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트러블 6화] 2020 국가고용전략 중 일자리 희망 5대 과제
별별 이야기들이 여전히/아직도/하루가 멀다하게 여성노동자의
안구에 습기차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담을 서늘케(부디!) 하는 소리.
에에에 에에에에에~ ♫ 11월의 '노동트러블 별안간에'를 시작합니다.
2020 국가고용 전략 중 ‘2.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은 노동계의 가장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골자는 한마디로 ‘비정규직 일자리 많이 만들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이 “일자리 창출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부족의 원인부터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 근로시간을 계절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 ->1년)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과 ‘휴가’를 상호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이 눈에 띕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되면, 사용자 편의로 노동시간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노동자의 건강권도 침해될 뿐 아니라 오히려 연장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쥐꼬리만한 임금마저 깎이게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 정부는 제품 및 광고 엽업원, 경리사무, 웨이터까지 파견허용업종으로 지정하고, 청소나 경비 등의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 예외대상에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여성노동자가 대다수인 경리사무직, 청소 노동이 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정부 전략에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안만 있지, 이미 노동시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나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 그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많아 가뜩이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더 ‘유연하게’ 만들려 하면서 여기에 ‘공정하고 역동적’이라고 이름붙인 정부, 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정부는 ‘2020 국가고용전략’ 중 ‘일자리 희망 5대 과제’에서 여성고용률이 답보상태라며 그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문제의 해법을 엉뚱하게 찾는 정부!
정부의 방책을 비판하기 전에 한마디 하자면, 노동시간이 단축되기를 바라지 않는 노동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특정대상(주로 기혼여성)에게 불안정한 고용 상태(비정규직, 파트타임 등)로 강요되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상세한 내용을 보면 ‘새로운 시간제 직무를 개발’하고 ‘시간제 근로자 인사관리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며 신규 시간제 근로자임금을 월 4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네요.
이 것은 전일제 근무를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고 그 인사관리를 전부에서 지도편달하며, 1년간만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시간제노동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 된다는 얘기로 들리죠?
가장 문제되는 것은 모성보호의 근간을 흔드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게 하고,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가임기 여성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고 저축(?)하여 육아기에 쓰게 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고용안정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축한 노동시간을 육아기에 쓴다는 것을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정부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선도하겠다는 얘기네요.
전태일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인구에 고령자가 너무 많아질 거 같다는 전망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길이가 꽤나 많이 늘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로 시작된 '국가고용전략 2020'의 4번 타자_ ‘생애 이모작 촉진’ 전략은 ‘즐겁고 삶의 활력을 주는’ 생애 이모작 을 꿈꾸자는 게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할 노후복지의 부담을 개인의 노동으로 돌려 쭈우우우우욱- 일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놈에 생애 이모작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에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0세 이상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로 전환 시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고용연장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직적으로 생의 이모작을 꿈꿀 수 있는 경제적인 바탕이 마련될 수 있으려나 한숨이 푹- 납니다.
또 하나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의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직지원장려금’을 고용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한 요건을 갖추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을 하고 있는 중고령층 여성들 중에 고용보험에 10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올해 진행한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녀 비율을 보면 남성 66.9%(2019명), 여성 33.1%(999명)었는데요. 참여비율에서 드러나듯 마련된 프로그램 훈련 직종이 남성친화적인 부분(건축, 특수용접, 조경시공 등)이 대부분인 가운데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에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뉴스타트'에는 여성들의 자리는 없나봅니다. 국가가 보장해야할 복지정책도 미비한 상황에 오래도록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것도 서러운데, 기껏 내놓는다는 대책엔 여성들은 끼어들기도 애매하다니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빠직!)
‘2020 국가고용전략’ 중 ‘일자리 희망 5대 과제’에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도 있다. 얼핏 보면 좋은 일자리를 주어 탈빈곤의 희망을 줄 듯 보인다.
그러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 ■ 취업중인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계획 우선수립 ■ 탈수급 유인 및 근로 책임 강화 ■ 탈수급 계획 미이행시 수급액 단계적 감액 등 대부분 ‘탈수급’과 관련한 계획일 뿐 일자리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전혀 없다. 결국 수급권자를 빨리 줄여 복지비를 감액하려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자료에도 현장의 목소리로 ‘취업시 생계급여 박탈’을 우려하거나 수급권 박탈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기초생활수급권 자체가 박탈된다.
또 정부의 자료에도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고 명시했다시피 이제는 계속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Working Poor'라는 신조어가 더 이상 신조어가 아닌 상황이다.
지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라야 저임금의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일 터, 저임금의 일자리에 취업시켜 놓고 임금으로 빈곤을 탈출하라고 내팽개치겠다는 형국이다.
수급액 줄여 복지예산 감액하려는 꼼수 부리지 말고, 4대강 사업비의 1%만이라도 복지비를 증강하고 소득이 있어도 수급권을 일부 유지한다면 알아서들 빈곤탈출 계획을 세울 것이다.
☞ ‘노동트러블 별안간에’는 여성노동자의 안구에 습기차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든 ‘베란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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