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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걸렸어]
여성부의 존재는 위헌?
문이정민:: 여성노동센터 회원
남성운동협의회가 여성부의 존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이러하다.
“여성부가 성 대결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여성부의 설치근거가 된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한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성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여성부의 존재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웃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신문지면으로 기사를 접했을 때 웃음이 나고 말았다. 관련 기사들이 각 신문의 [표주박] [굴렁쇠] 등 가십성 꼭지에 실린 탓만은 아니었다.
이제는 지겨우리만큼 귀에 박힌 몇 가지 단어들 탓이었다.
성 대결 그리고, 역차별.
성 대결과 위화감을 조성했다니, 누가?
생각해보면 ‘성 대결’이니 ‘역차별’이니 하는 말들이 수면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른 건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 이후부터다. 남성들은 판결에 분노했고 곧 이어 ‘여성들에게’ 화풀이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성은 졸지에 그들의 ‘만만한 적’이 되고 말았다.
이 사회 ‘여성들의 인권을 논하는 것’이 ‘남성들에 대한 전쟁선포’라고 못박은 것은 다름 아닌 그들, 이 사회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차별이 존재하는 걸 증명하라고 우겨대는 그들이 아니었던가. 사이버(cyber) 공간을 장악하고 대대적인 테러를 가하며 오직 여자들을 향해서만 악악대기 바빴던 그들, ‘여성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임’, ‘안티 이대’, ‘남성운동협의회’ 등 일련의 허접스런 모임을 부지런히 만들며 핀트 어긋나는 전선을 그은 그들 말이다.
아니다 다를까, 이번 남성운동협의회의 헌법소원 이후 여성부 사이트에 도배된 게시판 글들을 보니 군가산점제 폐지 논란 때와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자들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조사도 안하고 못박는 여성부와 이대X들”, “의무는 시행하지 않고 권리와 이득만 챙기는 여자들”이라며 여성들에 대한 인신공격은 기본이고 “이제 권력의 힘으로 남성을 누르시겠다?”, “남성부를 만들어서 여성부와 맨날 싸우라는 건가?” 라고 반문하며 여성주의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성운동은 분명 ‘여성’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여성을 위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여성에게 자행되는 차별을 드러내고 바꿔가는 움직임이 남성들에게 차별로 작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견고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늘 한발 물러선 출발선을 강요 받기 때문이다. 그 출발선을 같게 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은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성부에서 말하는 할당제 등은 이런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많은 여성들은 이런 사안이 발발할 때마다 부지런히 딴지 거는 남성들에게 어떤 ‘논리’로 맞서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곤 한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단언하는 그들에게, 엄연히 존재하는 차별의 현실에 질끈 눈을 감는 사람들에게 여성부의 존재 근거가 정말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일까. “여성만 수영복을 아래위로 두개 입는 것도 차별 아니냐” 는 논리(?)에 어떤 논리적인 대답이 가능할 것인가. (여성들이 수영복을 아래위로 입는 것도 그들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하는 걸까.)
그것은 논리의 문제기 보다 상식의 문제며 성찰의 문제다.
거창하게 볼 것도 없다. 주변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주의 깊게 들어보면(여성단체 상근자 혹은, 이대X들이 아니어도 말이다) 이 사회 일상 면면에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차별들이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다.
여성들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단지 명분상 ‘여성들을 얼마만큼 뽑을 것인지’ 퍼센테이지(percentage)를 미리 제한해두고 있는 기업들의 차별적 고용구조로 번번히 탈락을 감수해야 하며,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승진 임금상의 현저한 차별관행은 10년이 지나도록 여성들에게 같은 업무만을 강요하고 결국에는 “이젠 그만 나가달라”고 종용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쫓겨나는’ 여성들에게 ‘직업의식이 없고, 안일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간 무책임한 여성이라며 윽박지르기에 바쁘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이후 여성부에 올라온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의 선택 이면에 존재하는 차별의 맥락에 눈감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너희들의 의지인데 너희는 안일하게 앉아 우리의 것만 빼앗으려 든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그들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폭력인지 알지 못한다. 엄연히 존재하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억지스러운 믿음이 차별을 공고화 하는 것이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여성운동을 남녀간 밥그릇 싸움으로 이해하려 든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힘을 키워 결국 자신들을 잡아 먹으려 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역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 운동은 ‘권력 해체’를 지향한다. 남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힘을 키워 그들을 무릎 꿇도록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력에 의해 피해 받는 소수자, 여성의 인권을 위해 시작된 여성운동은 권력 자체를 거부한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남녀평등이 결국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차별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리고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모든 움직임을 ‘역차별’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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