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업종별 성폭력 실태조사 필요…징계양정기준 마련해야” - 이데일리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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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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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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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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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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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29446619143648&mediaCodeNo=257&OutLnkChk=Y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권박미숙 팀장은 “피해자가 수습이나 인턴, 계약직인 경우 다음번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제재방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 사용자 책임 등 인정이 잘 안되고 있다”며 “여가부와 고용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면 법적 쟁송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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