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웃어라! 평등상담실에서는 2005년 각 지역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성, 연령, 용모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모집, 채용의 내용을 담은 공고가 게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웃어라! 평등상담실에서는 2005년 6월 8일 차별적인 모집 · 채용 공고에 대한 시정요청을 전국 11개 시, 도에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05년 5월 7일 상담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성별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등 성차별적인 모집, 채용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지역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해 본 결과,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전 지역에 걸쳐 성, 연령, 용모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모집, 채용의 내용을 담은 공고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본회는 이러한 전국 11개 지역의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직무수행과 아무런 상관없이 성별, 나이, 용모를 이유로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불합 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방공무원을 성별로 배제, 분리 모집하는
성차별적인 모집 / 채용

전국 11개 시, 도 중 9개 시, 도는 각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한 성(여성)을 배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성별 을 분리하여 모집하거나 ‘남자’로 제한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인 모집, 채용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 부산광역시는 소방, 구조, 소방정, 통신 분야에 있어서 성별을 ‘남자’로 제한하여 여성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구급분야 의 경우 남성은 22명, 여성은 3명으로 성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을 차등적으로 명시 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도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운전, 구조분 야에 있어서 성별을 ‘남자’로 제한하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소방분야의 경우 남성은 100명, 여성은 10명, 구급분야에 있어서는 남성은 20명, 여성 은 10명으로 성별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을 차등적으로 명시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 한하고 있습니다.
- 광주광역시는 소방(화재진압) 분야에 있어 ‘남자에 한 함’이라는 문구를 규정하고,
-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는 직무와 아무런 상관없이 ‘남 ’으로 제한하였으며,
- 제주도는 운전분야에 있어서 성별을 ‘남자’로 제한하 여 여성의 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강원도, 제주도는 성별에 따 라 채용예정인원을 차등적으로 명시하여 여성의 평등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 다.

이처럼, 전국 9개 지역 소방공무원 모집·채용 공고는 소방공무원 모집에서 한 성을 배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분리하여 모집하 는 등 성차별적인 모집, 채용 공고입니다.

둘째,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모집, 채용 상의 나이차별

전국 11개 지역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전 지역이 동일하게 채 용에 있어 직무와 상관없이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30세 이하로 응시자격을 둠으로써 나이를 이유로 모집·채용 상의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소방업무의 업 무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면접시험 등 다른 방법으로도 적 임자를 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명백히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임 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한 각 시, 도는 소방사 채용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 하여 소방업무를 달성하는 데 어떠한 부분에서 필요불가결한 요건인지에 대한 논리적 합리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다면 이는 행정편의만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 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연령을 이유로 한 나이 차별이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키, 체중, 용모를 이유로 한 모집, 채용상의 차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한 전국 11개 시, 도는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 규칙 별표5’를 그대로 활용하여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으로 신장과 체중, 용모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시 키, 몸무게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하 여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집, 채용 공고 상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이라는 규정은 사회적으로 기형 등으 로 용모가 추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당해 공무원의 임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 하는 것으로서 모집, 채용상의 용모차별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한 전국 11개 시, 도는 반드시 신체, 체 중 및 용모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에 대한 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국 11개 시, 도에서 실시한 모집, 채용 공고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 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에 해당하며 ,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남녀차별금지기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전국 11개 시, 도는 국민의 평등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공공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채용 상의 성차별, 나이·용모 차별로 법 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평등한 차 별 기회를 제한하는 불평등한 모집, 채용 공고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전국 11개 시, 도의 차별적인 모집, 채용 공 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한국여성민우회는 2005년 6월 8일 위와 같은 내용의 시정요청 을 전국 11개 시, 도와 소방방재청에 전달하여 각 시, 도가 모집, 채용상의 차별을 시 정하여 보다 평등한 채용 기회가 확보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