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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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사회현안[페미니즘 액션 '오늘의 버튼'] #21대 국회 개원 _ 공약 이행 액션[페미니즘 액션 '오늘의 버튼'] #1 To. 국회만 들어가면 말 바꾸는 정당들에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 잊지 않으셨죠? 오늘부터 약속한 공약 지키면서 '일하는 국회' 한 번 만들어 보세요! p.s 혹시, 잊었을까 봐 다시 한번 공약 알려드릴게요? #2 민우회가 뽑은 "정의당"이 지켜야 할 주요공약! * 차별금지법 및 동반자등록법 제정 * 비동의 강간죄 조속히 개정 - 스토킹처벌법부터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보건의료 확대, 상병수당 도입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종합재가, 주간보호 등) 확대 - 동물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 - 2022년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3 민우회가 뽑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야 할 주요공약!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도입 검토(그냥 개정)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 보장과 노조 할 권리 보장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문화예술기관의 실업보험제도 구축 및 예술인 프리랜서 국민연금 지원 #4 민우회가 뽑지 못 한 "미래통합당"이 지켜야 할 주요공약! 국회 출석부터 제대로.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꼴지 '미래통합당' (사진참고: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20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20.06.01민우회84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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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사회현안[카드뉴스] 코로나19이후의 세계 #독박가사/독박돌봄편#1 [카드뉴스_#독박가사/독박돌봄편] "아기도 보고, 화상회의 전화도 해야하는 상황에서 '주변 또래엄마들이 아기를 돌봐줘서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 카드뉴스는 지난 4월 17일(목) 진행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 채팅방 액션의 후속 액션 활동입니다. <#독박 가사/독박 돌봄편>은 언론과 사회가 주목하지 않는 여성들의 독박 가사/돌봄 노동의 현실을 알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내용은 모두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며, 참여자들의 신상을 위해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3 "아이들이 어려서 집에서 돌봐야 하니..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보면 이제 복직, 취직했는데 '또 경력 단절되는 건 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친척분이 70대이신데 집에 있는 가족들 삼시 세꼐 밥을 다 차려야 하니까.. 살면서 요즘이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다들 자기 몸 생각하느라 집 밥만 찾아 대고 나가지도 않는다고." #4 "주변을 보면 또 여성들이 돕는 거예요. 아기도 보고, 화상회의 업무전화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 또래 엄마들이 아기를 돌봐줘서 견딜 수 있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5 "요양원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면 평소 여성 돌봄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급으로 누군가 밥을 차려준다는 사고 자체가 매우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6 "초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아무리 좋은 콘텐츠여도 아이들을 붙들고 앉아서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보조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는데 집에서는 양육자가 그걸 못 해주면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7 "공공기관에서 돌봄 휴가를 여성들만 쓰게 해 원성이 자자해요." "여성들의 역할이나 노동을 안 보이는 것, 없는 것 취급을 하는데 지금 여성들이 손을 놓으면,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8 언제까지 여성은 가정과 일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언제까지 국가는 위기 때마다 여성의 노동에 기대고 의존할 것인지,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차별을 모두가 인지하고 성평등해지는, 아이의 개학 연기를 나 혼자 걱정하지 않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_재난성차별 #우리가원하는_코로나19_이후의세계 #여성의독박돌봄가사_이제는모두가함께20.05.22민우회163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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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반성폭력[해군상관에의한성폭력사건]#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가해자무죄웬말 #무죄이후1년 #대법원판결은언제?#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가해자무죄웬말 #무죄이후1년 #대법원판결은언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고등군사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1만 2천66명의 시민들이 대법원에게 유죄를 촉구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모아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1. 1만2천66명의 시민들이 대법원에게 이야기 합니다. -여군들이 두려움 없이 군복무 할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게 유죄 처벌을 탄원 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당신들의 상식이 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탄원인 소*윤 -군대 내 성폭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세요. -탄원인 김*정 -군대라는 곳이 더 이상 소수자들에게 가해와 핍박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탄원인 이*리 2. 위 이야기는 18년 11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고등군사법원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1)대법원에서 판사님의 은 역사에 남을 뿐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가리킬 것입니다. 고등군사법원의 부적절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저항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가해자 중심의 판결을 그만두고 공정하게 판단하십시오. 3) 부디 이 땅의 여성들이 사법체계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대법원의 성폭력 판결은 왜 항상 피해자에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저항 했어야만 했다고 하는 건가요? 정당한 판결을 부탁 드립니다. 3. 1) 대법원 1만2천66명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2)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십시오! 3) 무죄 이후 1년,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마십시오! 4) 낡은 최협의설에 입각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 잡고, 정의로운 법의 잣대로 판단하십시오! 4. 대법원에게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해시태그 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아래의 해시태그와 함께 이 게시물을 리트윗&공유 해 주세요 #해군성폭력사건잊지마라 #가해자무죄웬말 #무죄이후1년 #대법원판결은언제?20.05.20민우회198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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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사회현안[카드뉴스] 코로나19이후의 세계 #간호사편1. " 일시 휴업하는 병원에서 한 달 무급 휴직을 할지, 대구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파견 갈 지 선택하게 했어요. 사실상 강제 파견이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간호사편 2. 카드뉴스는 지난 4월 17일(목) 진행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 채팅방 액션의 후속 액션 활동입니다. #간호사편은 코로나19 이후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알리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내용은 모두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자들곽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며, 참여자 신상을 위해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3. "파견 급여는 복지부-대구시에서 지원되는 수당으로 대체되는데 그 수당은 3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구경해본 사람이 없어요. 자비로 숙소비 내고, 업무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없이 복귀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숙소 마련 안 해주려고 안간힘을 쓰고요.. 당장 의료 인력들은 이미 할 만큼 다하고 있어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 "간호사들이 직접 논문 찾아 읽고 매뉴얼 만들어서 일하고요.. 간호사들 막 차출해 코로나 병동에 넣고 필요 없어지면 아무 보호조치 없이 바로 다른 데로 넣어서 다른 일 시키고.." "일시 휴업하는 대구 병원들 중 간호사한테 한 달 무급 휴직을 할지, 대구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파견 갈지 선택하게 해서 거의 반강제로 파견을 선택하는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5. "(대구시 내 00병원) 코로나 병동 배치하면서 원래는 계약 연장을 약속했다가 지원이 들어오면서 그 말 쏙 들어가고 다 계약 해지됐어요."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차별받을까 봐 모텔 같은 데서 계시다 복귀하신 분도 계셨어요." 6. "간호사의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들의 업무환경 문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그로 인한 높은 이직률로 경력직 간호 인력은 너무 부족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사태가 발생하면, 경력직 간호사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7.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의 처우 보장과 존중 없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간호사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원한다. #코로나19이후의 세계 #간호사20.05.20민우회78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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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여성건강[후기] 건강팀 세미나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 후기!. . 올해 건강팀 두 번째 세미나는 바사, 노새, 영지, 미몽이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마야 뒤센베리 저/김보은, 이유림 역/윤정원 감수)를 읽고 3차례 걸쳐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건강팀 사업 '여성들의 의료경험 이야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참고 자료를 얻고, 구체적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의사는 왜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가'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의료계의 구조적인 성차별 행태들을 여러 통계와 실험을 통해 고발하고 여성이 진료, 치료 등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받은 불이익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책입니다. 책은 총 3부로 1부 '눈 감고 무시해온 구조적 문제'에선 지식의 간극과 신뢰의 간극으로 인해 여성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2부 "‘남성 중심’ 체계 속에서 사라진 여성"에선 심장질환 등 치명적인 응급 상황에서 여성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의료계에 대한 비판과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가 진단을 받기까지의 긴 여정. 3부 '히스테리라는 이름으로 방치된 질병들'에선 만성통증 등 여성이 더 많이 걸리는 여러 질병이 정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연구가 부족해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한 질환이거나 사소한 아픔으로 치부해 외면당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심장질환이 사망원인 1위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병이라는 편견이 작동해 같은 기저증상을 보여도 여성은 심장질환 진단이나 검사권유 확률이 더 낮다. 그 뿐만 아니라 항우울제를 처방받거나 정신과로 보내질 확률이 높다. 심장마비를 호소하는 환자 중 오진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환자는 여성이 남성의 7배에 이른다고 한다. 수많은 약이 임상시험에서 여성을 배제해 여성의 50~75%가 약의 부작용을 더 많이 겪는다. 식품 의약국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 나온 신약 중에서 ’용인할 수 없는 건강 위험 요소’가 있어서 1997년에서 2001년 사이에 판매중지된 신약 열 가지 중에 여덟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위험하다. 여성의 증상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며 자주 무시된다. 또는 호르몬의 영향이라며 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는다. 팀원 자신의 이야기를 비롯해 주변 사람들의 의료경험, 아픈 경험을 말하고 테드강연이나 다큐멘터리, 기사를 찾아 공유하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ง •̀_•́)ง [책과 같이 본 영상] 테드강연 <왜 약은 종종 여성에게 위험한 부작용이 있는가?> 다큐멘터리 <Unrest> 영화 <브레인 온 파이어>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ᴗ☌)。*゚ ▼▽▼▽ - 2부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짧게 공유해 주세요. "의학계 내에서도 편견이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책에 나오는 재키님의 사연을 보면 흑인이니 약물중독자 취급하다가 직업(교수)을 말하니 변하는 태도를 보면서요" "저는 여성의 사망원인 1위가 심장질환인지 몰랐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많이 모르더라고요." -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 차이가 있을까요?( •́ ̯•̀ ) 있다면 얼마나(어떻게) 있을까요? (ㆆ~ㆆ)a "생물학적 여성이 더 자주 걸리는 병이 존재한다는 사실(생식기관관련 질병 제외)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생물학적 차이로 생긴 질병이 아니라 차별과 다른 생활양식 때문에 생긴 질병을 의사들이 호르몬(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차별들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다, 라는 구호를 계속 되새겨왔는데, 질병이나 호르몬 이야기를 듣다보면 생물학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인식되며, '아니 이쯤되면 다른 동물 아닌가' 싶을 때도 있다. 성차에 얼마나 주목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차이이고 어디서부터 차별인지 경계에 대한 고민이 든다." -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여성분들에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장질환이 여성의 사망원인 1위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의료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정말 믿어주는 것 같았나요? 여성이 더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가면역질환) 건강염려증으로 오해받기 싫어 연기한 적이 있나요? - 의사... 신뢰하시나요? "의사들이 나이대에 따라 다른 진료를 하는 걸 보면서 신뢰가 잘 가지 않았다." "의사를 신뢰한다기 보다 나보단 그래도 의사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맘에 간다. 하지만 최근 병원에서 아프다고 말했음에도 엑스레이상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_=..믿어도 될까,,,? 생각이 들었다" "측근이 쓰러져 병원에 갔는데 바로 온갖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수면 부족으로 밝혀졌다. 이런 과잉진료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활동가들의 감명깊게 읽은 부분과 감상평을 들어볼까요~? (。•̀ᴗ-)✧ 팀원1 - 의료기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 응급실에서 복통 치료를 받기까지 남성은 49분이 걸리지만, 여성은 65분을 기다려야 한다. 심장마비가 온 젊은 여성은 집으로 돌려보내질 확률이 7배나 더 높다. 여성은 여성에게 흔한 질병이더라도 병을 진단받기까지 더 오래 기다리고, 때로는 이 기간이 수년을 넘어가기도 한다. 남성과 비교할 때 뇌종양에서 희귀한 유전 질병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진단을 받기까지 더 오래 걸린다. (18쪽) - 수많은 질병의 유병률, 심각도, 증상, 위험 요소에서 성·젠더 차이가 관찰되었다. 간단히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면, 여성은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확률이 남성보다 2~10배 더 높다. 여서은 남성보다 좌뇌에 뇌졸중이 왔을 때 언어능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폐암에 걸린 여성은 남성보다 흡연율이 현저히 낮다. 여성은 심장마비가 올 때 가슴 통증을 느끼지 않는 일이 더 흔하다. (69쪽) - 성·젠더의 차이는 수많은 약에 대한 반응, 즉 몸이 약에 반응하는 과정인 약동학과 약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 약력학에서도 나타난다. 여성은 항생제, 항우울제, 콜레스테롤 강하제 등 다양한 약으로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킬 위험이 남성보다 크다. 베타 차단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효과가 좋다. 우울증에 걸린 여성은 삼환계 항우울제보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더 잘 듣는다. 남성은 여성과 반대다. 여성은 전신 마취에서 남성보다 빨리 회복하지만 부작용은 더 많이 겪는다. (69쪽) - 수많은 약이 여성을 대상으로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차이점을 드러낸 증거가 무시됐다. 그러니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의 50~75%가 약의 부작용을 더 많이 겪는 것도 당연하다. (71쪽) - 퇴행성관절염, 만성 요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편두통은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 여성은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확률이 두 배나 높고, 대부분 지속적 통증을 동반. 여성은 간질성 방광염을 앓으면서 방광 통증을, 측두하악관절장애를 앓으며 턱 관절 통증을, 섬유근육통에 걸려 온몸에 통증 겪을 확률이 최대 네 배 높다. (249쪽) - 의학은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처리하려 했고,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환자를 정신과로 보내버렸다. (255쪽) 최근에 귀에 염증이 생겨 이비인후과에 다녀왔습니다. 의사와 진료한 게 채 30초가 되지 않았어요. 제 앞뒤에 대기환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도! 김무성의 노룩패스 급으로 무성의하게 끝난 진료를 보며 허무함과 의사란 직업에 대해, 환자라는 상황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몇 달째 코로나19로 고생하고 계신 전 세계 의료진의 기사를 보며 새삼스레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 의료진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이 샘솟는 한편, 여전히 떨쳐낼 수 없는 의료계(시장)에 대한 불신 같은 게 늘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저는 꽤 오랫동안 심장 부근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을 간헐적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10대 때는 병원에서 심전도검사도 해보았지만 모든 결과는 ‘이상없음.’ 의사는 ‘심장이 등반가처럼 아주 튼튼하다!’며 돌려보냈습니다. 잠시 걱정은 덜었지만,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단발적이고 간헐적인 가슴 통증은 계속 이어져 최근엔 스스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의료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은 성 차별과 편견이 자리할 수 있는지 미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약물이나 병에 대한 발견, 진단, 연구, 치료가 얼마나 백인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지 서술한 부분들이 인상 깊었고, 그저 ‘동등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했던 여성과 남성에게 같은 질환이 어떻게 다른 증상들로 발현되는지,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 발현되는 양상에 어떤 성차가 있고, 그 차이를 어떻게 의료계가 편견으로 인해 차별로 만드는지를 보며 확실히 여성이 아픈 일(질병과 고통)은, 질병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편견과 성차별과도 싸워야 하는 고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할지, 비교연구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여성들의 의료경험을 모아보기로 한 우리 프로젝트가 어디로 가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한 마음과 함께 소감을 닫습니다. + 책을 읽는 동안 같이 본 <Unrest>라는 다큐와 <브레인 온 파이어>라는 영화도 이 후기를 읽는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보는 동안 병원비가 걱정되는 마음을 걷어내느라 애를 무진 썼답니다만... 의료계가 자신들의 현재 기술로 풀지 못한 모든 병을 정신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희귀질환을 앓는 여성, 이상이 있어도 기본적인 검사결과 모두 ‘정상’일 때 얼마나 손쉽게 ‘환경변화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퉁쳐지는지, 아직 이름 모를 고통을 앓고 계신 분들과 곁을 지켜주는 이들에게 건투를 빌게 되었어요.) 팀원2 글 마무리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인터뷰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체계 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해줄 충고가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몸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봐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을 의심하는 대신 다른 의사를 찾아가요’ 연초부터 띄엄띄엄 최근까지 장기간에 걸친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길~~게 치료를 받기까지 항상 패턴이 있었다. A 치아가 아파요라고 말을 하면 진료 과정에서 치아를 두드리며 통증의 정도를 묻는 질문을 받는다. 최대의 통증이 10이라면 나는 대략 6~9사이를 통증의 정도를 보였고 통증 때문에 그쪽으로는 아예 음식물을 씹지 못했다. 그럼에도 성인으로 보여야 할 인내심과 참을성을 장착하고는 최대한 정중하게 통증의 정도를 표현하면 내 의사표시보다는 담당선생님 본인의 진료판단에 더 중점을 두는 듯 “상태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과 함께 다음 번 치과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잦았다. 아픈 것을 최대한 전달해도 이미 얘기 끝났다는 표정으로 날 보고 웃고 있는 선생님을 보며 계속 치료받을 텐데 인상서 좋을 것 없다 싶어 그렇게 다음으로 미루다 결국 어느 날 밤, 치료 중인 윗니와 아랫니가 닿아 통증에 못 이겨 무의식에 벌떡 잠이 깬 그날이 되어서야, 급하게 예약을 앞당겨 치료도 받고 약을 조제 받았던 적이 있다. 미국의 의료제도 안에서 여러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던 환자의 의료경험을 정리한 책이라 한국의료현실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책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젠더 편향적인 임상시험(비만이 유방암과 자궁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여성이 0명, 여성의 심장질환 예방 임상시험에 남성8,341명을 대상으로만 연구를 했다는 것 등)으로 여성은 그동안 치료를 장담할 수 없는 약을 먹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의료계의 고정관념으로 쌓여진 의료지식들이 어떻게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믿지 않게 만들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을 덮을 즈음엔 왜 환자로서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번 정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팀원3 여성건강역사를 알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하고 만나는 모든 여성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라면 한 번쯤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미국 기준 통계나 실험을 많이 인용해 쓴 책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의 의료접근성이 더 좋지만 여성의 말을 믿지 않는 건 여기나 거기나 같지 않을까 하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여성의 말이 ‘믿어지지’ 않고 발언하기도 힘든 현실에서 여남 모두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최근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의 권력이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정말 ‘객관적’인 것이고 정확한 원인을 모르더라도 그건 자신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의료계가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 근데 여기가 아픈 건 다른 곳이 아파서 그렇지 않을까요?”라고 말했을 때 단번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떨떠름하게 검사해 주는 걸 보며 '내가 아픈 걸 미안해해야 하는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온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들의 오진은 누가 알려줄까? 통계는 내는걸까? 궁금해 하면서도 한편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만족하라는 어디서 왔는지 모를 압박감도 느꼈습니다.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해 더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어 버린 것 같지만 모든 아픔엔 원인이 있다는 위로를 얻었으니 그만 됐지 싶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의사 할까..?'라는 건방진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갑자기 안 보이면 의대로 진학했다고 생각해 주세요.(아님) 건강팀 사업 '여성들의 의료경험 프로젝트'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7163720.05.07민우회244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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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반성폭력[토론회 후기]<#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 -온라인 생중계-2020년 4월3일(금)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 온라인 생중계가 진행 되었습니다. . . .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1부 발제자분들의 내용 일부입니다. . . . "2018년 미투운동은 페미니즘으로 각성한 여성주체, 시민적 주체로서의 여성 존재, 촛불혁명 이후 확장 된 민주주의, 더 넓고 더 깊은 민주주의, 확장된 시민적 권리에 대한 국민적 개혁 의지 및 인식, 전 지구적 #미투운동의 확산, 여성검사 공개적 증언에 따른 대중적 파급력 등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된 운동이다. 미투운동은 제2의민주화 운동이고, 시민혁명이자 젠더혁명이다."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 . . . "'결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은 우리사회에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투운동을 통해 변화에의 열망을 구체화되었고, 미투시민행동 활동속에서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방식을 배웠으며 자신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정부가, 우리 사회 전반이 #미투에 응답할 때이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 . . . . "<예전에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매우 손쉽게 벌어졌어요. 카트를 타고 필드에 나가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오로지 손님들과 나밖에 없거든요. 너른 잔디밭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 당연히 증거를 대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미투운동 이후 손님들이 경기보조원들 간을 봐요. 슬쩍 던져 보고 가만히 있는다 싶으면 계속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하는 거죠. 난 그렇게 말해요. 계속 할거면 300만원 내놓고 해라. 그러면 딱 그만두더라고요. 우린 미투운동이 고맙죠.> . . 미투운동 이후 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증언이다. 미투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NO라고 말할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NO에 사회가 응답하고 반응하게 만들었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 . . . . 지역으로 들어갈수록, 그동안에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이미지화되어 있는 정치인들을 당연하게 뽑았고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권력을 가진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깨어 있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대표로 나오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성평등을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인권의식을 갖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공동체 의식을 갖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람인지 검증하고 선거를 해야할 것이다." 백영남(전남여성인권단체협회장) . . . . "청소년의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는 '보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청소년은 학교를 바꾸는 주체라는 관점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다." 양지혜(청소년페미스트 네트워크 위티) . . . .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성매매 피해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의 뿌리 깊은 자기 혐오와 낙인으로, 같은 피해의 경험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 연대하고자 한다. 두려움과 낙인을 넘어 우리의 언어로 말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남성중심의 문화를 타파하고 여성을 향한 모든 폭력에 저항한 운동을 함께 펼치기를 원한다. 봄날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 . . . . "'요즘' 사이버 성범죄가 많이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도 많았지만 아무도 범죄라 인식힌지못했기에, 피해자들이 숨었기에, 사회가 피해자들을 숨게 만들었기에 다들 몰랐던 것뿐입니다. 카메라가 그리고 인터넷이 보급되던 그 순간부터 존재했던 범죄이지만 다들 쉬쉬하는 그 역겨운 풍토가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다들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은 아닐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때문에 만들어진 결과가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금이라도 이게 범죄임을 인식하게 되어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눈치 보게 된 이 상황이 저는 맞게 흘러가는 거라고 감히 말합니다." 양예원(스튜디오 불법촬영 피해고발자) . . . . .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2부 토론회는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 . . . . 2부 토론회는 <#페미니즘_정치가_되다>라는 제목으로 '페미니즘'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삶이 21대 총선 의제로서 당연히 존재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 . . "제가 상상하는 페미니스트 정치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나누고, 청소년을 비롯한 소수자의 문제를 ‘덜 중요한 것’으로 치환하며 외면해왔던 기성 정치를 부수는 새로운 시각과 목소리를 실은 정치입니다." 최유경(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 . .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생존자로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친족 성폭력에 대한 은폐와 억압을 깨고자 울면서 싸우겠습니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부터 시작하여 미투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찾길 바랍니다. 더불어 친족 성폭력 생존자가 말하고 연대하는 페미니즘 정치가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푸른나비(친족성폭력생존자) . . . . "외국인은 유권자가 아니다. 귀화한 사람만 온전한 선거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250만 외국인은 한국 사회 의제 밖에 있어야 하는가? 글로벌 시대 국제이주는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주민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미투에서 당사자성이 중요한 만큼 이주민에 대한 의제도 이주민이 직접 다를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정책이 펼쳐도 여전히 이주민이 주변인이 되며, 여전히 수혜자의 유리천장에서 머물게 된다. 다시 말해 이주민에 대한 정책결정에는 이주민 주체가 되어야할 것이다." 한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 . . "미투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2018년은 커뮤니티 내에서 담론이 가장 폭발적으로 생성되었던 시기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는 해당 이슈의 화제성은 사그라들긴 했으나 댓글 순이 아닌 최근 작성 순으로 검색해보면 일상생활에 관해 작성한 게시글에 미투를 언급하는 등 여전히 미투 이슈는 20대 여성들의 일상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제하나(연세대 젠더연구소) . . . . . . . "모두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듯이 21대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투운동을 통해 구체화된 여성들의 요구가 여성의 일상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의회 구성이 변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제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의 정치가 아니라 의회 정치이며, 이곳에 더 많은 여성이, 더 많은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들어가야 이곳을 변화시켜야 한다."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 . . "2020년 총선은 '촛불 집회 이후의 총선'만이 아니라 '미투운동 이후의 총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기록으로 남는다. 그리고 하나의 맥락이 되어 당시 말했던 이들의 경험을 사소화 되지 않는다. 이건 정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양한 현안들이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대다수의 중년 남성으로 이뤄진 정치판에서 꿋꿋하게 페미니즘의 불씨를 찾고,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말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했다." 조혜민(정의당여성본부장) . . . . . "'우리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료이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와 상황, 마음을 함께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에 지금의 결정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우린 여전히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혁을 만들어가는 동료'라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표성 등 권력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변화, 정치권에서도 필요하다." 성지수(페미니스트연극인연대, 녹색당) . . . . #미투운동, 한사회 변화의 구심이 되다 #도약_미투운동을 막아선 방해물 넘기 #페미니즘_정치가_되다 우리는 #미투운동의 의미와 그 이후의 변화들을 체감하였고 아직도 변화의 지점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2020년에는 미투운동이 꿈꾸었던 세상에 현실이 되어 페미니즘이 세상에 물들길 바래보며 #2020년 새로운 정치를 만다는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2020년에도 미투운동은 현재진행형 입니다. . . . . . . . .20.04.24민우회229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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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미디어[웹사이트 업데이트] 미디어X페미니즘 '오늘의 질문, 내일의 변화'1. (말풍선 안) "남성 캐릭터가 과일을 깎나요?" "비즈니스 관계에서 남녀는 '일'만하면 안됩니까?" "상대를 놀리거나 비하하는 것이 왜 유머로 소비되어야 하나요?"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나요?" "시대극 드라마가 재현하는 여성차별은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가?" 2. 당신의 질문으로 미디어에 더 많은 페미니즘을! [미디어X페미니즘] 오늘의 질문, 내일의 변화 웹페이지가 업데이트 되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https://womenlink.wixsite.com/mediaq 유튜브/영화/드라마/웹툰/예능/뉴스 등등 1) 화가났던/반가웠던 콘텐츠 속 장면을 적어주세요 2) 당신만의 미디어 모니터링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합니다.20.04.24민우회231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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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기타[ 후기 ] 21대 총선 <페미 필터링> 워크숍 – 내 삶의 질문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필터링하자!매번 총선, 턱 없이 적은 여성 후보자 비율과 혐오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 후보들을 볼 때면 내 삶을 대변할 후보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21대 총선, 우리의 삶을 대변할 후보를 찾기 위해! 민우회에서는 3월 한 달, 페미니스트들이 직접 후보를 검증하는 '페미 필터링 100개의 질문'을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구글설문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와 정당에게 전하고 싶은 페미 필터링 질문을 모으고, 오픈 채팅방을 통한 온라인 워크숍(3/11, 3/19, 3/23)을 3차례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은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온라인 워크숍을 열게 되었는데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답답한 마음과 고민을 나누며,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 지 소개합니다. 집담회 시작 시간인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만났어요. 온라인을 통한 만남은 처음이라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에 설레기도 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하는 워크숍인 만큼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구를 소개하며, 인사를 나눴어요. 부산 사상구, 서울 구로구, 서울 강서구, 청주시 청원구, 인천 남동구,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명시 등등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3차례 워크숍 참여자들의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여러 지역이었습니다. ) 참여자들이 인사도 나누고, 이번 워크숍에서 기대하는 바를 나누며 시작했어요. * 오픈 채팅방- 참여이유 소개 장면 중 "매번 혐오선동 하는 후보들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곤 하는데, 유의미한 정책을 말하는 후보를 뽑고 싶어서" "젠더 감수성 있는 국회의원을 뽑고 싶어서" "인지도가 아니라 정책에 투표하고 싶고, 함께 고민하고 싶어서" "위성정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책들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후보자의) 젠더 감수성 파악할 수 있는 예리한 질문을 만들고 싶어서" "이번 기회가 페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목소리를 모으는 시간이라 생각해서. 나도 적극 동참하고 싶어서! :)"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을 젠더관점으로 살펴보고, 후보자의 젠더 감수성을 파악하고 싶은 마음에 워크숍에 참여했다고 밝혀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모두 반갑습니다. :)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젠더 관점으로 필터링 하고자 내 삶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고르고, 고른 키워드를 바탕으로 질문을 함께 만들었는데요.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는 지 살펴볼까요? <워크숍에서 나왔던 키워드!> [ 복지 ] 비혼, 1인가구, 생활동반자(수술동의서), 부양의무자, 집(공공주택, 부동산정책/세입자 권리, 적정 주거), 돌봄(돌봄 정책, 보편적 돌봄, 1인가구, 공공비율, 간병), 연금 [ 노동 ] 돌봄노동, 성별임금격차, 비정규직, 비정형노동, 최저임금, 실업급여, 고용단절, 독박육아, 유리천장, 채용성차별, 조직문화, 노동시간, 사상검증, 불법사찰, 꾸밈노동 [ 미디어/문화 ] 유튜브, 광고, 인터넷 광고, 게임, 인공지능, 뉴스, 제작환경, 여성 캐릭터, 82년생 김지영, 아이돌, 혐오표현, 성차별적 콘텐츠, 성역할, 여성 비율, 제작자 교육, 꾸밈노동, 미디어 교육 [ 젠더폭력 ] 강간죄 개정, 스쿨미투, 성교육, 리얼돌, #MeToo, 양형기준, 가해자 역고소, 수사기관, 버닝썬 게이트, 강간문화, 단톡방, 감경사유, 아동청소년, 성구매자 처벌,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전쟁, 미군 ‘위안부’ [ 건강 ] 운동, 월경, 피임, 의료인 교육, 산부인과, 의료 성차별, 사이즈, 외모/광고, 낙태죄, 공공의료 [ 이슈+ ] 정치, 여성 대표성, 페미니즘 교육, 성소수자, 혐오, 차별금지법, 여성혐오, 노키즈존, 이주여성, 접근권, 재난, 채식, 기후위기, 동물권 복지, 노동, 미디어, 젠더폭력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다양한 키워드로 질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 워크숍의 몇 가지 순간을 소개해 드려요. ‘4인 가구’ 중심으로 세팅된 복지제도, 제도의 세팅부터 고민하는 후보를 원합니다. * 오픈 채팅방_복지 관련 키워드 질문 장면 중 복지 – 1인 가구, 비혼, 부양의무자 등 키워드 관련 질문 중 참여자 질문: "여성 1인가구의 경제적 문제와 안전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아는지,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가족 내 구성원이 아플 경우, 그에 대한 돌봄이나 공백을 여성이 떠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정책으로 가족 구성원 간 불평등을 해소할 계획인가요?" 참여자 질문: "만 30세가 안 되면 아직도 무주택세대주 기간으로 인정을 안 해줘서 공공임대 아파트 신청할 때 가점을 못 받아서 불리합니다. ㅠㅠ 저는 20살부터 혼자 살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거 너무 부당해요. 1인 중심으로 제도 개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할 정책 있으십니까?" 나의 경험으로 시작해 지금 필요한 복지 정책을 이야기했어요. 1인 가구 여성인 나에게 필요한 주거 정책,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 가족돌봄의 문제와 국가가 돌봄 정책을 책임지고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질문, 4인 가구 중심의 복지제도로 인해 1인가구를 비롯한 가족들이 공공임대 신청 시 불리한 문제 등 ‘4인 가족’ 중심의 복지제도 안에서 배제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런 현실을 정당과 후보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 지,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고민하고 바꿔나갈 후보를 찾는 질문을 만들었어요. 함께 공감하며 질문을 만들었던 순간! * 오픈 채팅방 – 성별임금격차, 페미니즘 사상검증 키워드로 질문 만드는 장면 노동 – 성별임금격차 키워드 관련 질문 참여자 질문 : "성별임금격차로 3시에 퇴근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모두 공감하며) 네! 일한 만큼 받아야죠. 3시 퇴근 동의! 성별임금격차 100:64(남:여)인 현실에 부당함을 공감하며 질문을 만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로 인해 여성들은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셈인데요.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이를 해결할 정책을 고민하는 후보를 원하며! 질문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참여자 1의 질문: "페미니즘 사상검증 – 국회의원은 젠더 감수성 테스트를 필수로 받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대답 : yeah "중년 남성" 중심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답답함을 나누며, 질문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국회의원 후보에게 "페미니즘"이 필수가 되길 바랍니다. * 오픈 채팅방 – 노동 관련 키워드로 질문 만드는 장면 노동 – 여성비율, 유리천장, 꾸밈노동 관련 질문 중 참여자 질문 : "여성비율- 00후보님께서는 국회 내에 적절한 여성비율이 몇 대 몇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석수 – 또한 다양해지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 쿼터제를 운영한다면 어떤 분들이 특별 의석을 채워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참여자 질문 : "유리천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린 콘크리트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자 질문 : “화장 – 여전히 여성에게 꾸밈노동이 ‘예의’라는 이름으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부과된 꾸밈노동,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21대 총선 지역구 여성 후보자 비율은 19.05%에 불과했는데요. 각 정당들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을 약속했지만 이번 총선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약속만 하고 지켜지지 않는 여성 비율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정책질문과 꾸밈노동, 독박가사/육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을 묻는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여성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표성에 대한 고민을 묻는 질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 오픈 채팅방 – 건강 키워드 관련 질문 중 건강 – 월경, 공공의료, 사이즈, 낙태죄 관련 키워드 질문 중 참여자 질문 : "스코틀랜드 월경용품 전 여성(학생)에게 무료지급. 우리는 불가능 합니까?" : "월경 : 공공기관에 생리대 의무 비치 (휴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처럼)" 참여자 질문 : "공공의료. 이번 코로나 사태 정도가 일어나야 공공의료 가능합니까?" 참여자 질문 : "사이즈 – 한국의 프리사이즈는 거의 쫄티라고 보면 되는데, 유독 (여성의류) 사이즈의 제약이 큽니다. 그것이 의류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의류업체 등)의 주장에 대해 고민이 있는지?” 참여자 질문 : "임신중절 비범죄화, 낙태죄 조항 완전 폐지를 비롯한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비싼 생리대 가격, 그리고 안전성 검증에 대한 문제까지. 월경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질문, 몸 다양성 확보와 관련된 질문,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1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해 ‘낙태죄’ 비범죄화를 비롯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에 임신중지 관련한 정책 및 재생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디어 – 유튜브, 82년생 김지영 관련 키워드 질문 중 참여자 질문 : “유튜브 – 현재 유튜브 등 영상 SNS에서는 여성, 외국인, 지역 등에 대한 혐오 콘텐츠가 제재 없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혐오 콘텐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대응해야한다고 보시나요?” 참여자 질문 : “82년생 김지영 – 이 책이 국적을 넘어 다양한 여성들의 공감을 받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는데요. 다른 국가에서 전혀 참아볼 수 없는 표현인 ‘맘충’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 사회 여성들은 쉽게 듣지만, 해외에서는 번역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여성을 향한 혐오표현을 멈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의 여성,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제재하기 위한 정책마련 질문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인터넷에서의 성형, 다이어트 식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 규제에 대한 질문,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의 "여성혐오적"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에 대한 문제 등. 고민이 필요한 정책 영역에 대한 질문들도 나눴습니다. * 오픈 채팅방 – 젠더폭력 키워드 관련 질문 중 젠더폭력 –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 폭력, 2차 가해, 스토킹, 성매매 관련 질문 중 참여자 질문 : "성폭력 –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왜 따라갔냐’, ‘피해자와 연인 사이 아니었나' 등 2차 가해 발언이 심각합니다. 수사기관 성인지 감수성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참여자 질문 : "디지털 성폭력 – 불법촬영물 다운로드한 사람, 유포한 사람, 모두 제대로 처벌하고 유통 플랫폼을 규제하는 시스템 만들 수 있습니까?" (읽다보니 너무 화가 나네요... 부들부들) 수사기관의 2차가해, 감경사유,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젠더폭력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미투운동 이후, 관련 법안들이 발의 되었지만 소수의 법안만이 통과 되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사건‘ 관련 법안 역시 20대 국회에서 정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젠더 폭력과 관련한 현재의 상황들을 나누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시민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처벌할 법안을 마련할 정당과 후보를 간절히 원하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질문이 너무 많아 이후, 100가지 페미 필터링 질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시대의 요구를 제대로 읽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후보를 제발 원합니다!) 이후 '페미 필터링 100가지' 질문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참여자 질문 : "성매매 – 남자들은 보통 한국에서 남자로, 월급쟁이로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도 그러셨을까요? 보통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후보님 성매매 하신 적 있으십니까?" 후보자의 "성구매 여부"를 묻거나, "텔레그램 탈퇴 시기(N번방 참여자 간접 확인 질문)"를 묻는 질문. SNS 상에서의 "불법촬영물 공유" 받았을 때의 "대응"을 어떻게 했는 지 등을 묻는 질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하면 다 걸러질 거 같다" 혹은 "(이런 건 기본인데) 이런 것 까지 물어봐야 하나” 등 분노를 나누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라면 호칭부터 제대로! * 오픈 채팅방 – 후보자 젠더 감수성 검증 키워드 관련 질문 중 참여자 질문 : “선거캠프 동료 모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나요?” 참여자 질문 : “후보님 보다 어린 여성 유권자를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참여자 질문 :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작은 생활습관 하나로도 후보자의 젠더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을텐데요. 후보자의 의식이 정책의 관점과 연결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후보자의 자질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글링크와 워크숍에서 나왔던 질문들은 몇 차례 회의를 거쳐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으로 만들어졌는데요. 21대 총선에서는 꼭 #NO페미_NO당선의 구호가 현실이 되길 바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100개'의 질문을 공개했습니다. 페미 필터링 사이트 100개의 질문 내용 중. 후기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후기에 공개된 내용 외에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 지 궁금하다면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 보기 https://femifiltering.wixsite.com/mysite/100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으로 후보&정책 점검하기 사이트 바로가기 https://femifiltering.wixsite.com/mysite 많은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많은 유권자들이 직접 정당&후보를 검증하는 것을 돕고자 '페미 필터링' 정책 검증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 페미 필터링 사이트 내용 중 – 젠더 폭력 관련 페미 필터링 질문 장면 캡처 두 번째 사진 하단의 ’성폭력 정책 걸러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이와 연관된 각 정당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미 필터링 질문 리스트는 각 영역별 질문과 관련된 정당의 정책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직접 관심 있는 이슈와 연관된 정당의 정책을 확인하며, 젠더 관점으로 검증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페미 필터링 100개의 질문이 더 많은 정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21개의 핵심 질문을 선정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 국회의원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카드뉴스 내용보기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2735 페미 필터링 워크숍 참여자들은 21대 국회에 원하는 정책 및 당선자에 대한 원하는 바를 남겨주기도 했는데요. 100명의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21대 총선 "나는 000한 후보를 원합니다" 내용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21대 총선 "나는 000한 후보를 원합니다" “디지털 성폭력을 '호기심'으로 뭉개지 않고 범죄로서 확고하게 인식하고 척결할 의지가 있는 후보” (서울 강서구 유권자) “국회의원의 83% 남성인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여성대표성 확대를 고민하는 후보” (인천 부평구 유권자)” “최소한의 상식과 인권감수성이 있는 후보” (서울 구로구 유권자) “워킹맘인 나는 일시간이 크게 단축되어(4시 퇴근), ‘일과 생활이 존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후보를 원합니다.” (광주 유권자) “성평등한 정책을 밀고 나갈 때 눈치보고 계산 하지 않은 후보” (경기도 파주 유권자) “비혼 여성인 나는 누구나 동등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식 있는’ 후보를 원합니다.” (서울 광진구 유권자) “성범죄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을 몇 개 이상 마련하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후보를 원합니다.” (부산 사상구 유권자) “예비 초등교사인 나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페미니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후보를 원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유권자) 21대 총선 '나는 000한 후보를 원합니다' 영상 보러가기 https://femifiltering.wixsite.com/mysite/blank-6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의 질문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 만든 <페미 필터링 21개의 핵심 질문>은 100명의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의 이러한 바람을 담아, 당선자와 각 정당에게 곧 전달하려고합니다. 민우회는 당선자들이 최소한 21개의 질문은 꼭 기억하고, 실현하길 바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20.04.22민우회419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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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사회현안[후기]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페미니즘 액션, '오늘의 버튼'<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지난 4월 9일(금) 2020페미니즘 액션: 오늘의 버튼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채팅방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 채팅방 액션은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의 달라진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재난 이후의 사회를 함께 그려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예정된 오픈 채팅은 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7시 30분이 되자마자 빠르게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별칭, 참여하게 된 이유 or 계기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코로나19 대책이나 지원이 고민되어서” “평소 같으면 지금 검찰청이랑 국회에 불 지르러 매일 모일텐데 온라인 해시태그나 청원 같은 방법밖에 쓸 수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 고민 돼서 찾아왔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여성에게 나타나는 차별적인 양상을 더 깊이있게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급 휴직에 들어간 친구들 소식도 들리고 여기저기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싶어 참여하게되었습니다. " "코로나로 개학도 연기되고 돌봄 노동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돌봄 노동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는 얘기되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오픈채팅방 액션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다양한 주제/키워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카테고리를 크게 3가지로 나눠 진행을 했는데요. ‘무급휴직’ ‘사회적 거리두기’ ‘개학연기’ 먼저, ‘무급휴직’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급휴직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는 마인드맵으로 제작했고 참고하면서 액션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무급휴직 카테고리에서는 “비정규직”, “간호사 처우”, “프리랜서” 키워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대화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하면, “선거에는 간호사 사진 나오면서 감동이니 뭐니 하면서 엄청 이용하던데ㅜ 월급도 안주면서 그랬군요”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50여명을 집단해고 했을 때 대부분 간호조무사와 조리사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거 보고 여성노동자부터 날리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들 중 일시적으로 휴업하게 될 경우 간호사들한테 한 달 무급 휴직을 할지, 대구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파견갈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해서 거의 반강제로 파견을 선택하는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파견을 선택할 경우 급여는 복지부-대구시에서 지원되는 수당으로 대체되는데 그 수당은 3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구경해본 사람이 없어요. 숙소도 자비로 내고, 업무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없이 복귀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 독박 돌봄/가사 노동, 노동환경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여성들의 일이 비가시적인 영역에 몰려있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어려서 집에서 돌봐야 하니 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여성들을 보면 이제 복직, 취직했는데 또 경력단절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월-3월초 대구 방문자나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한테 격리를 이유로 연차 모두 소진하게 한 것도 사실상 강요고 노동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의 경우 노동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거 같습니다. 배달, 택배 노동자들에겐 죄책감이 있어요 일정부분. 하지만 여성의 노동에 대해선 그닥 노동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나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이후에 다시 겪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얘기만 들먹이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 소득 개념에 대해 다시 논의!“ ”프리랜서들에게도 재난지원금 같은 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동자 개념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어서 근본적으로 해결 되어야“ 이번 무급휴직 카테고리에서 나눈 대화들은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노동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여행/관광업계가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들 또한 무기한 무급휴직/권고사직을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 재난 상황에 ”직장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급여나 수익이 사라지는 경우 이를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탄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바램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시된 마인드맵을 통해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카테고리에서는 특히 집단감염/사회적 거리두기에 취약한 콜센터, 요양원, 간호사 등 노동환경, 돌봄노동 키워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일부분 내용을 공유합니다! ”가끔 식당에 가는데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중고령 여성분들이셨는데 거리두고 싶어도 두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아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 거주시설이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서비스가 효율적인 만큼, 바이러스 전파에도 효율적이었죠“ ”어떤 면에서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을 계기로, 열악한 환경이 재조명되기도 한 것 같아요. 콜센터처럼 붙어 일해야만 하는 환경은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질문되어야 하는 노동환경 같아서요“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돌봄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어머니 아버지 같이 쉬게 되어도 집안일은 여성의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 있어서 인지 집안일이 제대로 분담되지 못 하다고 느꼈어요“. 이번에도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거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집이 좁은게 힘들더라고요. 적어도 공공주택은 10평아래로 못 짓게 해야되나 싶네요“ “정보격차는 동사무소 같은 데서 촘촘하게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에 마스크를 걸어두더라고요” 마지막 <개학연기>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나누어였습니다. 일부 내용을 공유합니다. “맞벌이 중인 동료분의 아이가 개학을 하지 않아서 PC방에 갔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와 자가격리 들어갔고, 잠시 일을 쉬셨어요” “초등학교 긴급돌봄하는데 개학을 연기하니 아이들이 늘어서 교실을 늘려야 하는데 돌봄교사 임금 지원이 안 돼서 다수가 한 교실에 있었대요” “격리 상황에서는 가사 노동이 더 필요해지는 것 맞는데, 그것이 여성에게 더 가중 되는 것 같네요” “태블릿 같은 기기를 일정 정도 대여나 보급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원격 교육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 같아요”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온라인 강의는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여러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페미니즘 관련 메시지를 전하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정말 사례를 잘 알려낼 수 있는 장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도 실제로 겪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네요” “독박 돌봄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보육 양육 휴가를 남성에게도 의무로 강제해야 하는 것처럼 돌봄 휴가도 남성에게 의무로 둬야할 것 같아요” 이번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한 가지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이 가져오는 문제의 대부분은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아닌, 여성의 역할과 의무로 여겨져 왔던 독박 가사/돌봄 노동, 보건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인식 등 기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서 기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달라진 우리의 일상과 성차별적 문제를 끊임 없이 말하고, 가시화해 대안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여성들> 오픈채팅방 액션은 여기서 끝이 아닌, 추후 더 다양한 액션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지켜봐주세요!! 끝으로, 오픈채팅방 마지막 순서에서 진행했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나는 ------- 세계를 원한다> 의 빈칸을 채우며 각자가 바라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려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여성 고용 안정이 확보된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간호사들이 단독 주연으로 감사받고 정당한 처우와 인정을 받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더욱 고통받음을 인지하는 사회가 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시스템이 공고히 되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사회를 떠받치는 여성의 노동이 모두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인간과 반려동물과 가축과 자연이 더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자의 희생을 밟고 선 경제발전 따위 사라지는 세계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나는 아이의 개학 연기를 나 혼자 걱정하지 않는 세계를 원한다” 오픈 채팅방 액션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 했을 서로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었고 또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고민하고 그려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평일 저녁 귀한 시간 내어 주신 참여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만나요!20.04.21민우회9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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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여성노동[대전MBC공대위] 채용성차별에 관한 만화같은 직군에, 하는 일도 같은데 '고용형태'만 다른 이유는요?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온 대전MBC의 채용성차별 실태를 고발합니다. 채용성차별에 관한 만화 나는 여성 노동자이다. 경력인정도 없었고, 고용계약서도 쓰지 못했다. 6년 근속을 했는데도 신입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에 비해 처우가 나빴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성은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에 불과했다. 동시에 채용해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으로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 정규직 시험에 대해 남성자리임을 누설하지 말라는 지시도 들었다. 남성과 동일한 업무, 부서, 자리, 사원증, 명함을 가지고 일했으며 행사도 회사가 시키면 무보수로 수행해야 했다. 우리 두 사람이 국가인권위 성차별진정 이후 담당 프로젝트에서 진부 제외되는 등 보복성 업무배제를 당하기 시작했다. 6년간 해오던 회사 주최 행사에서도 제외되었다. 결국 우리 중 한 명은 생계를 위해 대응을 포기하고 이직했고 나는 계속해서 회사의 악의적인 업무배제와 회사 내 고립을 견디며 재직중이다. 이 모든 상황들은 대전MBC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있는 일입니다. 조만간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각 지역 MBC에서 이뤄져온 채용성차별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방송계 성평등한 노동환경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위는 조속히 이 사안에 대한 올바른 결정과 권고를 내리십시오. - 대전 MBC는 피해노동자 유지은 아나운서에게 사과하고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또한, 정규직과 동일가치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십시오. - 공영방송 MBC 답게 성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20.04.20민우회88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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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미디어[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 페미니스트의 마음에 들어와버린 콘텐츠를 찾습니다!카드뉴스1. "이 집 여성 서사 맛집입니다 제발 한 번만 보세요" "헉 님 ○○ 좋아했으면 △△도 좋아할 듯" "아니 근데...님들 이거 왜 안 봐...?" 혹시 매일 밤 이렇게 울며 SNS에 글을 남기시나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카드뉴스2. 남성중심서사, 주인공은 남자, 악역도 남자, 주인공 친구도 남자, 성공은 남자만, 실패도 남자만. 대체 페미니스트는 뭘 봐야 하나요?!??! 이런 분들도 주목하세요 카드뉴스3.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 매일같이 쏟아지는 성차별적 콘텐츠들. 그런 중에도 여성의 목소리로 사회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여성 작품, 여성 창작자, 여성 캐릭터/출연자가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자니 억울해서 누구라도 붙잡아 알려주고 싶은 작품,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런 관점의 콘텐츠가 나오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되는 창작자, 여성이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캐릭터/출연자를 알려주세요! 페미니스트의 마음에 예고없이 들어와버린 콘텐츠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1단계: 게시물 내 설문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다른 페미니스트에게 소개하고 싶은 콘텐츠를 추천한다! 2단계: 1단계를 통해 모아진 결과가 공개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소개한 콘텐츠를 즐긴다! 3단계: 연말정산을 통해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작품, 창작자, 캐릭터/출연자를 시상하고 만나보자! 카드뉴스 4. [작품 부문] - 다음웹툰 이대로 멈출 순 없다: 예전에 <점프> 같은 소년만화지 기억하시나요? 우락부락한 남자애들 떼거지로 몰려나와 스포츠하고, 패싸움하고 지들끼리 지지고 볶는 그런 만화들이 잔뜩이었는데요. 그런 걸 소녀들이 합니다. 2월에 시즌1이 끝났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여성청소년들이 가출팸에서 겪는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훨씬 흥했으면 하고 추천합니다. - 닷페이스 N번방: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시리즈: 텔레그램 N번방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영상 컨텐츠로 제작.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작자 부문] - 영화감독 이길보라: <기억의 전쟁> 다큐멘터리의 제작진은 모두 여성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내느냐가 창작자의 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역사로 기록되지 못하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라 좋았고, 이길보라 감독의 다음 작품도 기대됩니다. - 유튜버 알간지: 주 콘텐츠가 페미니즘은 아니지만. 여성 유튜버로서 재미있는 콘텐츠(이미지, 소재)를 소개해서 전혀 불안한 마음 없이 볼 수 있는 편한 창작자. 가끔 페미니즘 관련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이슈도 알 수 있고 20대 여성들이 가질만한 인생 고민도 재미있게 풀어주고 또 진솔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서 좋음. [캐릭터/출연자 부문] - 하이에나의 정금자: (…) 정금자라는 캐릭터는 여성 캐릭터의 범주를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는 잠시 내려놓고 정금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 장도연: 넘 좋아요.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비하하는 개그를 하지 않아서 좋고요. 웃기고 매력적인 사람... 이외에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추천하고 싶다면?! 설문에 참여해보세요! 로드 중…20.04.16민우회240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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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반성폭력[ #call21st 캠페인 결과 보기]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1/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201명은 누구? (2020년 4월 14일(화) 17:00 기준) #call21st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 결과 살펴보기 2/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시민들이 보낸 164,561번의 질문 203명의 응답(20/04/14 17:00 기준) "동의합니다" 201명(99.0%) "동의하지 않습니다" 2명(1.0%) *최영근(미래통합당), 김지영(국가혁명배당금당) 3/ "동의합니다"에 응답한 후보는? 지역구 후보 152명, 비례대표 후보 49명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15개 지역구 전체 41개 정당 중 16개 정당 및 무소속 *정당별 동의후보수 정의당(74명) > 더불어민주당(47명) > 민중당(32명) > 무소속(8명) > 더불어시민당(7명) > 녹색당(5명) = 미래당(5명) > 여성의당(4명) > 노동당(3명) = 미래통합당(3명) = 민생당(3명) = 충청의미래당(3명) > 국가혁명배당금당(2명) > 기본소득당(2명) > 국민의당(1명) = 미래민주당(1명) = 한국경제당(1명) 4/ 정당별 동의 응답률은? 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 74명(71.1%) 민중당 "강간죄 개정" 32명(47.7%) 녹색당 5명(100%) 미래당 5명(100%) 여성의당 4명(100%) 충청의미래당 3명(100%) 기본소득당 2명(100%) 5/ 정당별 동의 응답률은? 더불어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45명(17.7%) 미래통합당 관련 공약 없음 3명(1.2%) 더불어시민당 7명(23.3%) 노동당 3명(60%) 미래민주당 1명(50%) 민생당 3명(3.8%) 국민의당 1명(3.8%) 6/ 텔레그램 성착취방 26만 명 이용, 성폭력 해도 쉽게 풀려나고 용서받는 강간문화 비난·조롱받으며 찬밥신세된 미투 법안들, 제21대 국회는 바꿀 수 있습니까? https://call21st.works/ 에서 응답 후보 확인하고 2020년 4월 15일, ‘성평등’에 투표합시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X 널채움 X 셰도우핀즈 후보는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십니까? (https://call21st.works/)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당신의 작은 참여가 성평등한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후보에게 질문을 보내보세요.20.04.14성폭력상담소90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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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미디어[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1) [단독] 조주빈 폰엔, 여성 연예인 2명 '충성사진' 있었다 (조선일보, 2020년 4월 13일) 4월 13일 조선일보의 기사를 시작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여성연예인, 걸그룹을 제목으로 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흥밋거리로 전락시키는 기사는 그만 쓰십시오. 3) 기본적인 사실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진술만을 받아쓴 기사도 그만 쓰십시오. 제안 하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된 문제적 언론보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그만 써라" 라는 생각이 든다면 프로필 사진을 바꿔주세요. 언론은 피해자를 이용하지 말라 우리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다 문장의 순서만 다른 두개의 이미지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활용해 주세요. 제안 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문제적 언론보도 시민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문제적 기사를 남겨주세요! 로드 중…20.04.14민우회224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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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반성폭력[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 카드뉴스 시리즈4- ‘피해자는 적극적 저항했나?’ -그 판사의 질문이 잘못된 이유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 카드뉴스 시리즈4] : ‘피해자는 적극적 저항했나?’ -그 판사의 질문이 잘못된 이유 ►기고글 원문 바로가기 (클릭) http://vo.la/P0uQ ►모바일 탄원서 작성하기(클릭) http://bitly.kr/500kL 1/10 나는, 신입사원이다 나의 상사는 평소에 다혈질적이고, 나의 인사 권한을 쥐고 있으며, 우리 회사는 상하관계가 매우 분명하고, 진급(승진) 경쟁이 치열하다. 2/10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 중 일부 이야기다. 2017년 보통군사법원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서 폭행이 인정된다'며 가해자 A에게 징역 10년을 판결하였다. 3/10 하지만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가해자 무죄 선고 :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4/10 이처럼 강간죄 폭행협박 정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을 최협의설이라 한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였느냐' 묻는 것도 최협의설도 입각한 해석 때문이다 5/10 상명하복 문화, 직속상관의권력은 폭행/협박 없이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 재판부가 이 폭행협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게 현실이다. 6/10 '나중에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 거부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거부랄 게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개를 돌리는 것뿐이었다' 피해자는 말하고있다. 7/10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최선의 저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가능 내지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최협의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다. 8/10 대법원은 피해자가 소위로 임관한 지 6개월도 안 된 여군이었던 점, 불균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성소수라는 점, 신뢰하는 최고책임자인 함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함장에게도 다시 피해를 입게 된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 9/10 그리고 3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라 1)본인이 상관로서 갖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스스로 인식하였는가? 2)직속 부하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할 때 '동의'를 구였는가? 3)성폭력 피해를 힘겹게 알린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함장으로서 역과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는가? 10/10 대법원이 낡은 '최협의설'에 입각한 고등군사법원의 부끄러운 판결을 기각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결로서 화답하길 기대한다.20.04.14민우회209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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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미디어[이런 기사 그만 써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문제적 언론 보도 시민 제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문제적인 언론 보도를 발견하신다면 제보해주세요! 강간문화를 조성하는 '언론 내 공범'들을 함께 감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보 링크: https://forms.gle/9q6uWxdzfWTAx14p7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언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드뉴스 1. 이런 기사 그만 써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문제적 언론 보도 시민 제보 카드뉴스 2.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언론보도 체크리스트> 1. 피해 사실을 선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는가? 성폭력은 명백한 폭력이다. 피해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거나, 가해 수법, 가해의 참혹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경우 그저 놀라게 될 뿐이다. 성폭력은 일상에서 감지할 수 없는 나와 동떨어진 사건, 어이없는 사건이 아니다. 눈길을 끄는 소재로 성폭력 사건을 보도함으로서 사건이 있었다고 알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2. 가해를 변명하는 가해자의 말을 부각하거나,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쓰기하지는 않았는가? 가해자의 서사를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논지를 흐리는 일이다. 가정환경, 성장배경 등을 상세히 기술하며 가해자에 대해 동정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것은 가해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제적인 보도이다. 카드뉴스 3. 3. 가해자를 ‘악마', ‘괴물' 등으로 표현,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는 않았는가? 성폭력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8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일상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악마‘, ’괴물‘ 등의 표현으로 가해자를 비일상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성폭력을 일상에서 동떨어진 범죄로 만들어버린다. 4. 폭력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는 않았는가? 성착취물을 ’음란물‘이라고 표현하거나, 텔레그램 방에 입장했던 가해자들을 ’관전자‘, ’방조자‘등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 성폭력은 소비로 시작되고 확대 및 재생산 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확산해온 남성들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이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언어로 사건을 설명하여 문제가 희석되지 않도록 한다. 카드뉴스 4. 5. 이웃주민 등 사건을 잘 모르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인터뷰는 대부분 가해자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지 추측하게끔 만드는 질문이거나 가해자의 과거를 설명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이뤄진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예: 이웃주민, 학창시절 친구 등)과의 인터뷰는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6. 사건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피해 입은 무기력한 존재로 대상화한 이미지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지를 삽입하며 피해자를 울고 있는 존재, 무기력한 존재로 그리는 것은 ’성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 ’성폭력 피해자는 수치심과 자책감에 시달릴 것‘ 등 성폭력 통념에 기댄 문제적인 보도이다. 카드뉴스 5. ※ 참조 : 여성가족부 2018 성희롱 성폭력 보도수첩, 신문윤리실천요강,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 민주언론실천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20.04.10민우회200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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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여성건강[후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맞이 기자회견 #응답하라0411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을 맞아 4/10(금) 오전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를 널리 알리고 21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기자회견은 참가단체와 발언자만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문설희(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선포한 뒤 발언자 소개로 이어졌는데요. 발언은 나영(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센터 셰어 SHARE), 이보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봉혜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 이애란((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 이진희(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순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센터 셰어 SHARE)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과 총선 국면을 맞이하여 지난 한 달여 동안 퀴 즈를 통한 임신중지 상식 설문조사 “나의 임신중지 상식은 몇 점?” 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퀴즈에는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338명이 응답하였으며 지난 4월 1일에는 녹색 당의 네 명의 비례 후보 (성지수, 고은영, 김헤미, 김기홍)가, 4월 7일에는 무소속 이가현 동대문갑 후보, 어제 4월 9일에는 정의당 배복주 비 례후보가 직접 퀴즈를 풀어보는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총 7개의 문항에 대한 답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가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습 니다. “임신중지를 완전히 비범죄화하면 임신중지가 만연하게 된다.”라는 4번 질문에 ‘X(아니다)’를 택한 응답자가 전체 응 답자의 95.3%에 달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개인의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법·제도 및 절차를 없앨 것을 권 고하고 있다.”라는 7번 질문에도 92.9%의 응답자가 ‘O(그렇다)’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진행되었던 임신중지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보다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미 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임신중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도에 관해서는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꽤 되었습니 다. “임신중지 시술은 출산보다 위험하다”라는 1번 질문에 19%의 응답자가 ‘O(그렇다)’를 선택하였고, “임신중지 수술 혹은 약물 복용 경험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라는 3번 질문에서도 ‘O(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11.9%였습니 다. 또, “다음 중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장기적 후유증은?”이라는 5번 질문에서 ‘자궁암’을 선택한 응답자가 11.8%, ‘유방암’을 선택한 응답자가 1.2%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임신중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 공하여 불안감을 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올바르고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관련 기반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피임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음 중 의학적으로 100%의 성공률을 보이는 피임법은?”이라는 6번 질문에서 72.1%의 응답자만이 ’없음‘을 선택 하였고, ’정관수술‘이 21.8%, ’콘돔‘이 6.1%에 달했습니다. 100% 안전한 피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피임 실천율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해 왔듯이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정보와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임신중지 약물은 임신 중 모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2번 질문에 78.3%의 응답자가 ’X(아니다)‘를 선택하였 습니다. 임신중지에 사용되는 약물인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약물은 아직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은 위장관계 질환에 대해서만 처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2005년 WHO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세계 67개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수술이 나 마취, 항생제가 필요 없어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적, 비수술적 방법 모 두 이른 주수에 시행될 경우 성공률이 높고 안전하다는 점에서 약물적 임신중지 역시 이른 주수에 사용될 것이 권고 됩니다만 의료진의 숙련도와 경험에 따라 임신 전 기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블랙마켓 등을 통해 혼자서 약을 구입하고 복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병원과 약국을 통해 안전하게 약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어야 합니다. 또한 약물 복용 뿐 아니라 관련한 상담과 의료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유 산유도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다섯 곳에 정 책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의당만이 유일하게 답변을 보낸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 함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여성건강 증진과 임신·출산 보 건의료 지원 확대 등 여성 건강권 차원으로 다각도로 접근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여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 한 포괄적 이해를 우선으로 하여 임신의 유지가 현재와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접근을 하겠다고 하였습 니다.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한 상세 사항과 전문의약품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하였고, 병원, 약국, 보건소 등 피임· 임신·출산에 대한 안전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 보장, 지역커뮤니티와 의료기 관 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물론 21대 국회가 해야할 역할이 매우 많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보낸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현재 저희가 질의서를 보낸 각 주요 정당의 정책에서 관련 내용을 찾 아볼 수 없다는 점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강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은 지금 오직 야합과 꼼수 뿐,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놓고 각 상황에 따라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인 지에 대해 모두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1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 고, 지난 몇 년 동안 낙태죄 폐지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많은 여성들과 보건의료계, 법조계, 장애, 이주, 종교계, 청 소년, 성소수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며 긴장 속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꼭 보란듯이 활짝 웃자고 계속해서 다짐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마침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순간 어쩔 수 없이 감격 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날의 감정이 생생합니다. 저는 오늘 그 날과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날의 감격은 여전히 생생한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법과 정 책, 보건의료, 사회 현실은 제 옷처럼 1년 전 그 날과 변화가 없습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지난 66년 동안 여성들에게만 처벌로서 책임을 전가해 온 국가와 사회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은 여성을 처벌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모낙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다음 날부터 바로 그에 따른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형법 낙태죄 조항 폐지,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임신중지 약물의 도입과 승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다양 한 소수자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 확대, 지역별 보건의료 격차 개선, 의료인 교육, 보험 보장, 피임 접근성과 포괄적 성교육 확대, 노동 조건 개선과 임신중지 시에도 유사산 휴가 보장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의지만 있었다면 당장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승인을 위한 절차부터 시작하고, 현재 가능한 임신중지 상황의 의료조건부터 바꿔나갔어야 합니다. 관련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의료 현장 변화, 의료인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지난 1년 동안 바로 시작되었어야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모두 마냥 손을 놓고만 있었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난 1년 동안도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차별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폭력을 감당하거나 블랙마켓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와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을 정부와 21대 국회가 적극적 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눈 감고 무시해 온 폭력의 현실이 적나라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낙태죄의 문제 역시 이 폭력의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만 연한 현실에서 폭력을 감당하고 그 폭력에 대해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일방적인 낙인을 감당해야 했던 여성들의 현 실에 낙태죄 역시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확인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 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국회가 내내 눈치만 보고 있지만 아일랜드,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여성과 소수자들 의 건강권과 재생산 권리 보장, 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점점 진보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수와 사유를 따져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미 30년 전의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붙일 우리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상징 물품으로 핫팩을 가지고 왔는데요, 더 이상 임신중 지를 한 여성이 혼자 아픔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지 수술이나 약물 복용이라는 처치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건 강을 제대로 고려하는 사후 상담과 지원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여기에 붙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른 얼굴로, 달라진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삶과 건강,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1년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뉴스속보를 보며 감격했던 순간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동안 이 당연한 결정 이 없어서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이 당연한 결정을 얻기 위해 싸워온 많은 여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년전 4월 11일 낙태죄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와 정부는 대안 법안을 마련해야 합 니다. 이번 총선으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낙태죄 폐지 이후에 필요한 법안을 ‘지체없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는 오늘 의료인의 입장에서 개념정리 차원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태(혹은 인공유산)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입니다. 그것도 여성의 건강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입니 다. 따라서 낙태를 제한하는 모든 법적 제한은 여성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100퍼센 트 완벽한 피임법이 존재하지 않고, 성별 위계 구조가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은 반 드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여성이 임신중지를 할지 말지는 그 당사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폐암을 1기, 2기, 3기, 기수에 따라 어떻게 치료할지 법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개별사정을 가 진 환자와 표준치료법 알고 있는 의사가 상의해서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임신중지도 몇주는 되고 몇주는 안되고, 이렇게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사자와 담당의사가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습니다.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미페프리스 톤이 국내에 도입되어야 하고 미소프로스톨은 임신중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험기준을 확대해야합니다. 전세 계 6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 국가가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에 관심이 없고 무책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라도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의료인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필요한 여성에게 처방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의료서비스(상담, 수술, 시술, 약처방)은 공식적인 의료시스템 안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피임도 보험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매달 월경하고, 가끔 임신하지만 자연유산되기도 하고 인공유산하기도 하고 또 가끔 출산하는 것은 모든 가임기 여 성에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언제 임신하고 언제 출산할지 여성 자신이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 료인은 그 결정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과 제도 또한 마땅히 여성의 삶과 건강 그리고 권리 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여성의 임신중지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입법방향을 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의 공간에서 재생산권 보장하라!”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정책에 맞춰지고 출산정책에 따라 노동자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의 재생산권도 맞춰지고 있습 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다고 만들어진 여성노동정책의 대부분은 일과 가정의 양립,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 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바뀌고 있는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은 난임 부부 지원, 임신기 노동자에 대한 유급 검진휴가 확대, 남성의 출산휴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작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복무규정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지 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노조에서 수년간 싸워서 지켜왔던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돌리고 대신 임신기 검진휴가 를 늘리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성의 재생산이 임신과 출산으로만 맞춰져 있기에 여성의 몸 - 12 에서 일어나는 월경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고통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될 여성의 권리와 맞바꿀 수 있다는 태도입니 다. 임신과 출산은 보장하겠지만 임신기 재해로 발생한 태아에 대한 건강권은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주의료원 수술 실 간호사들의 집단 유산은 산재로 인정받아도 장애로 가진 채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 다. 제주의료원 수술실에서 엄마가 겪은 산재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에 대한 산재 승인 신청에 대한 대법 원 판결이 4월 29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성노동자의의 재생산권은 임신과 출산만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월경, 월경불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방광염 유발과 각종 여성 질환의 발생들은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가 임신과 출산만이 아니라 임신을 원해도 산업재해로 인해 불임이 되거나 유산이 되거나, 선택에 의해 임신을 중지하거나, 일 때문에 월경을 중지해야하거나, 화장실에 못가서 방광염이 생기거나,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식과 관련된 변화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환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안전한 임신과 출산. 안전한 임신중지를 넘어 서 그 모든 과정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교섭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권리를 가로 막는 것들이 밝혀지고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재생산 권리를 위해 외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당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일터에서도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고, 낙태를 부정적으로 묘사해온 성교육은 달 라졌을까요? 여성의 몸을 ‘임신가능성’으로만 여기던 사회의 상상력은 확장되고 있을까요? 청소년을 순결하고 무지한 존재로만 바라보던 성적 통념은 부수어졌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낙태죄 이후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각자 의 일상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을 바라보며, 낙태죄 폐지 이후의 변화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N번방의 피해 자들에게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징계권, 거소지정권 등의 압 도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커다란 위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낙 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청소년의 임신중절은 여전히 부모 동의를 필수로 합니다. 사실상 청소년에게 임 신중절이 금지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의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자신이 아닌 친권자에게 있는 상황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터부시되는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문란한 일로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겪는 위험은 청소년이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과 청소년, 소수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하 는 사회구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성적 욕망을 금기시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섹스는 더욱 위험해지고 은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콘돔’이 19금 검색어인 사회에서 청소년의 피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콘돔 등 안전한 섹스 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적지 않은 비용이나, 고액의 임신중절 비용은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 13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 및 출산을 할 권리도, 임신중절을 결정할 권리 도 없습니다. 2015년,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여자가 더치페이를 하지 않아서일 수 있다” 등의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채로 발표된 성교육 표준안은 여전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매뉴얼로 인용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성교육 표준안에는 피임, 임신 및 출산, 임신 중절 등 청소년의 재생산권 전반에 대한 논의도 부재합니다.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젠더 폭력 사안이 범람함에도, 제대로 된 성교육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티는 지난 2월, <힐난도, 수치도, 자랑도 아닌 콘돔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그간 성 담론이 비청소년 남성 중심의 포르노적 통념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여성과 퀴어, 청소년이 각자의 욕망과 감각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담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여성과 청소년의 몸이 있는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고, 임신중절을 비롯한 성과 재생산권 전반에 대해 충분히 안 내 받을 수 있는 세상일 것입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을 기억하며, 위티 역시 싸워나가겠습니다. “국적·인종·종교·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성과 재생산권리 및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개정을!” 이애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무처장)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을 맞이하며 제반 법안 개정과 정책 마련 등 실질적인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다.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하길 촉구하며 국내 이주여 성과 난민여성들의 취약한 여성인권 상황을 전하고자 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이주민 체류자가 2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임을 주창한지 10년이 넘어가 고 있다. 15세이상 이주여성 체류자 수가 601,200명으로 91.7%가 아시아계 여성으로 중국, 베트남, 태국 순으로 많 다. 노동유형으로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령으로는 20-40대 여성이 다수이다. 체류 목적으로는 혼인, 노동, 공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국내 체류 여성 중 특히 제도밖 미 등록 이주여성과 불안정한 지위의 난민여성들이 여성인권 보호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은 이중삼중의 열악한 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성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현장과 주거환경, 사업장 내 성폭력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남성과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통해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다. 본국에서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주를 선 택한 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 후 겪는 가장 큰 난관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건강은 물론 더욱 무거워진 부양 책임으로 가난으로부터 더욱더 벗어나기 힘든 굴레에 빠진다. 이들의 사례를 보면 임신출 산을 겪으며 본인 계획했던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 여성들이 체념하는 경우도 있다. 미군기지 성매매 피해여성, 마사 지업소 불법 성매매 피해여성,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 임신 후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주변에 상담이나 조 언을 해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 원치않는 임신으로 임신중단을 원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매년 150-200 명의 미등록이주여성들이 희망의친구들을 통해 분만과 산전산후검사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난민여성의 경우 대다수 가족단위로 본국을 떠나 난민으로 입국하는데 종교적, 가부장제 문화권으로 재생산권리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 어렵다. 불안정한 체류상황, 취약한 사회경제적 상황, 건강하지 못한 신체적상태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하고 있다. 3년 전 무슬림 문화권 난민여성은 이미 3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결핵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 태에서 또다시 임신을 하였고 자신의 건강과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출산을 원치 않았으나 가족의 반대로 인해 결국 - 14 출산을 하였다. 대가족 안에서 자녀양육과 가족부양, 경제적 궁핍, 허약해진 이 난민여성이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낙태죄 폐지는 이주여성과 난민여성들에게 단순한 재생산권리 보호를 넘어 이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속에서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건강권 보호와 여성인권보호의 안전장치이다. 현재 이주여성 들은 불평등한 의료접근권과 노동권, 모성보호에 차별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 누구나가 국적, 인종, 종교,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받고 건강권을 보호에 차별을 받지 말아야 나아가 여성으로 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주여성 누구나 자국어 여성건강정보 제공 받아야 한다. 성상담 및 성교육을 언제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주여성 은 안전한 피임 방법 및 임신중지를 원할 경우 안전하게 의료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 “성과 재생산권리를 되찾는 싸움을 중단없이 진행하자!”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2009년 장애여성공감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발달장애여성들과 성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만 들어졌습니다. 이 책으로 발달장애여성과 성교육을 해보고 싶다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았을 때, 시설은 절대로 이런 내용은 안된다, 차마 펼쳐보기도 낯 부끄러운 책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여자도 성에 대해 자극 받으면 안되 는 사람을 시설 측에서 구분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성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킬 수 없다 였습니다. 가장 안전하 게 장애인들을 관리한다는 그곳에서는 강제불임시술, 사생활 통제와 같은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많은 일들이 아무렇 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선 “다른 사 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고(38.3%), 목욕을 다른 사람과 해야 하는(55.2%)”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 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적 실천은 문제 행동이 되고 자위, 연애 금지라는 규율은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성폭 력은 외부에 쉽사리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설 성폭력 사건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장애와 질병을 낙태 허용 사유로 둠으로써 태어날 가치가 있는 생명에 위계를 두고 차별하는 모자보건법 14조도 있 습니다. 의학적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국민으로서 부적격한 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명권은 위협받습니다. 낙태죄로 억압해왔던 출산의 정상성과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가 통제하는 출산의 비정상성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재생산권을 통제해 왔습니다. 우생학적 정책, 시설수용을 통한 격리 정책으로 국가는 장애인을 감금 하였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통제해 왔습니다. 국가의 역할인 권리 보장이란 책무는 자연스럽게 은폐되었습니다. 국가는 이 공간에서 차별받아온 사람들의 재생산 경험, 강제 불임실태 조사를 시작하고,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책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허락된 장소에 몸을 놓여야 하고, 원하지 않는데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월경에 대한 원리와 정보에 대한 이해는 물 론, 어떤 약으로 월경이 중단되었는지 알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위는 주로 장애남성에게 이루어지지만 성적 즐거움 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탈적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성적 행동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여 성은 자위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금기시 됩니다. 몸에 붙여진 이름표는 나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한 표식, 언제나 정해진 길로 시설 종사 자의 뒤를 따라가야 했던 방향, 외출 한번 하던 그날에도 통제되었던 시설화된 삶과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몸에 대한 권리와 존엄이 빼앗긴 그 자리에 성과 재생산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폐쇄된 한정된 관계와 공간, 공동생활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의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 습니다. 내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 못 받고, 경험한 바가 없는데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 - 15 습니다. 사회는 한결같이 ‘발달장애’로 인한 ‘어떤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이기 때문 에 몸을 훈육해 왔습니다. 치료와 지원이 내 몸과 욕망을 탐구하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지하기 보다 통제하는 것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별의 당사자이며 목격자인 장애여성들은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탈시설을 말하고 재생산 권리를 말하고 있 습니다. 부족한 자원과 사회의 불인정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실천 속에서 동료들과 손을 잡고 자신의 세계를 알리고 성적 권리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포착하지 못한 이들의 욕망과 움직임들이 새로운 세계로 우리 모두를 이끌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장받 기 위한 싸움, 어떤 성교육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 또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 는 것을 직접 교육하기 위해 나서는 것 등 수많은 활동을 장애여성의 경험과 속도로 해 나갈 것입니다. 시설내 재생산권 침해 역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장애여성공감은 탈시설 지원과 성교육 현장에서 시설 거주인의 경험을 나누며 배울 것입니다. 프라이버스와 성적 즐거움을 말하는 성교육을 통해서 시설 거주인이 자신의 경험을 발언하기 시작했을때 거대한 억압의 역사가 드러날 것 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 시작에 불 과하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실천과 상상력은 다른 소수자들과 만나 낙태죄 폐지 이후 새판 짜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여성의 몸과 성에 대해 허락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공간과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 원과 지원을 권리로 요구하고, 성적 폭력만이 아니라 즐거움을 찾는 역동적인 여정을 스스로 시작하는데 참여하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장애여성의 욕구와 경험 속에서 재생산 권리 전반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 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들었는데 국회와 정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 책부터 보라고 던져줘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재생 산권리를 찾는 싸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언이 끝난 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핫라인, 가이드북, 참정권, 미프진, 돌봄휴가계, 여권, 핫팩, 건강보험증, 성교육, 단체협약서 등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임신중지전면비범죄화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국회에 요구한다!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구호외치고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여성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당장 법 개정을 시작하고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십시오. #응답하라0411 #안전하고_합법적인_임신중지 #재생산_권리보장20.04.10민우회104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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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여성건강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 다시, 끝까지 싸워나갑시다.내일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의 결정으로, 우리는 여성의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니며, 더 이상 낙태죄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국회와 정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안 마련의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신중지와 관련된 법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범죄화와 낙인으로 인해 안전한 의료서비스로부터 멀어져 위험에 처한 여성들의 현실은 선고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투표를 통해 구성될 21대 국회의원들이 바로, 낙태죄를 완전하게 폐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법안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분들의 싸움과 연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오랜 범죄의 낙인을 끊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다시 쓰기 위해 또다시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임신중지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가능한 세상을 위해 다시,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2020.4.10 한국여성민우회 #응답하라0411 #낙태죄헌법불합치_1년 #나는합법적이고안전한임신중지에투표한다20.04.10민우회232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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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미디어[웹사이트 공개] 미디어X페미니즘 '오늘의 질문, 내일의 변화!' 지금까지 들어온 장면과 질문을 공개합니다!SBS드라마 ‘하이에나’ 유튜브 ‘식빵언니’ 넷플릭스 ‘킹덤’ MBC예능 ‘구해줘!홈즈’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광고 ‘왕이되는자’ • • 페미니즘으로 미디어를 살펴보는 오늘의 질문, 내일의 변화! 지금까지 들어온 장면과 질문을 공개합니다! 웹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omenlink.wixsite.com/mediaq 1. SBS드라마 '하이에나' (말풍선 안) 장면 상사(김혜수)와 비서(오경화)의 관계가 매력적인 거같아요 비서가 아닌 상사가 운전을 하고 상사에게 직함이 아니라 금자님이라고 부르는 것, 둘 관계의 다소 평등한 모습들 이런 장면은 얼마나 없었던가. 여성들의 관계는 질투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걸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현실이 반영된 거 같았어요. (말풍선 안) 질문 여성 캐릭터들의 관계가 기존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나요? 여성캐릭터의 롤이 부수적이거나 주변부에 위치했나요? 2. 유튜브 '식빵언니Bread Unnie' (말풍선 안) 장면 라이브방송 진행중인 배구황제 김연경 선수에게 시청자가 댓글로 "남자에요 여자에요?" 질문함 맥락도 없이 돌연 남자인지 여자인지 질문한 사람 때문에, 김연경 선수도 그 글을 읽으며 기분 나쁨을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무례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말풍선 안) 질문 출연자의 외모나 역할을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으로 강요하거나 강화하는 연출이나 자막, 장면이 포함되어 있나요? (상남자, 천상여자, 여자여자하다, 남자/여자인줄 알았다 등등) 3. MBC예능 ‘구해줘! 홈즈’ (말풍선 안) 장면 채광이 좋거나 집이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을 굳이 '엄마품같다'고 표현하는 노홍철 멘트를 그대로 사용한 방송이 고조선방송같이 느껴졌음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백허그해주는 남편 어쩌구', '여자들은 부엌공간이 중요하다는 패널의 멘트. 여전히 부엌을 '남편과 가정을 위해 여성이 일하는 공간' 정도로만 설명 (말풍선 안) 질문 가사일을 여성이 전담자, 남성은 보조자로 표현하고 있나요? 사용되는 표현이나 비유가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해있나요? 4. 더 많은 장면과 질문을 지금! 웹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omenlink.wixsite.com/mediaq 유튜브/영화/드라마/웹툰/예능/뉴스 등등 1) 화가났던/반가웠던 콘텐츠 속 장면을 적어주세요 2) 당신만의 미디어 모니터링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합니다.20.04.10민우회188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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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기타[페미 필터링 질문 100개 활용하기] 21대 총선,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직접 검증하는 방법!1. 21대 총선 100명의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이 만든 페미 필터링 질문 100개 활용하기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직접 검증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2. 페미 청문회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방법 1. 지역구 후보자 먼저 확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후보자의 경력, 납세여부, 범죄 사실 등 기본 정보 확인 가능! (성범죄, 성매매 여부 확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명부 및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ec.go.kr/static/law/neclaw.html 3. 페미 청문회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방법 2. 선거 공보물로 필터링 해보기 페미 필터링 100개의 질문과 관련된 정책이 얼마나 있는 지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자 공보물 / 페미 필터링 질문 홈페이지에서 관련 키워드를 선택해 필터링 질문을 확인하세요! 3. 페미 청문회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방법 3. 후보의 정책과 발언이 담긴 뉴스 및 대담 토론회 등 필터링 하기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은 없는 지, 최근 여성 이슈에 대한 발언, 입장들도 확인하기. 현 국회의원의 경우 기존에 발의한 정책들도 확인해 보기! - 장애‧성별‧이주민’… 정치인 혐오 발언은 어디를 향하나. - “4B 운동 막고 여가부 폐지” … 성인지 감수성 바닥 드러낸 후보들. - 21대 총선 이슈, 여성 분야 쟁점은? - 21대 총선 출마 인천 국회의원 평가 “부적절한 활동” 많아. : 1위 민경욱 13건, 2위 정유섭 7건, 3위 유동수‧송영길 6건, 4위 안상수 5건. 4. 페미 청문회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방법 4. 각 정당의 10대 총선정책&여성정책으로 필터링 해보기 페미 필터링 사이트에서 내 관심 키워드-질문을 클릭하면, 각 키워드와 연결된 정당 별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페미 청문회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방법 5. 비례대표 후보자 검증도 필수! 선거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비례후보만 나오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정당 투표가 중요한데요. 비례 대표 후보도 꼭 점검해 보세요!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보기 https://www.nec.go.kr/ocvote/ocList.jsp#none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함. 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투표의 연동 비율을 5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됨. 6. 페미 청문회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방법 5. 내가 원하는 정책으로 후보를 더 검증해 보고 싶다면?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으로 지역구 후보에게 전화, 메일, SNS 등으로 직접 전달해 답변을 확인하세요!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정당 검증 관련 링크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 확인 하기 링크 https://www.nec.go.kr/static/law/neclaw.html 2.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보기 링크 https://www.nec.go.kr/ocvote/ocList.jsp#none 3.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으로 후보&정책 점검하기 링크 https://womenlink.wixsite.com/mysite *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이 만든 100개의 필터링 질문과 이와 연결된 정당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20.04.08민우회393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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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기타[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 국회의원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1.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기! 100명의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이 만든 국회의원 후보 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 본 리스트는 구글 링크 및 오픈 카톡방 ‘페미 필터링’ 워크숍 참여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페미_필터링 #NO페미_NO당선 2.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1. [생활동반자]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공공임대, 전세대출, 상속, 장례 등 많은 영역에서 서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한데, 입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2. [부양의무자] 주택청약에서 만30세 미만은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아 가점을 못 받아서 불리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영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개인을 기준으로 복지체계 개편하시겠습니까? 3. [돌봄] 누구나 나이듦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3.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4. [성별임금격차] 많은 여성들이 저임금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 승진, 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 때문에 남성 대비 64%에 불과한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어떻게 줄이실 건가요? 5. [비정형노동] 가사, 편집 등 온라인 플랫폼과 프리랜서 형태의 여성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나요? 6. [채용성차별] 서울 메트로, 국민은행 등 여러 기업에서 여성지원자의 점수를 고의로 조작하여 탈락시키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채용성차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4.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7. [페미니즘 사상검증] 게임, IT업계 등에서 페미니즘과 관련한 의견을 개인 SNS 계정에 드러낸 직원, 외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고하거나 작업물을 제외하는 형태로 사상검증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8.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9. [인공지능] 유튜브 추천 영상, 인터넷 사이트 광고, 검색 결과 등 온라인상에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이미 많습니다. 미래사회가 성차별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도입하시겠습니까? 10. [성평등 미디어] 기존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납니다. 미디어를 성평등 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5.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11.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12. [양형기준] 성범죄는 초범이어서, 가장이어서, 신망이 두터워서 등의 감경사유로 판사가 법정형보다 턱없이 낮게 양형하는 판례가 너무 많습니다. 양형기준 상향 등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요? 13. [디지털 성폭력] 불법촬영물 유포부터 최근 N번방 사건까지 디지털성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포자나 직접 가담자 외에 다운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14. [재생산권] 임신중절 비범죄화, 낙태죄 조항 완전 폐지를 비롯한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6.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15. [공공의료] 응급의료시설과 분만시설 등 필수적인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공공의료원 확충 등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정책이 있으십니까? 16. [의료 성차별] 여성 건강의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자궁, 유방 초음파는 최근에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었습니다. 의료제도에서의 성차별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있으십니까? 17. [정치] 이번 총선 지역구 여성 후보자 비율이 19.05%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8. [페미니즘 교육] 성차별적 인식과 가치관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 어른, 학교 등에서 접하며 쌓아나가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합니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동의하십니까? 7. 21대 총선 이것만은 꼭! 후보검증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19.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는데, 이 법을 통과시킬 당신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 [환경]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의 블랙리스트에 드는 국가로 5위 안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1. [재난] 이번 코로나 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8. 강간죄 개정, 여성비율, 성별임금격차 … 내 삶의 중요한 키워드로 만든 페미 필터링 21개의 질문! 페미 필터링 성평등 미디어, 돌봄, 여성 대표성 확대, 성차별적 조직문화, 페미니즘 교육, 부양의무자,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디지털 성폭력, 의료 성차별,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형 노동, 페미니즘 사상검증, 양형기준, 비정형 노동, 재생산권, 낙태죄 비범죄화, 생활동반자, 공공의료, 강간죄 개정. 페미 필터링 질문으로 내가 뽑을 국회의원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직접 검증해 보세요! 9. 다른 질문으로 더 검증해 보고 싶다면! 100명의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이 만든 페미 필터링 100개의 질문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강간문화, 페미니즘 교육, #MeToo, 페미니즘 사상검증, 낙태죄 비범죄화, 유리천장 #페미_필터링 #NO페미_NO당선 10. 21대 총선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의 질문으로 정치를 바꾼다!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으로 후보&정책 점검하기 https://womenlink.wixsite.com/mysite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페미니스트 유권자들이 만든 100개의 필터링 질문과 이와 연결된 정당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페미 필터링 질문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omenlink.wixsite.com/mysite * 위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100명의 페미니스트들이 함게 만든 100개의 페미 필터링 질문도 확인하고, 각 정당의 정책을 직접 검증해 보세요!20.04.08민우회36703 0