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패의 언론노조 총파업, 언론악법의 숨통을 끊어 달라
[성명] 불패의 언론노조 총파업, 언론악법의 숨통을 끊어 달라
“다시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보다 더 집요한 민주주의의 적들은 또다시 유령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언론악법의 숨통을 끊는다는 각오로 일어나 주십시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세 번째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남다른 각오를 호소했다. 한나라당이 공공연하게 직권상정 하겠다고 호언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단 통과가 되고 나면 지난 20년간 쌓아온 미디어공공성의 성과는 순식간에 재로 변하고. 급속한 미디어 시장화가 이뤄지게 된다. 미디어 당사자들의 생존과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언론악법 저지는 말 그대로 절치절명의 현안이다. 총파업투쟁은 언론악법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수단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디어 법제도의 제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는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한 언론악법을 내놓았다. 수정안을 들먹이며 비판 여론을 수용했다고 하지만 가식과 기만의 연출이었을 뿐이다. 따라오든지 말든지를 강요하며 오만과 무례를 범해왔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합의처리’가 제기되는 등 분열 혼전의 양상을 드러내고 말았겠는가.
방송법은 자본과 조중동이 지상파방송의 20%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30%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길을 열어준다. 특정 자본과 특정 신문이 연합하면 지상파의 40%, 보도채널의 60%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자본의 종편.보도채널 지분 소유도 20%까지 열어준다. 이는 한미FTA 방송통신 분야 협상에도 제외됐던 내용이다. 신문법은 신문고시의 무력화와 일간신문의 복수 소유 허용, 언론기구의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의 통합과 문화부 장관의 이사장 임면권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의 특정 표현에 대해 수사기관이 언제든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표현의자유라는 시민의 원천적인 권리 침해를 보장해 놓았다. IPTV법은 자본에 IPTV의 종합편성.보도에 대한 지분 소유를 49%까지 열어, IPTV에 대한 자본의 여론독과점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한마디로 자본이 미디어를 시장에서 마음먹는 대로, 생각 대로 유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조중동에게 미디어 장악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하지만한나라당은 미디어당사자들과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실패했다. 시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정확히 인식했다. 언론노조가 앞장서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이는 등 지난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전개해온 성과라는 데 이의가 없다.
한편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앞두고 여론 교란용으로 수정안을 흘렸고,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도 제각기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논란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최종 수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골격을 건드리지 않을 것임에 분명하다. 야당은 소유제한의 비율을 엄격하게 하는 수준에서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의 수정안은 제한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제한 완화가 합리적인 안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치적 효과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과정이나 결과 모두 한나라당의 미디어 시장화 프레임에 종속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같은 수치 놀음에 놀아나지 말고 언론악법 직권상정 통과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약속을 환기하고 언론악법 저지의 배수진을 치는 것만이 시민사회의 요구와 정서에 부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이 언론악법의 숨통을 끊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총파업은 단지 언론악법의 숨통만 끊는 것은 아니다. 언론노조의 총파업 투쟁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독주와 폭압의 정치, 단절과 배제의 정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싸움이다. 용산에서 주민 5명이 화염에 죽음을 당하고, 평택에서 노동자가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시민들 절대 다수가 고용과 실업, 노동유연화의 족쇄에 갇혀 하루하루 고통속에 삶을 연명하고 있다. 언론노조의 총파업투쟁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싸움에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자본의 횡포에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시민의 실존의 물음에 답하는 실천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 한마음으로 당부를 드린다. 언론악법과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직시하여 한치의 흔들림 없이 총파업에 나서달라. 공공의 미디어를 자본의 미디어로, 이성과 상식의 미디어를 정권의 사리사욕의 미디어로 재편하려는 한나라당의 마지막 몸부림을 기필코 잠재워 달라. 총파업에 나서는 언론노조의 뒤에 미디어 주체들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 달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2009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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