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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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기타[긴급액션사이렌] 양구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사진출처 : 머니투데이/독자제공 https://news.v.daum.net/v/20191021154641894?d=y [긴급액션-사이렌] 10월 5일 양구군청 군장병 축제,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테니스치마와 몸에 붙는 파인 옷으로 마스크팩을 붙이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양구군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기획 취지는 무엇인가? “힘든 군인들을 쉬게 하고 활력소도 주기 위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다 여자인 이유는? “군인들이 다 남자니까 자연스레…" 복장을 그렇게 해야 한 이유는? “대행업체가 유니폼으로 맞췄고 강제로 입히진 않았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입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행사는 이어지나? “내년에는 치마 말고 바지로 하겠다. 행사는 이어갈 것이다” 군인의 쉼에 여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인이 다 남자라 여성의 서비스를 ‘제공’ 했다는 발상은 그대로인 채 유니폼만 바지로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양구군은 무엇이 문제인지 직시하십시오. <민원방법> 1. 양구군청 홈페이지 - (상단 오른쪽 이미지) 사이버 군수실 '양구군수 조인묵입니다' 바로가기 클릭-'군수에게 바란다' - 본인인증 후 민원작성 https://hoy.kr/6xAQR 2. 강원도청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청(신문고)-민원상담신청-본인인증 후 민원작성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1_0419.10.23민우회179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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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여성노동[후기] 톨게이트 노동자를 위한 응원도시락과 기금을 전달하였어요!지난 10월 16일,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외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지지방문을 다녀왔습니다. KTX 김천구미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본사 앞에 도착했더니, 마침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밥차를 만났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라고 말하며 들어가려는데 웬걸, 경비원들이 농성과 관련한 모든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생존에 기본적인 식사 물품임을 알면서도 들여보내주지 않는 도로공사의 행태에 너무나 분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실갱이 끝에 결국 밥차에 있는 300인분의 밥과 국, 반찬을 건물 안 농성 차량으로 손수 옮겨 싣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분노) 정문 안으로 들어서니 백여개의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농성장까지 걸어가는 길 양옆으로 무수히 많은 현수막의 글귀를 보니 무언가 찡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트노동자가 동지들을 응원합니다.” “조직된 여성 노동자, 당당히 승리하여 역사의 주인으로!”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생각나는 동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점거 농성을 시작한 이후 경찰이 건물 출입을 막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많은 수납원 노동자 분들이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투쟁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문을 돌아 점거 건물 앞으로 가니 그 텐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농성장에 계신 분들은 하루 2끼를 드신다고 해요. 10시와 5시에. 아무래도 비용과 여러 투쟁 조건 내에서 결정하신 것일 텐데, 이 소식도 알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건물 앞을 둘러싼 경찰을 사이에 두고, 건물 안밖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경찰들 사이사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반가움을 표현해주시던 그 순간이 생생히 떠오르네요. 도시락 모금을 온라인에 알리자 마자, 30분도 되지 않아 몇십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는 이야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지금 이 투쟁이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지치지 말고 힘내시고 바깥에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께는 도시락을 넣어 드리고, 바깥에서는 뷔페처럼 준비하여 같이 힘나는 식사시간을 가졌습니다. 풍성한 반찬에 ‘오늘 내 생일이냐’며 즐거운 한마디를 던지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맛있게 잘 먹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활동가들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안에 계신 분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대신 공유합니다.) 오늘이 부당해고 109일, 본사점거 38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부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합의 소식이 얼마나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무늬’만 합의인 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370명 외에 2심 계류 중인 고작 110명을 추가로 직접고용 하겠다는 중재안이 알려졌는데요. 전체 해고된 노동자 1,400명 중에서 아직 1심 소송 중인 900명에 대해서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뜻이니, 함께 투쟁하던 동료들을 두고 나만 먼저 나갈 수 없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아계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대부분 중년여성인 노동자들이 건물을 점거하며 농성을 하고, 목소리를 내며 정당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자, 도로공사 측은 무시와 비꼬는 듯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목소리가 위협이 되니까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 싸움을 끝까지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응원모금에 함께 하였는지 두고두고 보며 힘내실 수 있도록, 247명의 이름과 메시지가 담긴 응원 현수막, 그리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남은 모금액을 투쟁기금으로 함께 전달해드렸는데요. 총 모금액 6,479,262원에서 도시락 지출분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79,262원을 전해드렸습니다. (짝짝짝)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는 또 어느 회원 분께서 일교차가 큰 날씨에 핫팩이 필요할 것 같다며 물품후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시민들과 회원들이 연결되어 함께 이 투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또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해고된 노동자 1,400명이 모두다 직접고용 될 때까지! “이 싸움은 옳다! 톨게이트 노동자 꽃길만 걸어요~” 끝까지 함께 해요. ps. 이후에도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농협 317-0012-3256-21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19.10.22민우회885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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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기타민우회 중간연차 활동가들의 쉼 프로젝트중간연차 쉼 프로젝트 2019.09.29.~2019.10.02. 민우회 활동가들 중 중간연차의 활동가 5명이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사업인 2019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다녀왔습니다. ‘중심(중간연차들 활동가들의 중심잡기)’라는 주제로 쉼을 갖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활동의 의미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럼, 3박 4일 동안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사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간연차들이 쉼 프로젝트를 떠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각자 팀이 달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점심시간에 만나서 밥 먹으며 회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4번의 준비회의를 거쳐 역할을 나누고, 숙소 및 교통을 예약하고, 내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떠나기 전까지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와서 그런지 모두 이렇게.. 누워서 비행기 타기만을 기다렸어요. (자.. 이제 그만 떠났으면 좋겠는데??) 다섯 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하노에서의 첫 일정은 시티 투어였습니다. 성요셉성당, 호안끼엠 호수, 동쑤언시장(야시장)을 방문했어요. 낮과 밤 모두 다녀왔는데 밤조명이 하노이의 풍경을 더 느낌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여성박물관을 관람했어요. 4층으로 구성된 전시관에서는 베트남 여성들의 의복 및 농기구가 전시되어 있었고, 베트남 전쟁에서의 여성들의 업적과 얼굴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쉼 프로젝트’ 의미에 맞게 충실하게 쉬기도 했는데요. 숙소의 운동시설을 이용하여 수영, 탁구, 포켓볼, 테니스를 즐기기도 했고, 독서나 가만히 있기 등 각자에게 편한 방식대로 일은 모두 잊고 온전한 쉬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연차 활동가들이 각 팀에서 역할을 수행해오며 느끼는 어려움과 활동가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여성운동가로서 서로의 비전을 응원해주는 기회가 되어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많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문장들과 키워드를 사전에 미리 받아 종이로 만들어 가져갔는데요. 4년 넘게 함께 활동을 해오면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 그리고 서로 의외였던 모습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또한 키워드 토크를 통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각자의 고민, 어려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이야기 하게 되어 서로의 성장을 읽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소중한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게 배려 및 독려해준 민우회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꿈 같았던 쉼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아래의 사진으로 이만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안녕~~~19.10.18민우회84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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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여성노동[도시락응원모금] 톨게이트 여성노동자의 싸움을 응원해주세요!![도시락 모금]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다면?? 도시락 함께 보내요! 300명의 도시락 응원단을 찾습니다. 모금계좌 우리 1005-902-645048 [도시락 응원] 여전히 농성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10/16(수) 도시락을 전달하러 갑니다. 도시락 모금은 10/12 일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모금계좌: 우리 1005-902-645048 / 예금주: (사)한국여성민우회19.10.08민우회88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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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여성건강[후기] 9/27 우리의 임신 중지를 지지하라! 기자회견 후기<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으로!” “안전한 의료접근권 보장과 의료인 교육·훈련으로!”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장소 및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오전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및 경과보고_ 앎(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발언_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노새(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김성이(보건의료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 피켓 퍼포먼스_ 우리의 요구 기자회견문 낭독_ #MyAbortionMyHealth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지난해, 형법 제269조 (여성에 대한)자기낙태죄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무려 269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형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뜨거운 연대가 빛났던 그 퍼포먼스는, 바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열린 퍼포먼스였죠. :) 올해도, 9월 28일을 맞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라는 승리의 순간을 만들어온 우리, 뜨거운 투쟁과 연대의 기억을 잊지 말아요 !!!) 9월 28일을 하루 앞 둔,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이 북적북적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기획한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가 진행되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의 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중지 전면비범죄화를 위한 법 개정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목소리들을 모았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집행위원 한국성폭력 상담소 앎 활동가의 사회를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모낙폐 활동경과보고를 하였고, 첫번째 발언인 모낙폐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문설희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전문> ‘여성도 존엄한 인간이다. 임신한 여성에게도 인격이 있다. 자율적으로 삶을 결정할 수 있고, 특히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즉 헌법에 맞지 않는 낙태죄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환영했습니다. 멈추어있던 인권의 시계가 66년 만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과거의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허락을 구하지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왜 4월 11일 이전의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째서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법 개정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회피는 직무유기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있게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헌재 판결 이후 직접 보건복지부를 만나 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를 조목조목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유산유도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23만 명이 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까지 하셨으니 후속조치를 서두르십시오. 수술적인 방법 외에 약물적인 방법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안전한 방법임을 공중보건 차원으로 국민에게 알리십시오. 복용 전 후의 적절한 정보 제공과 의료 서비스 부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입니다. 둘째, 의료현장의 실태조사와 의료인에 대한 교육·훈련이 시급하다. 이제 달라진 시대에 걸맞는 의료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공임신중절시술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 수십년간 불법의료서비스였기에 관련 현황 조차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의료현장의 실태조사부터 서두르십시오.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정보제공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행정적 조치에 임하십시오. 셋째,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공적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임신의 안전한 유지와 건강한 출산 못지 않게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임신중지 합법화에 걸맞는 의료인프라 구축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역적 격차, 질병과 장애의 유무, 연령의 차이, 언어와 국적의 문제 등으로 임신중지서비스에 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임신중지는 피임법이 결코 아닙니다. 피임정보제공, 사전피임, 사후피임, 피임약물 및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등의 피임접근권 강화 역시 보건복지부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경과 및 계획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난 4월 11일의 역사적 변화는 거리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집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세계로 중단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장난 시계의 시대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마땅히 다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그 결정을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성의 삶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멈추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을 더 이상 참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상의 위험 감수를 이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기 위한 결정을 서두르십시오. 이어 모낙폐 집행위원이자, 민우회 여성건강팀의 노새 활동가가 헌재 선고 이후의 임신중지 상담사례를 통해, 구시대의 낙태죄 처벌법으로 인해 헌재 선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발언전문> 변화는 오늘부터 필요합니다 4/11 이후 한국여성민우회 임신중지 상담 이야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와 함께 우리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처벌이 합당하지 않다”며 구시대적 악법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할 입법 작업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성들은 여전히 구시대의 처벌법과 함께 구시대적인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헌재 선고 이후 민우회로 들어온 임신중지 상담사례들을 소개하며, 정부와 국회에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 A님은 임신 8주차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로 135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필요했던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용안내와 함께, 수술 날짜를 잡고 가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헌법불합치 선고가 났다는 걸 뉴스를 보고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불법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많이 위축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 B님은 집을 나와 원가족의 지원 없이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남성파트너는 임신사실을 듣고선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고, 불법수술 비용도 불법약물 비용도 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라, 비용을 마련하는 동안 임신주수가 높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청소년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았지만, “출산을 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 C님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지만 남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수술을 거절당한 사례였습니다. 남성은 임신사실을 알고 이미 잠수를 탄 상황이었으나, 병원은 남성의 동의 없이는 수술할 수 없다며 남성의 병원동행과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사례> 이 밖에도, 유산유도제에 관한 문의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산유도제를 믿어도 되는지, 정품약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해외에서 약이 도착하는 동안 주수가 계속 높아질 텐데 더 위험해지는 것은 아닌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불법약물 사용이 알려지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절박한 여성들의 문의전화 속에서 이 질문들에 대답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 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사회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면, 이 여성들은 전적으로 다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 사례들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여전히 여성들은 임신중지에 필요한 정보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중지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각 방법은 어떤 장단점과 위험이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차별이나 낙인 없이 여성들에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에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없애나가고, 높은 비용이 누군가에게 너무 높은 문턱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인들 역시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올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국제 사회는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임신중지’라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여성들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불법적인 임신중지라도 받고자 애쓰며, 그 전후와 과정상의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각 부처에서, 국회에서, 병원과 학교에서 실질적 변화들을 만들어가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 발언은 모낙폐의 연대단체 시민건강연구소 김성이 연구원께서 이어가 주셨습니다. <발언전문> 한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재생산권리의 보장수준은 그 사회에 속한 여성의 자유권과 사회권 특히 건강권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지표입니다. 모든 사람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은 자신의 임신과 출산의 계획과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물리적 제약이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만큼이나 임신중지 또한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성취해내는 데에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모든 재생산과정에 대한 권리는 생존과 안전,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 차이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존중을 받을 권리, 필요한 정보와 교육에 접근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함합니다. 재생산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여성이 단지 임신과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의 책임주체로 인정받고 자기결정에 따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구비된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궁내장치를 제거할 때에는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자궁내장치를 삽입할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으며, 난임은 지원하면서 피임은 외면하는 자의적인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보십시오. 여성의 건강보다 출산율을 고민하는 보건복지부, 제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잘못을 시인하고 여성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결정할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건강보험에서 임신중지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이를 위한 내과적 임신중지서비스와 의료생산체계를 보장하십시오.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지 15년이 경과했고, 외과적 시술에 비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아 전 세계 67개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산유도의약품을 즉각 도입하십시오. 아직도 약물적 임신중지 대신 자궁천공이나 유착의 위험이 있는 큐렛을 이용한 소파술이 여성의 몸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과학적 진보의 기술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여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연령과 장애, 국적이나 질병, 성적 정체성과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재생산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면적인 보건의료체계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의 장소인 몸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계획하고 논의하십시오. 더 나아가 재생산건강을 보장하는 공공정책과 재생산정의를 추구하는 정치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임신과 출산하는 몸의 문제를 여성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전쟁같은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기대하실 건가요? 염치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료인들 역시 변화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내과적 임신중지를 비롯해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도 훈련도 하지 않는 의학교육과 수련, 지금 바로 개선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안전한 재생산 의료서비스는 지금 하던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의료의 가치와 의학실천을 다시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자부하고, 여성의 삶과 건강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지지하십시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함께 힘찬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어요.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안전한 의료접근권 보장과 의료인 교육훈련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My Abortion My Health!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민우회와 모낙폐는, 전세계 여성들과 함께 처벌 기준의 완화가 아닌, 처벌과 낙인의 완전한 철폐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 날까지, 여러분도 모두 함께 해주세요! ! ! ! ! ! !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 http://womenlink.or.kr/statements/2236919.10.07민우회104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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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여성노동#MBC뉴스에_MBC채용성차별제보같은 채용공고로 입사했는데,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이고 여성 아나운서는 특수고용. 같은 업무를 하는데, 남성 임금은 4백만원 여성은 3백만원.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데, 남성은 유급휴가가 있고, 여성은 무급휴가조차 없음. 대전 MBC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MBC 채용성차별을 고발합니다! 채용하면 뭐하니? MBC의 전지적 채용성차별 시점 <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실태 규탄 기자회견> 대전MBC 김지원 아니운서님의 발언으로 기자회견 시작했습니다. "대전MBC에는 정규직 여성아나운서가 없습니다. 지난해 신입정규직 채용공고에는 성별제한 없음이 명시되어 있지만, ‘남자아나운서 자리’임을 누설치 말라는 내부지시가 있을정도로 남성을 뽑는 시험인 것이 명백했습니다. 역시나 최종합격자는 남성이었습니다. (...) 인권위원회에 채용차별시정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진행한 지 두 달 밖에 안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진행한 라디오 뉴스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맡고 있던 TV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쫓겨났습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이종희지회장의 발언입니다. KEC노조는 여성을 불리한 직군에 한정해 채용해왔던 50년간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인권위에 성차별로 진정을 냈고 올해 9월 차별로 인정하는 시정권고를 얻어냈습니다. "KEC의 인사체계는 크게 두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J등급과 S등급입니다. KEC는 입사 때부터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됩니다. 같은 경력이라도 여성은 J1/ 남성은 J2로 입사!! 출발선이 달랐던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왜냐면 여성은 정년을 맞을 때까지 J등급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우회 여성노동팀 권박미숙활동가의 발언입니다. "은행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한 민우회 회원은 그 직군에는 정규직 호봉 체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한 연차가 높아질수록 정규직 남성과의 급여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대전 MBC에서는 경력이 쌓인 선배 여성 아나운서가 받는 임금이 신입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보다도 적다고 합니다. 똑같은 구조가 대전 MBC만이 아니라, 은행에도,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에 있을 것입니다.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노무사의 말입니다. "채용성차별 기업은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거나, 그마저도 채용절차 서류를 폐기해 증거를 은폐하고, 서류보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고작 500만원만 내면 채용성차별을 할수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대전MBC는 남성 아나운서는 모두 정규직, 여성은 모두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남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에는 군경력 2년까지 인정해 호봉을 부여했으나,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고용하면서 관련직종/유사업무에 대한 경력이 6년 이상이어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남성 정규직과 어떤 성차별이 벌어지고 있는지 드러내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대전 MBC는 유지은, 김지원 아나운서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장 철회하라! 대전 MBC는 채용성차별에 사과하라! MBC는 본사를 비롯한 전 지부의 채용성차별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MBC는 채용성차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 링크로 공유합니다.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2366 [ 함께하는 온라인 액션 ] 남성만 정규직 채용하고, 여성은 비정규직, 하위직군, 시간제, 용역으로 고용하는 MBC의 채용성차별이 남일 같지 않다면, 내가 다니는 회사도 마찬가지라면, 그래서 MBC부터라도 바로잡아야겠다면! #이것도_채용성차별 로 내 주변에서 본 비슷한 사례를 공유해주세요 '여성은 연령을 이유로 적시에 퇴출하기 위해' 여성 아나운서만 정규직 채용을 안하는 MBC 고발도 함께해요. #MBC뉴스에_MBC채용성차별제보 로 MBC를 압박해주세요. 제보 내용이 있는 아래 첨부 이미지를 다운받아 MBC뉴스제보링크 http://imnews.imbc.com/more/report/ 에서 파일첨부하면 제보 완료!19.10.02민우회119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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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반성폭력[참여] 우리의 경험으로 [괄호]를 채워 강간죄를 바꿔내자!!현행 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우리가 만들어 낼 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 [ 및 그밖에 ~~ 한 사유 등]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 형법에서 말하는 협소한 의미의 “폭행·협박” 말고도 수많은 조건과 상황 (가해자가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 등의 이유로 강간은 있어왔습니다. 강간의 범위를 협소하게 보고 있는 형법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변명으로 수사 안 하고 / 기소 안 하고 / 무혐의 판결 내린 분노를 남긴 수많은 성폭력사건들! 지금의 협소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폭행·협박” 규정만으로는 다 담을 수 없었던 경험으로 [괄호]를 채워주세요! 참여 링크 https://forms.gle/Kq2mG9UNaRz7Ybp5A 로드 중&amp;amp;hellip; * 링크를 통해 남겨주신 사례들은 9/28(토) #10차 페미시국광장에서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공개될 예정입니다.19.09.24민우회120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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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여성노동우리 회사 조직문화, 수신호로 유쾌하게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 2탄]할 말 많은 우리 회사 조직문화 그럼에도 잘 버티며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장생활을 ‘잘’ 버티기 위한 수신호 기술 >> 수신호영상 보러가기 (클릭) 외모, 나이, 연애, 결혼 등 사생활 이야기로 선을 넘을 때~ 외나연결 하지말기 반말로 업무 소통하는 상사를 만날 때~ 일 얘기는 존댓말로 손님이 오면 당연한 듯 나에게 커피를 찾을 때~ 내 손님 커피는 내가, 네 손님 커피는 네가 당일에 갑자기 회식하자고 할 때~ 회식은 미리공지 귀가시간 함께결정 퇴근 10분 앞두고 일 던지는 상사 때문에 빡칠 때~ 퇴근은 역시 정시퇴근 [참여 1] 영상에서 등장하는 문제적 장면 외에도, '우리 회사에는 이런 수신호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새로운 수신호를 제안해주세요. 예시) 왜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함께 모여 똑같은 메뉴를 먹어야 하나요? <점심시간은 각자가 자유롭게~>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에서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조직문화 갑티슈]를 보내드립니다. [제안방법]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시태그(#회사조직문화_수신호로_유쾌하게)를 붙여서 제안해 주신 후 이를 캡쳐하여 민우회 계정으로 쪽지(DM)를 보내주세요. 트위터 https://twitter.com/womenlink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omenlink1987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women_link [참여 2] 우리는 이런 상사를 원한다! [희망상사] 포스터 조직문화 스트레칭은 매일매일 [생각해봅시다] 포스터 우리 회사에도 이런 굿즈 필요하다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포스터와 부채를 나눠드립니다. >> 포스터 신청하기 (구글)19.09.24민우회295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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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여성건강[온라인액션] 2019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ㅡMyAbortionMyHealth[액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6개월, 낙태죄는 아직 폐지중! 낙태죄의 완전폐지를 위해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액션에 함께 해주세요! 아래 이미지를 다운받아, 빈칸을 채우고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MyAbortionMyHealth 와 함께 올려주시면 됩니다!(~9/28) 한국에서도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더 나은 법안이 나올 때까지, 여성의 기본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이미지 출력이 어렵다면, 필기가능한 어플로도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요) 예시) 유산유도제 도입으로, 전면 비범죄화로, 안전한 의료접근성 보장으로, 의료인 교육과 훈련으로, 지.금.당.장!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MyAbortionMyHealth19.09.23민우회169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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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기타[후기] 지부본부 조직문화 스트레칭!@8월 중순, 엄청 더웠던 날 함께 모인 민우회 지부.본부 활동가들 "브이!" 8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9개 지부(고양파주, 광주, 군포, 남서, 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지부)와 본부 활동가들 70여명이 상암동에 첨단산업센터 세미나실에 모였습니다. 올해 민우회에서 진행 중인 "조직문화 스트레칭" 활동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인 동시에 민우회 내부도 함께 돌아보기 위한 활동인데요. 이번 워크샵에서는 그간 지/본부 별로 진행한 조별 모임, "바꾸고 싶은 조직문화"란 키워드로 내부에서 진행한 논의들을 함께 공유하였어요. 오전시간은 심리치유기업 <마인드프리즘>에서 오셔서 워크샵을 진행해주셨어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조별 먼저 역할극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동, 아이를 키우는 여성, 새터민, 사업가, 성소수자 등 조별로 안에서 행위자, 기록자, 관찰자를 정하고 각 역할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현재의 자신의 고민 점을 담아 각자의 뇌구조를 그려보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고민들이 우리의 스트레스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 스트레스가 우리가 원하는 일상과도 관련있구나 다시한번 깨닫습니다. 익숙하게 항상 함께있던 동료들과 미처 알지 못했던 서로의 현재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 "제 머릿속의 지금은요" @ "글쎄요. 나는 요즘 어떻더라?" @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은가? @ 고민도 많지만 함께라면 그리고 각 지부별로 현재 조직안에서 "말할 수 없는 분위기", "바꾸고 싶은 조직문화"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내부에서 진행한 워크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민우회로 이야기되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르.다. 각자가 최초로 생각하는 민우회의 기억, 역사, 공간은 모두에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떤 민우회, 어디쯤의 민우회를 이야기하는지를 서로 확인 - 말해야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가진 정보의 양이 달라서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카드를 만들어서 들수 있으면 어떨까? - 얼음채우기, 설겆이하기, 컵 씻기 등 오가는 회원들과 방문자들이 자기가 먹은 것을 치울 수 있도록 수칙을 붙여보자 - 민우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 절약하는, 빠릿빠릿한, 폐쇄적인, 내부결속이 강한.... 등등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뭉쳤던 근육을 풀기위해, 좀 더 유연해지기 위해, 그리고 특별한 어떤 순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함께 조직문화 스트레칭을 가졌습니다. @ 함께 치우니 정말 빠르게 후다닥 책상 정리도 마쳤지요. @ 우리 또 만나요!19.09.20민우회73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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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여성노동[후기] 조직문화 스트레칭 캠페인 1탄 "#결재_해주시겠습니까?"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6월, 회사의 조직문화를 성평등하게 만들어보고자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나가 퍼포먼스와 함께 다양한 굿즈를 배포하였는데요. 그 곳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조직문화도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조직문화가 문제야, 바꿔나가야지!’ 하는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막상 회사 안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인 현실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회사에서 ‘조직문화’를 대화의 주제로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보기 위하여 직장인들의 일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조직문화를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친숙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오가는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퍼포먼스를 준비하였는데요. 바로, <결재 해주시겠습니까?> 퍼포먼스입니다. #1. 사무실의 말, 말 말 “오늘 예쁜데? 평소에도 그렇게 좀 하고 다녀” “여기 커피 두 잔만~” “이렇게 예민해서 사회생활 하겠어?” “선배, 여자치곤 일 참 잘 하시네요~” “임신계획 없지?” “6신데 벌써 퇴근하나 보지?” “발표는 김대리가 하고, 자네는 써포트해” 외모평가, 반말, 여성에 대한 편견, 유리천장 등등 문제적 말들이 쏟아지는 직장생활 속에서 이 말들을 쳐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3명의 퍼포머들. 이 때, 문제적 조직문화를 바꾸려는 제안이 담긴 결재서류를 관객에게 내밉니다. #2. 이런 상사를 찾습니다. “외모에 대해 평가도 칭찬도 하지 않는 상사가 좋더라~” “자기 손님은 스스로 대접하는 상사가 좋더라~” “모든 사람과 존댓말로 대화하는 상사가 좋더라~” “여자는~, 남자는~ 이라고 말하지 않는 상사가 좋더라~” “성희롱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해야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상사가 좋더라~” “조직문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는지 고민하는 상사가 좋더라~” “막내나 여직원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사가 좋더라~” 서류를 받아든 관객은 결재판에 서명을 하고 직접 제안을 읽기도 하였는데요. 퍼포머들은 감동과 기쁨, 신남의 몸짓을 하였고, 함께 있던 직장동료들도 쑥쓰러워 하는 참가자에게 박수를 치며 환호해 주었어요. 변화의 제안을 읽어준 직장인에게 걸어 드린 ‘사탕꾸러미’에는 #퇴근은 역시 정시퇴근 #일 얘기는 존댓말로 #내 손님 커피는 내가 등등의 메시지가 적혀있었어요! 퍼포먼스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 곳을 지나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띠고 관심을 보여주었고, ‘다화탕커’, ‘외나연결’ 배너 앞에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글귀라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메시지가 담긴 부채와 갑티슈, 포스터를 환영하며 받아가셨어요. 그 날 캠페인을 보고 듣고 참여했던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로 돌아가 각자가 속한 곳의 조직문화를 돌아보고 변화를 위한 실천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평등하고 모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직장의 일상이 될 때까지 조직문화 스-트레칭은 계속됩니다!! >> 회사에 붙여놓으면 좋을 포스터 신청하기 (클릭) >> 켐페인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피빈 모금함을 후원해주세요 (클릭) >> 스케치영상 보러가기 (클릭)19.09.20민우회101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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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반성폭력[후기] 8차 페미시국광장, 일상의 남성카르텔 우리가 부순다!제 8차 페미시국광장이 9월 6일 저녁 7시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故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웹하드카르텔 사건 등을 겪으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러운 남성카르텔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정·재계, 검·경과 연결된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성들이 마주하는 성차별·성폭력은 전쟁과 같은 일상입니다. 우리는 이 일상을 깨부수고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 예보와 태풍 링링 상륙 소식까지 있었지만, 100장의 피켓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사회자의 분노의 구호 선창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화장해라 살좀빼라 외모품평 웬말이냐 #손님커피 문서복사 니손으로 직접해라 #성희롱하려 회식하냐 여성대상화 집어쳐라 #여자나이 계란한판 큰일하기 좋은 나이 #가정에서 돌봄분업 당연한거 왜 안하냐 #직장에선 일만하자 사생활 좀 그만캐라 #여성이라 업무배제 부장님은 남자들만 #여성이라 업무배제 능력대로 일좀하자 #끼리끼리 권력배분 더이상은 못참겠다 #경찰신고 하고나니 수사관이 2차가해 #검찰고소 하고나니 혐의없음 불기소다 #공범이냐 공권력이냐 검찰을 규탄한다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검경이 주범이다 #여성혐오 여성폭력 이제는 깨부수자 이어서 부정의한 일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담은 구호를 다함께 외쳤습니다. #부정의한 남성카르텔 우리가 바꾼다 #폭력적인 강간문화 우리가 바꾼다 #일상이 전쟁이다 우리가 바꾼다 #정의가 무너졌다 우리가 바꾼다 #성역할 고정관념 우리가 바꾼다 #성차별, 성폭력 우리가 바꾼다 #정부도 국회도 검경도 재판부도 우리가 바꾼다 #조직도 가정도 학교도 일터도 우리가 바꾼다 #노동시장 여성차별 우리가 바꾼다 #끝까지 싸운다 끝내는 바꾼다 우리가 바꾼다 #성평등이 정의다 우리가 바꾼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나 일하러 갔는데 (___________)겪었다. 성차별·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 __________) 할 것이다’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고, 그 결과를 서울여성노동자회 신상아 사무국장이 발표해 주었습니다. #나 일하러 갔는데 “화장 좀 해라, 부서의 꽃이다. 각선미가 죽인다, 아침엔 너무 예쁜데 오후가 될수록 좀..., 어딜 고치면 낫겠다. 살 빼라, 화장 안 하면 어디 아프냐?” 등의 말을 들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술 따라 달라”했다. 소맥과 러브샷, 노래방에서 무희처럼 춤추게 했다, 접대는 어리고 친절한 여성이 최고라며 술자리에 불려 나갔다. 첫 회식자리에서 신입여직원들에게 본부장과 남직원들 사이사이에 끼여 앉게 했다. #나 일하러 갔는데 “벌써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었냐?, 그 나이까지 결혼도 안하고 뭐했냐?, 여자나이는 크리스마스라는데 너도 조만간이네, 결혼해서 애 낳고 애국이나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 #나 일하러 갔는데 팀장급 이상은 중년 남성, 말단 직원은 전부 여성이더라, 잡일은 여자가 다하고 돈은 남자가 더 많이 받더라, 능력에 차이가 없어도 남자 동기가 먼저 승진하더라, 능력에 관계없이 남, 여로 임금도 구분되더라. #나 일하러 가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뒤에 선 남자가 성추행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성추행과 성차별을 겪었다. 나 일하러 갔는데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하게 해줄까 라는 말을 들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옷차림이 왜 그 따위야? 너 남자들한테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냐? 라며 성희롱 당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살쪄서 밤일 못할 것 같다고 성희롱 당했다. 나 일하러 갔는데 상사가 성폭행 했다. 이어서 성차별·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보내주신 의지를 구호로 외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을 것이다.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죽기 전까지 투쟁할 것이다.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다시 헛소리 못하게 입을 다물게 할 것이다.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성차별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항의하고 내 감정을 표현 할 것이다. 이어서 성폭력에 맞서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저항의 경험과 승리한 경험을 나눠주기 위해 오신 분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종교법인 이사장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사건 피해 당사자인 소연님의 경험 나눔이 있었습니다. 6하 원칙에 맞춰 일지를 작성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했습니다. 말하고, 수기로 작성하고, 자신의 불행을 되새기며 그 싫었던 그 기억과 느낌을 끄집어 내는 작업은 공포, 두려움, 성적수치심 말할 것 없이 황폐화 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중략> 성폭력 생존자 여러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 하십시오. 보편타당한 범주 안에서 합리적으로 객관화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조력을 받고 스스로 준비하여, 검토하고, 또 문의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방어하며 대처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직장 내 어려움이 산재해 있고, 차근차근 해결해서 나갈 남은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만두라고 왜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냐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틀렸다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바뀝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페미워커클럼에서 활동하시는 엘라별님이 저항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가해자, 과연 누굴까요? 이 강간범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직업인 의사입니다. 이 강간범 의사는 감옥에서 나와서 의사면허에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강간범이 의사로서 입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취업을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파하며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피해를 막기위해 내가 싸우겠다는 일념으로 더욱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성폭력 피해자분들 또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중략>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 덕분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의료법 개정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생명을 짓밟는 의사는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일상에서, 직장에서, 매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일상의 남성 카르텔에서 저희는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 나갑시다. 저와 함께 싸워 주시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모리바야사 플래시몹으로 이어졌습니다. Moribayassa (모리바야사) : 서아프리카 기니 북동쪽에서 말린케 족 여성들이 추는 춤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큰 역경이 닥쳤을 때, 제발 잘 해결해달라고 빌며 모리바야사의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일생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서약이라 아주 중대한 사항일 때에만 사용을 했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경우 이를 기뻐하고 기념하며 추던 춤이 모리바야사입니다. 권이은정 아프리칸댄스 컴퍼니 따그 대표님이 우리를 모리바야사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권이은정 대표님이 동작을 구호에 맞게 미리 춤으로 구성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차별의 말들이 적힌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로 제8차 페미시국광장을 힘차고 즐겁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성차별·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말하고 떠들고 저항해서 이 부정의한 세상을 성평등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20일 제 9차, 9월 27일 제 10차가 남아 있습니다. 불금 7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대합시다. 미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을 후원해주세요.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488-038542(예금주명: 김영순) #미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19.09.16성폭력상담소68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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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여성노동추석맞이 고속도로 액션 #톨게이트 #직접고용추석연휴, 많은이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하게 되겠지요. 그곳에서 일하는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분들의 싸움과 한국도로공사의 탄압을 알립니다. 대법원도 불법파견으로 판단, 직고용하라 판결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1000여명에 대한 직고용을 거부하다니요??? 분노한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어제(10일) 오전 한국도로공사본부를 점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강제진압 시도로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입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싸움을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 모두를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해야합니다! [추석맞이 고속도로 액션]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는 도로 위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액션 동참을 제안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국민들이 이 싸움을 지지한다는 메세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전달될수 있도록 차 앞창에 메세지를 써서 두어요. 인증샷은 아래 해시태그로 공유해주세요! #톨게이트_여성노동자 #직접고용 톨게이트 노동자가 이긴다! 민우회 활동가도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지지메세지 붙이고 출발합니다~ 관련 성명 <한국도로공사는 1,500명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하라!>19.09.11민우회53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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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반성폭력[후기] 안희정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환영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연대[후기] 안희정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환영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연대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고발된 지 554일이 되는 9월 9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법원 앞에는 60여명의 시민들이 ‘성폭력 가해가 처벌되어야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현실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두 세 시간을 기다린 끝에 10시 30분경, “피고인 안희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정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말이 들리자 안도와 기쁨의 환호성이 재판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1, 2, 3심에 걸친 수차례의 재판을 함께 지켜보고 피케팅하며 연대한 많은 시민들의 얼굴이 스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과보고. 배복주(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554일간의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의 활동에 대해 경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과정, 1심과 2심을 통해 공대위는 16차례 성명발표, 전문가 간담회, 법률가 간담회,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1만 6천여 명 시민들의 연명 탄원서 제출, 20여 명의 전문가 의견서 제출, 시민들의 탄원서 제출, 재판 모니터링과 방청연대 조직 등을 진행했다.(…) 554일 동안 공대위는 49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했다. 회의를 통해서 토론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매 재판과정에 대한 대응,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오늘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이끌게 해준 많은 조력자와 지원자, 지지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공대위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빌언1. 김민문정(#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오늘 안희정 유죄 확정 판결은 우리들,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오늘 이 승리를 함께 만들어 주신 김지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그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우리는 오늘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발언2. 정혜선(피해자 공동변호인단) “1, 2심이 판결 결과가 갈리면서 대법원 판단이 중요해졌고 오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명백한 범죄라고 그 답을 주었습니다.(…) 일상의 숱한 권력 속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약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과 위험 부담을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예민한 감각과 신중함은 법관에게 자유 심증을 무겁게 인정해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당연한 소명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본 대법원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외부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이러한 판결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발언3. 김경숙(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용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오늘 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기각”이라는 대법원의 상고심은 마땅히 성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가 해야 할 일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그럴 만 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도와주려고 그랬다.’ 라고 하는 가해자들에게 이제는 면죄부를 가질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가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연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 사회의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발언4. 손영주(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한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성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을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일터 성희롱·성폭력을 끝장낼 수 있는 우리사회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건강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발언5.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형사적 대응이 마무리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 혼자의 의무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던져지는 숙제이자 미션입니다. 첫째. 검찰은 작년에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악성 거짓 모욕 댓글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고발했던 댓글 작성자에 대한 기소를 해야 합니다. 둘째. 재판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짜깁기 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포렌식 자료와 의료기록까지 공표했던 가해자의 가족은 이를 즉시 삭제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이를 제공하고 조언했던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편법 위법적 대응에 스스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죄해야 합니다. 해당 글들을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사들도 기사를 즉시 내리기 바랍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 보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과열된 취재 경쟁으로 피해자의 업무 시 얼굴을 다 띄웠던 언론사는 즉시 삭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들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근무하던 한 사람의 노동자이자 직장인, 학생 등으로 살아왔던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웃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 책, 자료, 캠페인, 법과 정책과 예산, 피해자지원 시민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쌓아올린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 참여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단단히 지지하고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고, 그럴수록 가해자 중심사회가 들어설 여지는 좁아집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제 함께 시작합시다.“ 발언6. 김지은님 글 대독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해주신 재판부의 공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마다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 활동가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압력과 어려운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해주신 증인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대법원 유죄 판례가 만들어갈 변화를 기대한다 드디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과 정무를 보좌했던 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것은 범죄임을 법원이 확정했다. 사건은 첫 출근한 지 겨우 3주가 되었을 무렵 시작되었고, 초기 3개월에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집중되어 있으며, 보직이 변경된 후에 피해가 다시 있자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여 세상에 드러났다. 피고인 안희정은 7년간 충남도지사였고, 수년간 차세대 리더로 꼽히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한 유력한 대권주자였다. 미투가 일어난 직후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했으나, 며칠 만에 뒤집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형법 제 303조는 1953년 형범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음에도,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으로 인해 ‘폭행 협박’이 극심할 때만 강간으로 인정 해 온 법원의 오랜 판례태도는 사회문화적으로도 위력이라는 형태의 폭력을 외면하게 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위력을 말하기 시작했다. 위력은 업무상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가해하는 힘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채 일하게 하는 힘이며, 더 나아가 모든 빌미로 신고인을 타격하는 힘임을 이번 사건은 드러냈다. 뉴스 댓글, 법정, 피고인 가족 SNS에서는 피해자 음해성 악의적 거짓 주장들이 난무했다. 업무 당시에는 한번도 누구도 의심한 적 없는 피해자의 업무 언행이 신고 이후 갑자기 ‘불륜’의 증거라며 짜맞추기식으로 주장되었다. 피고인의 뜻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거나 왜곡되는 장면은 미투 후에도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적대적 환경을 무릅쓰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법과 정의에 기대어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회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다. 그러나 제대로 위력 성폭력을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야 하고, 신고한 이후에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을 다해주셨다. 응원하고 참여해주신 여성 시민들, 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신 다양한 그룹들, 논문과 의견서로 참여해주신 전문가들, 다양한 활동으로 싸움의 불판을 지켜온 단체/활동가들, 3번의 재판 동안 이 폭력의 구조와 문서로 싸워온 9명의 변호인단, 그리고 꿋꿋이 삶을 지켜온 피해자에게 본 공대위는 감사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제 이웃 시민들이 함께 실현해 갈 과제다. 2019년 9월 9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든다! 가해자의 세상은 끝났다! 우리가 부순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함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54일의 긴 싸움을 연대의 다짐으로 매듭지은 김지은씨의 발언 일부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숨죽여 살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그분들의 용기에 함께 하겠습니다.”19.09.10성폭력상담소72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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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반성폭력[후기]6차페미시국광장_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후기] 6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집회 시작 전 무대 모습)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는 한 주 쉬어갔던 페미시국광장이 다시 열렸습니다. 6차 페미시국광장은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검을 비롯한 정부는 수차례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어떠한 대책도 여성이 이토록 쉽게 살해되는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성의 죽음을 무시하는 경·검·정부를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참가자들의 분노를 담아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 경찰은 초동대응 강화하라! 검찰은 여성폭력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법원은 성별에 따른 편파판결 중단하라! 국회는 여성살해 대응법안 마련하라! 여성도 국민이다! 정부는 응답하라! " 2019년 1월 6일 남성 애인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했다!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2019년 1월 11일 친부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했다!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중략) 2019년 8월 12일 이웃 남성에 의해 여성이 살해당했다!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행진대오는 2019년 성별에 기반한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가명)이 적힌 영정 피켓과 구호가 적힌 만장을 들고 광화문 사거리를 가로질러 광화문 광장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몇몇 참여자분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분노스러운 현실에 눈물을 보였고, 계속해서 2019년 여성살해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었습니다. 행진이 이어질수록 광화문 길을 지나는 시민들의 응원과 공감의 말들도 구호와 뒤섞여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광장에 모인 참가자들과 한국여성의전화 손문숙 활동가의 사회로 참가자들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6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집회 하루 전인 8월 22일은 고 장자연 배우의 직접적인 가해자 중 한 사람인 조희천이 무죄선고를 받은 날이었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광장 중간중간 작은 탄성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조희천 무죄선고의 내용으로 첫 번째 발언과 집회 참여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발언 1. 김단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조희천이 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사건 당시 처벌받은 사람은 기획사 대표 한명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사건의 본질인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가 아니라 폭행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희천은 고 장자연배우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처음으로 기소된 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미 증언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성이 있다고 조희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증언자가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면서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종업원이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강제추행을 할 수 있었겠냐, 또 그 자리가 1시간 정도 지속됐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말도 안되고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견해를 되풀이하면서 조희천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천은 10년 전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언론사의 사장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조희천이 납득 어려운 허위진술로 가짜 범인 만들어 책임회피 시도한 정황과 추행에 대한 강한 의심 들지만‘이라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무죄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과거사위에서 재조사를 권고한 딱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 많은 관련자들 중에 기소된 딱 한명의 사람이고, 과거사위 결과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유죄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유죄는 받겠지 했는데 무죄라니.. 진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권력이 있는건가 싶어서 좀 암담하더라구요. 이렇게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잘못됐다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남성들은 또 그러겠죠. 권력있는 쟤네는 안잡고 힘없는 우리만 잡는다고. 억울하다고. 근데 또 조희천이 만약 유죄가 나왔어도, 그걸로 끝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조희천이 유죄를 받았더라면 여성을 둘러싼 성착취의 구조가 이 한명의 죄를 묻는 것으로 끝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아무도 처벌 하지 않을거라면 다시 처음부터, 모두의 죄를 묻자. 무엇도 믿을 수 없고 누구의 힘에도 기댈 수 없다면 우리를 믿고 서로에 기대어서 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더 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의지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모두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2. 롤라(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롤라입니다. 오늘 하루 여성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목소리를 보태려고 이 자리를 섰습니다. 작년 티비에서 서지현 검사님의 미투를 보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첫 미투 집회 때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투 집회에 와서 뜨거운 연대의 물결에 비록 날은 추웠지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에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냐고 그 친구가 되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죽고 있냐고 말합니다. 아직도 가정폭력,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뿌리 깊은 가부장제로 인해 오늘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이 무죄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고 장자연 배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현 재판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죽음을 무시하는 경찰, 검찰,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_국민이다! #정부는_응답하라! 발언 3. 경주(중앙대학교 교지 ‘중앙문화’ 편집장) 안녕하세요,저는 중앙대학교 교지 중앙문화 편집장 경주입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20대 여성으로서 제가 느껴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 많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굳이 여성을 피해자화하지 않더라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희의 피켓을 볼까요. 8월까지만 해도 73명입니다. 저는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들어가야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열쇠를 꺼내고 있는데 뒤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밑에서 보고 따라왔는데, 저랑 같이 술마셔요’ 라며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집에 바로 들어가면 집 위치를 알려주는게 될 것 같아 열쇠를 숨기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그러면 연락처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죄송하다고 말하고 친구에게 도망치듯 전화를 걸고 동네를 몇바퀴나 돌았고, 남자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속옷 택배 박스가 모두 찢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작년 성평등위원회로 일하는 동안 학우들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접수를 예상보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은 경찰로의 신고와 사법적 절차를 부담스러워했고, 원치 않았습니다. 사법적 절차의 지난함과 비용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에서 경찰 이미지를 생각해봅시다. 중앙대학교에서는 지난 5월 학내 페미니스트 총궐기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학우들이 참여했고, 집회는 성공리에 치뤄졌습니다. 함께 성공리에 이뤄진 것은 학내 페미니즘 혐오세력의 결집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집회 일주일 전부터 당일까지 '오늘 예비군 가는데 총 구해올 사람' 등을 시작으로 집회 주최단위들에 대한 각종 인신모독과 신상털이가 이뤄졌습니다. 집회 당일이 되자,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일은 '경찰에게의 신고'였습니다. 사전에 학교측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진행된 집회였으나,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것이다, 데시벨이 높으니 경찰이 경고를 할 것이다, 집회 중인 저희의 얼굴을 정면으로 도촬한 학우의 얼굴을 집회 스텝이 함께 찍기 시작하자, 해당 학우는 본인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에브리타임에서 경찰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무엇입니까? 여경 욕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경들과 함께 일해야하는 남경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응원입니다. 그들은 여성 관련 이슈에 경찰이 자기들 편일 것임에, 남성 편일 것임에 한 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이런 경찰의 이미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법기관은, 정부는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이젠 스스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10년 후, 혹은 20년 후 다시 같은 주제로 집회가 열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경찰과 검찰은 스스로의 권력에 대한 성찰과 책임을 부디 다 하기를 바랍니다. 발언 4.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오매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이 벌써 6번째 금요일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장자연씨의 죽음을 잊지말라, 폐간하라는 메시지를 쏘았던 시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퍼갔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기울이는 사람은 여전히 적습니다. 장자연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김학의, 버닝썬 사건처럼 온갖 남자들이 사업가인양 불법카르텔을 쌓아왔던 그 시간들. 검찰이 봐주고 경찰이 살아주게 해주었던 그 단단한, 공식화된 구조를 우리가 해결해야 했기에 이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노스러운 이 사건을 언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 투명한데 자세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직시한 문제, 도저히 잊을수 없는 이 죽음들, 붙들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이 사회에서 점점 치워지고 있습니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로, 끄트머리로, 그림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나중의 정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말해왔던 폭력과 불평등한 현실의 모습은 점점 더 예외적 개인이 우연히, 이상하게 겪은일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장자연씨가 외쳐왔던 문제는 한 여성 목격자가 말도 안되게 거짓말을 한 문제로, 수많은 남성 언론인, 유튜버들이 진흙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온갖 고위층이 10년에 걸쳐 수많은 여성들을 상납받고 부당이익을 받았던 사건은 여성이 사건을 기억 못해서’라고 진흙탕이 되어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1. 조두순을 잘 관리하겠다, 2.정신장애인들을 잘 관리하겠다고요. 이것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원인입니까? 이미 판결까지 끝낸 조두순을 보호관찰하면 여성이 안전해집니까?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외치는 이유는, 이 죽음들을 생각하고, 찾고, 상담하고, 지원하고, 모여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구조는 어디갔습니까? 차별 폭력 불평등, 혐오의 문제들, 연구, 통계, 예방 책무는 어디다 내다 버렸습니까? 몸통은 오늘도 재생산되고 있는데. 폭력 차별 문제는 지금도 엮여서 온라인에서 말도 안되는 트래피킹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사회는 안전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2003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을 보면.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면, 성구매 남성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 불평등, 혐오의 문제를 지우고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살면, 자기 갈 일 잘 찾아서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폭력 겪은 여성은 믿을 만하지 않아서, 그럴 만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치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형벌권의 남용인지, 무엇이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약속인지, 누가 어떤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몸통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합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안정한 노동, 파견직, 하도급, 불법파견 노동에 내몰리는지 얘기하지 않으면서. 1인가구 여성들이 어떤 동네에서, 주거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 말하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공포에 시달리는 이미지만 반복해서 말하면서 모든 게 바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조폭같은, 피라미드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정의, 평등, 인권을 외칩니다. 이런 사회에 적응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회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부둥켜안고 문제를 바꾸기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약속하는 것은 이 자리의 우리들입니다. 여성들의 죽음을 삭제하지 말라! 여성들의 폭력을 삭제하지 말라! 여성들의 차별을 삭제하지 말라!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발언 5. 용감한 오렌지(가정폭력 피해당사자) 안녕하세요. 용감한 오렌지입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함께 하면서 한 번은 꼭 가정폭력 당사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발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당하며 여전히 가정폭력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가정폭력과 싸워왔습니다.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저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하여서는 '아내의 정신이 이상하다'며 현장기록을 잘못 적었습니다. 경찰 수사의 부실성과 은폐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가해자의 허위신고를 받아 경찰은 저를 아동학대혐의로 몰아갔습니다. 광장과 시민사회에 나와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수록 경찰은 공권력의 파워를 보여 주었습니다. 2018년 새벽녘, 경찰은 아동학대의 죄를 물으며 영장을 갖고와 저를 체포해갔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포박하고 수갑을 채워, 가정 내 폭력과 경찰수사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려던 저에게 다시 한번 가부장세계의 담합된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고 싶습니다. 가정 내 폭력을 고발하는 일이 이 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공고한 남성카르텔에 있음을 제대로 알고있기에, 정신이상자로 몰았던 경찰의 기록물을 근거삼아 경찰수사의 여성인권 침해 사례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여성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여성을 정신이상자로 몰아갔고, 2차 가해를 행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정법원이 갖고 있는 여성에게 기대하는 성역할, 성차별적 인식에 대해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사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을 언제 나가 언제들어왔습니까?"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가야했던 상황이 조사관에게는 가출정도로 인식되었나봅니다. 지역 파출소의 경찰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다반사'라서 기록 안 합니다" 제 첫 번째 신고는 기록조차 안 되어있었습니다. 용산 경찰서 청문감사실의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평등 그런거 모릅니다.", "아줌마, 왜 안 되는지 가르쳐줘요? 아이 아버지라서 안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는 동안 주변 누구도 가정폭력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일이라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네 개인의 불행’, '엄마로서 아내로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개인적 반성'으로 치부했습니다. 누구도 경찰의 여성인권 침해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정폭력 신고율은 1%대입니다. 검거, 기소율도 10%대입니다. 제대로 신고할 수도, 신고해도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피해자는 보호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정폭력 여성은 제대로 자립할 사회적 안전망이 없습니다. 법원은 폭력에 대한 어떠한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성이 아직 젊으니, 새출발할 수 있으니 모든것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조정을 했습니다. 가정법원 단계에서 제대로 여성과 아동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은 너무 만연합니다. 경찰과 법원은 끊임없이 ‘혼자는 안된다. 여성단체와 함께 와서 싸우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여성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어야만 제대로된 판결을 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형벌이 고스란히 여성에게 부과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아이들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이가 성장하고 있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폭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버벅거리고 있지만 간곡히 호소하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방영한 PD수첩 일부를 봤습니다. 조선일보 4대 주주 방영우는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제 사건에서 봤던 동일한 경찰들을 봤습니다. 죽은 고인은 유서를 쓰고 투신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 끊임없이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용산 경찰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야만 피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피해자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이 사회를 살아갈 여성의 기본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함께 싸워주십시오. 여성의 해방, 인간의 해방을 외쳐주십시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임금차별은 여성이 계속 취약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저도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저도 여성폭력 근절을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발언 참여자의 발언을 끝으로 8월 23일 6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마무리 구호를 외쳤습니다. " 경찰은 초동대응 강화하라! 검찰은 여성폭력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법원은 성별에 따른 편파판결 중단하라! 국회는 여성살해 대응법안 마련하라! 여성도 국민이다! 정부는 응답하라! 다시 쓰는 정의 검·경개혁 여자들이 한다! 페미시국광장”은 7월 12일(금) 1차를 시작으로 9월 28일(토) 10차 대규모 집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을 후원해주세요.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488-038542(예금주명: 김영순) ◀ #미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19.09.02성폭력상담소67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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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반성폭력[7차페미시국광장]‘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7차 페미시국광장] ‘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 - 초범이라 기소유예, 반성해서 기소유예, 검찰을 규탄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포르노 사이트들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피해 촬영물을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시켜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작년 6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피해의 사슬을 끊고자 126개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범죄의 정범으로 밝혀진 자들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한술 더 떠,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유포자들에게 “초범이라서”, “반성해서” 기소유예를 내린다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는 가해자를 감싸는 변호인 의견서와 헷갈릴 지경입니다. 촬영물 유포를 막기는커녕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검찰을 뒷배로 둔 포르노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에 감히 ‘갑질’로 답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출해 신원을 증명하라는 요구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더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인기 순위에 촬영물을 올리기도 합니다. 영상물 삭제 권한은 오직 운영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황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 촬영물을 단죄하지 않는 검찰은 거대한 강간문화 카르텔의 일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역 6번 출구 앞에서 ‘국산 야동’ 유통 사이트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가해자 사정은 봐주고, 피해 현장은 나 몰라라 하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 일시: 2019년 8월 30일(금) 저녁 7시 · 장소: 광화문역 6번 출구 앞(동화면세점 앞) #‘국산야동’은_없다_유포자를_처벌하라! #가해자_비호하는_남성_카르텔_해체하라! #피해_촬영물_유통하는_불법_사이트_기소하라! #초범이라_기소유예_반성해서_기소유예_검찰을_규탄한다!19.08.28성폭력상담소91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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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사회현안[후기] 긴급액션사이렌: 말해보자, '리얼돌' 집담회후기 [긴급액션사이렌] 말해보자, '리얼돌' 집담회 지난 8월 8일 목요일 저녁, SBA 산학센터 대회의실 2층에서 민우회는 [긴급액션사이렌]: 말해보자, 리얼돌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일 집담회는 1.오프닝 2. 패널 토론 3. 모둠 토론/발표 4. 2심 판사/ 수입업체/ 정부에게 던지는 한 마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오프닝과 함께 패널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패널에는 섹스토이샵 피우다 대표 강혜영님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도미님, 그리고 진행은 한국여성민우회 액션회원팀 활동가 이편님이 맡아주셨습니다. Q: 지난달 리얼돌 수입 및 판매 반대 청원이 20만을 넘겼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강혜영(섹스토이샵 피우다 대표): 현재 한국 사회가 섹스돌을 단순하게 섹스토이 자체로만 바라보고 향유하기에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많다. 불법촬영 같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이런 범죄가 또 죄책감 없이 단톡방에서 놀이문화로 남성들이 즐기고 있는 상황. 이런 환경에서 타인 얼굴이 맞춤 제작까지 가능한 리얼돌로 나온다고 하니 분노와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도미(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남성 성욕은 어떤 형태든 자연스러운 것이고 풀어줘야 하는 것, 이 속에서 여성이 필요하며 여성은 인형으로 해소당하는 존재. 성애화된 외모, 저항하지 않는, ‘구멍’으로서 여성이 재현되는, 강간당하는 여성 그 자체에 분노가 있는 것.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왔나. 그래서 여성들이 리얼돌을 봤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예상이 되며 분노하는 것. 여태까지 보고 겪은 성폭력, 성적 대상화 경험들이 누적치에서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합리적인 분노. Q:기사 댓글 중 ‘여자들도 딜도 사용하면서 리얼돌은 안 되냐’처럼 음경 모양 딜도와 여성형상 리얼돌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데, 어떻게 상각하는지. 강: 섹스토이 개념에 관해 먼저 생각을 해봐야. 섹스토이는 '개인의 성적 즐거움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실용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할 때, 이런 도구들이 여러 형태, 소재 등으로 생산되고 시장성을 가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도구를 현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배경은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함. 딜도는 실용성과 동시에 약간의 휴먼컨텍트를 재현한 도구라면, 리얼돌은 용도 자체가 강력하게 사람의 대체품으로 구현하고 마케팅도 그러함. 추가로 예전에는 여성의 성적 즐거움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고 남성중심 섹스 기반으로 도구도 삽입 위주였기 때문에 페니스 형태 토이가 많아. 하지만 점차 여성용 토이가 실용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남성토이는 더 여성의 모습으로, 실제 상황을 재현하고 있어. 유통 과정에서 마케팅도 최고의 남성용 섹스토이는 사람과 유사한 제품이라고 홍보하기도 함. Q: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많은 여성들이 리얼돌 수입 허가에 두려움을 느껴.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도: 커스텀이 가능하다면 여성들이 염려하는 지인능욕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여성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것. 그러나 예를 들어 커스텀이 아닌 리얼돌은 괜찮은 것이냐 할 때 그것은 또 아니다. 제도적인 규제를 할 때, 닮은과 아동형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 어떤 리얼돌은 되고 안되고, 다른 섹스토이는 괜찮냐 등 위계를 짓고 판단하는 이런 방식의 논의는 여성들의 문제의식을 협소하게 가져가고 위험해. 이는 여성들이 문제 삼는 여러 지점들 중 몇 가지일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어떤 욕망을 승인하고 장려해주는지 그래서 어떻게 욕망이 구성되는지의 문제, 리얼돌을 둘러싼 그 사회의 인식, 의미체계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Q: 리얼돌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면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기도 하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리얼돌로 성폭력이 줄어든다는 입장은 성욕을 강간욕으로 등치시키고 성폭력을 성욕 해소 문제로 보는 것. 강간욕이 성욕이라는 자기고백과 같다. 또 성폭력을 줄이려면 반성폭력 운동을 하면 됨.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 여성차별과 멸시. 리얼돌 하나가 얼마나 영향 미칠지 입증하기 어려워. 리얼돌이 활용되는 모습, 만드러지고 팔리는 사회문화적인 환경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드러난 강간문화, 여러 사건들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성폭력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여론을 의미있게 보아야. Q: 리얼돌 자체만이 아니라 이 상황을 둘러싼 여성혐오적 반응들이 문제. 특히 ‘리얼돌에 질투해서 그렇다’는 반응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 공감한다. 질투가 아니라 동류의식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이 사회적으로 다르게 구성되고 여성의 성은 피해경험으로 구성되는 경향(ex-오빠에 의한 성폭력). 실제 여성과 리얼돌을 동일시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Q: 리얼돌은 단순 개인의 사생활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어렵기도하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 (외국사례+)한국도 2009년에 바이브레이터 규제가 풀렸다는 점 고려하면, 내 침실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행위가 안전하고 합의된 행동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것이 맞다. 하지만 리얼돌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규제를 풀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실제로 지인 얼굴을 한 섹스토이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면 더 이상 그 일은 내 방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될 수 없지 않은가.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규제 필요. 리얼돌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기 전에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 Q:법, 제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이 있을까. 강: 보통 사회 문제로 떠오른 다음에, 그 후에 많은 법적 제도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많은 국가에서는 아동 형상 리얼돌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 특정 개인 얼굴을 본 뜬 제품에 관해서는 구매자, 판매자 등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수입 뿐 아니라 국내생산 제품은 더 규제가 없어 이 부분도 법적 규제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개인적으로 마케팅 관한 규제도 했으면 한다.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제도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도: 공백인 부분을 법제도적으로 메꾸는 것 필요. 그러나 모든 문제들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 법제도는 사회적으로 지켜야할 것들의 최저선. 그리고 자연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질문받지 않은 어떤 성욕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한다(ex-성적대상화). 또한 여성의 신체를 매개하지 않는 성적쾌락이 불가능한 것인지, 강간문화와 연루되어 있고 상호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기고민 등, 리얼돌 이슈는 이걸 들여다 보는 성찰성을 요구하는 이슈이며 앞으로 시민 개개인과 공동체의 몫이다. 패널 토론이 끝난 후, 다음 순서로 모둠토론 및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둠토론 참여자 메모) 모둠토론 및 발표가 끝난 후, 마지막 순서로 2심판사/수입업체/정부를 향해 한 마디씩을 적으며 [긴급액션사이렌] 말해보자, '리얼돌'집담회를 마무리 했습니다.19.08.22민우회1363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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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반성폭력[후기] 2,3,4,5차 페미시국광장7월 12일부터 시작된 페미시국광장! 지난 8월 9일까지 다섯 번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2차부터 5차까지의 후기를 전합니다! 페미시국광장은 9월까지 계속됩니다! (클릭)[후기] 2차 페미시국광장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 공조세력 검경을 갈아엎자!> (클릭)[후기] 3차 페미시국광장 <김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 (클릭)[후기] 4차 페미시국광장 <웹하드카르텔, 양진호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다!> (클릭)[후기] 5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 개혁, 우리가 한다>19.08.20민우회105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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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여성노동울산 가스안전점검원 사건_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스안전점검원, 동료을 잃을 뻔 하다. 그러나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지나치게 과중되어 있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가스안전점검원들의 노동환경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 매뉴얼조차 없었지만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걸까요?19.08.19민우회63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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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성평등복지[설문조사] 복지제도를 경험한 여성들의 사례를 찾습니다!"건강보험 덕분에 암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치료하느라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하나 앞이 깜깜했습니다." "운 좋게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어서 월세 걱정은 덜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1인 기준이라도 5평은 너무 심하지 않나..." "동성 커플이라서 법적으로 배우자가 될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실종신고도 못하고 유산 상속도 100%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모님 소득도 조사하기 때문에 청년통장 대상자가 될 수 없었어요." 복지제도를 이용한 경험, 이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하나쯤은 있으시죠? 복지제도를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복지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현행법상 '가족'은 혼인, 출산, 입양으로 구성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가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개인이 아닌 '가족'이 복지제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생존과 돌봄 모두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편으로,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거나 출산·입양하여 구성한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들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전혀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결혼이 당연하지도 않고, 삶의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죠. 혼자여도 누구와 함께여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복지제도, 이대로는 안되겠죠? 설문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모두에게 1인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사업 중 소책자, 연재기사, 토크쇼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 설문조사 참여하기 링크 : https://forms.gle/F52tuWpJwZt7SEaL619.08.08민우회263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