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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기타정치개혁촉구 전국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정치개혁촉구 전국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273명 정치개혁 맨투맨운동 담당자, 국회로 간다'전국 323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는 11월 7일(금), 오전 12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 정치개혁촉구 전국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1시부터 대회에 참가한 '정치개혁 맨투맨 활동가'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미리 배포한 '정치개혁 10대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의지 의견조사 설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오늘 정치개혁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정쟁만 일삼던 정치권이 모처럼 만에 정치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 현재 4당 합의안이 과연 국민들의 정치개혁요구에 부합하는 것인가'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고, 지금은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수사확대 반대와 검찰소환 불응'입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지니지 못한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무의미한 특검 공방 중단과 대선자금을 자진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4당 총무가 합의한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애초 구성취지와는 달리 자문기구의 성격인데다가 인적 구성마저 국회의장이 주도하고 있어 정치권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국회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각 시민단체 대표 및 맨투맨 활동가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치개혁연대는 향후 11월 3일(월)부터 벌인 '정치개혁 10대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의지 의견조사 설문'의 분석결과를 11월 13일 전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정치관계법 입법촉구를 위한 각종의 국민행동과 정치개혁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항의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각 당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4당 원내총무들이 모여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끄는 등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정쟁만 일삼던 4당이 모처럼 정치개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환영할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4당의 합의가 현재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부패,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다. 정치권은 11월 안에 강도 높은 정치부패 차단책을 마련하기 위해 결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고, 대선자금을 자진 공개하라. 우선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수사 확대반대와 검찰소환 불응’ 입장은 아무런 명분도, 설득력도 지니지 못한 정략적인 행동이다. 죄를 가리고는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검찰이 기왕에 엄정한 수사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이번 수사를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의 선거자금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의 불법 대선자금으로 확대하여 불법 정치자금의 뿌리를 뽑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정치권은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무의미한 특검 공방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선 자금 일체에 대한 자진공개와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뿐이다.둘째, 정치권은 11월 안에 정치관계법 입법을 완료하라.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논외로 제쳐둔 채 최근 정치권이 앞다투어 제출하고 있는 정치개혁 방안이 과연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첫째도 정치부패 척결이요, 둘째도 정치부패 척결이다. 부패와 불법자금에 연루된 정당과 정치인은 엄중하게 심판하고, 정치부패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다. 지금의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의 지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여론호도용이 아니라면 정치권은 하루빨리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는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4당 총무가 합의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의 성격으로서 인적 구성마저 국회의장이 주도하고 있어 이대로 구성된다면 ‘협의회’가 정치권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시민단체가 그 동안 ‘정치제도개혁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했던 것은 정치관계법 개정이 정치권의 협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 정치개혁에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차원의 자문기구를 하나 더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4당 총무단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당초의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각 당에 제안한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 취지를 살려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치개혁연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273명의 맨투맨 활동가들과 함께 향후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개혁에 대한 견해와 입법의지를 묻고, 밀착 모니터 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정치제도 개혁에 앞장 설 것이다. 11월 안에 국민의 바람과 요구대로 정치제도개혁안이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2003. 11. 7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정치개혁연대 참가단체 소개 ※ 11월 4일 기준 참가단체 총 323개<강원> 9개 강릉여성의전화, 설악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경기> 37개 성남정치개혁시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성남문화연구소, 성남시민모임,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청년정보센터, 성남환경운동연합, 장애아동사랑회,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부, 한국청년연합회성남지부 - 9개)개별 참가단체 강화여성의전화,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과천환경운동연합,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다산인권센터, 부천여성의전화, 성남KYC, 수원여성의전화, 수원KYC,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KYC,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의정부참여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환경운동연합<인천> 26개 인천정치개혁연대 (가돌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부평시민모임, 서구교통환경대책협의회,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문화센터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청솔의집,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천YMCA - 25개)개별 참가단체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서울> 51개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녹색정치준비모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KYC,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강성양천여성의전화, 서울여성의전화,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주거환경정의실천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통일불교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청년연합회(KYC),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대전> 14개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유성민주자치,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충남실업극복일어서는사람들, 대전충남여성환경포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충남> 8개 개별 참가단체 공주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충북> 26개 충북정치개혁연대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문화사랑모임, 생태교육연구소터,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원불교충북교구, 월드비전충북지부, 일하는사람들, 증평시민회,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청주기윤실,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CCC,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마음카운슬링센터)<대구> 7개대구 개별단체 대구KYC,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경북> 4개 경북 개별단체 경주환경운동연합, 포항KYC,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부산> 76개정치제도개혁부산시민운동연대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11개 단체) : 노동자를위한연대, 민족문화예술총연합회부산지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생명의 전화민중연대 (13개 단체) : 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인권센타, 부산농민회, 어민전국총연합,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보건의료연대, 범민련부경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남북공동선언실현부산실천연대, 부산노동자회부산여성단체연합 (9개 단체) :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문화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부산여성단체협의회 (27개 단체) :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부산지회, 꽃무리회, 대한간호협회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부산지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부산지부, 대한영양사회부산지부, 대한조산협회부산광역시조산사회, 모윤회, 목련회, 문화와환경을생각하는여성회, 바르게살기작은봉사여성회, 부녀의용소방대연합회, 부산광역시여한의사회, 부산광역시한국한복협회, 부산복지21총여성봉사회, 여성문제연구회부산지회, 영남꽃작가연합회, 전국주부교실부산광역시지부, 전문직업여성클럽한국연맹부산지부, 한국간호조무사협회부산지부, 한국국제혼혈회부산지회, 한국부인회부산지부, 한국생활공예협회부산지회, 한국여성연맹부산광역시지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부산지부, 한국통일여성협의회부산광역시지부, KAFA에어로빅부산 개별 참가단체 (16개 단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도시환경센터, 반부패국민연대부산본부, 부산NGO포럼,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공무원노조, 부산녹색연합,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항을사랑하는모임, 부산시민연대, 연제공동체, 인간성회복운동추진영남협의회, 종교인평화회의, 한국노총부산광역시지역본부,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 희망2002부산개혁연대<경남> 13개 경남 개별 참가단체 거제환경운동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남해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통영환경운동연합<울산> 11개 울산정치개혁연대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울산납세자연대, 울산민주시민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흥사단울산지부 - 10개)개별 참가단체 울산여성회<전북> 21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전주경실련, 소비자고발센타(사)주부클럽, 시민행동21, 익산참여자치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흥사단전북지부 - 15개)개별 참가단체 군산여성의전화, 군산환경운동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환경운동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환경운동연합 - 6개 <광주> 7개광주 개별단체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전남> 10개 전남 개별단체 - 광양환경운동연합, 목포KYC, 목포여성의전화, 목포환경운동연합, 순천KYC, 순천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여성의전화, 장흥환경운동연합 <제주> 3개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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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기타한나라당은 불법 선거자금 실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전국 2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는 10월 23일(목), 오전12시 한나라당 앞에서 ' 최돈웅 의원 SK비자금 100억 수수 규탄 및 불법 선거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치개혁연대'는 한나라당은 총선자금, 대선자금 등 불법 선거자금의 실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국회입법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였다. 또 시민사회와 국회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정치적 합의기구 형태의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관계법 개정 시한이 그리 많지 않음을 지적하고 최병렬 대표가 약속한대로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범국민특위 구성과 각 정당의 정치개혁안 당론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비상한 결의를 모아 강도 높은 시민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연대 성명서> 한나라당은 불법 선거자금 실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대통령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비닐 쇼핑백 100개에 담긴 100억의 현찰이 비밀리에 최돈웅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에게 전달되었다. 최돈웅 의원은 그동안 SK그룹으로부터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반복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검청사까지 몰려가 검찰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구태를 연출했으나 결국 그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11억, 민주당에 25억,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내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최측근 최돈웅 의원에게 100억의 불법자금이 건네졌음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경악하고 있다.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치러졌다던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결국 추악한 정경유착과 불법선거자금으로 얼룩진 구태 정치의 경연장이었다는 말인가? 정치부패의 뿌리는 이다지도 깊고도 악착같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정치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의 염원을 담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14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불법 선거자금 실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한나라당은 어제 사과 아닌 사과로 국민을 또 한번 우롱했다. 당의 재정위원장이자 이회창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최돈웅의원이 대선 직전 받은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당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최돈웅의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현 지도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에 대해 탄핵감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던 한나라당이 정작 자당 재정위원장의 100억 수수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수 있을지언정 '집권야당'이라 불리는 한나라당의 이같은 무책임한 발뺌을 용인할 국민은 없다. 국민들은 오히려 SK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이 100억뿐인가, 나아가 과연 SK로부터만 받았겠는가 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늦기 전에 지난 총선, 대선의 선거자금 일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둘째,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국회입법을 서둘러라! 해마다 터져 나오는 정치권의 부패상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염증이 날 지경이다. 더 이상 이같은 정치부패의 식상한 레파토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실추된 한나라당의 신뢰와 지지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국회입법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민단체, 선관위, 학계 등이 내놓은 정치개혁안을 전폭 수용하여 정치개혁 당론을 확정하고 국회입법을 앞장서라!셋째, 국민 앞에 약속한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시민사회와 국회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결정된 정치개혁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병렬 대표는 지난번 야권 3당대표 회동에서 이를 '자문기구'로 그 위상을 떨어뜨렸으며 그것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구체적 언급도 없었다. 정치관계법 개정을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교훈이며 국민들의 생각이다. 지금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기구이지 자문기구가 아니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범국민정개특위 구성에 즉각 나서라!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 범국민정개특위 구성과 한나라당의 정치개혁안 당론 확정을 10월말까지는 하겠다는 것이 최병렬 대표의 약속이었으며 우리는 이 약속이 지켜지기를 희망한다. 만약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비상한 결의를 모아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3. 10. 23 정치개혁연대 <우리의 요구>- 한나라당은 저질 폭로극 중단하고 불법 정치자금 공개하라- 최돈웅의원은 100억 원의 출처를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한나라당은 선거자금 일체를 즉각 공개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 국회는 정개특위 해체하고 범국민정개특위 즉각 구성하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정치부패 척결하자 - 후원금 내역공개 의무화, 정치자금법 즉각 개정하라- 정치권은 총선자금, 대선자금 즉각 공개하라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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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기타정치권은 전면적인 정부개혁안을 즉각 수용하라!!정치개혁 연대-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 맨투맨 운동 돌입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전국 275개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정치개혁연대)'를 구성하고 10월 14일 오후1시 서울 안국동 걸스카우트 회관에서 '정치개혁 촉구 전국대회'를 열었다. 이필상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현재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치가 아니며, 희망을 주기는커녕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집단범죄같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약육강식 시대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를 고치지 못하면 우리에게 희망도 생존도 없다"며 현재의 정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정치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맨투맨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 운동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나라일이고 역사적인 과제이다"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정치개혁 맨투맨 운동'을 선언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지난 1월 17일에 결성된 정치개혁연대는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함게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치개혁안을 합의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정치권의 참여부재 및 당내 분란 등으로 정치개혁은 번번히 좌절되었다."며, 정치권의 개혁의지 실종을 질타하였다.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개혁안의 국회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시민단체들이 합심하여 정치개혁맨투맨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맨투맨운동은 '272명 전체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마다 하나씩의 시민단체가 책임지고 국회의원의 견해를 묻고 정치개혁안 수용을 촉구하는 총력캠페인'이라고 설명하고 ▲정치개혁안 수용에 소극적이거나 이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할 것이며 시민단체, 유권자조직, 네티즌 등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해 전담마크맨을 확대강화하여 적극적인 항의행동을 전개해나갈 것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개별 국회의원의 태도를 2004년 총선에 있어서 유권자 운동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만약 끝까지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의 수용여부가 내년 총선의 유권자운동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정치개혁촉구 전국대회에서는 우선 각당 대표와 국회정개특위 위원, 서울 및 인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 총 79명에 대한 맨투맨운동을 전담할 전담마크맨을 발표했다.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권은 결단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지긋지긋한 정치부패로 말미암아 마침내 현직 대통령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아야하는 지경에 이른 현실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을 위한 한국사회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치부패 척결, 대선 및 총선자금 전면 공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철저수사 및 엄정 사법처리,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안 수용" 등을 주장했다.정치개혁연대는 10월 14일 현재 전국 27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인천, 대전, 충북, 부산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정치개혁연대가 발족했으며 강원, 경기,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경남, 제주 지역은 지역별로 정치개혁연대 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늦어도 10월말을 전후해 전국적인 조직결성이 완료될 것이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별 전담마크맨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연대는 최근 정국과 관련해 정치부패를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여야 정당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총선, 대선자금 일체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 검찰은 SK를 비롯한 재벌기업의 비자금 수사에 있어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안을 여야 정치권이 수용할 것과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해산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대회를 마치고 정치개혁연대의 대표자 10여명은 오후3시30분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 오후4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면담하고 정치개혁안 수용과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등을 촉구했다. <기사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년 10월 15일자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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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기타당신의 발걸음을 기억하겠습니다!!지난 10월12일(일)'2003 웃어라, 여성! 남산 걷기대회- 평등*평화*나눔’행사가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걷고, 느끼고, 함께한 이번 행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나눔 후원자들과 자원봉사학생들 그리고 참가들이었습니다.그날 우리의 평등*평화*나눔에대한 소망이 소망의 나무가 되어 피어났듯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참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나무로 커나갈 것입니다.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당신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과 땀방울을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따뜻한 관심 보내주신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3년 10월 14일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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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기타361개 시민사회단체,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 기자회견 열어미국이 한국 정부에 추가파병을 요청한 가운데 전국 361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 16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근처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부당한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세계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불법전쟁을 강행한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부당한 추가 파병요구를 강력히 비판하며,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전으로 파병된 비전투병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부르는 장기전의 늪에 스스로 빠져드는 추가파병은 있을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요구를 거부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공동기자회견문>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견은 있을 수 없다. -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추가파병 요청을 거부하라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여론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강행했던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미국의 종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미군은 전쟁기간 중 발생한 사상자 수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또한 게릴라전이 만성화된 이라크 상황은 파견된 비전투병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미점령군에 협력하는 이들이 게릴라전의 타격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봄 미국이 불법적인 전쟁을 개전할 당시 국제평화단체들과 시민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전쟁의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전쟁의 부도덕성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전쟁도발 국가들이 제기했던 개전의 근거는 모두 실체가 없는 여론조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증거조작 의혹까지 대두되어 전쟁주도세력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들 나라 국민들은 지금 "대량살상무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알 카에다와 후세인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되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소위 '동맹국'에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의 다국적군 파병 요청은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전략 실패의 고백이자 부도덕한 전쟁의 책임과 부담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또 다른 일방주의의 표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오판과 오만으로 발생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추가적인 군비를 국제사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지금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을 가진 '폴란드 사단형' 병력규모의 경보병부대 파병 압박을 받고 있다. 이라크 국민에게 총을 겨눌 병력파병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검증되지도 않은 실리를 앞세워 비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이라크와 국민들을 향한 명분 없는 전쟁폭력에 동참한 원죄를 씻을 수 없다. 따라서 파병된 한국군 철수를 논의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이라크 국민들에게 직접 총을 겨눌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장에 우리 군대를 보내 피를 흘리는 것은 미국과 함께 폭력의 악순환을 부르는 장기전의 늪에 스스로 빠져드는 길이다.정부는 부당한 파병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파병의 명분으로 막연한 국익 또는 안보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 봄 파병결정 당시 정부는 국익과 실리를 내세웠지만 무엇 하나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하지 않았고 입증하지도 못하였다. 주한미군 재배치,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 통상문제 등에서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였단 말인가? 우리가 파병을 통해 유일하게 확인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철두철미한 자국이기주의와 일방주의에 다름 아니었다. 파병거부에 따른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보복에 대한 우려 역시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기는 마찬가지다. 주권국의 정당한 정책적 판단에 보복행위가 운위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거니와 설사 그러한 부당한 압력이 현존한다면 그 실체부터 낱낱이 공개함이 순서일 터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실리추구'라는 얄팍한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또한 낡은 '안보우려'를 내세워 국민들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정당화해서도 안된다.지난 봄 정부와 국회는 '비전투병 파병'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스스로도 전투병 파병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결론은 명확하다. 전투병 파병은 있을 수 없다. 유엔결의 자체의 전망도 불투명하거니와 설사 그러한 결의가 있다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국의 부당한 점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 활동은 설사 그것이 유엔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없으며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다. 이 점에서 전쟁원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는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 파병을 마치 동티모르의 평화유지 활동과 같은 것으로 등치시키면서 파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명백한 여론호도 행위이다.노무현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전투병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정부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비전투병 파견에 이어 전투병까지 추가 파견하는 것은 이라크 국민들은 물론 중동지역국민 전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며 국익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청에 굴복하여 파병을 시도한다면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양심과 소신을 당론이라는 그늘 뒤에 숨긴 채, 전투병의 파병에 동조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2003년 9월 16일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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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타사진으로 보는 2003 웃어라, 명절! 거리 캠페인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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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타정치개혁 제대로 하라-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 주체 형성을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종교계, 청년단체 등 각계 인사 1,013명은 9월 8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1,000인 선언문 요약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1. 정치개혁은 또 다시 좌절되는가? 정치가 개혁되어야 생활이 바뀐다. 우리 시민사회 1,000인은 정치개혁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첫 걸음이라 확신하며, 최소한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정치권에 반성과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는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한다. 2. 우리는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을 정치개혁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기득권 집단은 망국적 지역주의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끊이지 않는 부패스캔들에도 진정한 자기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낡은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고 정치권이 약속한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의 개혁은 무시하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정치개혁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을 때, 개혁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은 변질되거나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의 이름으로 탄생한 정부는 NEIS와 새만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과 환경의 가치를 차례로 저버리더니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서는 분권과 자치의 기대마저 무너뜨렸으며, 성매매방지법 도입과 호주제 폐지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가치를 형성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온 우리들은 오늘의 정치상황에서 현실만족은커녕 미래 지향적 가치의 부재와 심각한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정치권의 반성을 요구한다. 구태와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제도 개혁에 착수하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밝혀라. 만약 다시 한번 정치개혁의 여망을 저버린다면 정치권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3.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국민의 개혁열망이 반복적으로 좌절되는 일들을 목도해 왔다. 왜 열망과 좌절이 반복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정치권이 배신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때, 시민사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였다. 시민사회는 정치권을 대신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정치권에 개혁을 촉구했다. . 이제 이 지긋지긋한 반복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주체가 요구되는 것이다. 4. 지금 시민들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불태우며 정치개혁에 참여할지, 아니면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으로 후퇴할지 기로에 서 있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낡은 정치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주체가 시민사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는다. 참여, 자치, 경제정의, 여성, 환경, 인권 등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왔던 시민사회야말로 정치개혁을 통해 부패와 지역주의에 물든 정치를 극복하고, 열망과 좌절의 반목을 끊어낼 주체이다. 새로운 정치주체가 만들어져야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고, 여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낡은 정치는 극복될 수 있다. 정치가 개혁되어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민들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 오늘 우리는 정치권의 반성과 개혁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을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이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03년 9월 8일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자 일동 **** 선언의 주요 참여자 명단 **** ▶시민·사회: 박용길 고 문익환 목사 부인, 박정기 유가협 전 회장·박종철 열사 부친, 이학영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황인성 통일재단 사무총장▶여성계: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심영희 한양대 교수,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정현백 성균관대 표수 등▶학계: 김민전 경희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 송상용 한양대 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임현진 서울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최현섭 강원대 교수, 홍성태 상지대 교수 등▶법조계: 최병모 민변 회장, 임종인 민변 부회장, 윤기원 변호사 등▶문화·예술계: 화가 김인순, 김정헌 문화연대 상임대표, 시인 김용택, 시인 도종환, 시인 김정환, 시인 김지하, 만화가 박재동, 시인 신경림, 방송인 유인촌, 유홍준 명지대 교수, 이애주 서울대 교수, 화가 임옥상, 연출가 임진택, 영화배우 장미희 등▶보건의료계: 양길승 녹생병원장,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치과의사 송학선 ▶종교계: 나핵집 목회자정의실천공동의장, 명진 스님, 법륜 스님, 성해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원장, 청화 스님, 함세웅 신부, 효림 스님 등 <자료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년 9월 9일 뉴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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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기타전업주부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재개를 환영한다.논 평전업주부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재개를 환영한다. 지난 8월 중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업주부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중단했던 국민은행이 27일 언론을 통해 카드 발급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국민은행의 신용카드 발급 중단은 전업주부의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할 뿐만 아니라 카드부실의 원인이 전업주부들에게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들의 분노를 샀다. 신용사회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카드 발급을 재개하기로 한 국민은행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성차별 해소와 카드 부실을 막기 위한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촉구한다. 2003. 8. 28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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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기타321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321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 2004년 총선 대비 정치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위해 활동2004년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개혁을 염원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과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고자 전국의 321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8월 19일(화) 오전 11시 걸스카웃트연맹 강당에서 가졌다. 80여명의 여성계 인사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4년 총선은 정치개혁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여성들의 힘을 결집해 깨끗한 정치 실현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치부패 척결 위해 즉각 정치자금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총선여성연대)는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대한YWCA연합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원불교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지도자연합 등 전국의 321개 여성단체들이 모였으며, 자문위원으로는 김명자(前 환경부 장관), 김정례(前 보사부 장관),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범준(前 국회의원), 장상(前 국무총리 서리), 정희경(前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윤덕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며 "정치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범여성단체들이 한 뜻이 되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총선여성연대 발족 취지를 밝혔다. 장복심 대한약사회여약사회 회장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범 여성계가 참여하는 연대조직의 결성이 제안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지역별, 직능별 여성들을 대표하는 광범위한 여성단체들이 참가하는 총선여성연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경과보고를 하였다. 또한 "향후 총선여성연대의 활동에 동의하는 여성단체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킬 예정이다"고 하였다.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은 총선여성연대의 사업방향으로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 ▲ 정치개혁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활동 ▲ 여성문제에 대한 국회의원 평가 ▲ 여성후보자들을 위한 기준안 마련 ▲ 17대 총선 여성후보 인재 발굴 및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기사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정치관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한 선출직과 1 : 2의 비율로 확대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공천 할당 의무조항(남녀순번 ; 지퍼식 채택)③ 이를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제재조치④ 비례대표 50%여성공천할당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은 선관위에 접수 불허⑤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30%여성할당 <여성계 성명서>"여, 야는 즉각 정치자금법 제정에 나서깨끗한 정치를 열망하는 여성의 요구에 응답하라!" 지금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총체적인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경쟁의 심화와 자원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깨끗한 정치와 투명한 사회운영에 기반한 여성을 포함한 인재의 양성과 등용에 있음은 이미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난 50여 년간의 정치사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왔다. 역대 정권의 역사에서 부패와 관련된 게이트와 파문이 끊이지를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 속한 인사 그 누구도 정치자금의 불법수수에 관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 발생한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굿모닝시티 대선자금 수수 사건에 이어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의 현대 비자금 파문은 불법적인 선거자금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해 주는 것으로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은 물론, 한시라도 빨리 정치자금법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치를 일궈내기 위한 초석을 이루고자 오늘 결성된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는 다음과 같이 정치권 부패의 상징이자 가장 시급한 개혁의 과제인 '정치자금법' 개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총선자금과 대선자금 모금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자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16대 총선자금 및 대선자금 공개에 나서야 한다.2. 한나라당 또한 선거자금 및 공천헌금에 관한 모든 의혹을 즉각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 16대 총선자금 및 대선자금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3. 여야 정당은 정치부패의 척결을 위해 즉각 정치자금 수입내역의 공개의무화를 포함한 정치자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2003. 8. 19.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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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기타전업주부들의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신용카드 발급 제한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전업주부들의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신용카드 발급 제한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1.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 소득이 불확실한 전업주부들의 신용카드 회원 신규 가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의 소매은행인 국민은행의 이와 같은 방침은 다른 시중은행들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국민은행의 방침은 약 1000만 전업주부들의 경제 활동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전업주부들의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 국민은행은 ‘카드 부실이 또 다시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적으로 소득이 분명하지 않은 주부 등의 직업군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카드 부실의 책임은 카드사의 방만한 사업 경영에서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의 발표는 카드 부실의 책임이 마치 전업주부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3. 현재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의 확실한 현금 소득원은 남편의 월급이거나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일 것이다. 더욱이 가족들의 소비활동의 대부분은 주부들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들에게 카드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국민은행의 처사는 그동안 국민은행이 우리 나라 최대의 소매은행이 될 수 있도록 은행과 카드를 많이 이용해 온 주부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주부들로 하여금 신용사회시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폭력적인 행위이다. 현금소득이 확실하지 않은 주부들에 대해 카드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면 주부들은 현금으로만 경제활동을 하거나 남편이름으로 된 카드를 쓸 수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주부들은 쇼핑을 할 때도 항상 남편과 함께 하거나 혹은 남편 이름의 카드를 대신 쓸 수밖에 없는데 이는 카드사 약관으로 보면 명백한 부정행위이다. 혹시 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했을 시에는 타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배상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4. 국민은행의 이번 방침은 현실을 무시하고 주부들의 가정노동력을 경제적인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불평등한 처사이며 또한 주부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일 뿐이다. 카드사의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없이 약 1000만 전업주부들을 신용사회의 낙오자로 만드는 이번 국민은행의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03년 8월 14일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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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기타<정전을 평화로> 여성평화퍼레이드<정전을 평화로> 여성평화퍼레이드"정전, 50년은 충분하다. 이제는 평화다"여성단체, 7월 24일(목) 오전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개최한국여성민우회, 평화를여는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을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들은 7월24일 오전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정전을 평화로> 여성평화퍼레이드를 개최하였다. 이곳에 모인 여성단체 회원들은 "정전, 50년은 충분하다, 이제는 평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그동안 준전시상태에서 반백년을 살아온 남북의 현실을 안타까와하면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휴전상태를 평화로 바꾸려는 노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성하였다. 이대로 가면 <영원한 분쟁지역 한반도>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면 한반도의 사람들은 지구상에 평화를 만들 능력이 없는 국민으로 영원히 이름을 떨치게 될 거라며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전 50주년을 기하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며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들은 역사의 변방에서 전쟁의 피해자로 살아온 여성의 현실을 얘기하며 더 이상 이중삼중의 고통이 중첩되는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정전 50년을 맞아 전쟁종결을 촉구하고 올해를 한반도 평화체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원년으로 바꾸어내자며 정부와 국회 또한 그러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해줄 것을 촉구하였다.서울 명동성당 앞에는 참가자들이 흰색 무명옷과 꽃관을 머리에 쓴 평화를 노래하는 여신이 되어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행사진행은 정전 50년을 맞는 취지문과 <정전을 평화로> 여성평화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세계여성들에게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한반도여성들의 현실을 호소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은 다함께 평화의 염원을 담아 나무에 평화염원리본을 달며 종전을 촉구했으며 마지막에는 평화의 여신들이 앞장서며 명동성당 주변으로 평화퍼레이드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정전, 50년은 충분하다, 이제는 평화다>라는 피켓구호를 개개인이 들고 조용히 평화의 걸음명상을 하였다. 이들은 명상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조용한 발걸음을 옮겨놓았으나 여성들의 소리 없는 발걸음이 평화를 향한 더 없이 큰 외침으로 전달되었다. 2003년 7월 24일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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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기타호주제 폐지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 보고7월 22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주최로 호주제폐지법사위 안건상정 및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현행 호주제는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불평등한 夫家, 父家 입적조항과 父姓강제조항등 3가지 핵심폐해를 가지고 있다. 아들(남성)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대한 불평등이며, 이혼, 재혼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제도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위해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법이다.여연중심의 여성단체들은 대 국민 서명운동, 입법청원, 위헌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고 이번 행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7일 이미경 의원을 포함한 52명의 국회위원의 공동발의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되었으나 이를 논의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 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이에 7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의 이 개정안에 대한 안건상정 및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호주제 폐지 결의대회 및 1만인 남성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로써 호주제 폐지가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 속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는 남성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양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제도실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었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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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기타지자체 여성관련 법규 분석 통해 법규 개선안 마련한국여성민우회는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김포시, 경상남도 진주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천광역시의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조례/규칙의 현황을 분석하여 ▲여성관련 조례/규칙의 문제점과 ▲모범조례/규칙(안)을 제안함.1. 여성관련 조례(규칙) 주요 현황5개 지자체 ‘여성발전기본조례’ 없어, 김포시는 여성관련 조례 전무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양시, 원주시, 춘천시이고 인천광역시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양천구, 김포시, 광주북구, 진주시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조례나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김포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마저도 전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보육정보센터’ 규정 1개 기초단체만 있어 ,방과후보육규정은 2곳 불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두고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양시에 불과했다. 그리고 방과후 보육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2곳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 지자체는 보육위원회와 공립보육시설과 관련한 조례만을 가지고 있었다.2. 여성관련 조례(규칙)의 문제점1) 여성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권이 있어 위원장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위원장은 호선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외부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위원회의 위원 위촉권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위원의 자격도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정도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위원회가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절차나 공모절차를 도입하고 시민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즉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일정수의 위원은 일반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하여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위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에게 회의소집권이나 안건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회의공개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 같은 회의는 공개되고 회의록도 작성ㆍ공개되어야만 회의운영의 투명성도 보장되고, 위원이 아닌 일반 여성들의 알권리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5) 기금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단체장(춘천시), 부단체장(원주시, 광주북구), 담당국장(서울시, 양천구)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거나, 기금의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업효과를 달성하기 못하게 될 우려가 많다. 6)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기준이 없거나(원주시), 있다고 하더라도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후평가를 하여 이후의 기금 지원 시 사후평가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후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양천구, 원주시, 광주북구). 7) 공공시설 관련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분석 대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한 조례는 센터별 운영협의회와 여성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두게 한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뿐이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한 경우도 서울시뿐이다.8)보육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내용의 보육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도봉구, 양천구 정도였다. 방과후 보육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2곳에 불과한 등 보육관련 조례의 내용들이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보육위원 위촉이 시장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인천시의 경우에는 전문가,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를 보육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육위원의 안건제출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고양시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의 심의 참여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3. 모범조례(규칙)안1)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도 예산편시에도 여성정책들이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조례안 제6조 제1항). 2)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여 당해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정책이 양성평등 증진의 방향에서 기획ㆍ수행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조례안 제6조 2항). 예산의 편성,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 및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 의견수렴을 위해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착수단계 및 중간결과 보고단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수요ㆍ욕구조사 결과 및 공청회의 전 과정은 공개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7조). 3)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의 여성참여가 형식화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참여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고, 특히 인사, 예산, 도시계획 등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중요위원회부터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달할 때까지 신규위원 위촉시에 여성위원 비율의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8조 제1항).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여성위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8조 제2항).4) 직급별로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연도별 임용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직관리ㆍ승진 등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인사ㆍ기획ㆍ감사ㆍ예산 등 주요보직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9조).5) 여성정책 관련 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제한하고 위원의 자격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두었다. 그리고 전문가 및 시민 중에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추천절차 및 공개모집절차를 둠으로써 위원 위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일반 여성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22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22조 제4항).6) 임시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위원 요건을 재적위원 1/3에서 1/5로 낮추고, 시민들이 일정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요청을 한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회의 종료후 회의록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조례안 제24조 제6항).7)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해당사의 심의참여를 제한하였다.(조례안 제33조) 여성발전기금 관리ㆍ운용 및 지원대상 사업에 관하여 시민이나 단체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34조). 8) 여성주간 행사가 양성평등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거나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용을 구체화하였다.그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사일 40일 전에 미리 행사의 기획안을 공고하고, 시민 또는 단체 등이 위 기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38조).9) 여성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지원대상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조례안 제41조).10)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조례안 제42조), 여성정책 관련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제 43조).<별첨자료>여성발전기본조례 모범조례(안)2003년 7월 13일한국여성민우회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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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기타성평등의 눈으로 본 지자체 성주류화 현황에 대한 토론회예산에도 성이 있다! 그 세 번째 이야기성평등의 눈으로 본 지자체 성주류화 현황에 대한 토론회 2003년 7월 1일(화) 오후 2시 민주화 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 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 주최로 성평등의 눈으로 본 지자체 성주류화 현황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상희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의 제도적 기반 분석과 지자체 여성관련 조례 분석 및 모범조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여성의 눈으로 본 지방자치단체 성주류화의 현실에 대한 각 지역의 사례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01년부터 지역의 주부들로 구성된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임(이하 생강모임)’이 주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진행해왔다. 2003년에는 지자체 성주류화의 제도적 기반을 분석에 초점을 맞춰 예산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지역은 서울시, 서울 도봉구, 서울 양천구, 원주시, 춘천시, 고양시, 김포시, 인천시, 진주시, 광주 북구 10개 지역이다.[토론회 논의 내용]■ 성인지적이지 못한 중장기발전계획 - 지자체 중장기발전계획에 성평등 의제를 10개 지자체 중 중장기발전계획의 방향 또는 중점과제에 성평등 의제가 포함된 곳은 인천과 서울에 불과했다. ■ 불균형한 예산편성: 비예산정책과 예산의 편중배분전 지자체에서 10대 정책과제 중 절반인 5개 분야, 즉 ‘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의 통합’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참여’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에는 예산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낮은 여성공무원의 지위- 낮은 직급, 적은 승진, 편중된 부서1급에서 5급까지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평균적으로 아직도 5% 미만 수준이다.여성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부서 또는 한명뿐인 곳도 적지 않았다.서울시의 경우 132개 부서 중 여성이 없는 곳이 16개이며 1명만 배치된 곳은 7개인데 이들은 모두 기능직 뿐이었다. ■ 각종 위원회 내 위원의 성비불균형과 중복 참여 심각진주시의 경우 위원회 내 여성참여율은 14%이고 42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없는 곳이 38%에 달했다.■ 공무원젠더교육 전 직원 대상의 년1회 성희롱예방교육이 전부서울시와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서 공무원의 젠더교육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진주시의 경우 2002년 300명이 강당에서 성희롱예방교육비디오를 시청한 것으로 교육을 대신했다.■ 서울시 도봉구 노인복지관 내 빨래방 사업은 여성노인 일자리 마련한 우수여성정책미스코리아 인천예선대회에 보조금 지원정책 개선되어야 할 여성정책10개 지자체 별로 우수여성정책과 개선되어야 할 여성정책 선정■ 여성발전기본조례와 보육조례 모범 안 작성 향후 운동으로 연계하려10개 지자체 조례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관련 모범조례 안 마련하고 지자체 별로 조례제ㆍ 개정운동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생강모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하나.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성평등 의제를 포함하라.두울. 지자체 여성정책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라. 세엣. 여성정책담당기구에 적절한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고 위상과 역할을 재정비하라.네엣. 성평등한 공무원 인사정책을 수립하라.다섯. 각 위원회에 여성참여율 할당제 30%를 지켜라.여섯. 성별, 직급별 차이를 고려한 공무원젠더교육을 실시하라.2003년 7월 1일 한국여성민우회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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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기타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한국 시민 반전평화 외침!!4.12국제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한국 시민 반전평화 외침!! 지난 12일 '국제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행사가 시청앞에서 5,000여명의 학생, 시민등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이 행사는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침략을 규탄하는 3번째의 대대적인 국제반전행동 행사로 전세계의 국가와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춤패 '줄'의 반전 춤공연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이영희 한양대 교수의 짧은 반전 강의와 영화배우 정진영씨 등의 반전발언이 있었고, 어린이 노래패와 꽃다지의 공연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행사가 끝난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으로의 평화행진을 시도했으나 길을 막아서는 전경들과 맞써 결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그과정에서 시민 여러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참가자들은 다시한번 미국의 이라크 침략의 즉각적인 중단과 야만적 학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파병 결정 철회를 소리높여 외쳤다.시민 반전평화 결의문 4.12 국제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한국 시민 반전평화 결의문 우리는 오늘 2003년 평화의 봄을 맞기 위한 뜨거운 국제반전평화연대의 한가운데 서 있다. 전 세계 반전평화의 열망을 짓밟고 미국이 이라크 침략을 강행한 지 3주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평화의 봄을 따뜻하게 맞지 못한 이라크 전쟁의 참상 앞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미사일과 폭탄 앞에 쓰러져 간 무고한 이라크의 어린 생명과 이라크인들의 주검과 고통 앞에 전쟁을 막아내지 못한 참회의 눈물과 연민의 정을 나누며 전 세계 반전평화애호 시민들의 마음과 이라크 국민들의 자주적인 재건의지가 모아져 이라크에 평화로운 미래가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는 평화의 세기여야 할 21세기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야만의 세기, 전쟁의 세기로 기록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이 곳에 서는 것은 이라크의 평화는 세계평화요, 한반도 평화라는 마음과 행동을 나눈 반전평화의 뜨거운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고 그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전쟁을 막는 유일하고 위력한 힘은 평화의 올곧은 연대와 단합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국제법과 유엔의 평화적인 질서를 위반하고 세계 시민사회의 반전평화 열망을 짓밟은 침략전쟁이자, 불법전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로 무고한 이라크 어린이, 여성 등 민간인을 살상한 학살전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라크 석유를 빼앗고 중동지역 패권체제를 확립하려는 제국의 패권전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열화우라늄탄,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이라크 침략은 바스라의 야자수, 바그다드의 티그리스강, 이름없는 풀꽃 등 물과 공기, 땅을 오염시키고 자연생태계와 역사문명을 잿더미로 만드는 생명파괴 전쟁임을 확인하였다.세계는 오늘 이와같은 미국에 의한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 미국에 의한 전쟁이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어떤 곳으로도 발화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반전평화의 염원이 국제 반전평화공동행동으로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다. 침략전쟁의 결과는 다른 분쟁을 낳고 힘과 폭력을 앞세운 또 다른 전쟁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지금 겪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처참한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라크 전쟁의 중단을 요구하며 이라크인들에게 더 큰 고통과 또 다른 전쟁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점령과 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 평화애호 시민사회와 유엔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책임을 묻고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점령으로부터 더 큰 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해 이라크인들이 스스로의 힘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중단시키고 전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나설 것이다.우리는 한반도에 불어닥칠 수 있는 전쟁의 위협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힘의 지배논리만을 앞세워 군사주의를 팽창시키고 있는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을 확인하고 있는 지금 미국이 베풀어 줄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에 내맡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핵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전쟁위기라는 엄혹한 현실 앞에 이라크 전쟁지원의 댓가로 한반도 평화를 구할 수 없다는 우리나라 국민의 냉철한 인식과 지혜가 이 땅에 가득하다. 노무현 정부의 불법전쟁을 지원하는 한국군 파병은 이라크 전쟁중단과 평화적인 해결의 길이 아니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원칙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침략전쟁과 일방적인 점령과 통치를 지원하는 국가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파병계획을 철회하고 이라크 전쟁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세계시민사회와 유엔의 결의를 모으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전쟁의 큰 상처를 입고 그 아픔이 가시지 않은 이 땅 한반도에 소중하게 심고 가꾸어 지켜내야 할 평화는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고 전쟁을 중단시키는 평화세력으로서 함께 동참할 때 더욱 튼실하게 보위될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 드리워 있는 전쟁위협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한국의 시민과 세계 평화세력이 양심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힘으로 연대하고 단합해 갈 것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이라크 어린이들의 평화와 생명을 위해,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위해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실천할 것이다.2003. 4. 12 국제 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여중생 범국민대책위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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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기타'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 열려'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 열려전쟁중단을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섭시다!지난 4월 2일 정부의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이하 비상국민회의)는 3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장으로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선출한 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의 공동 채택 및 반전평화를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전쟁중단을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섭시다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지금 전 세계는 참혹하고도 추악한 전쟁의 한 가운데서 반전과 평화를 향한 외침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첨단의 대량살상무기가 이라크를 향해 퍼부어지고 있으며,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한 민간인의 처참한 죽음과 절규는 우리 모두를 분노와 비탄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대량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명분 없는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의 추악한 의도에 전 세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엄청난 폭격과 공격으로 파괴되고 있는 이라크가 아니라 석유확보와 무기소비를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파렴치한 초강대국 미국의 이기심입니다. 이처럼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에 반대하는 전 세계의 정의와 평화, 양심의 목소리가 부도덕한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금 떨쳐 일어서고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시민들과 함께 전쟁 당사국인 미국 내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양심의 목소리가 드높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침략을 중단하라. 석유를 위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참혹한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으며 , 또 전쟁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지구촌의 마지막 분단국가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핵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전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제 국회는 이라크 전에 대한 파병 동의 안을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전세계 평화세력의 연대를 호소해도 모자랄 우리나라가 소수의 전쟁세력 대열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계 대다수 나라가 초강대국 미국의 압력을 무릅쓰고 반전의 대열에 섰지만 한국정부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추악한 전쟁을 위한 파병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의 인도적인 기준마저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비열한 전쟁을 지원하는 부도덕한 나라의 국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도와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평화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힘의 논리와 선제공격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할 때 가장 먼저 전쟁의 위기에 내몰릴 곳은 다름 아닌 한반도입니다.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 모두를 전쟁범죄에 가담시키는 파병결의를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딸을 언제 끝날 지 알 수 없는 전쟁터로 보내기에 앞 서 이라크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선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평화세력은 유엔헌장 377조 평화조항에 입각하여 불법적인 전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유엔긴급총회 소집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유엔긴급총회 소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길만이 전쟁중단과 평화를 위한 흐름에서 고립되어 추악한 전쟁의 파병국가로 낙인찍힌 채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하지 않을 유일한 길임을 밝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전세계에 반전의 불길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속에서 한국의 시민들 또한 반전평화의 뜨거운 외침으로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음을 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소중한 만큼 이라크의 평화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지구촌에서 부도덕한 전쟁을 중단시키고 평화적 수단을 찾기 위한 전지구적 연대의 길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파병을 결정한 이 마당에 한국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책무는 더더욱 큽니다. 이제 이라크에서 죽어 가는 병사와 민간인들을 위해 촛불을 피워 올립시다. 행동하는 전세계 시민과 함께 우리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 나섭시다. 거리에서, 직장에서, 생활공간에서, 인터넷에서 '전쟁중단'을 소리 높여 외칩시다. 종교인은 교회와 사찰에서, 문화예술인은 무대와 대중 속에서, 학생은 교정에서, 교사와 학자는 강단에서 '평화'를 얘기합시다. 야만에 맞서 문명을, 탐욕에 맞서 양심을, 패권에 맞서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떨쳐나섭시다.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자격이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줍시다. 2003년 4월 3일 반전평화 비상국민회의 / 반전평화를 위한 국민행동 지침 1. 전쟁을 중단시키고 평화로운 지구를 실현하기 위한 지구적 시민행동의 날(4월 12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2. 이라크전 중단과 한국군 파병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합시다. 3.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쟁중단을 위한 유엔긴급총회 소집에 나서도록 촉구합시다. 4. 이라크 난민 지원을 위한 구호기금 모금운동에 동참합시다. 5. 가가호호, 방방곡곡, 사이버 공간에 반전평화 상징물을 게시 부착, 착용합시다. 6. 청와대와 정부에 반전평화 이 메일 보내기, 우편엽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7. 미국의 일방주의적 침공에 대한 항의로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을 사먹지 맙시다. '비상국민회의‘는 3월 31일부터 명동성당에 '반전평화캠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2일에 있을 '지구적 시민행동의 날'에 온 국민이 나서서 반전평화운동을 대대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하고 확산하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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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기타여성 국회의원.여성단체의 평화호소문이번 이라크 전쟁은 여성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행위이자 범죄행위입니다.우리 여성들은 무고한 어린아이와 여성의 죽음을 초래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조직적인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한국정부의 어떠한 참여에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3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중단 및 한국군 파병 반대 ' 여성 국회의원,여성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16명의 여성국회의원중 전쟁중단 및 파병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5명의 여성국회의원 (민주당 김경천, 김희선, 이미경, 조배숙, 최영희 의원)과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여성국회의원 및 여성단체는 평화호소문을 발표하고 전쟁 중단 및 파병안 반대 대국민 서명식을 가졌습니다.여성 국회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조속한 처리하고 파병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 통과를 강행하고자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비인도적인 전쟁행위를 지원함으로써 UN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고 이라크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동참하지 않도록 국회가 파병안을 반대할 것을 여성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오늘 발표된 평화호소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의 대이라크전 중단 및 한국군 파병 반대를 촉구하는여성 국회의원.여성단체의 평화호소문무고한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지난 3월 20일 유엔 안보리의 평화적인 노력과 전세계의 반전염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법상 불법인 이라크 침공을 단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유엔헌장이 정한 무력사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침략행위이자, 일방적인 군사개입이라는 강력한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세계는 지금 반전여론으로 들끊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지금 자행되고 있는 가공할 미국의 폭격이 이라크의 국민의 절반인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도 향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와 슬픔을 금할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라크 여성과 어린이들은 머리위로 쏟아지는 폭탄에 몸서리치며 또 방공호에서 이 숨막히는 전쟁이 하루빨리 멈춰지길 기대하고 있을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여성들은 91년 걸프전 이후에 이라크 갓난아기들의 사망률이 5배나 높아진 사실과 열화 우라늄탄의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라크 어린이와 여성들의 비극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싸울 의지도 힘도 없는 민간인이며 난민의 80%도 거의 여성과 어린이들로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식량과 의약품’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천만 여성들을 대표하여 우리 여성단체들과 이 자리에 모인 여성 국회의원들은 여성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무고한 이라크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국회는 부도덕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거부해야 합니다.지금 정부는 ‘국익’과 ‘한미동맹’관계 때문이라며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미국의 전쟁지원 요청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600명 규모의 국군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안쪽의 의무지원단을 이라크 전에 파병하는 내용의 '국군부대 이라크전쟁 파견동의안'을 발빠르게 의결한 후, 바로 오늘 파병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UN 결의도 없이 일방적인 이라크 침공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상황에서, 또한 전쟁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에 굴복한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세계 여론이 지금이라도 미국이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정부는 무엇 때문에 명분없는 이 무모한 전쟁을 지원하려고 하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는 군대까지 파견하며 지지,지원하고 한반도 전쟁위기시 국제사회에 어떻게 지지를 호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라크인 수십만의 피로 한반도 평화를 약속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여성들은 미국의 불법적인 전쟁에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동원되는 일에 반대하며 또 우리의 세금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지원하는데 쓰여지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따라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 국회의원들은 이라크에 전쟁의 포성이 그치고 평화의 물꼬가 터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단체들과 뜻을 같이하여 양심과 인권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써 과감히 파병을 반대하는 한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이 평화의 대열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성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국회는 부도덕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즉각 거부하라!!! 2003년 3월 24일 국회의원 김경천, 김희선, 이미경, 조배숙, 최영희 (이하 가나다순)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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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기타조지 W 부시는 계획적인 대량 살육을 중단하라!조지 W 부시는 계획적인 대량 살육을 중단하라!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자 반전평화여성행동,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이 모여 전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에 대한 규탄 성명서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시작됐다. 〈뉴욕타임스>는 "침공개시 48시간 이내에3천여발의 정밀 유도폭탄과 미사일이 퍼부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모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첫 이틀 동안 사용된 미사일의 10배에 이르는 양이다. 1991년 걸프전 때 죽은 이라크인이 20만 명이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50만명의 이라크인이 죽을 것이라고 한다. 또, 사상자나, 아사자, 부랑자 등을 포함한직간접 피해자는 무려 1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충격과 공포"라는 이번 작전을 설계한 미국 국방부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틀,사흘, 나흘, 닷새 사이에 이라크인들은 물리적감정적심리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싸우려는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려고 한다. 몇일, 몇 주가 아니라 단 몇 분만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와 같은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는 3월 18일 최후통첩 연설에서 이번 전쟁이 이라크의 무장 해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최근 <뉴스위크>가 입수한 CIA 문서는 부시의 거짓말을 밝히 보여 준다. 사담 후세인의 측근이었다가 그를 배반한 이라크의 전 고위 관리 후세인 카멜은 1995년 여름 CIA, 영국 첩보원들, 유엔 무기사찰단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1991년 걸프전 뒤에 이라크는 생화학 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모두 파괴했다." 최근 유엔 무기사찰단은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더욱이, 미국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대량 살상 무기 보유 국가이자 세계 최대의 무기 판매국이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의 자유를 언급하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지원해왔다. 미국 CIA는 1968년에 사담 후세인의 바트당이 일으킨 유혈 쿠데타를 지원했다. 1988년 후세인이 독가스로 쿠르드족을 학살(할라브자 학살)했을 때 미국은 유엔이 후세인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방패막이가 돼 줬다. 후세인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을 때는 미국이 아예 전쟁 계획까지 세워 줬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폭로했다. 미국은 중동산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자국의 패권을 과시하기 위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의 무장 해제와 민주화라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을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와 토니 블레어 스페인의 아스나르는 국제여론을 무시한 채 이 전쟁을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전쟁에 파병할 것을 결정했다. 노무현은 전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패권정책에 충실한 지지자 역할을 하려 한다. 한국정부가 부시의 전쟁을 지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의 세금과 젊은이들이 미국의 전쟁에 동원 돼야하는가. 노무현은 당장 석유와 미국 패권을 위한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전쟁을 벌어야 할 대상은 이라크인들이 아니라 실업과 빈곤이다. 전쟁은 계획적인 대량 살육이나 다름없다. 이미 국제반전운동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강력하게 조지 W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쟁은 더욱 거센항의를 불러올 것이다. 대중시위 뿐만 아니라 파업, 학생들의 점거, 전쟁물자 운송거부등의 강력한 항의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고 있다. 국제반전운동의 일부로서 한국의 반전평화운동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센 항의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끔찍한 환경 파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인류사의 여명기를 빛낸 수메르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적들조차 무자비하게 파괴할 것이 뻔한 이 "야만적인 전쟁"에 맞서 싸우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부시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맞서 싸울 것이다. - 오늘 저녁 7시 광화문으로 집결해 강력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 토요일 4시 종묘공원으로 전쟁에 분노하는 대규모 반전시위를 개최할 것이다. - 한국군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회를 압박하는 시위를 벌일 것이다. - 한국군대의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조지 W 부시는 계획적인 대량 살육을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파병계획을 철회하라! 2003년 3월 20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반전평화여성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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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기타미국은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미국은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사담후세인에게 48시간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3월 19일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외침'과 이에 앞서 3월18일 민우회, 여성연합, 참여연대, 환경련 등 35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등이 이루어져 전쟁반대 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여성들의 외침'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자국의 이해를 위해 다른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전쟁’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유엔승인도 없이 전쟁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한국 정부가 지지, 지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다른 나라에 대한 전쟁을 지지하는 대가로 한반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한국군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파병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 반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입장전쟁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계의 들끓는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행정부는 결국 영국과 스페인을 등에 업고 2차 결의안 통과 시도 그 자체를 철회하고 안보리 승인없는 침공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테러집단에 넘겨 9·11 테러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안보리 결의가 없는 전쟁은 명백하게 국제법을 어긴 불법 전쟁이다. 바로 미국은 지금 국제법 대신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전세계가 반대하는 참혹한 전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미국은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중단하라!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군인들보다 주로 싸울 의지도 힘도 없는 민간인들이다. 난민의 80%가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통계는 결코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실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적어도 60만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라크 국내 난민도 2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도 2200만명 이라크 인구 중 1600만명이 전적으로 정부배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반이 어린이고, 100만명의 어린이는 이미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한다. 더구나 식량원조를 맡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도 이라크를 떠난다고 하니 식량배급이 중단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며 죽어갈것인지 불보듯 뻔하다.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지금 정부는 국익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미국의 전쟁지원 요청에 적극 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부도덕한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군다나 미국은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세계질서를 힘에 의한 패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이라크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반전시위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패권을 위한 명분없는 이 무모한 전쟁에 결국 남의 나라 이권에 힘을 실어주는 전쟁지원은 참여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으며 이후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닥쳤을 시 명분없는 전쟁을 지지한 우리정부가 과연 국제사회에 어떻게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이에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국은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둘째, 정부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 계획 즉각 철회하라! 2003. 3. 19반전평화여성행동(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한 YWCA연합회, 두레방, 반미여성회, 부산여성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해방연대(준),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쟁반대여성연대WAW, 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천주교여성공동체,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호주제폐지모임, 환경운동연합 주부지킴이 / 이상 36개 단체) 정부는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미국이 일방적인 불법전쟁을 강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세계 전역에는 역사상 유래없는 반전열기로 들끓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세계시민들의 강력한 반전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안보리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라크 공격을 곧 감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전쟁임을 밝히고, 정부의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계획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라크전 파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불법적 전쟁이다. 미국이 시도하는 전쟁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이다. 전쟁은 그 자체로 사라져야 할 것 범죄이지만 이번 이라크 침공계획은 그나마 유엔이 규정한 최소한의 개전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요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 안보리를 구성하는 다수 국가들의 반대 속에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외부공격에 대한 자위권 발동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이라크의 풍부한 석유자원을 위해 국제법 대신 군사력을 내세우려는 노골적인 야욕만이 확인될 따름이다. 이러한 불법적 전쟁을 왜 지원해야 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손에 피를 묻히고 평화를 말할 수 없다.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받는 대신 이라크전을 지지, 지원하는 거래를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를 위해 남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만명의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희생시키는데 동참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국익'을 앞세워 반인륜적 전쟁을 용인하고 나아가 이에 가담한다면 나찌즘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호소한다 한들 그 누가 우리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전투병이 아닌 공병대나 의료지원팀을 보낸다한들 명분 없는 침략행위에 동조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없애거나 감출 수 없다. 군사적 패권주의를 지원한 대가로 평화를 얻겠다는 발상은 망상이다.부시행정부가 한국정부의 이라크 전 파병의 대가로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국제여론과 유엔안보리의 결의조차 무시하고 무력사용을 강행하는 부시행정부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보라. '전쟁을 통한 해결'이 힘을 얻을수록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는 오로지 군사적 패권주의라는 악마적 힘의 좌절과 소멸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국인들조차도 이라크전 반대에 나서고 있다.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민의 50% 이상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민의 과반수가 부시의 군사적 맹동주의가 좌절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이라크전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여론은 물론, 상당수 미국민으로부터도 환영받기 힘들다. 입지를 잃어가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운명을 같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파병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부시행정부에게 무모한 군사력 행사를 자제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 이라크전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한미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불평등하게 규정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1조에 따르더라도 한미 양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UN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UN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듯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이번 파병 지원을 허용치 않는다. 노무현정부가 이번에 파병 지원의 명분으로 삼은 한미동맹관계는 도리어 미국의 전쟁을 막아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한미동맹 조약을 위반하는 아이러니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답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첫 외교부터 국민여론을 외면하는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이라크전을 둘러싸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평화의 움직임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그 정점에서 극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이로써 냉전 이후의 세계사가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지극히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익'을 재단하여 '무모한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한국 인권활동가들이 불법적 전쟁을 온몸으로 막겠노라고 이라크로 향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에서의 논의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군대파견까지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전 지지, 지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부도덕하고 위험한 파병을 저지해야 한다.올해로 우리는 정전 50주년을 맞는다. 분단과 전쟁으로 점철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평화를 갈구해 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라크 침략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발상은 7천만 겨레의 평화 열망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당국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며 반인륜적인 이라크 전쟁지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가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이며, 역사적 책무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국회는 마땅히 파병안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라크전 지지, 지원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평화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나아가 전세계 평화애호세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3. 3. 18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여성환경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벗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모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행정개혁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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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기타'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속으로= 사진으로 보는 풍경 =민우회 시민난장 풍경평등,평화의 마음을 심으며 한컷제정하라! 수립하라!세계지도에 심겨진 평등,평화의 마음들본행사를 마치고 거리로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