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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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평등복지[노년상상파티] 노후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꿈꿔보는 시간2015 성평등복지 프로젝트 <노년상상파티> 노후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꿈꿔보는 시간 ‘괜찮은’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건 정말 돈 뿐일까? 보험회사 광고가 말하지 않는 지금 여기, 노년을 앞둔 여성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회자 ∣ 유경희(그리다협동조합 대표) ∣ 프로그램 •<멋진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 소개_최원진(성평등복지팀 활동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머니 걱정없는 노년을 상상하다.” • PT 파티 ∎ 다시 독립 하기 ∎ 돌봄은 우리 모두의 문제 ∎ 취미가 필요한 시간 ∎ 노년공동체를 꿈꿔요 ∎ 가족보다는 친구 • 할머니들의 특별 공연 • 함께 쓰는 선언문 “우리는 이런 노년을 꿈꾼다.” 발표 ∣ 일시 및 장소 11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성미산 마을극장(망원역 1번 출구 도보 10분/아래 약도 참조) ∣ 문의 성평등복지팀 02.737.5763/ [email protected] * 사전신청필수(전화 및 이메일, 신청 링크 http://goo.gl/forms/9Nydep5mgw ) *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책자 <노년상상 다이어리>를 드립니다. 2015.10.21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로드 중...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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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평등복지[eBOOK출간] 아이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 육아서. 괜찮아당신을 응원하는 책 아이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 육아서 괜 찮 아 "애를 어린이집 보낼 때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초보엄마니까 육아서 같은 거에 의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육아서를 보면 세 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아이 정서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 일을 그만 둘 수는 없고… 내가 내 욕심에 일을 하나? 죄책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아이에게는 문제 있는 엄마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책들은 엄마의 죄책감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도 사람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걸 온전히 엄마의 몫이라고 하니까. 아이에게 엄마는 항상 죄인인거야. 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나봐 라는 그런 감정을 왜 갖게 만드는지." 2013년 소책자로 제작되어 양육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바로 그 책! [괜찮아]가 드디어 e-BOOK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종이책을 구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 이제 eBOOK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 (교보문고 메인에서 카테고리 'eBOOK'으로 들어간 다음, '괜찮아 육아서', '아이보다 엄마가' 등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릴레이 수다회 <가장 사소한, 가장 절실한>에서 나눴던 속깊은 고민들, 공감과 성토, 생활의 지혜들을 모아모아 만든, 대안 육아서입니다.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속 앓아 봤을 고민들에 힘과 위로가 되어줄 육아서 <괜찮아> 애 키우느라 하루에 열두 번도 더 심장이 울퉁불퉁해지는 나에게 애 키우느라 다크써클이 턱까지 내려온 친구들에게 육아 까페 동지들에게 <괜찮아>를 추천해주세요 : )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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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평등복지[교육후기]"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나요?" 3강과 4강의 후기입니다.<3, 4강 교육 후기> 안녕하세요.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나요?” 교육의 3강과 4강에 대한 후기입니다. 지난 7월 22일 수요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현채 교수님께서 [죽음은 벽인가, 문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평생 ‘내과의사’로서 살아오신 분이 죽음학을 연구하고 강의를 하신다는 게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하고 신선했는데요. 강의 내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등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문화는 최근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이나 가정에서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도 함께 치르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대부분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의료 실패로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러다보니 죽음을 터부시하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여기고 회피하게 되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 준비하고 아름답게 맞는 죽음은 어떤 모습인지, 몇몇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그에 반해 중환자실에 누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기도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와 온갖 호스를 꽂고 기계장치에 의존한 채 물리적인 생명만 연장하는 모습은 무척 대조적이었습니다. 면회도 제한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 한마디도 남길 수 없는 상태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 현대인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죽는 순간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잠깐 상상해 보기도 했는데요. 선생님은 또한, 수많은 근사체험의 증언들을 통해, 인간의 죽음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일 뿐이라는데요. 죽음의 과정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이 훨씬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주어진 삶을 더욱 더 풍부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세한 후기는 회원 곽선숙님의 후기로 전합니다. 정현재 교수님의 강연, ‘죽음은 벽인가, 문인가?’를 듣고 곽선숙 이 세상에서 가장 흔들릴 수 없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몇 안 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이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아니,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번 강의를 듣고 죽음을 한층 정답게 끌어안을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기분이다. 정현재 교수님은 죽음이라는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강의의 단락 마다 영화의 장면을 넣어 설명하셔서 강의에서 언급된 그 많은 영화들을 다 한 번씩 봐야지 하는 다짐까지 하면서 잘 몰입할 수 있게 해주셨다. 대형병원 1인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뒤늦은 후회도 밀려왔고, 지금부터라도 ‘어영부영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하지 않기 위해 내 주위의 친구들과 더불어 좀 더 죽음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욕구도 생겼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머리에 남는 것은 죽음을 알고 생활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후회 없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추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듯이 온갖 탐욕을 부리며 힘없는 민초들의 삶을 짓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젓이 세상의 전면에 나서는 이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공부는 적어도 그들을 흉내 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은 주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정현재 교수님의 죽음에 대한 강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정현재 교수님의 죽음에 대한 강의는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듯이 온갖 크고 작은 탐욕을 부리며 남에게 슬픔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7월 24일 김영옥 선생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노년, 함께 그리는 노년]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일본의 사진작가 야나기 미와의 “My Granmothers"의 작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야나기 미와는 젊은 여성들에게 50년 후 나이든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들이 직접 모델이 되어 분장하고 세트를 구성하여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의외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우아하고 평화롭고, 혹은 섹시하기도 하고요. 어느 누구도 친족과 관련된 모습은 단 한 컷도 없었지요. 아래 할머니가 보이세요? 어린(?) 애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빨강 머리를 휘날리며 질주하는 모습이요. 경비행기를 직접 몰거나, 책에 파묻혀 독서에 몰두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 번 ‘나의 노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 (위 사진은 www.yanagimiwa.net/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아래 박진아님의 후기로 대신합니다. <“내가 꿈꾸는 노년, 함께 그리는 노년”에 대한 후기> 박진아 민우회 기획강좌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나요?”의 네 번째 시간, “내가 꿈꾸는 노년, 함께 그리는 노년” 강의에 대한 후기를 전합니다. 이날의 강의는 김영옥 선생님의 이야기로 진행되었는데요, 이 강의가 더 궁금하고 관심이 갔던 건 혼자서는 ‘노년’의 제 모습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강의를 들으며, 그 실체가 실은 노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의의 제목처럼 “함께 그리는 노년”은 어떤 모습일지, 노년에 대한 어떤 새롭고 유쾌한 상상이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로 강의에 함께 했습니다.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 오면서 산업체계 자체가 어떻게 인간을 쓰레기로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들(Wasted lives : modernity and its outcasts)』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노인은 더 이상 생산 및 소비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잉여인간처럼 취급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론에서 노년을 언급하고 기사화할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 ‘어떤 식의 언어가 채택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노년에 대한 담론이 주로 “세대갈등”, “청년층 부담 증가”, “연금고갈 위험”이라는 용어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년에 대한 이런 식의 언어가 얼핏 들으면 꽤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언어의 반복적 채택은 ‘노인인 내가 가족의 짐이 되면 어떡하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가능한 한 사회 국가적으로 짐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와 같은 내면화를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어떤 식의 언어를 통해 노인에 대한 복지를 축소하려고 하는지 그 꼼수를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과 함께 무엇보다 노년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신자유주의식 노년 이해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통해 노화라는 것 자체를 성공이나 실패라는 단어와 결부시키지 않는 것,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노인 개인의 자기관리 및 준비 부족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 등이 실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제가 갖고 있던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강박과 노년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상상했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년의 모습을 함께 그려볼 수 있을까요? ‘노년’이란 친족‧혈연 중심의 관계를 넘어서는 발상이 가능해지고, 이성애‧가족 중심의 규범적 틀에서 벗어나 가부장제나 자본주의와 같은 기존 시스템을 가장 경쾌하게 전복시킬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새롭게 상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문화적, 사회규범적 관점에서 노년은 가장 전복적인 세대라는 담론을 구성해가면서 ‘노년’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가능할 수 있겠지요. 나아가 노년 세대라는 이유로 정치적 존재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노년 세대로서 자기 언어를 갖는 가운데 사회적‧정치적으로 여전히 개입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년을 ‘인정’하는 단계를 넘어 유쾌한 ‘전복’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전복’의 관점에서 노년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만드는 다양한 작업들, 즉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부여한 지배적 서사와 각본에서 재현되는 나이와 노년이 아닌 다른 다양한 서사들을 찾아서 드러내고 공유하는 작업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지워내고, 배제시키며, 잉여로 간주하는 다른 삶들과의 연대 또한 필요함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함께’ 그리는 노년 속에서, ‘함께’라야 가능한 작업들을 상상하고 그 첫 발을 내딛은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우회는 올해 하반기에도 흥미진진하고!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이나 좋은 교육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육팀([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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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평등복지[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나요?] 1강, 2강 후기미디어에서 온통 ‘100세 시대’니, ‘몇 억으로도 부족하다’느니 떠들어대면서, 막연한 불안감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듣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민우회에서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나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시작해서 2주에 걸쳐 수요일과 금요일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에 대한 후기를 전합니다. 7월 15일 오전 10시, 나루 건물 지하 1층 교육장입니다. 찡긋 밝게 미소짓고 있는 할머니 이미지가 들어간 현수막이네요. 이날의 강의는 정진웅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노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싫은 노인에게]라는 제목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노년의 문화에 대해 인문학적 시각에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왜 싫은 걸까요? 그 이유는 언어권력을 가진 주체, 즉 우리 사회의 중장년이라는 ‘주체’가 노인이라고 호명함으로써, 이른바 “정체성 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고, 그 자체는 ‘空’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항상 묶여있거나 올인 할 필요가 없다,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건강 문제 혹은 돈 문제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문제이지, 노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지혜로워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비약하거나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나 나이가 든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의미는 “새로운 서사를 얻는 것”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안의 타자성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미란 선생님의 [멋쟁이 할머니가 되고 싶나요?]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 참가자들이 커다란 원으로 모여 앉아, 강의 내내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세 개의 질문을 던져 주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옷이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그 스타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여러 답변들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거나, 혹은 옷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시선이나 위치 등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요.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들이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후우=3 옷이라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의, 제 2의 피부 같은 것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또한 외부를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는 창이 되기도 하지요. 다양한 멋진 사진들, 당당하고 멋지게 패션을 소화하고 표현해내는 여성들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빨강·보라 총천연색 옷과 소품, 재기발랄한 안경과 볼드한 목걸이같은 액세서리들, 잘 단련된 팔뚝을 그대로 드러내는 가죽 민소매 등등. 그들은 패션만이 아니라, 표정과 온 몸으로부터 카리스마와 ‘멋짐’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지요. 그들을 보면서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에서부터 나온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멋진 할머니가 되는 방법! 그것은 하루아침에 짜잔~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적응하고 시도해보면서, 옷을 버텨내고 겨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바로 "옷과 나의 겨룸!!!"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강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내가 꿈꾸는 노년, 함께 그리는 노년] 이라는 주제로 김영옥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문의 : 02-737-5763 [email protected] ( 성평등복지팀 용가리, 꼬깜, 눈사람, 달래를 찾아주세요.)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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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평등복지[포럼후기] 저출산을 질문하다지난 6월26일(금) 오후2시,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저출산을 묻다’포럼이 열렸습니다. 기존의 ‘저출산이 문제다. 혹은 저출산을 극복하자’ 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정말 저출산이 문제인지, 문제라면 그것을 문제라고 보는 것은 누구인지,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등 다양한 관점이 이야기들이 오고 간 흥미진지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우회 공동대표로 계신 김민문정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발제를 하기 앞서 간단한 PPT를 통해, 언론과 정부가 저출산을 활용하는 방식과 그 안에서 여성들이 손쉽게 도구화되는 현실에 대해 짧게 공유하는 것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우회 정책위원으로 계신 박진경 선생님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정부의 과거 제1,2차저출산고령화정책을 다시 평가하고, 3차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저출산으로 인해 도래할 결과에 대해 거시 경제 전망과 연관된 개발국가의 인구정책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결국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의 둔화, 노인복지재정 적자의 우려 속에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의 몸과 노동의 도구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문제의 접근에 있어 우리사회에서 취약한 아동권, 모성권, 돌봄노동의 사회화, 젠더평등, 소수자의 인정 및 다양성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접근보다는 국가 경쟁력 및 도구화되어버린 노동력 부족 등에서 저출산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젠더관계 개선 없이 여성인력의 도구적 차원에서 여성에게만 강요된 일가정양립과 ‘시간제일자리’등은 이를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두번째 발제는 민우회 이사로 계신 백영경 선생이 하셨는데요, 저출산 담론 자체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어요. “모성관련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성의 고용 지표도 보육 환경도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여성들의 이중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건 보육이건 시장에 맡겨진 비율이 과도한 상황에서 투입된 정부의 지원금은 오히려 시장의 규모를 키웠을 뿐, 돌봄이나 보육의 사회화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왔다.” “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거의 권리, 기본소득은 저출산과 상관없이 시민의 권리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의제들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출산 담론이 어떤 종류의 정책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열어준다고 해서, 혹은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데 유용하다고 해서 저출산 담론이 전제로 하고 있는 인종주의적 문제나 이성애 정상가족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채 수용해서는 곤란하다” “출산이 여성의 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미 생산노동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 재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출산 여부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에서만, 그리고 재생산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으로 협애화되지 않는 사회에서만 출산을 실제로 하는 여성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분의 발제에 대해 먼저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송다영 선생님이 토론해주셨어요. “일가정균형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은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환으로 마련된 정책으로,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데로 이렇게 재등장하는 밑바탕에는 여성을 노동시장의 완충제로 쓰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게 깔려 있음. 여성에게 온전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해야 하며, 남성과 동등한 권리로서 노동권과 가족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기조를 재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언제든 전향적인 수용성을 보일 것’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함. 이제 일국 국가 체계는 사라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은 글로벌 사회, 다양한 선택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변화를 수용하여 할 것으로 보임. 어떻게 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강조점을 두어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가족구성권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영정 선생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국민/시민이 될 것인가를 묻지 않고, 주체화의 양식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국가를 위해서 생산/재생산 하는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탈 이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여성, 장애, 성소수자, 이주민과 같은 형식의 존재들이 인구통치제도 안에 배치되는 조건 자체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묻지 않고서 우리의 기획으로 시대와 세대를 전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공사영역 모두에서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는 것이 근대국민국가가 토대로 삼고 있는 성차별적, 우생학적, 인종주의적, 생산중심적 속성들에서 어떻게 벗어나도록 하는지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시혜와 관용을 바라도록 만들고, 국민으로서의 책임수행에 따른 선택적 권리획득을 넘어서기 위해서 국가주도의 미래기획에 대해 정면으로 봐야 하는 시점이다.” 발제와 토론이 끝나고, 플로워에서 질문과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저출산을 둘러싸고 그간 여성들이 가졌던 복잡한 심경들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답니다. “출산에 있어서 여성이 이기적인 것 처럼 이야기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저출산이 문제긴 문제지. 싶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출산하고 양육할 환경에 대한 요구와 함께 모두가 출산을 해야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상가족 안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 날을 세우지 않으면, 인정투쟁에 그치게 될수도 있어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 바깥의 사람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에요” “일 가정 양립이 중요한 의제가 아닌 여성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여성들까지 저출산 문제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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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평등복지[기획강좌]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나요?[기획강좌]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나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100세 시대, 늙음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이들어 가야 할까요? ▪ 일시 : 2015년 7월 15일~2015년 7월 24일(매주 수 금, 총 4강)/ 오전 10시 ▪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지하교육장 (망원역 1번 출구 도보 10분/아래 구글지도 참조) ▪ 참가비 : 무료 (선착순 마감) *사전참가 신청 필수 (신청 링크 클릭 http://goo.gl/forms/GrIaj9xWo1)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02.737.5763/[email protected] 1강 [노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싫은 노인에게]_7월 15일(수) _정진웅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저서「노년의 문화인류학」)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할머니, 그 행위의 의미는 무엇일까? 급격하게 변화하는 노년 문화와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2강 [멋쟁이 할머니가 되고 싶나요?]_7월 17일(금) _제미란 (스타일리스트, 아트 워크샵 리더, 저서[나는 치명적이다]) “이젠 나이도 있는데 청바지는 좀 그렇지 않아?” “할머니가 미니스커트라니!” 패션과 나이를 둘러싼 고정관념을 넘어, 개성을 맘껏 뽐낼 수 있는 ‘나만의 스타일’ 찾기 3강 [죽음은 벽인가, 문인가]_7월 22일 (수) _정현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죽음학회 이사. 저서[의사들, 죽음을 말하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 죽음을 피해야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의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시간 4강 [내가 꿈꾸는 노년, 함께 그리는 노년] _7월 24일 (금) _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전)연구교수) 어떤 노년을 꿈꾸나요? 혹시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나요? 노년을 새롭게 상상하고 함께 그려보는 시간 로드 중...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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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평등복지[포럼] 저출산을 질문하다[포럼] 저출산을 질문하다 ’저출산 쇼크’ ‘저출산과의 전쟁’ ‘저출산은 사회적 재앙’ ‘만혼 줄여 저출산 해결’ ‘저출산 해법은 30세 전 결혼’ ‘한국 여성, 결혼 해도 출산 미룬다’ ‘저출산 해결 못하면 한국 미래 없어’ ‘저출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 문화 조성’ 2015년 상반기 동안 쏟아진 저출산 관련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기사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저출산 현상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극복’에 목표가 집중될 때, 가장 손쉬운 타겟이 되는 것은 바로 ‘여성’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의 1,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저출산 위기 담론 자체에 대해 ‘질문’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사회 ㅣ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표 ① 1, 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평가와 3차 방향 모색 _박진경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② 저출산 고령화 시대, 여성운동과 비판적 담론의 역할 _백영경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 토론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일시 : 2015년 6월 26일 (금) 오후 2시 장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교육회의장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3층) 문의 : 02.737.5763/성평등복지팀 (눈사람, 꼬깜, 달래)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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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평등복지[후기]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 찾기> 토론회6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택임대차제도 개선안과 정책을 논의해왔지만, 특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전히 일부 의원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를 함께 나누고, 주택임대차제도 7대 개선안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 를 열게 된거지요. 민우회도 적극 동참하여, 2014년 진행했던 1인 비혼여성 10명의 주거 인터뷰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부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네분의 인사말이 있었구요, 2부에서 7대 개선안(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주택임대차위원회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을 담은 기조발제와 여러 해외 주거법 사례를 소개하는 보조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한 민달팽이 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민주노총,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발표로 토론회는 끝이 났습니다. 오갔던 이야기들 중 인상적이었던 말.말.말 “경제정책 위주의 주거정책에서 이제는 사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거기본법이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잔여적 복지정책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스스로 보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 축소된 복지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더욱 더 과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한다.” “집주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더이상 의미 없다” 민우회에서는 “세입자는 삶의 안정감 같은 감각을 경험할 수 없다. 마치 비정규직 같은 느낌” 이라는 제목으로 성평등복지팀의 최원진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중략) 보편적인 주거권 문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주거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한다. 주거 복지를 통한 저출산과 고령 사회 해소를 넘어, 변화해가는 가족관, 삶의 가치관을 함께 봐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의 부부-아이라는 4인 가족중심의 주거 정책은 더이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미 많은 이들이 1인 가구를 꿈꾸고, 혈연과 혼인 바깥의 관계를 형성해 살아간다. 주거난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현실 분석은 일견 맞고, 어떤 면에서 유용하지만, 그 분석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 다시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우리는 왜 '가족제도의 유지'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해외 사례에서 볼수 있듯 주거를 포함한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민우회가 2014년 주목했던 “주거-복지-1인가구-여성”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답은 어쩌면 간단하다. 여성 독립 가구세입자가 집 걱정이 없을 만큼, 세입자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4인 가구만이 아닌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주거복지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집 걱정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확장된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다면 첨부 파일 클릭^^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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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평등복지[모집] <멋진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 >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멋진 할머니 되기 프로젝트>는 40~50대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 불안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이듦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노후 대안을 알려내는 활동입니다. 인터뷰이를 모집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없다’는 불안 앞에 자기계발과 자기관리라는 끝없는 트랙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100세 시대. 정말 보험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 미래를 대비하면, 행복해질까요? 그래서 민우회는 아무도 묻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져 봅니다.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나요?” 인터뷰 대상 : 노후를 고민하는 40~50대 여성 인터뷰 시기 : 4월~5월 중 (1회) 참여 신청 및 문의 : 4월 15일까지 [email protected] 737-5763/성평등복지팀 (눈사람, 꼬깜, 용가리, 달래) *메일로 신청 시 연락처와 인터뷰를 신청하시게 된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인터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인터뷰는 익명이 보장되며, 인터뷰 결과물은 각 인터뷰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연구·조사 및 책자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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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평등복지세입자 말하기대회 <내가 사는 그집>에 초대합니다!세입자 말하기대회 <내가 사는 그집> 참가신청하러가기_클릭 세입자 말하기대회 <내가 사는 그집> 곰팡이와의 동거가 서글프고 여름에는 누수 겨울에는 동파에 바람잘날 없는 집이 화가 난다면 집주인 100단의 능구렁이 권법에 번번히 집수리가 좌절돼 고민이라면 집수리 응급처치법, 이사철 집 보는 노하우를 알고싶다면 속시끄럽고 답 안보이는 집문제, 모여서 속시원히 얘기라도 한 번 해보고 싶다면 초대합니다! 일시 2014.11.4(화) 저녁 7시 30분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2층 성미산마을극장 (6호선망원역) [ 프로그램 ] PT쇼 : 비혼여성 세입자들의 '내가 사는 그집' 이야기 이야기 하나 - 독립은 하고픈데, 집세는 없는 당신에게 이야기 둘 - 나도 세입자 때려치고 집 사고 싶다 이야기 셋 - 집주인과 멱살, 어디까지 잡아봤니? 이야기 넷 - 17년차 비혼여성 세입자의 손자병법(집주인편과 부동산편) 이야기 다섯 - 귀마개, 습도계, 베이킹소다... 이 집에서 살기 위해 갖춰야 했던 것들 전시 비혼여성 세입자들이 그린 '나의 최악의 집' 그림 전시 UCC상영 정치인과 집주인에게 띄우는 세입자들의 UCC <살아봤으면 해> (feat. 2NE1. 니가 나로 살아봤으면 해~~) 선언 세입자들의 적정주거선언'우리는 이런 집을 원한다' [ 이런 분들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반지하와 옥탑방, 침수와 곰팡이, 집주인과의 신경전과 감당 안되는 집세에 할 말 있는 세입자 집과 함께 우울했던 지난 시간을 간직한 선배 세입자 세입자 주거권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 [ 선물이 있어요! ] 참가하시는 분께 <세입자 주거권 안내서>를 드립니다 대회라니.. 부담스러우시다고요? 말하기대회라는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몇가지 발표와 전시, 상영도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소소하게 모여 아늑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세입자 살이 노하우를 공유하는 수다회입니다 : ) 문의 02-737-5763 [email protected] (권박미숙, 정슬아) 참가 신청은 필수! 하지만 당일 참석도 가능합니다 : ) 참가신청하러가기_클릭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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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평등복지세입자들의 선언 '우리는 이런 집을 원한다'우리는 이런 집을 원한다 : 최저주거기준이 아니라 적정주거기준을 말하다 우리는 돈이 없다.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 시대. 매달 내야 하는 집세와 공과금은 벌이의 절반을 요구한다. 우리는 왜 뼈 빠지게 일해서 집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걸까. 살만한 집이 없다. 세상에 이렇게나 집이 많은데 왜 몸뚱이 하나 편히 뉘일 곳이 없을까. 여름엔 한증막 체험을, 겨울엔 야외취침 체험을 집 안에서 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은 모양만 창일뿐 환기가 안 돼 곰팡이와의 동거가 숙명인 반지하, 매일 밤 이부자리까지 침범하는 해충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낡은 집, 곰팡이를 닦으려 벽을 뜯었다가 스티로폼에 벽재를 붙인 가벽을 보고 알게 된 불법개조 집, 잠금장치가 부실한 유리 새시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에 침입하려는 취객과 싸워야 했던 불안한 집, 수리 해주지도 않는 집주인과 실랑이 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서 5시간을 틀어놔도 따뜻해지지 않는 보일러를 참고 살아야 하는 집… 가진 돈 탈탈 털어 힘들게 구한 집들은 왜 이 모양인가. 우리는 살고 싶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정책은 세입자로 살기 서러우면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들뿐이다. 생활비도 없는데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삶을 살라는 말인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은 정녕 없는가. 집이 삶을 지배하지 않길 바라지만 이것이 2014년, 한국 세입자들이 처한 주거현실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내 소득으로 적정한 집에 안정적으로 사는 것뿐이다. <우리는 이런 집을 원한다> 1. 우리는 적어도 바깥보다는 덜 춥고 덜 더운 집을 원한다. 2. 우리는 햇빛이 들고 환기가 되는 집을 원한다. 3. 우리는 이부자리를 깔고도 움직일 공간이 있는 크기의 집을 원한다. 4. 우리는 결로 걱정 없이 보일러를 틀 수 있는 집을 원한다. 5. 우리는 외부 시선에 노출될 걱정 없이 창을 열 수 있는 집을 원한다. 6. 우리는 문이나 창이 외부의 침입에 안전한 집을 원한다. 7. 우리는 집밖 소리가 집안 소리처럼 들리지 않도록 기본적인 방음을 갖춘 집을 원한다. 8. 우리는 부실한 단열, 누수 등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곰팡이가 양산되지 않는 집을 원한다. 9. 우리는 부실한 마감과 통풍, 높은 습도 등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충이 양산되지 않는 집을 원한다. 10. 우리는 부엌과 욕실에서 동시에 물을 쓸 수 있는 수압을 갖춘 집을 원한다. 11. 우리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하수구 냄새가 없는 집을 원한다. 12.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쓸데없는 신경전과 책임회피를 하지 않는 집주인이 있는 집을 원한다. 2014년 10월 6일 세계주거의 날 지금도 새로 집을 구할 걱정을 하며 밤잠을 설치고, 어렵게 구한 집이 왜 이 모양인지 한탄스런 전국의 세입자들이 세상풍파에 지치지 않을 수 있길 바라며. 당신의 집에 평화가 깃들길! HOUSE & PEACE 10월 6일 오늘은 세계주거의 날입니다. 1986년에 UN에서 주거가 기본 인권임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첫째주 월요일을 세계주거의 날로 제정했지요. 이날은‘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주거가 필요하다’는 정신을 기억하는 기념일 입니다. 28번째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한국의 주거권은 지금 어떤가요? 임금은 낮고, 주거비는 높고, 주택 소유를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은 많지만 안정된 거주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취약하지요. 주거 불안이 더이상 철거민과 노숙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소득층 세입자인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도 집이 기본권임을 기억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7.2%에 불과합니다. 대학생, 청년세대와 비혼여성의 대부분이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7.2%라는 숫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지요. 최저주거기준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주거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살기에 적정한 집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을요.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들과 시민이 함께한 <세입자 주거권 액션단>에서 만들었어요. 거창할 것도 없는 이 기준들이 사실은 존엄한 삶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기본권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라며,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이를 <적정주거선언문 ‘우리는 이런 집을 원한다’>를 발표합니다. 이 선언은 반지하에서, 옥탑방에서, 어느 낡은 빌라나 숨 막히게 좁은 원룸에서 오늘도 고충을 겪고 있을 수많은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선언이며, 이 목소리에 대해 정부가 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아닌, 세입자여도 적정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주거복지 정책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하는 바램입니다. * 본 선언문의 내용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은 2014년 4월~8월에 진행한 비혼여성 세입자 릴레이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 민우회는 저소득층 세입자, 그 중에서도 비혼여성 세입자들의 목소리와 바람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11월 4일 <세입자말하기대회 : 내가 사는 그 집>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행사에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높이는데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입자 주거권 안내서>도 배포합니다. 곧 있을 행사안내를 기다려 주세요!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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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평등복지세입자 주거권 액션단 [HOUSE & PEACE]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전 전 긍 긍 ㆍ 집 앓 이 는 ㆍ 이 제 그 만 세 입 자 도 ㆍ 맘 편 하 게 비 혼 여 성 ㆍ 세 입 자 도 ㆍ 설 움 없 게 세입자 주거권 액션단 HOUSE & PEACE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에서는 올해 대안적 주거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6월에는 비혼 여성 세입자들의 주거 경험을 발굴하는 ‘나의 집이야기’ 인터뷰를 진행했고, 8월부터는 민우회 블로그를 통해 연재됩니다. 또한 하반기 사업의 중심축인 세입자 주거권 액션단 [HOUSE & PEACE] (이하H&P액션단)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H&P액션단의 그간의 활동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H&P액션단은 7~9월 약 3개월간 활동할 예정인데요. 나무, 노새, 전문애, 살다, 해랑, 너굴, 먼지, 여경이 함께 하고 있답니다. 6월 25일 첫모임을 시작해 벌써 네 번의 만남을 진행했고요! 모임 때 마다 3시간 넘게 이야기가 끊이질 않기에 뒤풀이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다년 간 다수의 액션단을 경험한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의 이렇게 길게 하는 기획단은 처음이야” 1. 6/25, 첫 번째 만남 : 집이요? 할 말 참 많아요! 첫 만남에서는 집하면 떠오르는 생각, 액션단을 지원하게 된 이유 등을 나눴습니다. ‘도시빈민’, ‘88만원세대’로 묶여지지 않는 비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는 무엇일까를 드러내고자 시작된 민우회의 고민들도 함께요.서로의 ‘집’ 이야기를 공유하다보니 인터뷰를 진행하며 만났던 그녀들이 보였고, 각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했었던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들 또한 나눌 수 있었고요. 아직은 막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바람을 담은 정책과 액션들을 상상해보자며 파이팅 넘치게 시작했습니다. 2. 7/2, 두 번째 만남 : 분노의 칠판 일주일 뒤 다시 만난 우리는 영상 <EBS 다큐프라임 :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와 김수현 교수님의 책 <부동산은 끝났다>의 외국 주택정책 파트를 함께 보며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 키워드를 찾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주택정책과 해외의 사례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는데요.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택정책과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작성된 것이 이름 하여, 분노의 칠판! 각자가 겪은 집들에 대한 살풀이에서 시작해 임대차보호법을 씹어 먹은 뒤 건축법을 발라먹고, 과연 살만한 집인지 알아보자는 최소주거기준 체크리스트도 있어야 한다며 침을 튀기고, 일단 집 자체를 좀 잘들 지었으면 좋겠다며 믿을만한 건축가를 만나 건축물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도 캐오자며 작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 7/16, 세 번째 만남 : 앞으로의 활동방향 확정! 앞서 얘기했듯 올해 주거사업으로 H&P액션단 활동과 더불어 ‘나의 집이야기’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요. 어떤 인터뷰가 진행됐는지 궁금할 액션단과 함께 그녀들이 겪었던 집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나마 나았구나...’, ‘우리 집 주인은 그나마 양반이었어...’ 등 의도치 않은 위로(?)의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해서 찾아낸 주거문제의 핵심키워드와 지난 액션단 모임 때 작성했던 ‘분노의 칠판’의 큰 분류가 놀랍게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우리의 핵심 키워드는 집(건물), 집주인, 주거복지제도 이렇게 3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키워드를 액션단 활동으로 담는데 한계가 있으니 ‘반지하는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적정주거기준선언문 만들기, 그리고 그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적정주거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의문점이 많은 건축의 세계와 임대의 세계의 궁금증을 해소해보기 위해 정치인, 설계사, 부동산, 공무원, 집주인 등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가)비적정주거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열어 H&P액션단 활동을 널리 알리고 속답답한 비혼 여성 세입자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4. 7/23, 네 번째 만남 : 나만의 적정주거기준은? 네 번째 모임에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가)적정주거기준선언문을 써와서 본격적으로 세부내용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선언문의 정확한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액션단들이 생각하는 적정주거기준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인터뷰 녹취록의 발췌내용도 함께 펼쳐놓고 공통분모를 모아보았습니다. 길고 긴 논의 끝에 건축의 마감,단열, 통풍, 채광, 위생, 방음, 크기, 안전 등 깨알 같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하기로 했답니다. 이불을 널 수 있는 정도의 집 크기, 내 집에서 나는 소리와 옆집에서 나는 소리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방음 등 임대용 주택일 경우에 마땅히 지켜져야 할 주거기준에 대한 욕구들을 담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질지 궁금하시죠? :) 앞으로 남은 활동기간에 만들어갈 H&P액션단의 널리 세입자를 이롭게 하고 주거권을 드높이는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액션단 활동 결과물도 함께 실리게 될 세입자 주거권 가이드북 「HOUSE & PEACE」 제작비 모금을 홍보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북 제작 모금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모금 마감일인 7/31까지 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주세요~ :) 당신의 집에 평화가 깃들길!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모금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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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평등복지[모집] HOUSE & PEACE세입자 주거권 액션단 HOUSE & PEACE 신청하기_클릭 전 전 긍 긍 ㆍ 집 앓 이 는 ㆍ 이 제 그 만 세 입 자 도 ㆍ 맘 편 하 게 비 혼 여 성 ㆍ 세 입 자 도 ㆍ 설 움 없 게 세입자 주거권 액션단 HOUSE & PEACE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집주인 100단의 능구렁이 권법에 번번히 집수리가 좌절 된다면 집이라면 최소한 이불 널 크기, 행인 말소리 안들리는 방음은 갖춰야한다 생각한다면 집수리 응급처치법, 이사철 집 보는 노하우를 알고싶다면 속시끄럽고 답 안보이는 집문제, 모여서 속시원히 얘기라도 한 번 해보고 싶다면... 세입자 손자병법 집주인편과 부동산편을 만들어요 집주인과 분쟁 시 기준이 되어 주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만들기는 어때요? 경험으로 써낸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어요 으리의 세입자 연대로 집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해요 내게도 필요한 강의를 기획해 널리 세입자를 이롭게 해 보아요 복잡한 건 모르겠고 그냥 모여 거리 퍼포먼스라도 한판 하는건 어때요? 활동 기간과 시간 6월~9월 평일 저녁 (8월은 아마도 방학) 모집마감 6/19(목) 첫모임 6/25(수) 저녁 7시 30분 신청 [email protected]로 이름, 전화번호, 간단한 신청이유를 보내주세요 혹은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 문의 02 737 5763 (담당 권박미숙)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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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평등복지[모집] 나의 집이야기 인터뷰 참가자를 찾습니다대안적 주거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한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_클릭 나의 집이야기 인터뷰이참가자 모집 10년 전 보증금 1000만원으로 독립해 5번째 이사를 앞둔 비혼여성 민우씨에게 집이란...? 2년에 한 번씩은 꼭 속을 썩이는 어떤 것 장마철 반지하 침수의 서글픔 그래도 처음으로 마련한 소중한 내 공간 주거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께 결국 손을 벌리게 하거나 그래도 감당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얼른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듣게 하는 그 무엇…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 여성이 집 걱정이 없을 만큼 세입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4인 가구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구 형태에 맞는 주거복지제도가 있는 사회라면 누구나 집 걱정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합니다 비혼여성의 집-역사-이야기에서 출발하는 주거 복지 대안 찾기 : '나의 집이야기'를 들려주실 인터뷰참가자를 찾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 반지하와 옥탑방, 침수와 곰팡이, 집주인과의 신경전과 감당 안되는 집세에 할 말 있는 비혼여성 •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 등 주거복지 제도를 이용해본 비혼여성 • 혈연, 혼인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이라고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주거문제를 해결하며 살고 있는 비혼여성 •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비혼여성 • 이혼 후 주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비혼여성 문의 737-5763 [email protected] 담당 권박미숙 활동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적 임대차계약서 만들기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선언 세입자 주거권 가이드북 발간 내집마련 액션단 등의 활동이 이어집니다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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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평등복지[후기] 토론회 <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복지국가가 새로운 대안 사회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전환기를 맞아, 민우회는 성평등한 복지국가의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한 모색을 계속 해왔습니다. 올해 초 성평등복지국가의 정책적 설계도로서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선거의 해라는 2012년, 수많은 정책들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림에도 여전히 그 정책들은 삶에 와닿지 않고, 다 똑같아 보이거나, 저 멀리 어렵고 복잡한 무언가로만 남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우회는 성평등 복지국가담론과 여성의 일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바로 우리 삶에 와닿는 정책을 찾아보고자 한 해에 걸쳐 ‘대중참여 연구를 통한 성평등복지 의제와 정책과제 발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 시간 / 건강 이라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각각 그 수위가 다르고 연관된 정책 영역 또한 혼재되어 있는 분류이지만, 일상사의 구조를 더 밀접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일상 언어를 더 두텁게 쌓을 수 있는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연구방법으로 각 영역마다 좌담회를 배치하여 여성들의 일상 이야기를 연구의 좌표로 삼고자 했습니다. 확인된 좌표는 ‘노후가 불안하고, 삶 자체가 바쁘며, 일상적으로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불안하고, 바쁘고, 아픈가. 그 이유와 대안을 담은 결과물이 바로 성평등복지 의제와 정책과제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이 사업의 결과물인 성평등복지국가 의제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서 <성평등복지로 한국 사회의 다음을 기획하다>가 마련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의제와 정책들이 나왔을까요? 발제문 인용을 통해 세 가지 의제, 여섯 개의 정책, 세 의제에 대한 토론의 내용을 살짝 공유합니다. *본 의제와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자료집PDF파일(클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조발제- 성평등복지국가의 기본방향 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 소장,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성평등복지국가는 성차별적인 전통적 성별분업을 약화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실행하는 복지국가이며, 젠더레짐에 기초하여 여성과 남성의 양육자와 소득자 역할에 대한 성별화된 구분과 분리를 넘어서고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초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며 돌봄의 욕구를 인정하고 돌봄의 책임을 재분배하는 국가이다. …성평등복지국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의 기조와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가부장적 젠더관계에서의 젠더역할에 대한 변화이다. 부양자-양육자에 대한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로부터 성인소득자모델로의 전환과 더불어 모든 정치, 사회, 경제의 정책과 제도를 이를 기준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성별로 구조화된 불균형과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과 모든 정책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을 적용하는 '성주류화'가 서로 다른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의제발제1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 유정미(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3,40대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가족 단위 경제 체제와 보살핌 체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제도로서 혼인에 편입되지 않고 단독으로 가구를 유지하는 집단의 증가가 기존 가족 단위 복지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며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 임금격차, 고용형태의 성별화 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들 여성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미래에는 더욱 빈곤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수명 연장을 통해서 노인으로서 생애주기가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1인가구가 새로운 취약집단을 형성하기 전에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적 전환은 1인 가구 집단을 기존 가족에 편입시키거나 혹은 1인 가구의 특수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경제적 소득과 보살핌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남녀 모두 어떤 관계적 결합을 통해서든 경제적 주체이자 보살핌의 주체로 역할할 수 있는 복지 제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의제발제2 노동시간 재구성으로 쉼표 있는 사회 만들기 김창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시간 영역의 성평등 복지의 방향은 노동시간의 재구성이어야 한다. 노동시간은 누구나 적정하게 일하고 적정하게 돌보며 적정하게 쉴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때 재구성되는 노동시간은 하루의 근로시간과 생애주기를 모두 포함한다. 하루의 노동시간 재구성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이 과도하게 일상생활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생애주기 재구성은 일생 동안 삶을 지속하기 위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이 순환되도록 함으로써 생애의 많은 시간 동안 ‘일만’하다 대책 없는 노년기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시간 재구성은 이상적 노동자 규범의 재구성을 전제한다.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훌륭한 노동자라는 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한, 노동시간의 재구성은 불가능하다. 이상적 노동자 규범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일 이외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쉼과 노동, 기획의 시간이 공존하는 생애주기로의 전환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의제발제3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전희경(가톨릭대학교 강사, 살림의료생협 이사) “건강 분야 성평등복지의 기본 방향의 핵심은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성인지적인 건강 및 보건의료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다. ‘모성건강에서 여성건강으로’라는 슬로건은, 단순히 모성 중심의 여성건강 논의에서 ‘모성 외(外)의’ 여성건강 논의로 범위를 넓히자는 데에 있지 않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여성’을 누구로 보는가에 관한 국가의 관점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여성의 몸이 ‘여자다운 몸’(=보여 지는 몸(아름답지만 약해야 하는 몸), 임신하는 몸, 보호되어야 하는 몸)이라는 관점에서 사고된다면, 10년 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움직이는 몸, 노동하는 몸, 자신의 건강을 파괴하지 않는 몸, 활동반경을 넓히는 것이 격려 받는 몸으로 상상되고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성평등복지국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몸’에 대한 젠더 규범의 해체와 ‘다양한 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로의 진입이다.” 정책제안- 한국사회의 다음 10년을 여는 성평등복지 정책제안 권박미숙(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위 의제들을 정책과제로 다듬어 나가면서 이 연구의 결과가 단순히 ‘복지 수요 조사’에 기반한 ‘민원 해결적 정책 제시’로 축소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설정했다. 여성 전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아닌 보편을 흔드는 정책, 십년 뒤의 달라진 한국사회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선정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시되어온 정책과제보다는 다음 사회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자극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각 의제당 2개씩, 여성의 일상에서 길어낸, 그리고 그 일상의 결을 건드리는 총 6가지 정책이 발굴되었다.” 정책방향1 복지제도와 가족제도를 개인의 독립에 기반한 다양한 연대 가능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정책1 사회구성원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사회안전망 <1인 1국민연금제> 정책2 다양한 돌봄관계망 형성을 지지하는 가족제도 <생활연대협약법 제정> 정책방향2 기준노동자를 일-쉼-돌봄을 균형 있게 누리는 인간으로 설정하여 하루 노동일과와 노동 생애주기를 재구성한다. 정책3 하루 일과에 쉼을 제도화하기 <점심시간 유급화> 정책4 생애주기에 쉼을 제도화하기 <노동안식년제> 정책방향3 몸 다양성 보장을 건강 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며, 건강 정책 전반에 평생 건강 관점과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다. 정책5 몸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제안 <몸다양성보장법 제정> 정책6 생애 전반에 걸친 성평등 건강권의 실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독립과 연대로 준비하는 노후’에 대한 토론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인단위 정책으로의 전환은 필요함. 이와 별개로 기존 가족개념의 재구성이 진행되어 개인단위 정책과 통합되어야 함. 가족 구성의 재구축 방식은 법이 일정의 가족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다양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방식은 가족을 계약으로 보거나 친밀한 공동체로 확대하는 것임. 개인단위로의 전환과 가족구성의 재구성은 돌봄의 사회화와 경제적 약자와 구조적 약자(노인, 아동 등)에 대한 안전망이 전제되어야 함. ‘노동시간 재구성으로 쉼표 있는 사회 만들기’에 대한 토론 박기남((사)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의제 발제는 급변하는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복지정책 방향을 성평등하게 하는 중요한 작업임. 그러나 비정규직이 점차 확대되고 비정규직 내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여성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무급가족종사자나 자영업 분야의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진행되어야 함. ‘모성건강을 넘어 여성건강으로’에 대한 토론 정최경희(이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보건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 자체가 건강 문제의 ‘심각성’이었기에 건강 분야에 젠더 문제가 주요하게 고려되지 못하였고 여성건강정책은 시혜적 관점에서 이루어짐. 젠더 건강 이슈는 정치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하며, 향후 정책 개발과 연구에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다층적 연구가 필요함. 소통과 설득, 아젠더화의 방식, 다른 불평등과의 통합적 접근이 앞으로의 과제임. 장장 네 시간에 걸쳐 10년 뒤 한국 여성의 삶을 바꾸는 의제와 정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더디 변하는 힘든 일상 속에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획들은 너무 먼 꿈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자들, 그리고 민우회가 함께 진지하게 이 기획을 검토하고 구체적 현실에 대입해 보는 자리를 통해, 지금껏 이 사회가 그래왔듯이, 성평등복지국가를 꾸준한 노력으로써 실현가능한 미래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평등복지국가 의제와 정책과제가 제안하는 상상,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