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는 2005년 6월 8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에 대한 시정요청공문을 소방방재청을 포함하여 전국 9개 시/도에 전달하였으나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이러한 채용공고는 소방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거나 답변조차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에 대한 시정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는 각 시/도의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와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진정서를 2005년 6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요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를 보면

제33조 (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 성별 ·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방공무원임용령은 합리적인 사유나 기준이 없이도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주관하는 각 시/도가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이유로 성별을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여성을 배제하는 등의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는 마땅히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2. 전국 9개 시/도의 성차별적인 모집/채용공고

각 지역의 소방본부는 국민의 평등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평등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공공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9개 시/도는 남성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나, 성별로 인원을 차등적으로 예정하는 등 성차별적 모집/채용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9개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적인 모집/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특별시의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

채용방법	채용분야		채용계급	선발예정인원
				계	남	여
공개경쟁채용	소방		지 방 소방사	110	100	10
자격제한 특별채용	운전		〃	20	20
	구급		〃	30	20	10
	구 조	일반	〃	30	30
		화생방		2	2
		폭발	〃	2	2
	가스		〃	10	10
	전산		〃	10	10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 - 246호 “200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

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운전, 구조분야에 있어서 성별을 ‘남자’로 제한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소방분야의 경우 남성은 100명, 여성은 10명, 구급분야에 있어서는 남성은 20명, 여성은 10명으로 성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을 차등적으로 명시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② 광주광역시의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

채용방법 채용분야 계급 선발예정인원 계 - - 21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방 (화재진압) 분야 지방소방사 17 제한경쟁 특별임용 구 급 분 야 지방소방사 4 3. 응시자격 라. 성별 : 소방공무원 소방(화재진압) 분야는 남자에 한합니다.

[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 제2005-4호 “2005 광주시 지방(소방)·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청은 모집/채용 시 소방(화재진압) 분야는 남성만을 채용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③ 울산광역시의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공고

방 법	분 야	성별	계 급	선 발 예정인원
계				50
공개경쟁 채 용	소방행정	남자	지방소방사	9
제한경쟁 특별채용	화공안전 기 술 사	남자	지방소방경	2
	전 산	남자	지방소방사	1
	통 신	남자	지방소방사	1
	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