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강행통과에 대한 규탄 성명서>

비정규입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행통과를 규탄한다!

지난 2년간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 금지라는 법 제정의 목적에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던 비정규직 관련 입법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날치기 통과했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대가 계속되었음에도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보다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면서 통과된 이번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법으로서의 명분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역시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비정규직 양산’을 목표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의 확산 및 남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27일 통과된 입법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진 채 오로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기간제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명확한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는 현재 정규직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았을 때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고용의제 장치를 둠으로써 2년 이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임시직으로 교체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기간제 사용, 비정규직 남용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함께 통과된 파견법 역시 합법 파견과 불법 파견의 경우 모두 2년 기간만료 이후에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나, 값싼 과태료가 두려워 고용의무를 이행할 사용주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만연된 불법파견을 근절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파견업종과 관련해서도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로 규정하여 시행령을 통해 파견대상 업무의 확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27일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 관련 법안이 결코 비정규직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의 확산 나아가 양극화의 극대화를 위한 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강행 처리된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확산규제와 보호’라는 입법의 취지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간제 노동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파견업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개정내용을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차별받지 않을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한다.

- 여성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비정규법 개악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확산 규제와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즉각 실시하라!

2006년 2월 28일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