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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체들은 월 20만원이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육아휴직 급여 30만원 인상안은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 현재 저조한 육아휴직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2002년에 최소한 남녀평균임금의 30% 수준(2000년 현재, 남녀평균임금인 1,313,910원 기준으로 약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하고, 향후 연도별로 소득 보장액을 높여가기 위해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육아휴직이 유급화되었어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극히 낮아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지난 7월 14일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가 유급으로 전환된 2001년 11월 이후 2002년 6월까지 육아 휴직자 수는 모두 1,300명으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한 해 2만 여 명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했고, 무급이었던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수 2,226명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소득보장이라고도 할 수 없는 월 20만원의 낮은 육아휴직 급여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노동자의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기의 소득보장의 의미를 지닌 것이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소득보장 수준이 되도록 현실화해야 한다. 소득보장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액이 아니라 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급여의 지급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육아휴직의 실효성 확보는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아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영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다. 육아휴직의 실효성 확보는 현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사회의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 투자이다. 또한 정부가 출산율이 1.3으로까지 떨어지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출산과 육아가 더 이상 여성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단체들은 다시 한번 정부가 2002년 육아휴직 급여를 적어도 남녀평균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향후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9월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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