 이 사회가 질문을 시작하도록 우리의 응원과 다짐을 남겨주세요"에 대한 답변을 포스트잇처럼 만들어 다 함께 그 메세지를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계속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변화의지 없는 사회에 대한 답답함과 막막함이 이번 강연을 계기로 조금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꼭 답을 찾고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는 또 연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대중교육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https://bit.ly/2020postit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재판부/검.경찰/언론/사회를 향한 분노의 메세지와 여성이라서 일상에서 겪은 폭력을 포스트잇에 남겨주세요!   포스트잇 시위는 6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남겨주신 포스트잇은 추후 액션 활동에 쓰입니다.     [온라인 광장에 시민들이 남긴 분노의 메세지] #묻지마_폭행이_아니다 #여성에_대한_폭력이다   조현병 낙인으로 분명한 여성을 향한 폭력 문제에 국가가 해결해야 할 영역을 기각하지 마세요. 조현병 발현의 방식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으며 정신장애에 대해 낙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열하고 무능한 경찰 태도에 분노합니다   여성이 남성을 폭행해도 사법부에서 ‘묻지마 폭행’ 소리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폭력의 명칭부터 가해자 중심적이다. 피해자는 아무리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아도 '묻지마'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어렵다. 사건의 이름조차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범죄   '묻지마'는 여성이 왜 죽어가는지 묻지 말라는 사회의 의지다.  

  #온라인퀴퍼 민우회도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는없던길도만들지 #온라인퀴퍼 #닷페이스           바로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없던길도만들지   #온라인퀴퍼   #닷페이스   온라인퀴퍼 참여는 여기  http://pride.dotface.kr (모바일 전용)   우리 함께 걸어요!

  #1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일시: 6월 26일(금) 5시까지 장소: https://bit.ly/2020postit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2 "여성 혐오 따른 무차별적 범죄라기 보다는...(서울역 폭행법 기각 사유 中)"   특정 대상에게만 향하는 폭력은 우발적인  의도적인 폭력 행위입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와 ☞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묻지마 폭행이라 보도하는 언론과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 구조   이에 대한 분노를 담은 온라인 광장이 열립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겪은 폭력을 포스트잇에 담아주세요!   *취지에 맞지 않는 욕설과 비방은 삭제 처리합니다.   https://bit.ly/2020postit https://bit.ly/2020postit              

  [페미니즘 액션 '오늘의 버튼']     #1 To. 국회만 들어가면 말 바꾸는 정당들에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  잊지 않으셨죠? 오늘부터 약속한 공약 지키면서 '일하는 국회' 한 번 만들어 보세요! p.s 혹시, 잊었을까 봐 다시 한번 공약 알려드릴게요?     #2 민우회가 뽑은 "정의당"이 지켜야 할 주요공약! * 차별금지법 및 동반자등록법 제정 *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  - 스토킹처벌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보건의료 확대, 상병수당 도입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종합재가, 주간보호 등) 확대  - 동물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  -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3 민우회가 뽑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야 할 주요공약!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도입 검토(그냥 개정)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문화예술기관의 실업보험제도 구축 및 예술인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4 민우회가 뽑지 못 한 "미래통합당"이 지켜야 할 주요공약! 국회 출석부터 제대로.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꼴지 '미래통합당' (사진참고: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    

  #1 [카드뉴스_#독박가사/독박돌봄편] "아기도 보고, 화상회의 전화도 해야하는 상황에서 '주변 또래엄마들이 아기를 돌봐줘서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 카드뉴스는 지난 4월 17일(목) 진행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 채팅방 액션의 후속 액션 활동입니다.  <#독박 가사/독박 돌봄편>은 언론과 사회가 주목하지 않는 여성들의 독박 가사/돌봄 노동의 현실을 알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내용은 모두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며, 참여자들의 신상을 위해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3 "아이들이 어려서 집에서 돌봐야 하니..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보면 이제 복직, 취직했는데 '또 경력 단절되는 건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친척분이 70대이신데 집에 있는 가족들 삼시 세꼐 밥을 다 차려야 하니까.. 살면서 요즘이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다들 자기 몸 생각하느라 집 밥만 찾아 대고 나가지도 않는다고."     #4 "주변을 보면 또 여성들이 돕는 거예요. 아기도 보고, 화상회의 업무전화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 또래 엄마들이 아기를 돌봐줘서 견딜 수 있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 "요양원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면 평소 여성 돌봄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급으로 누군가 밥을 차려준다는 사고 자체가 매우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6 "초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아무리 좋은 콘텐츠여도 아이들을 붙들고 앉아서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보조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는데 집에서는 양육자가 그걸 못 해주면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7 "공공기관에서 돌봄 휴가를 여성들만 쓰게 해 원성이 자자해요." "여성들의 역할이나 노동을 안 보이는 것, 없는 것 취급을 하는데 지금 여성들이 손을 놓으면,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8 언제까지 여성은 가정과 일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언제까지 국가는 위기 때마다 여성의 노동에 기대고 의존할 것인지,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차별을 모두가 인지하고 성평등해지는, 아이의 개학 연기를 나 혼자 걱정하지 않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_재난성차별 #우리가원하는_코로나19_이후의세계 #여성의독박돌봄가사_이제는모두가함께

    1.  " 일시 휴업하는 병원에서 한 달 무급 휴직을 할지, 대구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파견 갈 지 선택하게 했어요. 사실상 강제 파견이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간호사편     2. 카드뉴스는 지난 4월 17일(목) 진행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 채팅방 액션의 후속 액션 활동입니다. #간호사편은 코로나19 이후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알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내용은 모두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자들곽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며, 참여자 신상을 위해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3. "파견 급여는 복지부-대구시에서 지원되는 수당으로 대체되는데 그 수당은 3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구경해본 사람이 없어요. 자비로 숙소비 내고,  업무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없이 복귀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숙소 마련 안 해주려고 안간힘을 쓰고요.. 당장 의료 인력들은 이미 할 만큼 다하고 있어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 "간호사들이 직접 논문 찾아 읽고 매뉴얼 만들어서 일하고요.. 간호사들 막 차출해 코로나 병동에 넣고 필요 없어지면 아무 보호조치 없이 바로 다른 데로 넣어서 다른 일 시키고.." "일시 휴업하는 대구 병원들 중 간호사한테 한 달 무급 휴직을 할지, 대구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파견 갈지 선택하게 해서 거의 반강제로 파견을 선택하는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5. "(대구시 내 00병원) 코로나 병동 배치하면서 원래는 계약 연장을 약속했다가 지원이 들어오면서 그 말 쏙 들어가고 다 계약 해지됐어요."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차별받을까 봐 모텔 같은 데서 계시다 복귀하신 분도 계셨어요."     6. "간호사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들의 업무환경 문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그로 인한 높은 이직률로 경력직 간호 인력은 너무 부족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하면, 경력직 간호사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7.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의 처우 보장과 존중 없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간호사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원한다.  #코로나19이후의 세계 #간호사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지난 4월 9일(금) 2020페미니즘 액션: 오늘의 버튼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채팅방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 채팅방 액션은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의 달라진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재난 이후의 사회를 함께 그려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예정된 오픈 채팅은 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7시 30분이 되자마자 빠르게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별칭, 참여하게 된 이유 or 계기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이나 지원이 고민되어서” “평소 같으면 지금 검찰청이랑 국회에 불 지르러 매일 모일텐데 온라인 해시태그나 청원 같은 방법밖에 쓸 수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 고민 돼서 찾아왔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여성에게 나타나는 차별적인 양상을 더 깊이있게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급 휴직에 들어간 친구들 소식도 들리고 여기저기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싶어 참여하게되었습니다. " "코로나로 개학도 연기되고 돌봄 노동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돌봄 노동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는 얘기되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오픈채팅방 액션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다양한 주제/키워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카테고리를 크게 3가지로 나눠 진행을 했는데요.   ‘무급휴직’  ‘사회적 거리두기’  ‘개학연기’   먼저, ‘무급휴직’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급휴직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는 마인드맵으로 제작했고 참고하면서 액션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무급휴직 카테고리에서는 “비정규직”, “간호사 처우”, “프리랜서” 키워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대화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하면, “선거에는 간호사 사진 나오면서 감동이니 뭐니 하면서 엄청 이용하던데ㅜ 월급도 안주면서 그랬군요”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50여명을 집단해고 했을 때 대부분 간호조무사와 조리사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거 보고 여성노동자부터 날리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들 중 일시적으로 휴업하게 될 경우 간호사들한테 한 달 무급 휴직을 할지, 대구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파견갈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해서 거의 반강제로 파견을 선택하는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파견을 선택할 경우 급여는 복지부-대구시에서 지원되는 수당으로 대체되는데 그 수당은 3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구경해본 사람이 없어요. 숙소도 자비로 내고, 업무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없이 복귀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 독박 돌봄/가사 노동, 노동환경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여성들의 일이 비가시적인 영역에 몰려있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서 집에서 돌봐야 하니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보면 이제 복직, 취직했는데 또 경력단절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월-3월초 대구 방문자나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한테 격리를 이유로 연차 모두 소진하게 한 것도 사실상 강요고 노동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의 경우 노동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거 같습니다. 배달, 택배 노동자들에겐 죄책감이 있어요 일정부분. 하지만 여성의 노동에 대해선 그닥 노동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나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이후에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얘기만 들먹이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 소득 개념에 대해 다시 논의!“ ”프리랜서들에게도 재난지원금 같은 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동자 개념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어서 근본적으로 해결 되어야“     이번 무급휴직 카테고리에서 나눈 대화들은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노동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여행/관광업계가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 또한 무기한 무급휴직/권고사직을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 재난 상황에 ”직장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급여나 수익이 사라지는 경우 이를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탄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바램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시된 마인드맵을 통해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카테고리에서는 특히 집단감염/사회적 거리두기에 취약한 콜센터, 요양원, 간호사 등 노동환경, 돌봄노동 키워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일부분 내용을 공유합니다! ”가끔 식당에 가는데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중고령 여성분들이셨는데 거리두고 싶어도 두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아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 거주시설이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서비스가 효율적인 만큼, 바이러스 전파에도 효율적이었죠“ ”어떤 면에서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을 계기로, 열악한 환경이 재조명되기도 한 것 같아요. 콜센터처럼 붙어 일해야만 하는 환경은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질문되어야 하는 노동환경 같아서요“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돌봄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어머니 아버지 같이 쉬게 되어도 집안일은 여성의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 있어서 인지 집안일이 제대로 분담되지 못 하다고 느꼈어요“.     이번에도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거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집이 좁은게 힘들더라고요. 적어도 공공주택은 10평아래로 못 짓게 해야되나 싶네요“ “정보격차는 동사무소 같은 데서 촘촘하게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에 마스크를 걸어두더라고요”     마지막 <개학연기>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나누어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공유합니다.    “맞벌이 중인 동료분의 아이가 개학을 하지 않아서 PC방에 갔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와 자가격리 들어갔고, 잠시 일을 쉬셨어요” “초등학교 긴급돌봄하는데 개학을 연기하니 아이들이 늘어서 교실을 늘려야 하는데 돌봄교사 임금 지원이 안 돼서 다수가 한 교실에 있었대요” “격리 상황에서는 가사 노동이 더 필요해지는 것 맞는데, 그것이 여성에게 더 가중 되는 것 같네요” “태블릿 같은 기기를 일정 정도 대여나 보급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원격 교육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 같아요”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온라인 강의는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여러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페미니즘 관련 메시지를 전하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정말 사례를 잘 알려낼 수 있는 장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도 실제로 겪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네요” “독박 돌봄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보육 양육 휴가를 남성에게도 의무로 강제해야 하는 것처럼 돌봄 휴가도 남성에게 의무로 둬야할 것 같아요”     이번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이 가져오는 문제의 대부분은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아닌, 여성의 역할과 의무로 여겨져 왔던 독박 가사/돌봄 노동, 보건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인식 등 기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서 기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달라진 우리의 일상과 성차별적 문제를 끊임 없이 말하고, 가시화해 대안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채팅방 액션은 여기서 끝이 아닌, 추후 더 다양한 액션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지켜봐주세요!!        끝으로,   오픈채팅방 마지막 순서에서 진행했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나는 ------- 세계를 원한다> 의 빈칸을 채우며 각자가 바라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려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여성 고용 안정이 확보된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간호사들이 단독 주연으로 감사받고 정당한 처우와 인정을 받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더욱 고통받음을 인지하는 사회가 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시스템이 공고히 되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사회를 떠받치는 여성의 노동이 모두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인간과 반려동물과 가축과 자연이 더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자의 희생을 밟고 선 경제발전 따위 사라지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아이의 개학 연기를 나 혼자 걱정하지 않는 세계를 원한다”         오픈 채팅방 액션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 했을 서로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었고 또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고민하고 그려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평일 저녁 귀한 시간 내어 주신 참여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만나요!    

  지난 3월 30일에 제36회 한국여성대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여성의날을 축하하며 여성대회와 함께 해주셨죠~ 회원팀은 생중계의 현장에서 열기를 직접 느끼고 왔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참여하였습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공동대표와 최유경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의 매끄럽고 안정적인 진행으로 여성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김민문정 공동대표의 힘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인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을 다함께 외치면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었어요!   첫 순서로 성평등 걸림돌상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걸림돌상을 받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2020 3.8여성대회 성평등 걸림돌> (1) 영화계 인권침해와 성폭력 문제 해결 목소리에 사과와 반성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응답한 김기덕 감독 (2) 성별 분리채용 성차별을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부당한 보복성 징계까지 한 대전MBC 방송국 (3) 여성 성착취 영상을 촬영, 유포, 거래한 수십 만 명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공모자들 (4)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사건을 또 다시 축소·은폐한 검찰 특별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현 대구지검장) (5) 여성 성상품화 조장하는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 2부 재판부 (6)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비호하며 2차 가해를 한 오덕식판사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김기덕 감독과 최근 N번방 관련 형사재판을 맡게 되었다가 논란이 일어 전격 교체가 된 오덕식 판사도 눈에 띕니다.   수상자들을 보며 끓어오르는 열을 잊게 해줄 공연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슬릭님의 무대입니다!          "가끔 엇나가긴해도 난 나야 난 내가 아닐 순 없지" "난 너의 용기야" "너는 더는 두려워 않아도 돼. 니가 느끼는 슬픔과 불안함은 모조리 내가 다 들이마셔"   슬릭님의 라이브 무대를 지켜보니 용기가 샘솟아나더라고요~ 앵콜을 외치고 싶었지만 꾸욱 참았어요     다음으로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한줄기 빛, 성평등디딤돌상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2020 3.8여성대회 성평등 디딤돌> (1) 여성노동의 외주화·비정규직화에 정면 도전해 비정규직 문제의 성차별성을 폭로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 (2)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표현 금지는 헌법의 원칙임을 천명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3) 체육계 미투운동의 발화점이 되어 공고한 체육계 카르텔과 성폭력문화 개혁의 계기를 마련한 심석희 선수 (4) 학교 내 성폭력 문제, 특히 여성청소년들의 복합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변화를 이끈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5) 여성청소년의 억압과 폭력 경험을 여성주의 시선으로 담아낸 영화 ‘벌새’의 김보라 감독     벌새에 등장하는 김영지 선생님을 너무도 좋아하는 저는 김보라 감독님의 수상이 반가웠답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 심석희 선수,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모두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평등디딤돌상 수상자의 수상소감의 일부를 전달합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청북지회 김경남   "앞으로 일터로 돌아가 싸워야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이 투쟁에 누가되지 않게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존재와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는 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인간다운 삶에 저도 끝까지  동참하겠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공동대표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말하기를 모아내고, 이어가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여겨진 여성, 청소년들이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구제나 지원의 대상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는 활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영화 '벌새' 김보라 감독   "앞으로도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서사를 전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빛나는 메세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올해의 여성운동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여성운동상의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모든 여성들 입니다!! 저도 여성운동상 수상자였네요 ㅎㅎ 수상하신 모든 여성분들 축하드립니다~ 모든 여성들을 대표로 김수정 변호사님과 박아름 활동가님의 수상소감을 전달해봅니다.        김수정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변호사   "낙태죄 폐지는 변호사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의 성과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여성들과 그리고 연대하여 싸운 모든 이들이 함께 싸워 일구어낸 것입니다. 이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온갖 어려움은 오롯이 여성이 짊어지게 하면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고귀함만을 앞세우던 위선의 시대, 여성의 출산력을 통제하여 여성을 지배하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굴욕적인 시대를 끝낸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입법 개정을 통해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오늘 슬로건처럼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모낙폐는 제대로 된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승은님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걸림돌상이 인생 마지막상이 될 수상자에게 바치는 곡이라며 불러주신 곡을 듣고 웃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성차별주의자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게다가 호모포비아 게다가 인종차별주의자 입만 열면 정신적 공해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신승은님의 <당신은..>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즐겨듣는 노래였는데 처음으로 라이브로, 게다가 여성대회에서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신이 났답니다!       다음 공연으로 페미니스트 무용가 박정희님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셨는데요  역동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잘 담지 못해 아쉬웠답니다! 너무 강렬하고 멋졌어요     이어서 제36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선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윤달(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노서영(유니브페미),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님이 발표해주셨습니다.       <여성선언> 성평등 세상을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여성이 만든다. 여성의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성평등 진보의 역사다.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은 반성폭력·#미투운동, 낙태죄 폐지운동, 여성노동운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성차별·성폭력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해 싸워왔다.  소라넷, 다크웹,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성착취는 날로 교묘해지고 극악해지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착취·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텔레그램 n번방 1호 국민동의청원에 국회는 ‘졸속 처리’로 응답했다. 더 이상 여성의 목소리를외면하고 존재를 지우는 남성독점 정치는 필요없다. 이제 우리는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성차별·성폭력 구조를 해체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바로 지금! 시작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는 2020년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열 것이다.  남성독점 정치를 페미니스트 정치로 바꿀 것이다. 제헌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정치는 철저하게 남성의 영역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이성애·비장애·고학력·고령의 남성독점 정치가 #미투운동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텔레그램 n번방 등 성착취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고 있다. 남성정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도 여성의 삶을 바꿀 수도 없다. 우리는 남성독점 정치를 페미니스트 정치로 바꿀 것이다. 4·15 총선에서 여성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실현하고 동수국회로 나아갈 것이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여성들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 누구의 힘도 아닌 여성들의 용기와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여성의 몸은 국가인구조절정책의 수단도, 출산정책의 도구도 아니다. 우리는 임신중지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남성 권력이 만들어내는 ‘경계’는 또 다시 차별과 위험만을 초래할 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2020년을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보장의 첫 해로 만들 것이다. ‘강간죄’ 개정으로 성폭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그동안 성폭력은 남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재단되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 통념과 법관행의 문제를 제기했다. ‘폭행과 협박’ 없이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는 법규범은 남성의 관점이며 성차별사회가 만든 허구다. 우리는 여성의 경험과 관점으로 성폭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여부가 아니라 ‘동의’ 기준으로 바꾸고 젠더 관점으로 성폭력 관련 형법과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다.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의 불명예를 깨부술 것이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9%의 2.5배이고 2002년 OECD 조사 이래 단 한 번도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놓친 적이 없다. 우리는 여성들을 가정으로, 노동시장의 주변으로 내몰고 2등 시민으로 강제하는 성별화된 노동시장을 거부한다. 채용에서부터 업무배치, 승진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끝장낼 것이다. 우리는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의 불명예를 깨부술 것이다. 차별과 혐오, 배제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으로 열어갈 것이다    그 누구도, 무엇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그 어떤 것도 차별과 혐오, 배제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우선순위의 기준은 더더욱 될 수 없다. 분리와 배제, 차별과 혐오는 가부장적 성차별사회의 지배담론이자 전략일 뿐이다. 우리는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 배제가 없는, 존재 자체로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우리는 끝까지 말하고 행동하고 마침내 이뤄낼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2020. 3. 30.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마지막으로 전국의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을 외치는 영상으로 여성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우회 활동가들의 얼굴을 보니 참 반갑고 웃음이 새어 나오더라는?!)       지금까지 후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얼굴을 마주하며 다 함께 춤추는 여성대회가 되기를 바래요!     *온라인 생중계_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6회 한국여성대회 링크: bit.ly/2020여성대회

        작년 말 삼성그룹의 노조파괴사결 판결을 통해 삼성이 소위 '불온단체'를 선정하고 임직원의 후원내역을 무단 열람/수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찰해온 사건이 드러나면서 올해 초 민우회를 포함한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자회견 후기 바로가기     기자회견 이후 삼성은 일방적인 사과문을 언론에 흘리고 이전까지 요청해오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사과했으니 끝난 일이다.' 라는 태도에서 그 어떤 책임있고 진정성있는 행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삼성의 이러한 대응은 해당 사과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을 감형할 목적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에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은 지난 19일 삼성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위장사과, 꼼수사과를 규탄하고   삼성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또한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자 구제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금속노조법률원 박다혜 변호사가 삼성고발취지를 발언하였습니다.     "삼성의 불법사찰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불온단체 지정한 것에 대해서만 사과하였고 그 방식 역시 당사자 단체가 아닌 언론에 흘렸습니다.   작년 노조파괴 사건에서 검찰은 범죄행위를 일부 기관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실제 이를 기획/지시한 이들을 밝히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공동대표가 발언하였습니다.     "온갖 불법행위의 핵심에 삼성미래전략실이 있습니다. 삼성의 미래전략에 노동자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설립에 관심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고, 노동자들의 가족까지 사찰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두운 표정인지 감시하면서 사생활을 빼내고 감시했습니다"     아래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의 기자회견문을 공유하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반인권, 반노동이 명확한 삼성의 중대 범죄행위에 모두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성 위장사과 규탄 밀 고발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반인권 반노동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자 불법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라!   진상규명 없는 위장사과 규탄한다!          

  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자회견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은 2013년에 민우회를 포함한 시민·종교단체, 정당 11곳을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의 기부금 영수증 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불법 수집하여 감시해 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분명히 확인되었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반인권적인 행태입니다. 이에 저희 민우회 포함 6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 16일(목),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삼성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최원진 활동가께서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는 변호사 박다혜님입니다. “삼성에서 노조를 한다는 것은 단언컨대 우리 가족의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삼성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노조 결성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반헌법적, 초법적 행위로 생각과 사상, 종교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룹 노사 전략이 매년 지속되어온 것은 계속적인 사찰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수사를 중단한 것이고, 국세청은 또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삼성은 삼성의 헌법 농단 관행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 박다혜님       두번째 발언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입니다.  “노조를 하는 사람을 불법 미행하고 도청하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길 바랍니다. 경찰과 법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한 번도 삼성 앞에서 정의로운 잣대를 들이댄 바 없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세번째 발언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택근 부위원장입니다. “80년대 무노조를 자랑으로 삼는 삼성. 여전히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삼성입니다. 국정 농단의 주범인 이재용은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노조 의지를 꺾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검찰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것이 삼성의 실체입니다. 정의와 인권을 말하는 시민단체에게 빨간 딱지를 붙이는, 이게 바로 삼성공화국입니다. 삼성은 범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피해 받은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십시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택근 부위원장       네번째 발언자는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입니다. “민우회는, 혹은 여기 계신 60여 개의 시민단체는 단순히 불온단체로 지정되었다고 분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번 판결에 드러난 삼성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박탈한 참혹한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대기업 삼성이 노동자/시민/약자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즉 모든 행보가 삼성의 가치와 지향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행보 현실이 우리 민주주의 또 다른 위기를 상징합니다. 빅브라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권력의 이익을 위해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는 자신들의 초헌법적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해왔습니다. 사찰하는 삼성, 시민을 위협하는 존재. 과연 언제까지 삼성을 돈벌이 한다는 명분으로 관용할 것입니까. 엄중한 잣대가 가해져야 합니다. 삼성의 무소불위한 이 같은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글로벌 삼성? 그 적나라한 현실을 국제적으로 알려내는 액션을 이어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       다섯번째 발언자는 삼성고공농성국제연대 조선아님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이 순간에도 노동탄압을 하는 삼성의 행위를 규탄한다. 글로벌 기업 삼성, 그러나 우리 해외동포들은 너무나 창피합니다. 갤럭시 폰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까지 삼성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삼성고공농성국제연대 조선아님         여섯번째 발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입니다. “철탑에 올라가 농성 중인 김용희 노동자가 있습니다. 김용희 동료가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바라는 연대의 마음으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범죄조직 삼성. 삼성의 무노조 원칙은 탈법이다. 헌법파괴이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역사에서 한 번도 삼성의 범법행위를 단죄한 적이 없다. 막강한 정보와 돈으로 삼성이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반여성, 반민주, 반헌법이 통치 원리입니까. 삼성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죽임이 아닙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       마지막 발언자는 다산인권센터 박진님입니다. “삼성의 연말정산 사찰. 사실 언론에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사실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인권침해를 할 수 없도록 인권책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기업의 경영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인권침해를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준법감시위원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사찰 감시 정황의 사실들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사과하지 않는 삼성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촌스럽고 낡은 삼성의 행위, 글로벌 삼성으로 향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과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사회에 해야 합니다.” - 다산인권센터 박진       마지막으로 향린교회 김균열 사회부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다함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할랬더니, 노동자 사찰 웬 말이냐!” “반인권 반노동 끝판왕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탄압 악질삼성 불법사찰 중단하라” “글로벌 삼성? 노동자사찰 삼성” “연말정산 자료제출 했더니, 이게 웬 봉변?”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라!”             

    [2020페미니즘 액션:오늘의 버튼] 아래 내용을 번역해 '글로벌' 기업 삼성의 반인권적 행태를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제2외국어(영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제외) 번역이 가능한 분들은 민우회로 연락주세요.   #사찰해요_삼성 #반헌법기업_삼성 #글로벌삼성아니고_사찰삼성 #이게바로삼성         [2020페미니즘 액션:오늘의 버튼]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글로벌 기업 "삼성"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사내 임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사찰한 한국 기업 삼성도 아시나요?   지난해 말, 삼성이 민우회를 포함한 시민·종교단체, 정당 11곳을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의 후원 이력을 불법 열람, 수집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명단을 각사에 통보해 노사 부서의 주관하에 밀착 관리하라'는 지침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 결성의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삼성.   당신에게, 삼성은 어떤 기업인가요?   #사찰해요_삼성 #반헌법기업_삼성 #글로벌삼성아니고_사찰삼성 #이게바로삼성         [2020페미니즘 액션:오늘의 버튼] 위 내용을 번역해 '글로벌' 기업 삼성의 반인권적 행태를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제2외국어(영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제외) 번역이 가능한 분들은 민우회로 연락주세요.   #사찰해요_삼성 #반헌법기업_삼성 #글로벌삼성아니고_사찰삼성 #이게바로삼성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문 정부는 남북 정상의 약속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당장 선언하라! 유엔과 미국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라! 1,000인 여성들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개상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한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약속했다. 올 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긍정적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만 확인했을 뿐 남북 사이에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정부가 남북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급기야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여성들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남과 북 두 정상이 약속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대북 제재라는 이름으로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정부에도 그 책임이 존재한다. 인도적인 대북지원 조차 인정되지 않고,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금강산관광조차 막아나서는 미국정부에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여성 1,000인 선언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평화과정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남북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나아가 남북협력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선언에 참여하고 싶으신분들은 아래링크에서 참여해주세요   주최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후기 [긴급액션사이렌] 말해보자, '리얼돌' 집담회       지난 8월 8일 목요일 저녁, SBA 산학센터 대회의실 2층에서  민우회는 [긴급액션사이렌]: 말해보자, 리얼돌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일 집담회는 1.오프닝 2. 패널 토론 3. 모둠 토론/발표 4. 2심 판사/ 수입업체/ 정부에게 던지는 한 마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오프닝과 함께 패널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패널에는 섹스토이샵 피우다 대표 강혜영님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도미님, 그리고 진행은 한국여성민우회 액션회원팀 활동가 이편님이 맡아주셨습니다.     Q: 지난달 리얼돌 수입 및 판매 반대 청원이 20만을 넘겼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강혜영(섹스토이샵 피우다 대표): 현재 한국 사회가 섹스돌을 단순하게 섹스토이 자체로만 바라보고 향유하기에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많다. 불법촬영 같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이런 범죄가 또 죄책감 없이 단톡방에서 놀이문화로 남성들이 즐기고 있는 상황. 이런 환경에서 타인 얼굴이 맞춤 제작까지 가능한 리얼돌로 나온다고 하니 분노와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도미(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남성 성욕은 어떤 형태든 자연스러운 것이고 풀어줘야 하는 것, 이 속에서 여성이 필요하며 여성은 인형으로 해소당하는 존재. 성애화된 외모, 저항하지 않는, ‘구멍’으로서 여성이 재현되는, 강간당하는 여성 그 자체에 분노가 있는 것.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왔나. 그래서 여성들이 리얼돌을 봤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예상이 되며 분노하는 것. 여태까지 보고 겪은 성폭력, 성적 대상화 경험들이 누적치에서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합리적인 분노.   Q:기사 댓글 중 ‘여자들도 딜도 사용하면서 리얼돌은 안 되냐’처럼 음경 모양 딜도와 여성형상 리얼돌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데, 어떻게 상각하는지. 강: 섹스토이 개념에 관해 먼저 생각을 해봐야. 섹스토이는 '개인의 성적 즐거움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용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할 때, 이런 도구들이 여러 형태, 소재 등으로 생산되고 시장성을 가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도구를 현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배경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함. 딜도는 실용성과 동시에 약간의 휴먼컨텍트를 재현한 도구라면, 리얼돌은 용도 자체가 강력하게 사람의 대체품으로 구현하고 마케팅도 그러함. 추가로 예전에는 여성의 성적 즐거움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고 남성중심 섹스 기반으로 도구도 삽입 위주였기 때문에 페니스 형태 토이가 많아. 하지만 점차 여성용 토이가 실용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남성토이는 더 여성의 모습으로, 실제 상황을 재현하고 있어. 유통 과정에서 마케팅도 최고의 남성용 섹스토이는 사람과 유사한 제품이라고 홍보하기도 함.   Q: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많은 여성들이 리얼돌 수입 허가에 두려움을 느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도: 커스텀이 가능하다면 여성들이 염려하는 지인능욕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여성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 그러나 예를 들어 커스텀이 아닌 리얼돌은 괜찮은 것이냐 할 때 그것은 또 아니다. 제도적인 규제를 할 때, 닮은과 아동형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 어떤 리얼돌은 되고 안되고, 다른 섹스토이는 괜찮냐 등 위계를 짓고 판단하는 이런 방식의 논의는 여성들의 문제의식을 협소하게 가져가고 위험해. 이는 여성들이 문제 삼는 여러 지점들 중 몇 가지일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욕망을 승인하고 장려해주는지 그래서 어떻게 욕망이 구성되는지의 문제, 리얼돌을 둘러싼 그 사회의 인식, 의미체계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Q: 리얼돌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기도 하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리얼돌로 성폭력이 줄어든다는 입장은 성욕을 강간욕으로 등치시키고 성폭력을 성욕 해소 문제로 보는 것. 강간욕이 성욕이라는 자기고백과 같다. 또 성폭력을 줄이려면 반성폭력 운동을 하면 됨.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 여성차별과 멸시. 리얼돌 하나가 얼마나 영향 미칠지 입증하기 어려워. 리얼돌이 활용되는 모습, 만드러지고 팔리는 사회문화적인 환경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드러난 강간문화, 여러 사건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성폭력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여론을 의미있게 보아야.   Q: 리얼돌 자체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둘러싼 여성혐오적 반응들이 문제. 특히 ‘리얼돌에 질투해서 그렇다’는 반응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 공감한다. 질투가 아니라 동류의식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이 사회적으로 다르게 구성되고 여성의 성은 피해경험으로 구성되는 경향(ex-오빠에 의한 성폭력). 실제 여성과 리얼돌을 동일시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Q: 리얼돌은 단순 개인의 사생활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어렵기도하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 (외국사례+)한국도 2009년에 바이브레이터 규제가 풀렸다는 점 고려하면, 내 침실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행위가 안전하고 합의된 행동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것이 맞다. 하지만 리얼돌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규제를 풀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실제로 지인 얼굴을 한 섹스토이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면 더 이상 그 일은 내 방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될 수 없지 않은가.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규제 필요. 리얼돌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기 전에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   Q:법,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이 있을까. 강: 보통 사회 문제로 떠오른 다음에, 그 후에 많은 법적 제도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많은 국가에서는 아동 형상 리얼돌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 특정 개인 얼굴을 본 뜬 제품에 관해서는 구매자, 판매자 등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수입 뿐 아니라 국내생산 제품은 더 규제가 없어 이 부분도 법적 규제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개인적으로 마케팅 관한 규제도 했으면 한다.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제도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도: 공백인 부분을 법제도적으로 메꾸는 것 필요. 그러나 모든 문제들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 법제도는 사회적으로 지켜야할 것들의 최저선. 그리고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질문받지 않은 어떤 성욕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한다(ex-성적대상화). 또한 여성의 신체를 매개하지 않는 성적쾌락이 불가능한 것인지, 강간문화와 연루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기고민 등, 리얼돌 이슈는 이걸 들여다 보는 성찰성을 요구하는 이슈이며 앞으로 시민 개개인과 공동체의 몫이다.       패널 토론이 끝난 후, 다음 순서로 모둠토론 및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둠토론 참여자 메모)     모둠토론 및 발표가 끝난 후, 마지막 순서로 2심판사/수입업체/정부를 향해  한 마디씩을 적으며  [긴급액션사이렌] 말해보자, '리얼돌'집담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6월 11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민우회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짚고 제대로된 수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피해자A의 진술을 2013년 처음 경찰조사부터 현재까지 구체적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그에 의하면 김학의에 대해서도 윤중천과의 특수강간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기에 충분하였음에도 뇌물죄로만 기소하였다. 또 수사단은 피해횟수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축소하였다.” 김학의 성폭력 불기소, 전체 성폭력 사건과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태만 등 검찰과거사위 수사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 A 법률조력단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짚어주었습니다.   “축소수사 은폐수사 검찰이 공범이다!”     여성 시민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의는 이루어질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피해자는 나는 뇌물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다, 왜 처벌 할수 없느냐”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수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학의와 공범인 검찰, 성폭력 범죄를 외면하는 검찰, 우리는 믿을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자국도 나아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     “최소한의 정의를 보장할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여성이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200년 전의 구호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무능함과 수사의지 없음을 보여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경찰이 공범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     "직무유기 수사, 부실수사를 한 검찰의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정 대신에 조직비호를 택한 검찰, 시민들이 그렇게 바랐던 검찰 적폐 청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부실수사 조작수사 검찰은 공범이다!" "검찰은 공범이다! 특검으로 진상 규명!"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 피해 여성의 용감하고 절절한 증언들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부실·왜곡수사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비록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는 했지만, 정작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고위 검사 출신인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였고, 끝까지 김학의의 강간이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증거가 나왔음에도 알아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피해 여성들이 폭행 협박 당한 정황을 김학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 무죄인 것인가, 무죄여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의 이런 결론은 비단 김학의에 대한 면죄부에 그치지 않는다.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지금 이순간에도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다.   심지어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윤중천의 별장에 출입한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곽상도, 이중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출석 조사 1회만 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사건을 왜곡 은폐해 오늘에 이르게 한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가진 최고의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청와대 외압혐의 곽상도,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 · 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   2019년 6월 11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일시 장소 : 2019. 6. 11. (화) 오전 11:00, 서초동 민변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참가자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석 및 발언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